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0월 20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수사에 협조하겠다는데 ‘협조는 받을 수 없고 반드시 강제로 하겠다’ 이런 검찰의 태도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국민께서 충분히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모욕 주고 겁박주고 조작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민생이 먼저입니다. 지금 국민께서는 높은 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정말로 고통스럽게 일상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국가 권력을, 국가의 역량을 상대 정당을 탄압하는 일에 집중하는 이 현실을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화무십일홍’이라 했습니다. 또 달도 차면 기우는 법입니다. 영원한 권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칼로 흥한 사람, 칼로 망한다”라는 말도 기억해야 합니다.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는 정권이 돼야 합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될 것 같지만 “이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역사는 전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여야 협치 파괴와 국정감사 방해의 모든 책임은 윤석열 정권이 져야 합니다. 초유의 국정감사 중 야당 당사 압수수색이라는 노골적 정치탄압에도 윤 대통령은 오늘 “야당이 여당 시절 생각해 보라”는 말로 자신의 본심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놓고 ‘김문수 위원장만 김일성주의자라 생각하겠냐’라며 당 대표가 직접 모욕하더니,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주사파와 협치할 수 없다’는 발언까지 보탰습니다. 자신의 무능과 실정을 감추기 위한 ‘철지난 종북 몰이와 야당탄압’이 2022년 대한민국에 결코 통할 리 없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협치와 통합, 민생정치의 포기’에 다름 아닙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권은 우리 민주당이 목이 터져라 주장해 온 민생과제는 단 한 개도 챙기지 않으면서 집권당은 내부 당권투쟁에, 대통령과 사정기관은 야당탄압에만 몰두해왔습니다. 이제는 물건나간 얘기입니다만 민주당은 어제 강제적 압수수색이 아닌 자발적 임의제출형식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단 절충안까지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마저도 거부했습니다. 결국 압수수색의 실효성이 없음을 알고도 국민의 눈과 귀를 민주당사로 돌리기 위해서 야당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정략적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오전 의총에서 전례 없는 제1야당 당사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에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복합위기 앞에서 민생경제를 챙기고, 행정부 견제란 국회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민생포기, 협치 파괴, 국회무시’로 폭주하는 윤석열 정권에, 민주당은 결단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정치탄압의 진상을 규명해나갈 것입니다.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검토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기어이 ‘공포정치’에 나선다면,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결연히 싸울 것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정치검찰이 제1야당 당사에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유례없는 사태입니다. 군부 독재 시절 야당 당사에 나입한 정치 깡패와 무엇이 다릅니까? 검찰은 김용 부원장에 대한 개인 비리 수사라 말하고 있지만, 대선자금이라고 체포영장에 기재했습니다.

민주당과 그 어떤 연결고리도 제시하지 못한 채 들이민 체포 영장은 야당 탄압으로 자신들의 무능을 덮고자 하는 최악의 발악으로 보여집니다. 

전형적인 조작 수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표를 던졌던 국민들마저 등을 돌리고 있는 현 상황이 두렵긴 합니까? 그들의 마음을 돌려세우고 싶었다면 실력과 진정성으로 승부를 보는 것이 상식이지만, 대통령 스스로의 무능과 오합지졸의 참모들로는 국민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었습니까? 민주당사는 민주당의 심장입니다. 명확한 근거도 없이 당신들이 함부로 짓밟아도 되는 곳이 아닙니다. 

어젯밤 윤석열의 검찰은 제1야당인 민주당의 심장에 칼을 들이밀었고 심장을 겨눴다는 것은 생명을 끊겠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정권과 윤석열 검찰은 대선자금 유입이 사실이 아닐 경우 정권의 운명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없는 줄 뻔히 알면서 이들은 왜 민주당사를 침탈하려 했을까? 검찰 독재 정권의 야당 탄압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제가 학생운동 시절 안기부 수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경찰은 제가 대학에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시골집을 찾아갔습니다. 저를 잡겠다고 온 동네를 들쑤시고 다녔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겁박했습니다. 제가 없는 줄 뻔히 알면서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은 고작 열흘 전인 10월 11일 임명장을 받고, 1시간짜리 회의 3번을 참석하고, 3명이 공동으로 쓰는 사무실에 잠시 머물렀을 뿐입니다. 거기에 김용 부원장의 무엇이 있겠습니까? 없는 줄 뻔히 알면서 이들은 왜 압수수색 쇼를 했을까요? 겁박과 모욕이 목적이었습니까? 야당 탄압이 목적이었습니까? 김용 부원장은 이미 자택과 자동차, 신체까지 압수수색 대상이었습니다. 민주당사에 노골적으로 침탈해서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습니까? 

검찰은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라 김용 부원장 사무실에 국한한다고 했습니다. 김용 부원장의 사무실은 민주당사 8층에 있습니다. 민주당사의 계단을 밟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그곳에 들어갈 방법이 있습니까? '살 1파운드만 베어내고 피는 흘리지 않게 하라', 세익스피어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명대사입니다. 교언영색하지 마십시오. 명백한 당사 침탈이고, 야당 탄압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는 기억과 느낌, 그리고 주장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김용 부원장에게는 사무실의 집기와 공기를 압수수색하겠다는 것입니까? 바람을 탄압하고 흔들리는 갈대를 구속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잡으라는 물가는 안 잡고 잡히지 않는 바람만 잡고 있습니다. 야당 당사 침탈,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을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5년 임기 금방 갑니다.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시절 했던 발언을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잠깐 영상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과거의 어떤 정권도 이런 짓을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하는 걸 보면”

윤석열 정권, 참 겁이 없습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국민이 이깁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 없습니다. 매에 장사 없습니다. 검찰 폭주 본능을 멈추기 바랍니다. 정권이 야당을 탄압하면, 국민이 정권을 심판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어깨 걸고 야당 탄압을 반드시 막아내고, 국민과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그럼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대장동 사업 핵심인물 김만배가 대장동 사업 불법 PF대출 사건을 윤석열 당시 사건 주임검사가 봐주기 했다고 증언하는 내용의 녹취입니다. 이 녹취에서 김만배는 성남시의 엄격하고 꼼꼼한 공공환수 조항을 거론하면서 당시 이재명 시장을 거칠게 비난합니다. 

기사 스크랩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물을 요구하면서 “2층에서는 누구도 알면 안 된다.”, 남욱 녹취파일에 들어있던 내용인데요,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유동규가 했다는 발언입니다. ‘2층’은 성남시장실이 위치한 장소로 성남시 공무원이나 관계자들은 당시 시장실을 ‘2층’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2층’에서는 누구도 알면 안 된다는 말은 당시 2층에 있던 이재명 대표, 정진상 실장 등이 알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재명 시장과 측근 모르게 비밀리에 뇌물을 받았다던 유동규가 갑자기 김용 부원장을 통해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고 결코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면 당사자들 간에 신뢰관계가 매우 돈독하게 형성이 되어야 하는 법입니다. 유동규, 남욱, 김만배 모두 이재명 대표 모르게 뇌물을 주고받았거나 공산당 같다고 욕할 정도로 자신들로서는 사업상 엄청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이런 관계인데 8억이나 되는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대장동 사건 수사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보면 유동규, 남욱, 김만배 등과의 신뢰관계는 오히려 국민의힘 인사 측과 형성되어 있습니다.

김만배의 친누나는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자택을 매입했고,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은 퇴직금으로 50억을 챙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인 박영수 전 특검 딸은 대장동 아파트를 특혜로 분양받았습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신뢰관계가 형성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데도 검찰이 갑작스레 유동규의 뇌물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둔갑시켜 민주당 당사의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이유는 정치적 목적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검찰이 수사력을 집중해야 할 것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장모의 비리 의혹 수사입니다. 왜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가 흐지부지 됐는지, 왜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자택을 김만배 누나가 매입을 했는지, ‘50억 클럽’의 실체는 무엇인지 상세하게 밝혀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기재, 논문조작, 주가조작 의혹은 왜 손도 대지 않고 대통령 장모의 사문서 위조, 불법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검찰을 앞세운 조작 수사로 진실을 가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이러한 정치쇼에 속아 넘어갈 국민은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기를 바랍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제가 어제부터 패널 만드느라 바쁩니다. 왜 윤석열 정권은 이런 조작 수사를 해서 야당이 국감 중에,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은데 패널 만드는 데 시간을 쏟게 하는지, 규탄합니다, 윤석열 정권. 

제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 측에 돈을 줬고 그게 김용 측에 갔다, 이런 이야기가 요즘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과연 남욱 변호사가 그렇게 줬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까? 유동규가 그렇게 김용 부원장에게 줬다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는 아무것도 없고 진술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진술이 세상이 바뀌면서 검찰에서 바뀌어져 나온 진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사 조작이다, 조작 수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욱 변호사가 과거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했던 발언을 제가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남욱이 줬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남욱이 공항에서 체포당합니다. 체포당하기 직전에 한 말, 이 말이 진실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인터뷰는 21년 10월의 인터뷰입니다. 공항에 내리면 체포될 것을 알고, 그러면서 진실을 이야기한 인터뷰입니다. 이재명, 씨알도 안 먹힌다, 아유 씨알도 안 먹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론사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재명 후보 그럴 사람 아니다, 라고 하는 언급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1년 10월에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그러면 검찰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21년 4월, 5월 경에 돈을 줬다라고 하는데요, 그때 돈을 주고 21년 10월에 와서 씨알도 안 먹힌다, 이재명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검찰이 조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것을 놓친 거죠. 영상으로 이렇게 남겨져 있는 것을 놓친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검찰은 월급 받아 가면서, 좋은 직책 받아 가면서 대한민국의 범죄를 잡는 일들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정치 압박, 정치 탄압을 하는데 앞장서고 있으니 이 정치검사들은 책임져야 한다, 정치 부장검사 책임지고 이 뒤에 있는 법무부장관 책임지고, 이 뒤에 있는 대통령실도 책임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한동훈,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입니다. 한동훈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이 녹취를 통해서 나왔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동훈이한테 전달하라 그럴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동훈과 김건희 여사는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한동훈과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가까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은 얼마나 가깝고, 거기에서 대검은, 검찰총장은 어떤 지시를 했는지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부인 관련해서 수백 번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용 부원장 관련해서 자택 압수수색하고, 차량하고 신체까지 다 압수수색하고 계좌 다 털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내용이 없는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온다는 것은 잘못 짚은 걸까요? 이렇게 무능하게 일하는 검사 안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지적하고요. 

제가 오늘은 작정하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만배가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이 이야기 여러분 다시 기억나시죠? 그랬더니 대화자가 이야기합니다.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긴 해. 이러니까 또 김만배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또 이야기합니다. 윤석열은 내가 욕하면서 싸우는 사람이야. 아니 이렇게 건방을 떠는 김만배에게 윤석열 대통령은 한 만데 말을 하지 않는 겁니까? 이 뒤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찾았는데, 이 좋은 집,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 집, 김만배 누나가 샀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어느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조작수사,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검사의 일을 하라, 이렇게 경고하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앞서 많은 최고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021년도 10월 18일 JTBC에서 방영했던 “내가 아는 12년 동안 내가 그 사람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라는 발언, 또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녹취에서 김만배 씨가 정말 “‘배수지도 해라. 저류지에’ 등 이 부대조건이 붙는다”고 하면서 “내가 욕을 많이 했지? X같은 새끼, XX놈, 공산당 같은 새끼”라고 했다는 김만배 씨의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 정황증거를 통해서 김만배 씨와 전혀 연관이 없음을, 오히려 박영수 특검, 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관성이 더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 부원장의 여러 가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과 임명 일주일 만에 세 차례 방문했고 불과 세 시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정당의 당사를 압수수색하면서까지 검찰이 무리한 망신주기, 낙인찍기식 압수수색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전에 우리 김만배 씨 친누나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과의 입주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를 보시면 2019년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계획서와 자금조달계획에는 7억 대출이라고 했지만 15억 대출로 명시되어있고요. 목적도 개를 키운다고 했지만 임대 목적이었음이 드러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과연 김만배 씨 누이가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에 급조해서, 공인중개사에 매물을 내놨다고 했지만, 매물등록도 안 되어있었고요. 어떻게 내놓은 지 3일 만에 급속하게 이 거래가 성사되게 됐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보통 이 주택에서 아파트로 환승을, 우리 부친께서 하셨는데, 환승하는 과정에서 주택거래가 성사되어야 그 자금을 확보해서 아파트를 거래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이 4월 15일에 DMC 파크뷰 자이 11억 1,500만 원을 어떻게 먼저 계약을 하시고 4월 30일 주택을 매매하게 되시는지, 보통 주택 매매 이후에 아파트 구입을 하게 되는데 아파트를 먼저 구입하고 주택을 매매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의혹을 제기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또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검찰 측은 정말 공정한 수사를 원하신다면 김만배 씨 누이와 부친의 주택 거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요청 드립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1987년 6월 10일 민주항쟁 이후에 처음으로 민주당 중앙당사에 정치검찰이 쳐들어와서 압수수색을 하기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을 대통령 행사장으로 사용하는 국방컨벤션센터에 불러 모아서 화려한 오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당정이 하나 되자. 총선 준비 잘하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3고 경제위기, 무역수지 역대급 적자에도 불구하고 민생을 돌보는 것보다 정치보복과 사정정국 조성에 몰두해 온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윤석열단 당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당협위원장들을 불러 모아서 당정이 하나 되어야 한다고 강요하고, 총선 준비 잘하자고 재촉한 것입니다. 

민생보다 권력놀음에 몰두하는 윤석열 정부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재인 청와대에서 민주당 지역위원장들을 초청했을 때 청와대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서 지역위원장들에게 대통령 기념시계를 단 1개씩 지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에게 대통령 기념시계를 6개씩 선물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주권자인 국민 눈치를 문재인 정부의 1/6도 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수치 같습니다. 

이 화려한 오찬의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후 2시경에 끝난 화려한 오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북 주사파는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 낡은 색깔론에 입각한 이 말을 한 지 1시간쯤 후인 오후 3시경에 제1야당 민주당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민주당이 협치의 대상이 아닌 종북 주사파라고 선언이라도 하듯이 정치검찰이 민주당사를 공격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의 화려한 습격이었습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불과 며칠 전 10월 11일 임명장을 받고 중앙당사에 세 차례 방문해서 총 3시간 머물렀을 뿐입니다. 김용이 3시간 머문 이 제1야당 민주당 중앙당사 사무실을 기어코 압수수색하겠다는 윤석열 정치 검찰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관련 혐의가 속속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수사할 의지가 전혀 안 보이는 엄청나게 게으른 정치검찰이, 야당 당사를 수색하는 엄청나게 부지런한 행동을 보여주는 의도는 뻔합니다. 

국민의힘 전 대통령 후보였던 검사 출신 홍준표 대구시장이 과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뇌물 사건은 증거 필요 없다. 증언만 있으면 된다." 정치검찰의 회유와 협박으로 확보한 진술을 근거로 야당 대표를 유죄로 만들기 위한 수순입니다. 대통령은 한 나라에서 행정의 수반이자 정치인의 대표입니다. 정치인의 대표는 갈등을 조정하고 대화와 타협 속에서 국민을 돌보는 존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인의 대표이기를 포기하고 정치검찰의 대표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정적을 탄압하여 유죄로 만드는 것을 제1통치수단으로 삼는 대통령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국민 여러분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더 늦기 전에 깨닫기 바랍니다.

■ 임선숙 최고위원

검찰이 민주당 중앙당사를 압수 수색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이 뽑은 169명 압도적 다수의 국회의원과 수많은 지지자를 가진 민주당을 윤석열 정권이 협치의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정치 검찰을 통한 야당 탄압, 검찰 독재의 선포입니다. 

정의의 여신 잘 아시죠?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정실과 주관에 좌우되지 않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실현하는 것이 법 집행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5개월 동안 검찰은 이재명 대표, 그리고 가까운 인물 등 전 정부 인사들을 사냥감, 표적으로 삼고 그쪽을 향해 칼을 들이대며 끊임없이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법률이, 헌법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사용하라고 허용해 준 권력을 자신들이 정해놓은 표적을 향해 일방적이고 과잉된 방식으로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는 명백히 조작 수사를 통한 야당 탄압입니다. 어제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필요로 하는 증거를 임의제출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거부하고 공무집행 방해를 운운하며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집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수사에 있어서 증거를 확보하는 가장 평화롭고 좋은 방법은 임의제출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피해가 없으니까. 그런데도 검찰은 이 원칙적이고 평화로운 증거 수집을 거절하고 민주당을 공무 집행 방해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 검찰이 잘 쓰는 표적에 대한 도덕성을 훼손하고 망신주기 전략입니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검찰이 공정한 수사, 정의로운 수사를 말하려면 1년간 61%의 수익률, 10억 원의 놀라운 수익을 올린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 논문 조작 사건, 장모의 개발 이익 비리 사건, 이런 사건부터 먼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합니다. 정의가, 공정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정치 검찰을 통한 야당 탄압, 검찰 독재에 눈을 부릅뜨고 맞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