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69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및 결과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552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7월 27일(수) 09:00
▷ 장 소 : 중앙당 1층 대회의실
▷ 참 석 : 문희상 당의장, 유시민,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김덕규 국회부의장, 배기선 사무총장, 선진규 전국노인위원장, 김태홍 윤리위원장, 박병석 기획위원장, 전병헌 대변인, 박기춘 제1사무부총장, 노영민 제2사무부총장, 김영술 제3사무부총장, 민병두 전자정당위원장, 이계안 재정위원장, 우상호 홍보미디어위원장, 정의용 국제협력위원장, 김선미 원내당무부대표, 이근식 의원, 윤호중 기획부위원장

◈ 모두발언
▲ 문희상 당의장
어제 오전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경비대대 4명의 장병들이 급류에 휩쓸린 동료병사를 구하려다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참으로 안타까운일이다. 한편으로는 목숨까지 건 전우애에 가슴이 뭉클한 사건이었다. 실종된 장병들의 살신성인과 전우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한다. 군 당국은 철저하고 신속한 구조작업으로 실종자들을 찾아주기 바란다. 실종 장병의 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X-파일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소위 X-파일과 관련해서 국가정보원과 검찰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 국가기관에 의해서 저질러진 무차별적 감청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국정원은 전 안기부시절에 전방위적인 불법 감청의 지휘체계 등 사건전모를 한점 의혹없이 신속히 밝혀야 한다.
X-파일의 유출 경위와 파일 내용, 특히 한나라당과 삼성간의 불법대선자금수수에 관해서는 검찰에 고발이 된 상태이므로 검찰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검찰은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검찰의 명예를 걸고 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당은 지금까지 어떠한 비리사건도 성역없이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실천하고 있다. 단 그 수순은 검찰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가 먼저이고, 미진할 때 국정조사, 특검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일관했고 이 사건도 예외가 아님을 분명히 밝혀둔다.

▲ 유시민 상임중앙위원
요 며칠 2/4분기 경제 성장률 데이터가 발표된 이후에 여러가지 시장에 좋은 반응들이 있는 것 같다. 특히 2/4분기 성장률을 추동한 것이 대외부문 수출보다 내수비중이 커졌다는 반가운 소식이 분석 결과를 통해 나오고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과거 한나라당이 ‘경제도 나쁜데 무슨 과거사냐’, ‘경제도 나쁜데 무슨 개혁이냐’하는 이야기를 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경제는 경제대로 챙겨나가고 진득하게 정리해야 될 과거사는 정리해야 되는 상황에 맞딱드린 것 같은데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하는 소망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몇해 전에 국회 사무실을 문을 부시고 들어가서 불법 도청을 하고 있다는 둥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그 이후에도 한나라당 의원들을 만나보면 도청에 대한 공포감에 시달리는 의원들이 무척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제가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께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저도 여당의원으로서 전혀 도청당한다는 공포감에 시달리지 않고 잘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도 그렇지 않다고, 자꾸 도청을 한다고 말씀들을 하셨다. X-파일 사건이 터진 것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 인간은 경험의 지배를 받는 동물이라는 오래된 말을 떠올리게 한다.
특검이야기를 한나라당에서 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자신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 진행했던 불법 도청 경험의 지배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참여정부에 의해서 불법도청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특검을 하자는 주장을 하는데, 지금이라도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이성을 회복하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들 같지 않고, 세상의 모든 집권당이 다 자기들 같지 않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일단은 검찰수사, 후에 미진하면 특검, 이렇게 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한나라당 의원들께 부탁드리고 다른 야당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바라보자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의 주제는 인간은 경험의 지배를 받는 동물이지만 때로 거기에서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 의원들께서 좀 벗어나기를 요청드린다.

▲ 배기선 사무총장
X-파일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다. 한나라당이 X-파일과 관련해서 정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국민에게 용서를 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표적공개니 또는 현 정부에서도 도청의혹이 있니 하는 의혹을 부풀리면서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참으로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생각을 한다. 이는 마치 불낸 사람이 ‘불이야’하는 것과 같고, 도둑이 도망가며 ‘도둑이야’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9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대통령후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자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마음이 심란한 것이 국민들 심정인 것 같다. 이럴 때 일수록 차분하게 민생을 돌볼 사람은 민생을 돌보고 사건을 수사할 사람은 수사를 해서 국정의 안정성을 기하고 미래를 차분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제1야당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 앞에 반성하고,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할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 김태홍 윤리위원장
국민들은 지금 엄청난 산 교육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권력과 언론과 재벌의 놀라운 유착관계가 소설처럼 국민들 눈 앞에 매일 전개되고 있다. 지난 2002년 말 대선에서 한나라당은 800억 차떼기 자금을 썼지만, 그 10년 전인 92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자당의 후보 김영삼 진영이 1조 4천억의 비자금을 썼다는 것을 김종필 총재가 2002년 대선 당시 TV에 나와서 증언했다. 10년 전에 1조 4천억의 놀라운 부패한 썩은 돈을 썼던 여당인 민자당은 당시에 단 10원도 국민 앞에 검은 돈이 공개되지 않아서 깨끗한 정당으로 둔갑할 수 있었는데 불과 10년이 지난 2002년에는 단돈 800억을 쓰고도 놀라운 부패정당으로, 차떼기 정당으로 전락시켰다. 이제 세계는 비밀이 없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재벌과 권력과 언론의 놀랍고 무서운 유착을 매일매일 우리 국민들은 산교육을 받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똑바로 이 현상을 들여다보고 앞으로 우리들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민병두 전자정당위원장
이번 사건은 두개의 트라이앵글이 있다고 본다. 하나는 보수세력의 부패 트라이 앵글, 즉 한나라당과 거대 재벌과 거대보수언론, 거대재벌과 거대보수언론은 때로는 서로운 가까이 있기도 하는데 거대보수정당인 한나라당이라는 일관된 중심이 있다. 또 하나의 트라이앵글은 빅브라더 트라이앵글이다. 불법도청 감행 안기부와 이를 지휘한 권력실세 김현철, 이를 방조한 김영삼으로 이루어진 트라이앵글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일반 시민들의 요구는 부패 트라이앵글과 빅브라더 트라이앵글이 모두 동시에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부패 트라이앵글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빅브라더 트라이앵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근혜 대표나 한나라당의 지도부가 과거에 빅브라더 트라이앵글, 부패 트라이앵글 안에서 공존하면서 권력의 중심에 서있거나 정치를 배웠기 때문에 그러한 한계를 지닐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에도 많은 초재선 의원들, 발전적 보수를 주장하며 한나라당의 변화를 요구했던 의원들도 한나라당에 들어가서 왜 지금 이 순간 침묵을 지키는가. 진흙 속에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연꽃같은 정치인은 존재할 수 없나하는 생각이 들면서 한나라당이 과거도 없었지만 그런 침묵을 보면서 미래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한다. 한나라당이 미래가 없는 것에 대해서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건전한 보수가 있다면 건전한 개혁세력도 건전하게 경쟁할수 있을 것이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기 때문에 내심 안타깝다.

-김현철이 지휘했다고 했는데 그 근거는?
=언론 보도에 나온 것을 이야기 한 것이다.


◈ 전병헌 대변인 결과브리핑
▷ 일 시 : 2005년 7월 27일 10:3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결과브리핑
안기부 불법도청사건과 관련해서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데 다시 한번 의견의 합의를 보았다. 한나라당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추악한 치부를 가리기 위한 공세적, 정략적인 카드로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당에서는 진상조사를 위한 어떤 방법이라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국법운영질서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순서대로 조사활동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국정원의 과거사 진장조사차원의 진상조사와 이미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이와 관련해서 고발이 있는 만큼 검찰이 엄정한 수사를 한 후에 미진하고 부족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국정조사도 좋고, 특검도 좋고, 동시에 다 해도 좋고, 순차적으로 해도 좋다는 차원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아울러서 한나라당은 이번 X-파일 문건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이 가지고 있는 4대 의혹에 대해서 명백하게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첫째, 정형근 의원 등 미림팀의 재건 의혹 부분이다. 두 번째, 미림팀의 불법도청 자료의 전달 및 사용 실체이다. 세 번째, 고흥길 의원 등의 불법대선자금 전달 의혹 부분이다. 네 번째, 전직 안기부 퇴직직원의 일명 국사모와 한나라당과의 유착관계와 이번 사건에 대해 물타기 의혹에 대해서 스스로 밝혀야 한다.
한나라당은 특검을 주장하기 이전에 자기 당에서 벌어진 일이고 자기 당이 집권 시절에 이루어진 일이고 또한 관계자들이 자기 당 내에 전,현직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한나라당 내의 자체진상조사를 펼쳐서 박근혜 대표가 고해성사하는 심정으로 국민 앞에 사죄하면서 한나라당 내의 진상조사 결과를 철저하게 국민 앞에 밝히고 사죄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아울러 이번에 6자회담이 진행 중이다. 우리정부가 대북중대제안 이후 회담참가국과 양자접촉 등을 활발히 전개하면서 의제 조율에 나서는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와 6자 회담과 관련해서 주도적 역할과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특히 전 미국무부북한담당관은 6자회담 재개를 한국의 외교적 성과로 표현하며 우리정부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는 점도 아울러서 보고가 되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정부와 우리당의 일관된 노력이 부디 결실을 맺어서 이번에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평화체제의 구축이 안정적으로 질서를 잡아가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한국은행의 2분기 GDP 성장률 발표에 따르면 2분기 실질성장률이 민간소비증가와 건설경기 상승에 힙 입어서 1분기 2.7%에 비해서 2분기의 GDP성장률이 3.3% 로 높아진 것에 대해서 경제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집권여당으로서 책무와 민생챙기기와 경제활성화에 보다 더 당력을 집중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공동경비구역 내의 장병들이 살신성인의 정신을 발휘해서 급류에 휩쓸린 병사를 구하려고 뛰어들었다가 4명이 실종된 사건의 발생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장병들의 뜨거운 전우애와 살신성인의 정신에 깊은 경의를 표하고 군 당국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실종된 장병들을 찾는데 만전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들이 있었다.

2005년 7월 2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