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차 상임중앙위원회의 모두발언 및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8월 1일(월) 09:00
▷ 장 소 : 중앙당 당의장실
▷ 참 석 : 문희상 당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장영달, 유시민, 한명숙, 김혁규,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원혜영 정책위의장, 김덕규 국회부의장, 배기선 사무총장, 박병석 기획위원장, 전병헌 대변인, 박영선 비서실장, 박기춘 제1사무부총장, 노영민 제2사무부총장

◈ 모두발언

▲ 문희상 당의장
오늘은 8월의 첫날이다. 여전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초복, 중복이 지나고 일주일 뒤면 입추가 온다고 한다. 8월에는 부동산, 의료, 세제 등 굵직한 민생현안에 대한 처방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정책위원회에서 나올 예정이다.
북경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6자회담에서의 가시적 성과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게 하고 있다.
광복 60년이자 동시에 분단 6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8월은 안팍으로 꼬이고 맺힌 것들이 풀어지는 특별한 한달이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당도 국민과 함께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하한기 민생정책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작정이다.
오늘로 일주일째 맞는 6자회담이 공동 합의문 작성에 들어갔다고 한다. 6자회담은 이번에 반드시 큰 틀에서의 공동합의문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사국들이 하나씩 양보해서라도 희망의 메시지를 만들어 내야한다. 공동합의문은 핵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역사적 문건이 되리라 기대된다. 6자회담을 통해서 우리당과 참여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오고 있는 첫 번째, 북핵불용. 두 번째, 외교ㆍ평화적 해결, 세 번째,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라는 3원칙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해 마지 않는다. 우리정부가 제안한 대북송전이라는 큰 틀의 제안이 이번 6자회담을 진전시키는 추동력이 되었다고 본다. 큰 틀의 합의문이 나오면 한반도의 운명은 한민족이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획기적 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본다.
또한 남측, 북측 양측은 8월에도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 점검에 이어서 10월에는 경의선 및 동해선 열차 시험운행과 도로 개통식을 갖기로 했다. 분단 60년만에 끊어진 민족의 핏줄과 신경을 하나하나 이어가는 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 모두를 기쁘게하고 있다.
오는 14일부터 서울에서는 8.15대축전이 열린다. 엊그제 개성에서 열린 실무회의에서 행사명칭을 ‘자주, 평화, 통일을 위한 8.15민족대축전’으로 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러한 좋은 징조들이 6자회담의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물로 집약되어 한반도 평화의 초석이 다져지기를 희망한다.
안기부 X-파일과 관련해서 오늘부터 국정원이 국회정보위에서 X-파일 사건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국정원은 문민정부를 표방하던 한나라당 집권 시절 무차별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도청한 것에 대해 뼈를 깎는 자기 고백과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불법도청의 지휘체계 등 전모를 숨김없이 고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찰도 국가기관이 저지른 불법도청에 대해 검찰의 명예를 걸고 한점 의혹 없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정세균 원내대표
불법도청 테잎과 관련하여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온나라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궁리하기 앞서서 국민들께 참으로 민망하고 참담한 심정을 어찌할 수 없다. 불법도청테잎 공개여부에 대해서 국민의 알권리와 법논리를 두고 논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은 지켜져야 한다. 동시에 법치주의에 따라서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적정절차의 원리도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자의 가치는 모두 존중되고 지켜져야 될 것이지 어느 하나를 선택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불법도청테잎이 공개되었을 때 온 나라가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이 거의 분명해 보이는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미래를 위한 전진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럴 준비가 되어있는가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경유착, 권언유착을 비롯한 모든 부정부패를 혁파하고 선진사회, 투명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와 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우리사회의 역량과 준비정도는 어떠하며, 불법도청테잎이 몰고 올 엄청난 회오리를 감당할 능력은 갖춰져 있는가? 이런 것들이 불법도청테잎의 존재를 둘러싸고 특히 정치권에서 눈여겨 살펴보고 고심할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불법도청의 내용을 감당할 수 없으니 피해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다. 피하고 싶다고 피해지는 일도 아니라고 본다. 거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어떤 장애물도 없이 빠른 속도로 새집을 지을 수 있지만, 아무 준비도 되어있지 않았다면 그 반대의 경우가 될 것이다. 불법도청의 전말과 이를 통해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 법적단죄가 있어야 하고 테잎의 공개여부에 대해서도 국민적인 공감대와 법논리를 감안해서 신중한 결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인 신망과 덕망이 있는 인사들이 참여하는 제3의 검증기구를 만들어서 불법도청에 내용을 검증하고 처리방향을 논의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가기관의 주도로 이루어진 엄청난 규모의 불법도청행위와 도청내용의 존재를 앞에 두고 정치권은 이제 정치적 공방에서 벗어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이러한 일을 일으킨 장본인으로서 계속 이 문제를 정치적인 공방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드린다. 이 불행한 사태의 한 당사자로서 정치권이 응당히 해야 할 자기반성, 오늘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미래 사회를 만들기 위한 책무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저는 국방위를 오래했고 현재는 정보위 소속으로서 국가권력에 의한 도청은 용서할 수 없다. 정권은 유한하고 국가는 영원한 법인데 국가기관에 의해서 도청이 다반사로 이우러진다고 하면 국민은 마음 놓고 살 수가 없다. 다만 이번 안기부에 의한 도청문제는 범죄적 성격에 대해서 엄중히 다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는 국가의 이익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X-파일 문제는 국가안전보장문제가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면, 심각한 남북관계의 협의문제가 있다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들이 노출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고 본다. 그 외에 정경유착이나 권언유착은 우리당의 입장대로 적절한 방법으로 국민 앞에 시원스럽게 공개됨으로써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이 말끔히 정리되는 국가정화차원의 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연정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역감정을 토대로 한 잘못된 망국적 정치구도를 극복하자는 뜻에서 제안한 내용들이다. 연정문제를 처음 제안한 것은 대통령께서 한 것이고, 연정을 할 바에는 야당이 실제로 일하게 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까지 맡아서 일할 수 있게 하자고 한 것은 문희상 의장께서 제안하여 이를 대통령께서 수용하고 하여 연정문제가 발전되어 왔다.
지역구도라고 하는 문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정치인으로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지역구도를 타파하기위해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이수인이라는 대구경북 출신 정치인을 전라남도 함평 영광에 공천을 주어서 지역감정을 극복해보자하는 노력을 한 적이 있다. 또 경북출신의 김중권 비서실장을 임명한 배경도 망국적 지역구도를 타파하자는 것이었다. 아시다시피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박정희, 전두환 이후 군사독재정권이 파 놓은 지역구도 때문에 사형선고를 받고 죽을 정도의 피해를 본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이러한 지역구도를 타파하자고 하는 것은 영호남 구분없이 지역구도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이 호남지역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호남지역은 지역구도를 타파하려는 노무현 대통령의 깊은 고민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나라당은 무작정, 감정적으로 연정이 싫으면 지역구도를 타파할 수 있는 대안들을 신속히 내 놓아야 한다. 그것도 내놓지 않고 대통령의 고뇌를 비난만 하는 것은 책임있는 제1야당의 자세가 아니다. 그것은 곧 영남권의 지역감정을 조장해서 한나라당의 토대로 삼겠다고 하는 범죄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연정 문제가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대통령의 깊은 고뇌에서 나온 제안이라는 것을 무겁게 생각해야할 것이다.
끝으로 얼마 전에 부장판사 한분이 ‘재야법조인이 대법관이 되면 자신을 비롯해서 많은 법관들이 사표를 낼 것이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그러한 판사가 정말 우리 법조계에 있다면 하루 속히 사표를 내서 사법부에 혼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가운영을 위해서 반국가적인 발언들, 국민을 혼돈 속에 빠트릴 수 있는 그러한 발상조차 구분을 못하는 판사가 있다는 것은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법관들이 그 사람말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미리미리 자신을 정리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그나마도 다행스러운 일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안기부 X-파일 문제로 나라가 뜨겁다. 274개의 테잎이 입수되었지만 사실상 아직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확실히 밝혀진 것은 이것이 한나라당의 집권시절인 문민정부에서 자행되었다는 것과 그 때 불법도청의 주범자였던 사람들이 현재 한나라당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도청담당팀인 미림팀의 활동이 YS문민정부 집권 당시 거의 4년여간 계속된 것은 한나라당이 불법도청을 통해서 공작정치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서 한나라당은 불법도청당일 뿐만 아니라 공작정치를 중심에 놓고 정치를 한 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불법도청 X-파일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이 주범이다. 주범이 특검을 해야 되다느니하는 이런 주장을 할 자격이 없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우선 불법도청 지휘보고 선상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지금 한나라당 지도부에서 활약 중인 만큼 그들의 고해성사가 우선되어야 하고 한나라당의 사과와 참회로부터 이 문제 해결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자성해서 모든 국민 앞에 다시한번 사과를 진심으로 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안기부 불법도청에 대해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보태겠다. 지금 안기부 불법 도청에 대해서 법리적인 측면에서 불법도청했다고 하는 내용에 맞추어 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불법도청하는 과정이라든지 하는 문제에만 맞추어 지는 것이 아니라 도청의 내용 중에서 부당한 것, 불법한 것이 무언가 하는 것이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밝혀지고 그 이후에 후속적인 대책까지 나와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주요 언론 보도의 경향을 보면 어떻게 불법도청이 이루어졌는가를 밝혀 내는데 초점이 가 있지만, 그와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도청의 내용들의 어떻게, 어느 선까지 밝힐 것인가 하는 국민적인 합의를 모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 점에서 원내대표께서 제3의 검증기구를 두어서 어느 선까지 밝힐 것인가하는 내용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당 정책위원회 재3정조위원회에서 불법도청의 내용 중 하나로 밝혀진 재벌들의 정경유착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재벌의 개혁에 관한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검토를 시작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국민들의 요구를 잘 담아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박영선 비서실장
좋은 소식하나 전하겠다. 장정선수가 브리티쉬오픈에서 우승했다. 우리나라 여성으로 4번째 메이저 대회 우승이다. 키가 152cm밖에 안되는 선수라고 한다.

▲ 박병석 기획위원장
또 좋은 소식은 강남 집값이 하향안정 되고있다는 것이다.

▲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여성체육인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온 국가와 국민들이 X-파일로 걱정이 많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막대하게 들어가는 정치 자금 때문에 선거를 마치면 대선 자금문제로 나라가 시끄러워진다.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대선을 공영제로 한다든가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대선자금, 이 문제로 함몰이 되어 국가가 하는 모든 일에 장애를 일으키는 경험을 토대로 대선에 대한 시스템을 어찌 발전시켜야 하는지 우리당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8월 1일(월) 10:45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브리핑 : 전병헌 대변인

X-파일 공개문제와 관련해서 모두발언에 정세균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믿을 수 있고 덕망과 신망을 갖춘 분들로 해서 일종의 진실위원회,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가칭 ‘진실위원회’ 같은 기관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알권리 문제와 법률적인 판단과 한계의 문제를 고려,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을 정리해서 설명한다.
아울러서 일부 언론에서 호남출신의원들이 연정문제와 관련해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야기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배기선 사무총장께서 그동안 지역주의에 의해서 가장 피해와 상처를 받은 지역이 호남이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통합을 이루고 지역주의를 해소하자라는 대통령의 진심을 호남민중들이 이해를 충분히 하게 된다면 호남민중이 가장 적극적이고 열렬히 지역주의를 해소해서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대통령의 발언과 제안에 적극적인 공감과 지원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오늘 박근혜 대표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통령의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대연정 문제와 관련한 입장발표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몇몇 상임중앙위원들의 코멘트를 말씀드리겠다.
이미경 상임중앙위원은 “여전히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가 대통령의 제안과 진심을 이해 못하는 것 같다. 대통령의 제안은 지역구도 해소를 위해서 선거법 개정이 이 시대의 절대절명의 과제라는 점을 환기한 것이고, 이와 같이 중대한 과제인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대연정이라는 과감한 제안을 한 것이다. 그런데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단 한마디의 이야기도 없고,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대안이나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없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만 거부하고 부정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장영달 상임중앙위원은 “한나라당이 여전히 지역집착당의 모습을 못버리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한나라당은 지역주의라는 기득권의 껍질을 깨고 나와서 국민통합과 정치 개혁의 대도에 함께 참여해야 할 것이다. 우리당은 지역주의해소를 위한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지난 문희상 의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안한 바 있다. 우리당은 한나라당도 물론 설득하려니와 다른 당과도 협력을 해서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정치개혁특위의 활성화와 가동을 통해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노력을 시작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유시민 상임중앙위원은 “아무리 가르쳐도 알아듣지 못하는 학동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지 참으로 난감하다.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서는 선거구 제도의 논의가 필요 조건이다. 선거구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지역주의를 완전하게 극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주의를 해소할 수 있는 노력과 정신이 담겨있는 선거법의 개정 없이는 절대 지역주의를 정리할 수 없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지역집착을 포기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선거구 제도 개편 논의에 대해서 진지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했다.

◈ 질의응답

- 진실위원회는 검증만 하게 되는 것인가? 조사도 하게 되나?
= 불법행위조사는 사법기관이 해야 할 것이고, 국민의 알권리가 지켜져야 한다는 차원에서의 국민적 요구가 있는 것 사실이다. 또한 우리들이 포기할 수 없는 절대가치가 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은 도청 받아서는 안된다. 불법적으로 자의적으로 도청받아서는 안된다는 가치가 일부 충돌하는 점이 있다. 그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점에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통해서 일정부분 적절한 균형성이 있는 차원에서의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도부에서 말씀하셨듯이 덕망과 신망이 있는 사회적 지도급 원로 인사들을 통한 진실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검증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필요한 것, 사법적 판단에 있어서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실위원회에서 공개여부를 포함한 방향이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책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다.

-검찰조사에서 결과가 나오면 결과의 공개여부를 진실위원회에 위임하여 판단을 따르자는 것인가?
= 녹취록과 테이프가 등장해서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이 있나하는 궁금증과 의혹이 있는 상태이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 공개를 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한쪽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불법적이고 인위적인 도청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법률적인 상식과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진실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해결을 모색해 나가자는 취지이다.

- 연정과 관련 토론회 제안 말고 구체적인 다른 것이 있나?
= 문맥을 읽어보면 잘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의 연정 서신은 대연정이라는 말이 보다 구체적이고 언론적 감각에서 호소력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 앞서 나왔는데 사실 대통령 서신을 읽어보면 지역주의를 해소할 수 있는 선거구 제도를 합의한다면, 한나라당은 지역주의라는 기득권을 포기한다면 정부 여당은 권력이라는 것을 포기할 용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그래서 사실 대연정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사실 지역주의를 해소할 수 있는 선거구 제도를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필요충분조건이 발생해야지만 대연정이 가능한 부분이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박근혜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에는 대연정을 거부한 것과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 논의, 선거법 개편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다만 중대선거구제도가 지역주의를 해소한다라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라는 정도의 수준의 언급만 있을 뿐이지, 한나라당은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겠다라는 것은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제가 앞서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한 부분은 그런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안없이,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대통령과 여권의 제안을 거부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번에 문희상 당의장의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선거법의 논의를 1기, 2기, 3기 과정에서의 3기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래서 오늘 장영달 상임중앙위원도 그런 언급을 했다고 말씀드렸듯이 열린우리당 입장에서는 향후 야당과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선거법 협상을 위한 기구와 창구를 조속히 마련하고 가동시키는데 노력을 할 것이다.
다시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는 지역주의라는 기득권의 껍질 속에 안주하지 말고 과감히 지역주의 집착을 버리고 지역주의를 해소할 수 있는 국민적 담론의 장에 함께 참여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2005년 8월 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