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94차 상임중앙위원회의 모두발언
제94차 상임중앙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5. 8. 8 (월) 09:00
▷ 장 소 : 중앙당 당의장실
▷ 참 석 : 문희상 당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배기선 사무총장,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전병헌 대변인, 박영선 비서실장, 박기춘 제1사무부총장, 김영주 의원, 윤호중 의원
◈ 문희상 당의장
어제 입추 지났다고 한다. 선선하고 쾌적한 뉴스로 가득 찼으면 한다. 어제 기자간담회에서도 강조했지만 국민의 정부에서는 역대 정권과 같은 조직적 전 방위적 불법도청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국민의 정부 이전에는 미림팀으로 대표되듯이 불법도청 전담팀 꾸려서 전국 방방곡곡 어디든지 달려가 도청을 하고 그 결과를 정리해서 정치공작, 정치사찰에 썼음이 확실하게 밝혀졌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최고 권력자의 묵인하에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밝혀졌다. 한나라당은 불법도청 원조당으로 악취를 숨기고 남에게 덮어씌우려 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 이제는 불법도청 파문을 딛고 투명사회로 업그레이드하는데 우리 모두 동참해야 한다.
6자 회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제 4차 6자회담이 3주간 휴회에 들어갔다. 그동안 북미간에만 약 10여 차례 양자 협의를 갖는 등 유연해진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서로의 입장을 차분히 정리하면서 회담에 의미있는 성과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북미 양자협의가 본격화되고, 우리 정부가 상당히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 정세균 원내대표
조금 전 당의장님 말씀처럼 어제 3주간 휴회하기로 한 6자회담은 공동성명은 채택하지 못했지만 상당히 성과 있는 회담이었다고 평가한다. 이번 4차 6자회담은 우리정부 역할이 그 어떤 때보다 돋보인 회담이었다. 회담의 성사에서 진행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부가 주도한 역할이 매우 컸다고 외신들이 전하고 있다. 북미대표단이 수시로 접촉하면서 상대의 진의를 전하고 이견도 조정하고 합의 수준을 높여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대표단이 역할을 훌륭히 해내서 우리 국민들도 다행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결과가 나오지 않아 아쉽지만 우리 대표단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낸다. 아주 어려운 숙제 가지고 13개월 만에 만났는데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이달 말 5차 회담이 보다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해나갔으면 한다.
불법도청 관련해서 한나라당의 태도를 보면서 새삼스럽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최근에 벌어진 한나라당의 3가지 망각사례를 지적하겠다.
첫째가 자신들의 과거에 대한 망각이다. 불법도청이 한나라당의 뿌리인 군사독재 권위주의 정권이 시작한 일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정치공작을 일삼고 정략적 목적을 위해서 악용한 사람들도 다름아닌 한나라당 사람들이다.
이런 과거를 지닌 사람들이 한마디 진실된 사과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게 참여정부와 우리당과 국민의정부를 들먹이는지 그저 의아스러울 따름이다.
둘째, 정책의 망각을 지적한다. 지난 6월 국회에서 박근혜 대표는 성범죄 근절 위해 전자팔찌제를 실시하자고 제안하고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에 법안까지 제출했는데, 육영재단에서 성추행 논란이 제기된지 닷새가 지났는데도 한나라당은 단 한마디 말이 없다. 일반 성추행 사건도 아니고 아동성추행사건이다. 당론으로 추진하는 법안대로 한다면 강력한 처벌을 받아 마땅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왜 한마디 말도 없는지 묻고 싶다. 한나라당이 당리당략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입장표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셋째는 자기제안 망각을 지적한다. 지난 8월 1일 박근혜 대표는 대통령의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연정제안에 대해 실로 무책임하고 헌법파괴적인 생각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는데 사실은 6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거국내각구성을 촉구한 것은 한나라당의 안경률 의원과 박형준 의원이었다. 박근혜대표가 이를 헌법파괴적인 생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면 이 의원들이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에 진심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는데 아무리 맘이 급해도 확인되지 않은 일을 근거로 해서 전직대통령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자제해달라고 부탁한다.
정치공세를 위해서 규명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전직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은 참으로 국제적인 망신살이다.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앞서 국가위신을 생각해주기를 부탁한다. 이번 불법도청사건은 특별법과 검찰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 우리당의 일관된 입장이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특검은 실질적인 규명을 하기 위해서 수사에 착수하는데 상당한 시일 필요하다. 특검 법안에 대해서 협상하고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추천을 받아 특검을 임명해서 수사에 착수하는데 수개월이 걸리지 않는가. 또 내용 공개여부를 특검 1인이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참으로 맡기기 어려운 경중이 맞지 않는, 균형감각 잃은 내용이라고 보고 있다.
우리당의 주장이 시기적으로, 실효적으로 국민적인 여론을 반영하는 데에도 훨씬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야당에서 특검만 되고 특별법은 안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결국 시간 끌어 사건을 흐지부지하게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게 하는 내용이다. 야당이 특별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지만 참여정부는 이번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한나라당이 집권한 시기에 일어난 일을 주로 하는 과거지사를 논의하는 것이다. 이것을 현 정권과 자꾸 연결시키고 결부시켜서 물타기 하려는 한나라당의 행태를 단호히 꾸짖어야 한다.
참여정부의 불법도청도 조사해야 한다고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칼을 들고 멀쩡한 사람에게 달려들어 병이 있을지 모르니 수술대에 오르라고 협박하는 것과 같다. 한나라당이 김대중 전대통령과 참여정부, 우리당의 문희상 의장의 책임을 운운하는 것은 자신들의 집권시절에 벌어졌던 불법도청과 추악한 정재언론 유착관계를 은폐하고 물타기를 해서 결국은 진실규명을 훼방하려 하는 물귀신 작전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이런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치공세도 도가 있고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한나라당이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과거를 망각한 채 김대중 전대통령과 참여정부, 우리당 지도부를 음해하는 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사실 전직 대통령의 위상은 국가위상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X-file 도감청 발표가 된 이후에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 X-file 즉, 도감청을 지시했다고 매도되고 있고 언론과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하는 것 같다. 사실 정보보고를 하는 입장에서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이것은 도청에 의해 수집된 정보입니다’라고 보고하겠는가. 제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보보고를 받을 때 정보 담당자들이 정보를 수집해서 보고하는구나 생각하지 도감청에 의해서 수집된 정보라고 정보 보고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문제는 전직대통령의 위상을 고려해서 확실히 근거가 있을 때 발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 하나는 ‘참여정부가 지금도 도감청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일부 국민과 야당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들은 정보로는 2002년 3월에 국정원에 있던 모든 도감청 기계들을 전부 파쇄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 2002년 3월 이후에는 도감청 기계가 없기 때문에 도감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국민들이 이해하시고 현 정부의 도감청에 대한 의심을 오늘로 없애주시길 진심으로 바란다.
◈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제가 국회 정보위원으로서 한말씀 드리면 앞으로 국정원을 국회의 완벽한 통제, 감독, 감시하에 두면 국정원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리라 본다.
한나라당에 한 가지 경고를 보내고자 한다. 자신들의 과거의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문희상 의장을 정치공격의 푯대로 삼으려고 하는 행태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 전신인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져온 정권들이 문희상 의장을 탄압하고 또 고통을 안겨준 그런 사실들을 열거하자면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문희상 의장의 선친이 경영해온 모든 사업체에 대해서 김대중 당시 야당 총재에 등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유 없는 세무사찰 통해서 모든 가산을 거의 강탈하다시피 했던 권력이 한나라당 전신 세력이다.
지금에 와서 정보정치 원조당이었던 한나라당이 문희상 의장을 거듭 정치공격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우리당은 이것을 절대 용납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 행해졌던 모든 정보정치에 대해 낱낱이 파헤치고 한나라당이 과연 박정희 후예정당으로서 과연 지금까지 존립해야 하는가하는 문제까지 따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경고의 말씀을 드린다.
두번째는 이번 국정원 발표에 대해서 일부 언론이 김대중 전대통령과 민주당, 호남민심을 끌어 들여서 교묘한 논조를 펴가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은 다른 세력과 불순한 의도에 말려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본질이 엉뚱한 방향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협조해주셨으면 한다.
이번 X-file 문제로 터져 나온 사건은 구시대를 말끔히 털고 새롭게 시작하고자하는 하늘로 부터 내려오는 국가적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국민들과 새로운 각오로 최근의 사태를 새로운 정치기풍을 만들어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번 국정원 과거도청사건도 큰 교훈으로 삼아서 새출발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한나라당은 문희상 의장에 대한 불필요한 공격을 중단하기 바라며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것에 여야가 발전적으로 머리를 맞대기를 바란다.
◈ 배기선 사무총장
이번 엑스파일 관련해서 저희들이 꼭 하나 구분해야할 것이 있다. 국정원이 존재하는 한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합법적인 감청장비가 도청장비냐, 합법적인 감청장비냐 하는 구분이다. 지금 현재 많은 언론에서 얘기하기를, 현재 국정원이 아날로그 장비를 디지털 장비로 전환하는 과정에 날마다 시시때때로 발전하고 있는 과학문명의 기술속에서 범죄자들, 간첩, 산업스파이들이 범죄행위를 하면서 디지털 장비를 사용할 때 그에 대한 수사, 범죄예방차원에서 감청장비를 업그레이드 시킨 것을 마치 도청을 위해서 한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마치 대한민국 국방부와 국군이 신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특정군인 한 사람이 군대에서 무기를 가지고 나와 민간을 살상하거나 했을 경우와 비교해 대한민국 국군이 민간인 살상용 무기를 갖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혼동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문희상 의장과 이강래 의원을 문제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지난 과거 군사독재정권에서 민간을 감시하고 사찰하고 탄압하고 안기부 지하실에 펜치로 수염을 뽑고 하던 엄청난 독재정권의 잔재가 모두 중앙정보부 지하실과 안기부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를 개혁하고 바꾸기 위해서 독재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서 개혁혁명군이 들어간 것 아닌가. 이강래 의원은 3개월 동안 중앙정보부, 안기부에서 지금까지 잘못된 권력하수인 노릇을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전부 청산하고, 또 그 뒤를 이어받아 과연 적절한 수준의 국가안전과 안보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안정된 국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문희상 의장이 기조실장으로 1년여 동안 활동했다. 이를 모두 과거 자신들이 했던 불법도청시절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 우리당의 문희상 의장과 이강래 의원을 자기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엄청난 악의 뿌리와 비슷하게 뒤집어씌우는 행위야말로 적반하장이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고,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 정부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이강래 의원, 이종찬 원장, 문희상 기조실장 이런 분들이 중앙정보부와 안기부의 악의 뿌리 제거하다가 미처 제거하지 못한 뿌리가 남아 있어 문제가 되었다면 참여정부가 이를 모두 제거하자는 각오로 참여정부가 다 까발리자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아직도 박정희 독재정권의 하수인이 남아있는 건지, 그 악의 뿌리를 이용해서 또다시 옛날의 권력과 부를 훔치려는 세력이 있는 것인지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맞서서 싸울 것이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과 또는 민주화, 개혁, 통일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을 도감청사건으로 묶어 명예를 훼손하고 그들이 쌓았던 공적을 훼손하려고 하는 악의 세력들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게임은 진실게임이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국민은 진실의 편에 설 것이다. 역사는 진실에 의해서 분명히 새로운 역사의 물줄기로 가게 될 것이다.
◈ 문희상 당의장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한 이야기를 주요 일간지에서 잘못 보도된 부분이 있다. 제가 국정원에 갔을 때 이강래 의원이 0000 네 자리 숫자를 총무국 대기라는 이름으로 해임에 가까운 조치를 해 놓았다. 1년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해임이 되는 것이다. 보직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가서 전 직원을 다 만났다고 하니 총무국 대기 중인 사람들을 만났다고 착각하고 보도를 한 것 같다. 그 보도는 총무국 대기중인 사람들을 전부 만났으면 공운영도 만났을 것 아닌가. 그렇다면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되어 있었다.
총무국 대기 중인 사람만 빼고 다 만났다 . 몇천명이 되는 분들을 제가 들어가는 날부터 그만두는 날까지 점심, 저녁으로 15명씩 계속 만나서 3무를 강조했다. 불법도청, 고문, 정치사찰은 없어야 한다. 그래야 국정원이 산다. 총무국대기, 해임된 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전 직원을 만난 대목을 오해한 모양이다.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
2005년 8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 8. 8 (월) 09:00
▷ 장 소 : 중앙당 당의장실
▷ 참 석 : 문희상 당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배기선 사무총장,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전병헌 대변인, 박영선 비서실장, 박기춘 제1사무부총장, 김영주 의원, 윤호중 의원
◈ 문희상 당의장
어제 입추 지났다고 한다. 선선하고 쾌적한 뉴스로 가득 찼으면 한다. 어제 기자간담회에서도 강조했지만 국민의 정부에서는 역대 정권과 같은 조직적 전 방위적 불법도청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국민의 정부 이전에는 미림팀으로 대표되듯이 불법도청 전담팀 꾸려서 전국 방방곡곡 어디든지 달려가 도청을 하고 그 결과를 정리해서 정치공작, 정치사찰에 썼음이 확실하게 밝혀졌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최고 권력자의 묵인하에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밝혀졌다. 한나라당은 불법도청 원조당으로 악취를 숨기고 남에게 덮어씌우려 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 이제는 불법도청 파문을 딛고 투명사회로 업그레이드하는데 우리 모두 동참해야 한다.
6자 회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제 4차 6자회담이 3주간 휴회에 들어갔다. 그동안 북미간에만 약 10여 차례 양자 협의를 갖는 등 유연해진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서로의 입장을 차분히 정리하면서 회담에 의미있는 성과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북미 양자협의가 본격화되고, 우리 정부가 상당히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 정세균 원내대표
조금 전 당의장님 말씀처럼 어제 3주간 휴회하기로 한 6자회담은 공동성명은 채택하지 못했지만 상당히 성과 있는 회담이었다고 평가한다. 이번 4차 6자회담은 우리정부 역할이 그 어떤 때보다 돋보인 회담이었다. 회담의 성사에서 진행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부가 주도한 역할이 매우 컸다고 외신들이 전하고 있다. 북미대표단이 수시로 접촉하면서 상대의 진의를 전하고 이견도 조정하고 합의 수준을 높여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대표단이 역할을 훌륭히 해내서 우리 국민들도 다행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결과가 나오지 않아 아쉽지만 우리 대표단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낸다. 아주 어려운 숙제 가지고 13개월 만에 만났는데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이달 말 5차 회담이 보다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해나갔으면 한다.
불법도청 관련해서 한나라당의 태도를 보면서 새삼스럽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최근에 벌어진 한나라당의 3가지 망각사례를 지적하겠다.
첫째가 자신들의 과거에 대한 망각이다. 불법도청이 한나라당의 뿌리인 군사독재 권위주의 정권이 시작한 일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정치공작을 일삼고 정략적 목적을 위해서 악용한 사람들도 다름아닌 한나라당 사람들이다.
이런 과거를 지닌 사람들이 한마디 진실된 사과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게 참여정부와 우리당과 국민의정부를 들먹이는지 그저 의아스러울 따름이다.
둘째, 정책의 망각을 지적한다. 지난 6월 국회에서 박근혜 대표는 성범죄 근절 위해 전자팔찌제를 실시하자고 제안하고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에 법안까지 제출했는데, 육영재단에서 성추행 논란이 제기된지 닷새가 지났는데도 한나라당은 단 한마디 말이 없다. 일반 성추행 사건도 아니고 아동성추행사건이다. 당론으로 추진하는 법안대로 한다면 강력한 처벌을 받아 마땅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왜 한마디 말도 없는지 묻고 싶다. 한나라당이 당리당략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입장표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셋째는 자기제안 망각을 지적한다. 지난 8월 1일 박근혜 대표는 대통령의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연정제안에 대해 실로 무책임하고 헌법파괴적인 생각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는데 사실은 6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거국내각구성을 촉구한 것은 한나라당의 안경률 의원과 박형준 의원이었다. 박근혜대표가 이를 헌법파괴적인 생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면 이 의원들이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에 진심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는데 아무리 맘이 급해도 확인되지 않은 일을 근거로 해서 전직대통령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자제해달라고 부탁한다.
정치공세를 위해서 규명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전직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은 참으로 국제적인 망신살이다.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앞서 국가위신을 생각해주기를 부탁한다. 이번 불법도청사건은 특별법과 검찰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 우리당의 일관된 입장이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특검은 실질적인 규명을 하기 위해서 수사에 착수하는데 상당한 시일 필요하다. 특검 법안에 대해서 협상하고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추천을 받아 특검을 임명해서 수사에 착수하는데 수개월이 걸리지 않는가. 또 내용 공개여부를 특검 1인이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참으로 맡기기 어려운 경중이 맞지 않는, 균형감각 잃은 내용이라고 보고 있다.
우리당의 주장이 시기적으로, 실효적으로 국민적인 여론을 반영하는 데에도 훨씬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야당에서 특검만 되고 특별법은 안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결국 시간 끌어 사건을 흐지부지하게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게 하는 내용이다. 야당이 특별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지만 참여정부는 이번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한나라당이 집권한 시기에 일어난 일을 주로 하는 과거지사를 논의하는 것이다. 이것을 현 정권과 자꾸 연결시키고 결부시켜서 물타기 하려는 한나라당의 행태를 단호히 꾸짖어야 한다.
참여정부의 불법도청도 조사해야 한다고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칼을 들고 멀쩡한 사람에게 달려들어 병이 있을지 모르니 수술대에 오르라고 협박하는 것과 같다. 한나라당이 김대중 전대통령과 참여정부, 우리당의 문희상 의장의 책임을 운운하는 것은 자신들의 집권시절에 벌어졌던 불법도청과 추악한 정재언론 유착관계를 은폐하고 물타기를 해서 결국은 진실규명을 훼방하려 하는 물귀신 작전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이런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치공세도 도가 있고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한나라당이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과거를 망각한 채 김대중 전대통령과 참여정부, 우리당 지도부를 음해하는 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사실 전직 대통령의 위상은 국가위상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X-file 도감청 발표가 된 이후에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 X-file 즉, 도감청을 지시했다고 매도되고 있고 언론과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하는 것 같다. 사실 정보보고를 하는 입장에서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이것은 도청에 의해 수집된 정보입니다’라고 보고하겠는가. 제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보보고를 받을 때 정보 담당자들이 정보를 수집해서 보고하는구나 생각하지 도감청에 의해서 수집된 정보라고 정보 보고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문제는 전직대통령의 위상을 고려해서 확실히 근거가 있을 때 발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 하나는 ‘참여정부가 지금도 도감청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일부 국민과 야당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들은 정보로는 2002년 3월에 국정원에 있던 모든 도감청 기계들을 전부 파쇄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 2002년 3월 이후에는 도감청 기계가 없기 때문에 도감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국민들이 이해하시고 현 정부의 도감청에 대한 의심을 오늘로 없애주시길 진심으로 바란다.
◈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제가 국회 정보위원으로서 한말씀 드리면 앞으로 국정원을 국회의 완벽한 통제, 감독, 감시하에 두면 국정원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리라 본다.
한나라당에 한 가지 경고를 보내고자 한다. 자신들의 과거의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문희상 의장을 정치공격의 푯대로 삼으려고 하는 행태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 전신인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져온 정권들이 문희상 의장을 탄압하고 또 고통을 안겨준 그런 사실들을 열거하자면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문희상 의장의 선친이 경영해온 모든 사업체에 대해서 김대중 당시 야당 총재에 등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유 없는 세무사찰 통해서 모든 가산을 거의 강탈하다시피 했던 권력이 한나라당 전신 세력이다.
지금에 와서 정보정치 원조당이었던 한나라당이 문희상 의장을 거듭 정치공격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우리당은 이것을 절대 용납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 행해졌던 모든 정보정치에 대해 낱낱이 파헤치고 한나라당이 과연 박정희 후예정당으로서 과연 지금까지 존립해야 하는가하는 문제까지 따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경고의 말씀을 드린다.
두번째는 이번 국정원 발표에 대해서 일부 언론이 김대중 전대통령과 민주당, 호남민심을 끌어 들여서 교묘한 논조를 펴가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은 다른 세력과 불순한 의도에 말려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본질이 엉뚱한 방향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협조해주셨으면 한다.
이번 X-file 문제로 터져 나온 사건은 구시대를 말끔히 털고 새롭게 시작하고자하는 하늘로 부터 내려오는 국가적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국민들과 새로운 각오로 최근의 사태를 새로운 정치기풍을 만들어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번 국정원 과거도청사건도 큰 교훈으로 삼아서 새출발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한나라당은 문희상 의장에 대한 불필요한 공격을 중단하기 바라며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것에 여야가 발전적으로 머리를 맞대기를 바란다.
◈ 배기선 사무총장
이번 엑스파일 관련해서 저희들이 꼭 하나 구분해야할 것이 있다. 국정원이 존재하는 한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합법적인 감청장비가 도청장비냐, 합법적인 감청장비냐 하는 구분이다. 지금 현재 많은 언론에서 얘기하기를, 현재 국정원이 아날로그 장비를 디지털 장비로 전환하는 과정에 날마다 시시때때로 발전하고 있는 과학문명의 기술속에서 범죄자들, 간첩, 산업스파이들이 범죄행위를 하면서 디지털 장비를 사용할 때 그에 대한 수사, 범죄예방차원에서 감청장비를 업그레이드 시킨 것을 마치 도청을 위해서 한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마치 대한민국 국방부와 국군이 신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특정군인 한 사람이 군대에서 무기를 가지고 나와 민간을 살상하거나 했을 경우와 비교해 대한민국 국군이 민간인 살상용 무기를 갖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혼동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문희상 의장과 이강래 의원을 문제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지난 과거 군사독재정권에서 민간을 감시하고 사찰하고 탄압하고 안기부 지하실에 펜치로 수염을 뽑고 하던 엄청난 독재정권의 잔재가 모두 중앙정보부 지하실과 안기부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를 개혁하고 바꾸기 위해서 독재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서 개혁혁명군이 들어간 것 아닌가. 이강래 의원은 3개월 동안 중앙정보부, 안기부에서 지금까지 잘못된 권력하수인 노릇을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전부 청산하고, 또 그 뒤를 이어받아 과연 적절한 수준의 국가안전과 안보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안정된 국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문희상 의장이 기조실장으로 1년여 동안 활동했다. 이를 모두 과거 자신들이 했던 불법도청시절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 우리당의 문희상 의장과 이강래 의원을 자기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엄청난 악의 뿌리와 비슷하게 뒤집어씌우는 행위야말로 적반하장이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고,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 정부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이강래 의원, 이종찬 원장, 문희상 기조실장 이런 분들이 중앙정보부와 안기부의 악의 뿌리 제거하다가 미처 제거하지 못한 뿌리가 남아 있어 문제가 되었다면 참여정부가 이를 모두 제거하자는 각오로 참여정부가 다 까발리자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아직도 박정희 독재정권의 하수인이 남아있는 건지, 그 악의 뿌리를 이용해서 또다시 옛날의 권력과 부를 훔치려는 세력이 있는 것인지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맞서서 싸울 것이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과 또는 민주화, 개혁, 통일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을 도감청사건으로 묶어 명예를 훼손하고 그들이 쌓았던 공적을 훼손하려고 하는 악의 세력들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게임은 진실게임이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국민은 진실의 편에 설 것이다. 역사는 진실에 의해서 분명히 새로운 역사의 물줄기로 가게 될 것이다.
◈ 문희상 당의장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한 이야기를 주요 일간지에서 잘못 보도된 부분이 있다. 제가 국정원에 갔을 때 이강래 의원이 0000 네 자리 숫자를 총무국 대기라는 이름으로 해임에 가까운 조치를 해 놓았다. 1년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해임이 되는 것이다. 보직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가서 전 직원을 다 만났다고 하니 총무국 대기 중인 사람들을 만났다고 착각하고 보도를 한 것 같다. 그 보도는 총무국 대기중인 사람들을 전부 만났으면 공운영도 만났을 것 아닌가. 그렇다면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되어 있었다.
총무국 대기 중인 사람만 빼고 다 만났다 . 몇천명이 되는 분들을 제가 들어가는 날부터 그만두는 날까지 점심, 저녁으로 15명씩 계속 만나서 3무를 강조했다. 불법도청, 고문, 정치사찰은 없어야 한다. 그래야 국정원이 산다. 총무국대기, 해임된 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전 직원을 만난 대목을 오해한 모양이다.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
2005년 8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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