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회계기금 정비방안 당정협의 모두발언 및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7월 21일(목) 07: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원혜영 정책위의장,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이상경 제3정조부위원장, 김재윤 제4정조부위원장, 김재윤 제6정조부위원장, 우상호 문광위 간사, 문학진 정무위 간사, 유승희 여성위 위원 /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윤광웅 국방부장관, 장하진 여성가족부장관, 박유철 보훈처장,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장병완 기획처차관, 배종신 문광부 차관, 정해방 기획처 재정운용실장


◈ 모두발언

▲ 원혜영 정책위의장
일찍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많은 특별회계와 기금이 있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통합과 정비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 큰 원칙에는 이미 합의가 되어 있다. 실제로 다루는데 있어 세심하고 폭 넓은 고려가 필요하다.

오늘 논의에서 기금 성격과 기능이 주는 상징성과 관련된 단체나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고려하여 큰 원칙에서 통합하되 특성을 살려줘야 할 부분은 최소한도의 배려가 필요하다. 오늘 논의를 거쳐 좋은 결론을 내기를 바란다. 미진한 부분은 충실한 결론을 내기 위해 각 정조위 별로 진행해 달라.

▲ 기획예산처 장관
재정계획의 일환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복잡하여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특별회계 기금 정비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한다. 개별적으로 각 상임위별로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이 중요한 당정이 될 것이다. 오늘 이 자리가 매우 의미 있다. 많은 방안이 도출되길 희망한다.

◈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7월 21일(목) 09:2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문석호 위원장

1.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로부터 “특별회계․기금정비 추진방안”을 보고 받고, “재정 효과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2. 黨政은 그동안 학계․전문가 그룹에서 제기되어온 복잡한 재정구조로 인한 재정의 불투명성 및 비효율성을 해결하고,

◦ 재정구조 단순화를 통해 재정의 투명성 제고라는 국민적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특별회계․기금정비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
◦ 특히, ‘04년부터 5개년 재원배분 계획인 국가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재원확보 목적의 특별회계․기금 유지 필요성은 미미해져 정비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3. 정비내용은 국유재산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 방위산업육성기금 등 7개 기금을 정비할 계획이며,

◦ ‘05년 중 입법조치를 완료하고, ’0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고
◦ 정비되는 특별회계․기금의 사업은 일반회계, 타 특별회계 및 기금에서 지원할 계획

4. 오늘 당정협의에서 참석한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은 다음 2개 특별회계, 5개 기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정부측 답변을 들었음
◦ 특별회계 :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국방부), 등기특별회계(대법원)
◦ 기 금: 여성발전기금(여성부), 문화산업기금(문광부), 응급의료기금(복지부), 방위산업기금(국방부), 순국선열애국지사기금(보훈처)
상기 특별회계.기금에 대한 정리방안에 대하여 참석의원들은 필요성은 인정하였으나, 보다 신중한 당론결정을 위하여 소관 정책조정위원회 별로 안정적인 재원대책 등 추가적인 검토를 8월초까지 하기로 하였다.

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행정부는 9월 중순까지 관련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4. 동 정비방안의 원활한 입법조치를 위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8월 중순 여․야․정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합의하였다.


2005년 7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