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7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제7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5년 7월 19일(화) 08:3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정세균 원내대표, 강길부, 채수찬, 유기홍 정책위 부의장,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김동철, 문병호, 오영식 원내 부대표 등
◈ 정세균 원내대표
한나라당이 6월 국회에서 처리된 정부조직법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는데,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의도를 알기 어렵다. 국회법을 검토하면 할 수 없는 일을 한나라당이 했다. 정부조직법은 정상적으로 처리됐다. 표결 결과에 승복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 기본이다. 이 표결에는 한나라당당 일부 의원들도 참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표결에 승복할 수 없으면 수정안을 내든지, 그 내용을 바꿀 수 있는 정상적인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치권이 스스로 정치를 실종시키는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헌재라는 권위에 의존해 정략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는 한나라당의 태도이다. 한나라당은 스스로 국회의 권위와 권능을 깎아내리는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 어제 서울시가 여야 합의로 처리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헌재에 낸 것도 마찬가지다. 다른 수단에 의존해서 다른 수단에 의해 이뤄지는 정치의 폐해에 대해 우리사회 전체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 한나라당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해왔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폐지정책 등 많다. 실현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후속대책에 대한 연구검토 없이 선언적이고 인기영합적이며 치고 빠지는 식의 책임감을 결여한 태도여서 안타깝다.
어제 박근혜 대표가 우리당의 정책협의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나왔는데 도대체 영문을 알 수 없고 유감스럽다. 제가 이 회의 석상에서 한나라당에 부동산문제에 대해 정책협의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지도부는 1차적으로 한나라당의 당론이 확정되면 정책협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화답을 해서 감사하다고 했는데, 어제 박근혜 대표가 일언지하에 거절해서 도대체 정책위 의장이나 원내대표, 당대표 서로 말이 달라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지 모르겠다.
부동산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이고 국가적 문제이다. 여야가 지금부터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정책과제이다. 미리 만나서 이견을 조정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라고 거절을 했는지, 이러한 야당의 거부에 대해 국민들도 안타깝고 섭섭할 것이다. 부동산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색깔과 이념의 차이를 떠나서 국민적 관점에서 각 당이 책임의식을 갖고 정책협의에 임해서 방안을 마련해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 정당의 책무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은 부동산문제만이라도 7, 8월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정책협의를 통해 안을 만들고 9월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당의 정책협의요청에 호응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
◈ 현안 보고
▲ 제1정조위원회- 이은영 위원장
광복 60주년을 맞아 추진되는 대사면과 관련해 여론이 관심 보이고 있다. 국민들, 특히 서민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단순 과실, 법의 무지 등으로 인해 범법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어느정도 받은 사람에게 과거 전과 기록을 없애주고 다시 활력을 갖고 경제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사면의 취지이다.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뉘는데 일반사면의 경우는 민방위법, 경범죄, 자동차운수사업법, 옥외광고물관리법 등 2005년 8월 10일 기점으로 그 이전에 확정된 법정형 5년 이하의 경범에 대해서만 일반사면의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특별사면은 기본적으로 단순과실범, 행정법규위반사항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해당하는 도로교통법상 벌점을 삭제하고 화물과적 차량에 대한 전과기록을 말소해서 과거의 전과기록에 대한 심리적 부담, 사회활동 제약을 없애려는 것이다. 쟁점은 선거사범 비리사범인데 적정한 기준을 정해서 무리하지 않게 대사면을 추진하겠다.
▲ 제2정조위원회 - 김성곤 위원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백만킬로와트 대북송전을 제의한 이후 국민적 동의가 필요 여부, 비용부담, 기술적 문제 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제2정조와 제4정조, 특히 통외통위와 산자위 소속 위원들이 이번주 금요일에 통일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8.15행사에 대한 준비 및 남북경협, 백두산 개성관광 개발 계획에 따른 점검을 이번 주에 하기로 했다.
지난주에 재외동포재단 주관으로 세계한인회 회장회의가 있었다. 재외동포청 신설, 영주권자들의 참정권 요구 등이 있었다. 이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참여정부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간담회가 오늘 10시에 있을 예정이다.
▲ 제3정조위원회 - 문석호 위원장
먼저 이번주에 정부가 마련한 특별회계 기금정비 계획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개최하겠다. 공정거래위의 보고를 듣고 삼성이 제기한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관련한 헌법소원에 대한 내용 현황 및 추후 대책 보고를 받도록 하겠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의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당공동행위 조사 등에 관련된 강제수사권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문제와 관련해 당정간 의견을 조율하는 시간을 갖겠다.
▲ 제4정조위원회 - 정장선 위원장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파업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파업대비특별수송대책을 시행하고 있고 국내선 예약승객을 위한 대책, 대체 항공편 마련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장기화가 우려될 경우 당정회의를 열어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산업기술 유출 방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98년부터 2004년까지 적발건수는 총 66건이고, 유출시 피해예상액은 58조원으로 추정된다. 현행 법체계상 기술유출 보호와 처벌대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현재 개별법에 의해 사후 처벌 위주로 되어 있어 이를 통합하는 기본법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8월초 당정협의를 하고 정기국회에 상정해서 처리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겠다.
부동산기획단 보고를 드리겠다. 내일 고위당정이 열리는데 공급과 공영개발에 대해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당에서 철저히 준비하겠다. 최근 토지과다보유가 문제되고 있는데, 어제 기획단회의에서는 과거 토지 공개념 법안 중 위헌판결 받은 것을 유의하면서 개인의 정당한 토지소유와 생산의 위축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투기적 토지 소유에 대해서는 보유세 강화,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오늘부터 토지소유에 대한 정부의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토지소유성격에 대한 구체적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농업과 기업활동 등 생산활동에 필요한 토지소유와 투기적 보유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북 송전과 관련해서 정부의 대북 송전을 적극 지원하겠지만 언론에서 제기하는 문제점도 충분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요일 당정회의를 소집했다.
▲ 제5정조위원회 - 이목희 위원장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파업이 사흘째 이르렀고 언론의 비판이나 국민적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 우리당은 높은 임금을 받고 좋은 근로조건에서 일하는 전문직 노조라고 해서 파업하면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일부 언론에서 귀족노조이다, 승객을 볼모로 성수기를 악용했다는 비난에도 가세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이번 파업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탑승 전에 하는 음주약물 검사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이는 안전운항과 관련해서 수용할 수 없다. 영어시험을 폐지해 달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오늘날 국제사회에 맞지 않는다. 기장의 영어 실력이 위급상황에서 승객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외국인조종사 채용시 노조의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데 예컨대 노조와 충분히 협의할 수는 있으나 노조가 동의하면 하고 동의하지 못하면 안한다는 요구는 지나치다. 조종미숙, 조종실수로 징계받은 조종사를 원상회복 시켜달라는 주장도 있다. 기장이 큰 실수하면 부기장으로 강등이 되는데 이를 다시 기장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인데 이는 성급히 할 일이 아니다.
언론도 잘 모르는데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노조의 핵심 요구는 9명으로 구성된 자격심사위에 자신들이 의결권을 갖고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자격심사위는 승급심사를 하는 기구이다. 아시는대로 아시아나 조종사가 830명쯤 된다. 이중 270명쯤은 공군에서 원활히 조정사가 공급되지 않을 때 미국에 만든 비행훈련학교 나온 사람들이다. 공군조종사는 보통 13년 군대생활하고 소령때 나와서 항공사에 들어온다. 그들에게는 1500시간의 비행시간을 인정해준다. 그러면 기장될 자격을 얻는데 10살 차이를 두고 공군조정사 출신과 비행학교 출신이 되게 되어 있다. 관행적으로 공군조종사 출신이 같은 조건이면 먼저 기장이 된다고 한다. 이를 막겠다는 것이, 노조입장에서는 회사의 자격심사위의 기능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핵심요구는 여기에 있다.
또 투쟁방법에서 보면 국민적 공감대는 물론 내부의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지 않다. 아시아나 항공 내 다양한 직종내에 있는 노동자와 연대는 전혀 외면하고 있다. 또한 높은 임금, 좋은 근로 조건에 있는 정규직 노동자라면 파업 아닌 다른 방법을 찾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사용자에게도 부탁드리고 싶다. 운항시간, 휴가일수, 안전운항과 관련해서는 보다 타협적인 자세로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복지문제도 회사의 사정이 허락하는한 회사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노조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되는 파업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무리한 요구를 철회하고 안전운항 문제를 중심으로 성실하게 교섭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지금 아시아나 항공 조정사 노조의 파업은 국민의 요구와 정서를 무시하고 외면한 파업이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지속된다면 이런 노조운동은 실패할 수 밖에 없고 패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 뿐 아니라 회사 내 있는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는 요구와 투쟁에서 불법성이 확인되면 엄히 다스려야 한다.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임금이 높고 근로조건이 좋은 전문직 노동자도 노동 3권을 완전히 누리는 것이 맞지만 국민의 요구와 정서를 외면한 이런 상황이 지속 반복된다면 권리의 일부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밖에 없다. 하루 빨리 노조는 파업을 즉시 중단하고 교섭장에 복귀하여 국민의 뜻에 맞게 조속한 합의를 이뤄주길 바란다.
▲ 제6정조위원장 - 지병문 위원장
2008학년도 대입시 요강과 관련해서 어제 정운찬 서울대 총장이 통합교과형 논술을 고수하겠다는 발언을 해서 국민과 교육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미 교육부가 발표한 08년 입시요강을 수정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여러분과 교육현장에서는 혼란이 있으면 안된다. 서울대는 최근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교육부의 3불정책을 수용하고 교육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통합교과형 논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우리당은 본고사를 부활하는 것은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이므로 어떤 형태든 본고사로 오해받을 수 있는 논술은 안된다고 밝혔다. 특히 대학 당국들과 교육부가 협의해서 본고사가 아닌 논술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대학의 협의에 맡긴 상태에서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함으로써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아울러 고교평준화를 폐지하면 다시 고교 입시를 부활하자는 것인지, 이럴 경우 국민의 부담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진지한 고민 없이 문제를 던지는 것은 책임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질의응답
- 사면관련
= 정세균 원내대표: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당에서는 건의만 할 뿐이지 당이 사면에 대해 좌지우지하거나 결정하지 않는다. 당으로서는 원칙적으로 국민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사면해주십사 하는 건의만 드린 것이다.
- 조종사 권리제한 관련
= 이목희위원장 : 방안은 있다. 구체적인 것을 밝히는 것은 그렇고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이런 상황이 반복 지속되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구체적 방안을 밝히겠다.
- 토지공개념 관련
= 정세균 원내대표 : 위헌판결을 받았다던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사안은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 어제 토지공개념은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는 이슈라고 얘기했다. 말하자면 투기는 주택이든 토지든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토지공개념과 토지공공성은 사촌정도 된다고 본다. 토지를 갖고 투기를 하는 것을 막는 어떠한 조치든지 필요하고 그런 내용을 검토해야겠다는 취지의 말씀이다.
기자분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을 해서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다. 세제개혁이나 개발이익환수방안 등을 통해 토지공공성이든 공개념 영역을 넓혀 나가는 것은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 8월말 부동산 대책에 토지 공개념도 포함되나?
= 정세균 원내대표 : 지금까지 당정간 8월말까지 협의하는 부분은 주택투기가 중심이고 토지문제는 당의 기획단에서 검토하게 될 것이다.
기획단에서 검토된 내용이 당정협의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가치가 있는 안이 나오면 정부와 협의할 것이고 현행제도로 족하다는 판단이 서면 정부와 협의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현재까지 8월말 대책은 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단 주택과 토지는 전혀 무관하지 않으므로 적정선에서 논의할 것은 논의하겠다.
= 정장선 위원장 : 토지와 주택은 무관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부분도 주택부분과 함께 검토대상에 들어간다. 8월말 대책에 확대해서 토지까지 포함할 것인지는 당정간 협의를 해봐야 한다.
2005년 7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7월 19일(화) 08:3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정세균 원내대표, 강길부, 채수찬, 유기홍 정책위 부의장,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김동철, 문병호, 오영식 원내 부대표 등
◈ 정세균 원내대표
한나라당이 6월 국회에서 처리된 정부조직법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는데,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의도를 알기 어렵다. 국회법을 검토하면 할 수 없는 일을 한나라당이 했다. 정부조직법은 정상적으로 처리됐다. 표결 결과에 승복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 기본이다. 이 표결에는 한나라당당 일부 의원들도 참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표결에 승복할 수 없으면 수정안을 내든지, 그 내용을 바꿀 수 있는 정상적인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치권이 스스로 정치를 실종시키는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헌재라는 권위에 의존해 정략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는 한나라당의 태도이다. 한나라당은 스스로 국회의 권위와 권능을 깎아내리는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 어제 서울시가 여야 합의로 처리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헌재에 낸 것도 마찬가지다. 다른 수단에 의존해서 다른 수단에 의해 이뤄지는 정치의 폐해에 대해 우리사회 전체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 한나라당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해왔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폐지정책 등 많다. 실현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후속대책에 대한 연구검토 없이 선언적이고 인기영합적이며 치고 빠지는 식의 책임감을 결여한 태도여서 안타깝다.
어제 박근혜 대표가 우리당의 정책협의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나왔는데 도대체 영문을 알 수 없고 유감스럽다. 제가 이 회의 석상에서 한나라당에 부동산문제에 대해 정책협의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지도부는 1차적으로 한나라당의 당론이 확정되면 정책협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화답을 해서 감사하다고 했는데, 어제 박근혜 대표가 일언지하에 거절해서 도대체 정책위 의장이나 원내대표, 당대표 서로 말이 달라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지 모르겠다.
부동산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이고 국가적 문제이다. 여야가 지금부터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정책과제이다. 미리 만나서 이견을 조정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라고 거절을 했는지, 이러한 야당의 거부에 대해 국민들도 안타깝고 섭섭할 것이다. 부동산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색깔과 이념의 차이를 떠나서 국민적 관점에서 각 당이 책임의식을 갖고 정책협의에 임해서 방안을 마련해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 정당의 책무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은 부동산문제만이라도 7, 8월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정책협의를 통해 안을 만들고 9월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당의 정책협의요청에 호응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
◈ 현안 보고
▲ 제1정조위원회- 이은영 위원장
광복 60주년을 맞아 추진되는 대사면과 관련해 여론이 관심 보이고 있다. 국민들, 특히 서민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단순 과실, 법의 무지 등으로 인해 범법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어느정도 받은 사람에게 과거 전과 기록을 없애주고 다시 활력을 갖고 경제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사면의 취지이다.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뉘는데 일반사면의 경우는 민방위법, 경범죄, 자동차운수사업법, 옥외광고물관리법 등 2005년 8월 10일 기점으로 그 이전에 확정된 법정형 5년 이하의 경범에 대해서만 일반사면의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특별사면은 기본적으로 단순과실범, 행정법규위반사항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해당하는 도로교통법상 벌점을 삭제하고 화물과적 차량에 대한 전과기록을 말소해서 과거의 전과기록에 대한 심리적 부담, 사회활동 제약을 없애려는 것이다. 쟁점은 선거사범 비리사범인데 적정한 기준을 정해서 무리하지 않게 대사면을 추진하겠다.
▲ 제2정조위원회 - 김성곤 위원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백만킬로와트 대북송전을 제의한 이후 국민적 동의가 필요 여부, 비용부담, 기술적 문제 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제2정조와 제4정조, 특히 통외통위와 산자위 소속 위원들이 이번주 금요일에 통일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8.15행사에 대한 준비 및 남북경협, 백두산 개성관광 개발 계획에 따른 점검을 이번 주에 하기로 했다.
지난주에 재외동포재단 주관으로 세계한인회 회장회의가 있었다. 재외동포청 신설, 영주권자들의 참정권 요구 등이 있었다. 이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참여정부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간담회가 오늘 10시에 있을 예정이다.
▲ 제3정조위원회 - 문석호 위원장
먼저 이번주에 정부가 마련한 특별회계 기금정비 계획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개최하겠다. 공정거래위의 보고를 듣고 삼성이 제기한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관련한 헌법소원에 대한 내용 현황 및 추후 대책 보고를 받도록 하겠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의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당공동행위 조사 등에 관련된 강제수사권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문제와 관련해 당정간 의견을 조율하는 시간을 갖겠다.
▲ 제4정조위원회 - 정장선 위원장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파업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파업대비특별수송대책을 시행하고 있고 국내선 예약승객을 위한 대책, 대체 항공편 마련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장기화가 우려될 경우 당정회의를 열어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산업기술 유출 방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98년부터 2004년까지 적발건수는 총 66건이고, 유출시 피해예상액은 58조원으로 추정된다. 현행 법체계상 기술유출 보호와 처벌대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현재 개별법에 의해 사후 처벌 위주로 되어 있어 이를 통합하는 기본법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8월초 당정협의를 하고 정기국회에 상정해서 처리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겠다.
부동산기획단 보고를 드리겠다. 내일 고위당정이 열리는데 공급과 공영개발에 대해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당에서 철저히 준비하겠다. 최근 토지과다보유가 문제되고 있는데, 어제 기획단회의에서는 과거 토지 공개념 법안 중 위헌판결 받은 것을 유의하면서 개인의 정당한 토지소유와 생산의 위축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투기적 토지 소유에 대해서는 보유세 강화,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오늘부터 토지소유에 대한 정부의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토지소유성격에 대한 구체적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농업과 기업활동 등 생산활동에 필요한 토지소유와 투기적 보유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북 송전과 관련해서 정부의 대북 송전을 적극 지원하겠지만 언론에서 제기하는 문제점도 충분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요일 당정회의를 소집했다.
▲ 제5정조위원회 - 이목희 위원장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파업이 사흘째 이르렀고 언론의 비판이나 국민적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 우리당은 높은 임금을 받고 좋은 근로조건에서 일하는 전문직 노조라고 해서 파업하면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일부 언론에서 귀족노조이다, 승객을 볼모로 성수기를 악용했다는 비난에도 가세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이번 파업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탑승 전에 하는 음주약물 검사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이는 안전운항과 관련해서 수용할 수 없다. 영어시험을 폐지해 달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오늘날 국제사회에 맞지 않는다. 기장의 영어 실력이 위급상황에서 승객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외국인조종사 채용시 노조의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데 예컨대 노조와 충분히 협의할 수는 있으나 노조가 동의하면 하고 동의하지 못하면 안한다는 요구는 지나치다. 조종미숙, 조종실수로 징계받은 조종사를 원상회복 시켜달라는 주장도 있다. 기장이 큰 실수하면 부기장으로 강등이 되는데 이를 다시 기장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인데 이는 성급히 할 일이 아니다.
언론도 잘 모르는데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노조의 핵심 요구는 9명으로 구성된 자격심사위에 자신들이 의결권을 갖고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자격심사위는 승급심사를 하는 기구이다. 아시는대로 아시아나 조종사가 830명쯤 된다. 이중 270명쯤은 공군에서 원활히 조정사가 공급되지 않을 때 미국에 만든 비행훈련학교 나온 사람들이다. 공군조종사는 보통 13년 군대생활하고 소령때 나와서 항공사에 들어온다. 그들에게는 1500시간의 비행시간을 인정해준다. 그러면 기장될 자격을 얻는데 10살 차이를 두고 공군조정사 출신과 비행학교 출신이 되게 되어 있다. 관행적으로 공군조종사 출신이 같은 조건이면 먼저 기장이 된다고 한다. 이를 막겠다는 것이, 노조입장에서는 회사의 자격심사위의 기능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핵심요구는 여기에 있다.
또 투쟁방법에서 보면 국민적 공감대는 물론 내부의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지 않다. 아시아나 항공 내 다양한 직종내에 있는 노동자와 연대는 전혀 외면하고 있다. 또한 높은 임금, 좋은 근로 조건에 있는 정규직 노동자라면 파업 아닌 다른 방법을 찾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사용자에게도 부탁드리고 싶다. 운항시간, 휴가일수, 안전운항과 관련해서는 보다 타협적인 자세로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복지문제도 회사의 사정이 허락하는한 회사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노조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되는 파업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무리한 요구를 철회하고 안전운항 문제를 중심으로 성실하게 교섭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지금 아시아나 항공 조정사 노조의 파업은 국민의 요구와 정서를 무시하고 외면한 파업이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지속된다면 이런 노조운동은 실패할 수 밖에 없고 패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 뿐 아니라 회사 내 있는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는 요구와 투쟁에서 불법성이 확인되면 엄히 다스려야 한다.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임금이 높고 근로조건이 좋은 전문직 노동자도 노동 3권을 완전히 누리는 것이 맞지만 국민의 요구와 정서를 외면한 이런 상황이 지속 반복된다면 권리의 일부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밖에 없다. 하루 빨리 노조는 파업을 즉시 중단하고 교섭장에 복귀하여 국민의 뜻에 맞게 조속한 합의를 이뤄주길 바란다.
▲ 제6정조위원장 - 지병문 위원장
2008학년도 대입시 요강과 관련해서 어제 정운찬 서울대 총장이 통합교과형 논술을 고수하겠다는 발언을 해서 국민과 교육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미 교육부가 발표한 08년 입시요강을 수정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여러분과 교육현장에서는 혼란이 있으면 안된다. 서울대는 최근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교육부의 3불정책을 수용하고 교육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통합교과형 논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우리당은 본고사를 부활하는 것은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이므로 어떤 형태든 본고사로 오해받을 수 있는 논술은 안된다고 밝혔다. 특히 대학 당국들과 교육부가 협의해서 본고사가 아닌 논술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대학의 협의에 맡긴 상태에서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함으로써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아울러 고교평준화를 폐지하면 다시 고교 입시를 부활하자는 것인지, 이럴 경우 국민의 부담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진지한 고민 없이 문제를 던지는 것은 책임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질의응답
- 사면관련
= 정세균 원내대표: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당에서는 건의만 할 뿐이지 당이 사면에 대해 좌지우지하거나 결정하지 않는다. 당으로서는 원칙적으로 국민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사면해주십사 하는 건의만 드린 것이다.
- 조종사 권리제한 관련
= 이목희위원장 : 방안은 있다. 구체적인 것을 밝히는 것은 그렇고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이런 상황이 반복 지속되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구체적 방안을 밝히겠다.
- 토지공개념 관련
= 정세균 원내대표 : 위헌판결을 받았다던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사안은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 어제 토지공개념은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는 이슈라고 얘기했다. 말하자면 투기는 주택이든 토지든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토지공개념과 토지공공성은 사촌정도 된다고 본다. 토지를 갖고 투기를 하는 것을 막는 어떠한 조치든지 필요하고 그런 내용을 검토해야겠다는 취지의 말씀이다.
기자분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을 해서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다. 세제개혁이나 개발이익환수방안 등을 통해 토지공공성이든 공개념 영역을 넓혀 나가는 것은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 8월말 부동산 대책에 토지 공개념도 포함되나?
= 정세균 원내대표 : 지금까지 당정간 8월말까지 협의하는 부분은 주택투기가 중심이고 토지문제는 당의 기획단에서 검토하게 될 것이다.
기획단에서 검토된 내용이 당정협의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가치가 있는 안이 나오면 정부와 협의할 것이고 현행제도로 족하다는 판단이 서면 정부와 협의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현재까지 8월말 대책은 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단 주택과 토지는 전혀 무관하지 않으므로 적정선에서 논의할 것은 논의하겠다.
= 정장선 위원장 : 토지와 주택은 무관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부분도 주택부분과 함께 검토대상에 들어간다. 8월말 대책에 확대해서 토지까지 포함할 것인지는 당정간 협의를 해봐야 한다.
2005년 7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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