 제71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5년 8월 10일(수) 09:30
▷ 장 소 : 충남도당(천안)
▷ 참 석 : 문희상 당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장영달, 유시민,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전병헌 대변인, 박영선 비서실장, 김영주 전국노동위원장, 선진규 전국노인위원장, 민병두 전자정당위원장, 노영민 제2사무부총장, 김영술 제3사무부총장, 윤호중 기획위부위원장, 박상돈, 김선미, 최성 의원, 임종린 충남도당위원장


▲ 문희상 당의장
도당위원장을 비롯하여 도당 관계자들이 오늘 일정을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해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아담하고 아름답고 열기가 꽉 찬 도당사무실이다.
오늘 여기서 확대간부회의를 하는 이유는 천안은 대한민국의 심장이다. 영호남이 갈리는 전국 물량의 집산지이고 요지이다. 아시다시피 천안이란 이름을 처음 지을 때 여기가 편안하면 천하가 편안하다는 이유와 염원이 담긴 이름이다.
아닌 게 아니라 연정 문제, 최근의 X-파일 문제도 한 꺼풀 벗겨 보면 지역구도 문제가 조금씩 다 있다. 천안에서 지역구도 타파라는 정치개혁의 요체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어제는 충남권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 46개 기관과 충남도간 이행기본 협약이 체결되었다. 충남도민의 숙원대로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한국적 도시로 만들 것이다. 46개 기관의 근무 인원만 약 4,000명, 기관의 연간 예산 총액은 5조 1천억원에 이른다고 하여 지역경제의 혁명적 변화가 예상된다. 공공기관 이전과 행정중심 복합도시 성공을 위해 충남도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어제 매스컴에서 X-파일 관련하여 동교동, 김대중 대통령 주변의 불만이 청와대와 노무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보도의 진의 여하 간에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간의 갈등과 이로 인해서 지역주의를 불붙이는 것 같은 정략적인 냄새를 풍기는 그런 기사가 보이고 그것를 부추기는 정치집단들이 있는데 그들은 비판 받아야 한다고 본다.
이 상황은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다. 이 상황에 김영삼 정부시절 미림팀의 274개 테이프 이야기는 없어지고 모든 문제가 국민의 정부 때 도청으로만 집중되는 것에 어찌 그분들이 참을 수 있겠나.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이간질시키고 확대해석하는 기사 태도의 문제이고 이를 문제 삼는 정치집단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우리는 명백한 진실 규명이, 그것이 국민의 정부건, 문민정부건, 그 이전이건, 본은 따로 있고 그 본에 따른 역사적 진실에 관해서,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노력할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바르다고 생각한다. 본말이 전도된 것이 바로잡히는 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정세균 원내대표
광복 60주년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는데 오늘 유관순 열사의 독립 혼이 흐르는 천안에서 확대간부회의를 하는 것이 뜻 깊다. 온 백성이 대한민국 만세를 부른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지난 60년간 정치적, 경제적으로 큰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아직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민족이 하나가 되어 광복절을 기념하지 못하고 있다. 남북이 하나 되어 광복을 기억하기 바란다. 그것이 독립열사들의 정신을 온전히 기리는 것이고 미완의 광복을 이루는 일이라고 본다.
어제는 가슴 따뜻한 소식이 있었다. 평택에 사는 70대 노인 한분이 21년 전 수해 때 북한의 구호품에 대한 보답으로 쌀 천가마를 북한에 보냈다고 한다. 정말 가슴 뭉클한 동포애가 아닐 수 없다. 지역구인 정장선 의원이 찾아 인사를 드린다고 한다. 정부가 대북 전력지원을 한다고 한 데 이어서 70대 노인 한분의 동포애가 광복 60주년 맞는 남북 모두에게 동포로서 애정을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한다.
어제 고위정책회의에서 몇 가지를 논의했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학술진흥법 개정안이 우리당의 주도로 통과되었다. 여기에는 대학생을 위한 학자금신용대출을 늘리는 부분이 있는데 일부 금리 인상으로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금리 인상분을 정부재정으로 보충하자고 논의하고 내일 예산 당정에서 반영키로 했다. 최근 자동차보험료 할증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위법 운전자들에게 할증하는 것은 시대적 추세지만 너무 급하게 많은 비율을 올리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점진적으로 도입하도록 속도를 늦추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
도청 문제에 대해 한 말씀드리면 현재 대부분의 국민들은 불법 도청 효시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중앙정보부라고 생각하고 군사정권이 지속되는 동안 광범위하고 급진적으로 진행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권차원에서 국가기관이 나서서 불법적으로 도청하는 것을 중단시킨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다. 일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일부 잔존하던 불법감청이 있었다는 보도 때문에 마치 김대중 대통령이 불법감청의 중심에 계신 것처럼 잘못 보도되는 것은 참으로 온당치 않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중앙정보부를 효시로 시작된 불법 도,감청이 확실히 중단된 것이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평생을 살아온 분으로서 국민의 정부 시절에 불법 도청은 정권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국정원발표에서도 명백하게 나왔는데, 이를 일부 야당이 정략적으로 악용해서 사실을 왜곡하여 정권차원의 일로 만들어 가는 것을 원치 않고 특히 이런 내용이 검증이나 여과 없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도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
외국 언론에서 한국이 도청천국인 것처럼 비추어 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답답하고 한심한 생각이 들었는데 야당이 물증도 없이 전, 현직 대통령을 음해하고 공격하는 것은 국가위신을 심대하게 떨어뜨리는 것이다. 우리 언론도 경중을 가지고 보도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의 혼란을 막고 국가의 위신이나 체면이 떨어지는 것도 막을 것이다

▲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호남과 영남에 교차적으로 폭우가 내려 피해가 컸다. 지역마다 열린우리당 당원들이 자원봉사를 나갔는데 피해를 당한 농민들의 마음이 무거운 듯하다. 우리당은 의장을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위로를 보내고 정부와 함께 지원대책을 적극 펴나갈 것 이다.
좀 전에 평택의 노인이 북한에 쌀 천가마를 보낸 뉴스는 따뜻한 동포애를 발휘한 것으로 훈훈한 뉴스이다. 박수 한번 보내드리자.
X-파일 문제로 최근에 호남민심을 팔아대면서 그 뒤에 숨어 자신은 면죄를 받아볼까 하는 습성이 있는 듯하다. 어제 제가 전북지역 다녀왔는데, 호남민들은 정치의식이 대단히 발전된 민중이다. 진실이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혀지고 올바른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호남민심이지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덮는 것이 호남민심이 아니다. 일부 언론이 괜히 여론조사를 핑계 삼아 자신이 잘못된 것을 호남민심을 앞장세워 슬그머니 넘어가려는 의도가 숨어있지 않은가하고 호남에서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모처럼 지역구도를 타파하고 한국정치 발전을 위해서 연정 이야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지역감정을 유발하고자하는, 그래서 자신들의 모습 숨기려는 위험한 발상이 없어지기를 바란다. X-파일은 특별법이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특검 한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위험성을 버리고 특별법에 의해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유시민 상임중앙위원
개념정리를 하겠다.
과거 안기부와 국정원의 불법도청문제는 단순한 불법행위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행위이고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이다. 과거 전두환 대통령 시절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국가기강 문란사건이다. 우선 국가기관이 선량한 시민을 불법도감청한 것도 헌정질서 파괴행위이고 도감청의 당사자들 중에는 돈의 힘으로 대선 같은 주권을 실현하는 행사를 왜곡, 조작하려 한 것도 국헌문란행위이다. 차이가 있는 것이 김영삼씨를 대통령 만들기 위한 초원복국집 사건과는 다르다. 초원복국집 사건은 민간인들이 국가공무원들이 회합하는 자리를 도청해서 폭로한 사건이므로 국가범죄는 아니다. 그러나 이번에 나온 사건은 국가기관이 국민들을 도청했기 때문에 심각한 국가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또한 김영삼 대통령 시절의 안기부는 미림팀이라는 불법도청을 목적으로 한 범죄조직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다. 지금까지 국정원 발표로 보면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에서는 과학보안국이라는 합법적인 공조직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합법적인 감청활동을 하다가 불법과외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도 성격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정보를 공개하는 문제나 수사에 있어서 국헌문란사건이기 때문에 불법도감청으로 만들어진 정보를 공개하는 데는 그 정보공개를 하는 주체에 대한 정통성이 필요하다. 특검에게 다하라는 것은 심각한 논리상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공개를 결정하는 개인 또는 사람들의 모임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법적 정통성을 확보한 사람들이 해야만 공신력도 높아지고 후유증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정보공개부분은 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을 통해 하는 것이 좋다. 만약에 도청의 내용에 담겨있는 내용 중 수사에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특별법에 의거해서 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맡기기 부적합한 것은 특검에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먼저 특별법에 의한 공개가 있어야 하고 그동안의 검찰수사도 이루어지고 차후에 이것이 미진하고 수사적으로 검찰에 맞길 수 없는 것이 나오면 특별검사에 맡기는 식으로 양자택일 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헌법규정 상 민주공화국인데 실질적 민주공화국으로 완성되는 데는 가야할 길이 많이 남은 듯하다. 국가기관의 불법도감청이 완전히 근절되고, 근절되었다는 것을 온 국민들이 믿고 생활하는 시점이 되어야만 우리의 헌법에 어울리는 민주공화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당이 확고히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발 보도하실 때 국가적인 문제를 지역적인 문제로 치환시키지 말고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세력의 장단에 놀아나지 말기 바란다.

어제, 오늘 아산에서 현장정치 활동을 한다. 여러 곳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나 차상위 계층의 분들을 만나고, 정밀하게 그 입장 등을 들었다. 이, 미용봉사도 하고 독거노인과 대화도 나누었는데 함께 갔던 충청남도의 간부 직원들도 그런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았다. 아산시청까지 내려가면 담당공무원을 접하지만 중간 이상의 정책담당자는 현장을 모른다고 한다. 오늘도 행사가 있는데 오늘 기왕 천안에 오신 김에 확대간부회의 참석자들께서 오후에 3시간 정도 일정으로 참여하시면 아산이 빠른 도시화가 진행되는 도농복합지역이고 차상위 계층이 많은 지역인데 시간을 내셔서 함께 아산지역에서 활동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산시 공무원들이 준비를 잘하고 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

▲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아시아나 노조 분쟁 시작된 지 25일이 지났다. 오늘 노사간에 타협이 안 되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대한항공과 민노총이 연대하여 파업을 한다고 하고 있다. 경제가 어렵고 통계청의 미래소비심리지수도 국민의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고 나타나는데 민노총, 노동단체가 시기와 국가 경제, 주변 환경, 국민지지 등을 고려해서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

▲ 배기선 사무총장
충남도당에 임종린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당직자들이 당원배가운동과 지역발전위한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좋다.
오늘 온 것은 최근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이 가진 지역 발전 전력을 충분히 수용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중앙과 지방 사이에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 수행하는데 가교역할을 하기 위해 왔다. 지역에 계시는 당원동지 여러분이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셨으면 한다.

▲ 박영선 비서실장
어제 오늘 1박2일로 민생경제 탐방이 여기서 있다. 어제는 아산에서 있었다. 여러 번 민생경제 탐방을 다녔지만 어제처럼 현장목소리를 일목요연하게 들은 민생탐방도 없는 듯하다. 충남도당이 잘 움직여서 어제 민생탐방도 잘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신빈곤층 대책을 가지고 10명의 복지사들이 현장에서 발표했는데 내용이 충실하고 정책적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어 원내대표께서 어제 일을 보고 받으시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

▲ 문희상 당의장
하나도 민생 둘도 민생이다. 민생을 챙기러 온 것이 가장 중요하다.


2005년 8월 1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