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당의장 특보단 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5년 8월 9일(화) 07:30
▷ 장 소 : 중앙당 당의장실
▷ 참 석 : 문희상 당의장, 이근식 특보단장, 변재일, 양승조, 유필우, 장경수, 최재성 특보, 배기선 사무총장, 전병헌 대변인, 노영민 제2사무부총장, 윤호중 기획부위원장


◈ 문희상 당의장

아침 이른 시간에 나와 주셔서 감사하다.
어제 대통령의 기자간담회를 통한 말씀을 듣고 참으로 가슴에 와 닿는 감동을 받았다.
“터져 나온 진실은 덮어버릴 수 없다. 정면으로 부딪히고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시의적절하고 심정 그대로를 피력한 말씀이고 저도 가슴에 와 닿았다.
진실로 대통령의 고뇌를 이해하면서 진실의 힘이 얼마나 중요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진실의 규명만이 문제의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이번 X-file사건의 핵심은 진실을 밝히는 것에 있다. 정치권은 파일공개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조속히 특별법을 제정하고 검찰수사와 국정원 자체조사를 위한 여건조성, 적극적인 수사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파일내용의 공개여부가 중요하고 불가피하다. 그리고 공개를 원하는 국민이 여론조사에 의하면 70%를 넘고 있다. 그러나 70%가 아니라 100%가 공개하라고 해도 법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그대로 실감난다. 실정법상으로 공개에 어려움이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즉시 처벌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 문제는 특검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특별법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

또 한 가지 국정원은 공개된 테이프에서 나오는 해당 재벌, 관련 언론사 모두 앞에 사과했다. 정치권도 겸허히 반성하는 자세로 관련된 사람은 전부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저도 예외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도청의 원조인 한나라당이 당장 고해성사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입장에서 진실을 호도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스스로 치부를 가리고 검찰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진실규명과 투명사회건설이라는 역사적 과업에 다른 야당들과 적극 동참해서 특별법 제정에도 협조해야 한다.


◈ 이근식 특보단장

다른 사안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최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광복 60주년 계기로 해서 유가 60불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60불 시대에 대한 자각이 있는가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 정부와 국민은 60불 시대를 맞는 자세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국민도 유류를 절약하는 절제의식을 갖고 대응해야 할 것이고 정부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60불 시대가 고착화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유류대책을 면밀하게 세워서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2005년 8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