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3차 자문위원단 회의 모두발언 및 결과브리핑
▷ 일 시 : 2005년 7월 26일(화) 07:30
▷ 장 소 : 중앙당 당의장실
▷ 참 석 : 문희상 당의장, 배기선 사무총장, 홍재형, 이호웅, 신계륜, 박명광, 김명자, 박찬석 자문위원, 박병석 기획위원장, 전병헌 대변인, 박기춘 제1사무부총장
◈ 모두발언
▲ 문희상 당의장
존경하는 자문위원 여러분 뵙게 되어서 반갑다. 하계휴가철인데도 아침 일찍 새벽같이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된다.
오늘은 제4차 6자회담이 시작되는 날이다.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동북아 안정에 큰 획을 긋는 계기가 기필코 마련되기를 바란다.
제3차 6자회담이 끝난 지 일년 일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회담은 지난번 회담의 연속선상에 있다기 보다는 6자회담의 제2라운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부시정부가 2기로 들어서면서 신축적 협상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회담복귀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증대했다는 점이 지난번 6자회담과 구별되는 측면이다. 우리당은 6자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소의총, 세미나 등 다양한 논의의 장을 통해 당의 지혜를 모아갈 것이다.
북에서 개최했던 제1차 남북 작가대회가 6.15민족문학인협회 구성, 문예지 공동발행 등의 합의를 했고, 내년에는 남에서 제2차 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한다. 남북한 문학인들의 교류는 무척 의미있는 일로써 남북간 각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기대한다.
최근 안기부 도,감청 X-파일이 정치권에 소용돌이를 몰고 오고 있다.
한나라당이 표적공개 운운하면서 이 문제를 정략적 차원으로 몰아가려 하는 것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궁색한 태도가 아닐 수가 없다. 사건의 본질은 국가권력기관의 불법 도,감청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이다. 이것은 범법행위가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시절에 자행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연 한나라당이 표적공개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저는 어제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이 사건에 접근할 때 고려해야 될 4가지 포인트를 제시했다.
첫째, 국가기관이 불법감청을 했다는 사실, 둘째, 삼성과 한나라당 사이에 불법 대선자금의 수수가 있었다는 사실, 셋째, 테이프 공개과정에서 통신비밍보호법과 국정원 직원법 위반 문제와 국민의 알권리가 상충되는 측면은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 넷째, 홍석현 대사 거취 문제는 상식적인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첫째, 둘째 본질에 관한 국가기관 도감청했다는 사실과 불법 대선자금의 수수 문제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국정원의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차원의 엄정한 자체조사, 검찰의 철두철미한 수사가 병행되어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란다. 또 그것에 따르는 사법처리가 가능하다면 사법처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 배기선 사무총장
부산에서 한나라당이 사실상 관건을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우리당에서는 부산시당에서 사실조사에 들어갔는데 내용은 부산광역시 연제 구청장이 이 지역 출신인 한나라당의 김희정 의원의 의정보고회에 13개 동사무소에 공식적인 지침을 내려서 ‘관련된 산하 관변단체들은 모두 참석을 해라, 참석 후에는 참석자 명단을 7월 15일까지 총무과에 제출해주기 바란다.’라는 관건동원의 지침을 보내다고 한다. 도대체 이것이 어느 시절에나 가능한 일인지 궁금하다. 부산시 연제구에서는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를 하는데 관변단체 동원하여 특정의원의 의정보고회 적극 지원하도록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이 아닌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서 당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부산시당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중앙당에서도 조사를 지켜보며 부산광역시가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지 지켜보겠다.
◈ 전병헌 대변인 결과브리핑
▷ 일 시 : 2005년 7월 26일(화) 10:0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결과브리핑
무엇보다도 불법도감청 X-파일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이 반성은 커녕 음모론을 들고 나온 것에 대해서 많은 분개와 질타의 목소리가 있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한나라당이 깊은 반성과 석고대죄를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음모론으로 주객이 전도되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었고 한나라당은 음모론이니 표적 공개니 하는 식의 딱 한나라당다운 발상의 흘러간 낡은 방식의 사고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과거 정경유착과 불법도감청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울러서 젊은 의원인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이 관권을 동원한 불법적인 의정보고회와 관련한 이야기가 있었다. 특히 젊은 의원의 구태정치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그동안 4.15총선을 기점으로 정치권이 금권은 물론이고 관권도 차단하는 선거혁명을 이루었고, 정치권도 많이 정화되어 가는데 젊은 의원이 낡은 정치행태를 보인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로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자라거나 번지기 전에 싹부터 확실하게 잘라서 정치권이 보다 정화된 모습으로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 조성래 의원을 단장으로 한 중앙당 차원의 진상조사단도 꾸려서 현재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 부산시당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조성래 의원을 단장으로 하고 조경태 의원, 김영술 제3사무부총장이 현장에 내려가 불법적 관권동원행태와 관련된 것에 대해 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을 말씀드린다.
한 자문위원께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논의되는 국토계획법시행령개정안과 관련하여 자연녹지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형할인점의 추가 부분이 있는데 이는 각 지역 내의 소형 슈퍼마켓,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신중하고도 심각하게 고려될 부분이 있다는 점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고 그러한 의사를 총리에게 전달했다.
내일 있을 제주도의 주민투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걱정과 전망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내일 7월 27일, 실시되는 제주도의 자치모형에 대한 주민투표는 대한민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안을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역사적인 날이기도 하다. 제주도를 고도의 자치권이 인정되는 친환경적 동북아 중심도시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행정자치구조개편은 중요한 정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참여정부의 분권정책으로 도입한 주민투표제도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는 의견과 논의가 있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주요 지방자치 결정사항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주민이 직접 투표하는 역사적인 사례에 제주도민과 당원동지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이외에도 부동산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수요자 측면에서만 집중되는 부동산 정책에서 공급확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책도 연구, 개발되어야 한다는 건의사항이 있었다.
아시아나 항공 파업사태에 대해서도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당과 정부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제안과 건의도 있었다.
열린우리당이 그동안 많은 혼란과 혼선을 딛고 빠르게 안정화되어가고 많은 안도감을 갖게 된다는 지적들이 있었다. 아울러서 열린우리당이 하한정국기간에 벌이고 있는 뉴스타트 운동 가운데 민생정책활동추진단의 현장활동, 민생활동이 대단히 좋은 성과와 국민들로부터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자평이 있었다. 오늘 국민 속으로, 민생 속으로 달려들어가서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국민과 함께 고통과 생활의 불편을 나누자라는 의미를 가진 나눔운동본부에서 주관하고 뉴스타트운동본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당원동지들과 기간당원들에게 독려를 하자는 건의가 있었다. 참고로 오늘 문희상 당의장은 중랑구 신내동의 노인요양원을 찾아서 함께 자원봉사 활동을 할 것임을 알려드린다.
한나라당이 반성은 커녕 표적 공개니 음모론이니 하는 것을 들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대변인으로써 짤막한 논평 한 말씀드리겠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쌩뚱맞은 음모론이니 표적 공개니 하는 적반하장식, 아가사창식 수사로는 결코 그들의 잘못을 가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불법도청과 재벌유착의 차떼기라는 더러운 과거를 적반하장과 아가사창식 편법으로 가리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대국민 사과와 반성의 토대 위에서 한나라당이 새로운 정치를 향해서 새출발하는 모습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 질의 응답
- 진상조사단 명칭은?
= 이미 부산시당차원에서 진상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의원 두분과 조직을 담당하고 변호사출신인 김영술 사무부총장이 실무당직자와 함께 지원활동을 가는 형식으로 할 것이다.
- 한나라당에서 아침에 국조나 특검을 이야기 했는데.
= 기본적으로 아침에 문희상 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당은 이번 불법도감청 문제와 관련해서 명백한 진상을 조사하고 밝혀서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시비를 가려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따라서 우선 국정원의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과거사 진상규명 차원에서 치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는 이미 시민사회단체에서 고발을 검찰에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대한민국 수사전문기관이자 최고의 권위를 가진 조사기관에서 엄정한 조사와 수사를 벌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정치권에서 어떤 일만 일어나면 전가의 보도처럼 국정조사 또는 특검을 들고 나오는데 이것은 자신들의 잘못과 허물을 덮고자 하는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경험하셨겠지만 그동안 국정조사를 통해서 모든 사실이 공개되기 보다는 여야와 이해를 달리하는 정치집단이 함께 앉아서 국정조사의 장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실체적 진상규명이라는 원래의 목적과 달리 엉뚱한 부작용이 많이 발생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에서 이번 진상조사와 관련하여 국정조사나 특검을 요구하는 것이 자신들이 허물이 없다는 것을 국민들 앞에 역설적으로 증명해 보이려는 상당히 정략적인 정치적인 수사로 이용되고 있지 않느냐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과 국가안전기획부는 역사적인 단절을 이룬 기관이다. 잘 아시다시피 국정원은 국민의 정부의 수립이후에 국가안전기획부의 무소불위 권력과 많은 부작용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하고 조직개편과 시스템 개편을 단행했고 참여정부에 와서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한 개혁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국정원의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자체진상조사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기대해 볼만 하다는 입장이고 두 번째는 시민사회단체에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을 수 없고 또한 법무장관도 엄정한 조사의지를 밝힌 만큼 대한민국 최고의 수사기관이자 조사기관인 검찰의 수사결과를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정치권이 할 도리라고 생각한다. 다만 진상규명위원회 차원의 자체 진상조사결과와 검찰의 수사결과 미진하다든지 했을 때는 국정조사도 우리당으로써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현재 정치권에서 제안되고 있는 국정조사는 객관적 실체를 규명하려는 진정성이 상당히 의심스럽고 오히려 이것을 정쟁의 한 가운데로 끌어드려서 진상규명보다는 상당히 진상을 호도하려는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전문수사기관과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이 있은 후에 국정조사가 되었든, 특검이 되었든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열린우리당의 입장이다.
2005년 7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중앙당 당의장실
▷ 참 석 : 문희상 당의장, 배기선 사무총장, 홍재형, 이호웅, 신계륜, 박명광, 김명자, 박찬석 자문위원, 박병석 기획위원장, 전병헌 대변인, 박기춘 제1사무부총장
◈ 모두발언
▲ 문희상 당의장
존경하는 자문위원 여러분 뵙게 되어서 반갑다. 하계휴가철인데도 아침 일찍 새벽같이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된다.
오늘은 제4차 6자회담이 시작되는 날이다.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동북아 안정에 큰 획을 긋는 계기가 기필코 마련되기를 바란다.
제3차 6자회담이 끝난 지 일년 일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회담은 지난번 회담의 연속선상에 있다기 보다는 6자회담의 제2라운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부시정부가 2기로 들어서면서 신축적 협상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회담복귀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증대했다는 점이 지난번 6자회담과 구별되는 측면이다. 우리당은 6자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소의총, 세미나 등 다양한 논의의 장을 통해 당의 지혜를 모아갈 것이다.
북에서 개최했던 제1차 남북 작가대회가 6.15민족문학인협회 구성, 문예지 공동발행 등의 합의를 했고, 내년에는 남에서 제2차 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한다. 남북한 문학인들의 교류는 무척 의미있는 일로써 남북간 각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기대한다.
최근 안기부 도,감청 X-파일이 정치권에 소용돌이를 몰고 오고 있다.
한나라당이 표적공개 운운하면서 이 문제를 정략적 차원으로 몰아가려 하는 것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궁색한 태도가 아닐 수가 없다. 사건의 본질은 국가권력기관의 불법 도,감청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이다. 이것은 범법행위가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시절에 자행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연 한나라당이 표적공개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저는 어제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이 사건에 접근할 때 고려해야 될 4가지 포인트를 제시했다.
첫째, 국가기관이 불법감청을 했다는 사실, 둘째, 삼성과 한나라당 사이에 불법 대선자금의 수수가 있었다는 사실, 셋째, 테이프 공개과정에서 통신비밍보호법과 국정원 직원법 위반 문제와 국민의 알권리가 상충되는 측면은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 넷째, 홍석현 대사 거취 문제는 상식적인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첫째, 둘째 본질에 관한 국가기관 도감청했다는 사실과 불법 대선자금의 수수 문제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국정원의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차원의 엄정한 자체조사, 검찰의 철두철미한 수사가 병행되어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란다. 또 그것에 따르는 사법처리가 가능하다면 사법처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 배기선 사무총장
부산에서 한나라당이 사실상 관건을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우리당에서는 부산시당에서 사실조사에 들어갔는데 내용은 부산광역시 연제 구청장이 이 지역 출신인 한나라당의 김희정 의원의 의정보고회에 13개 동사무소에 공식적인 지침을 내려서 ‘관련된 산하 관변단체들은 모두 참석을 해라, 참석 후에는 참석자 명단을 7월 15일까지 총무과에 제출해주기 바란다.’라는 관건동원의 지침을 보내다고 한다. 도대체 이것이 어느 시절에나 가능한 일인지 궁금하다. 부산시 연제구에서는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를 하는데 관변단체 동원하여 특정의원의 의정보고회 적극 지원하도록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이 아닌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서 당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부산시당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중앙당에서도 조사를 지켜보며 부산광역시가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지 지켜보겠다.
◈ 전병헌 대변인 결과브리핑
▷ 일 시 : 2005년 7월 26일(화) 10:0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결과브리핑
무엇보다도 불법도감청 X-파일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이 반성은 커녕 음모론을 들고 나온 것에 대해서 많은 분개와 질타의 목소리가 있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한나라당이 깊은 반성과 석고대죄를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음모론으로 주객이 전도되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었고 한나라당은 음모론이니 표적 공개니 하는 식의 딱 한나라당다운 발상의 흘러간 낡은 방식의 사고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과거 정경유착과 불법도감청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울러서 젊은 의원인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이 관권을 동원한 불법적인 의정보고회와 관련한 이야기가 있었다. 특히 젊은 의원의 구태정치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그동안 4.15총선을 기점으로 정치권이 금권은 물론이고 관권도 차단하는 선거혁명을 이루었고, 정치권도 많이 정화되어 가는데 젊은 의원이 낡은 정치행태를 보인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로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자라거나 번지기 전에 싹부터 확실하게 잘라서 정치권이 보다 정화된 모습으로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 조성래 의원을 단장으로 한 중앙당 차원의 진상조사단도 꾸려서 현재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 부산시당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조성래 의원을 단장으로 하고 조경태 의원, 김영술 제3사무부총장이 현장에 내려가 불법적 관권동원행태와 관련된 것에 대해 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을 말씀드린다.
한 자문위원께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논의되는 국토계획법시행령개정안과 관련하여 자연녹지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형할인점의 추가 부분이 있는데 이는 각 지역 내의 소형 슈퍼마켓,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신중하고도 심각하게 고려될 부분이 있다는 점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고 그러한 의사를 총리에게 전달했다.
내일 있을 제주도의 주민투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걱정과 전망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내일 7월 27일, 실시되는 제주도의 자치모형에 대한 주민투표는 대한민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안을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역사적인 날이기도 하다. 제주도를 고도의 자치권이 인정되는 친환경적 동북아 중심도시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행정자치구조개편은 중요한 정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참여정부의 분권정책으로 도입한 주민투표제도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는 의견과 논의가 있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주요 지방자치 결정사항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주민이 직접 투표하는 역사적인 사례에 제주도민과 당원동지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이외에도 부동산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수요자 측면에서만 집중되는 부동산 정책에서 공급확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책도 연구, 개발되어야 한다는 건의사항이 있었다.
아시아나 항공 파업사태에 대해서도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당과 정부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제안과 건의도 있었다.
열린우리당이 그동안 많은 혼란과 혼선을 딛고 빠르게 안정화되어가고 많은 안도감을 갖게 된다는 지적들이 있었다. 아울러서 열린우리당이 하한정국기간에 벌이고 있는 뉴스타트 운동 가운데 민생정책활동추진단의 현장활동, 민생활동이 대단히 좋은 성과와 국민들로부터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자평이 있었다. 오늘 국민 속으로, 민생 속으로 달려들어가서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국민과 함께 고통과 생활의 불편을 나누자라는 의미를 가진 나눔운동본부에서 주관하고 뉴스타트운동본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당원동지들과 기간당원들에게 독려를 하자는 건의가 있었다. 참고로 오늘 문희상 당의장은 중랑구 신내동의 노인요양원을 찾아서 함께 자원봉사 활동을 할 것임을 알려드린다.
한나라당이 반성은 커녕 표적 공개니 음모론이니 하는 것을 들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대변인으로써 짤막한 논평 한 말씀드리겠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쌩뚱맞은 음모론이니 표적 공개니 하는 적반하장식, 아가사창식 수사로는 결코 그들의 잘못을 가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불법도청과 재벌유착의 차떼기라는 더러운 과거를 적반하장과 아가사창식 편법으로 가리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대국민 사과와 반성의 토대 위에서 한나라당이 새로운 정치를 향해서 새출발하는 모습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 질의 응답
- 진상조사단 명칭은?
= 이미 부산시당차원에서 진상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의원 두분과 조직을 담당하고 변호사출신인 김영술 사무부총장이 실무당직자와 함께 지원활동을 가는 형식으로 할 것이다.
- 한나라당에서 아침에 국조나 특검을 이야기 했는데.
= 기본적으로 아침에 문희상 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당은 이번 불법도감청 문제와 관련해서 명백한 진상을 조사하고 밝혀서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시비를 가려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따라서 우선 국정원의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과거사 진상규명 차원에서 치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는 이미 시민사회단체에서 고발을 검찰에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대한민국 수사전문기관이자 최고의 권위를 가진 조사기관에서 엄정한 조사와 수사를 벌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정치권에서 어떤 일만 일어나면 전가의 보도처럼 국정조사 또는 특검을 들고 나오는데 이것은 자신들의 잘못과 허물을 덮고자 하는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경험하셨겠지만 그동안 국정조사를 통해서 모든 사실이 공개되기 보다는 여야와 이해를 달리하는 정치집단이 함께 앉아서 국정조사의 장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실체적 진상규명이라는 원래의 목적과 달리 엉뚱한 부작용이 많이 발생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에서 이번 진상조사와 관련하여 국정조사나 특검을 요구하는 것이 자신들이 허물이 없다는 것을 국민들 앞에 역설적으로 증명해 보이려는 상당히 정략적인 정치적인 수사로 이용되고 있지 않느냐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과 국가안전기획부는 역사적인 단절을 이룬 기관이다. 잘 아시다시피 국정원은 국민의 정부의 수립이후에 국가안전기획부의 무소불위 권력과 많은 부작용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하고 조직개편과 시스템 개편을 단행했고 참여정부에 와서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한 개혁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국정원의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자체진상조사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기대해 볼만 하다는 입장이고 두 번째는 시민사회단체에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을 수 없고 또한 법무장관도 엄정한 조사의지를 밝힌 만큼 대한민국 최고의 수사기관이자 조사기관인 검찰의 수사결과를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정치권이 할 도리라고 생각한다. 다만 진상규명위원회 차원의 자체 진상조사결과와 검찰의 수사결과 미진하다든지 했을 때는 국정조사도 우리당으로써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현재 정치권에서 제안되고 있는 국정조사는 객관적 실체를 규명하려는 진정성이 상당히 의심스럽고 오히려 이것을 정쟁의 한 가운데로 끌어드려서 진상규명보다는 상당히 진상을 호도하려는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전문수사기관과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이 있은 후에 국정조사가 되었든, 특검이 되었든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열린우리당의 입장이다.
2005년 7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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