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2차 특보단 회의 모두발언
제2차 특보단 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5년 7월 19일(화) 07:3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참 석 : 문희상 의장, 배기선 사무총장, 이근식 특보단장, 변재일, 양승조, 정성호, 노웅래, 유필우, 최재성, 장경수 특보, 전병헌 대변인, 박병석 기획위원장, 박기춘 사무부총장
◈ 문희상 의장
나는 어제 박근혜 대표의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축하의 말씀과 함께 협력의 정치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표가 어제 내가 제안했던 연정은 물론이고 부동산 문제, 남북교류방안 등의 정책협의까지 거부를 했다고 한다. 부동산 문제는 온 국민의 걱정과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써 한나라당은 이 문제에 대해 강한 비판을 지금까지 해 왔다. 대북 송전 등 남북교류 화해 방안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다른 야당과 달리 한나라당은 계속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남북교류 등 민족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정책협의까지 거부한다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받기가 무척 어렵다고 저는 생각한다. 박 대표는 연정이나 부동산 문제, 남북교류 등에 대한 우리의 제안을 제1야당답게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부탁 말씀드린다. 우리는 이 문제를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성을 갖고 제안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둔다.
아시아나 항공의 전면 파업사태가 일부 국제선 결항과 화물운송 차질로 점점 번지고 있다. 병원노조 등 일부 산별노조도 하투를 예고하고 있다. 노조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름 휴가철 성수기에 항공 조종사 노조의 파업은 승객을 볼모로 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저희는 본다. 특히 조종사들의 연봉이 1억대라는 것도 국민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한다. 지금은 경기가 무척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년실업을 비롯한 고용사정도 무척 어려운 시기다. 노사 모두 성실한 자세로 조속한 시일내 합의를 이룰 것을 촉구한다.
◈ 이근식 특보단장
요즘 의장께서는 당무도 그렇고 민생속에 가서 호흡을 같이하고 있다. 큰 의미가 있는 행보를 하고 있다. 많은 어려움속에 몸과 마음이 피곤한 지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의장께서 힘을 내서 당의 중심에 서서 모든 사람들이 의장을 중심으로 뭉쳐야 되겠고 그런 식으로 당의장과 당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특보단이 되어야 겠다.
◈ 배기선 사무총장
오늘 오후에 경남도당에서 경남도로 이전하게 되는 공공기관과 관련해서 도민 토론회를 갖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도민 토론회에 대해서 한나라당에서는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 같다. 아시다시피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혁명적으로 이뤄지는 중요한 국가 과제다. 이 문제는 정부는 물론이고 여당도 국민이 참여하고 특히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갖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명백하게 우리 여당이 가지고 있는 정치활동의 합법적인 공간이다. 이것을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음해하는 것은 지역발전이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국정과제에 대한 몰이해 내지는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오는 대단히 편협한 생각이 아닌가 싶어서 정당한 정당의 활동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지켜보고,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 주면 고맙겠다.
지금 저희들이 거론하기가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얘기지만 질문들이 있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다. 평준화 교육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평준화 교육의 핵심은 경쟁이 대단히 중요한 사회이지만 협력의 철학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평준화 교육의 철학이라고 생각한다. 경쟁만 있고 협력이 없는 사회는 반인간적인, 결국 인간을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고가는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경험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특히 평등의식을 강조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으로 봐서 우리 교육에 협력이 전제된 경쟁의 철학을 국민들에게, 특히 2세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자유와 평등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는 교육철학에 맞는다고 본다. 따라서 저희들은 정부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평준화 교육철학의 기본에 충분한 이해와 협력이 있기를 바라고 이 문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저희들은 인재양성이나 영재교육, 전문화를 위한 특수교육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서울대를 비롯한 모든 대학 입시 방법에 있어 그런 영재를 선발하거나 교육할 수 있는 특수한 교육 공간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으며, 그런 것들을 현재와 앞으로도 충분히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말씀을 드렸다.
◈ 박병석 기획위원장
대사면과 관련해서 일부에서 확고한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제가 95년 김영삼 대통령 시절 700만명 대사면했을 때 각 신문 보도를 다 읽어 봤다. 그때 당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하던 날, 국무위원들도 사면폭에 대해서 몇 만명을 한다는 숫자에 대해서도 처음 들어서 그 규모에 깜짝 놀랐다는 것이 주요 제목이다.
즉 10년 전 김영삼 대통령 때는 700만명을 사면하면서 소수의 몇 사람이 밀실에서 전격적으로 주물렀다는 증거다. 우리 참여정부하에서는 무려 한달 전에 충분히 토론해서 그 기준을 발표하고 국민 여론과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투명화되고 민주화된 과정을 밟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음주운전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사고를 내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 위반자로서 초범일 경우에는 사면대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는 강한 주장들이 있고 많은 의견들이 올라와서 사고를 내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에는 일단 검토의 대상으로 넣기로 했다. 최종 방침은 논의한 뒤에 결정될 것이다.
2005년 7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7월 19일(화) 07:3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참 석 : 문희상 의장, 배기선 사무총장, 이근식 특보단장, 변재일, 양승조, 정성호, 노웅래, 유필우, 최재성, 장경수 특보, 전병헌 대변인, 박병석 기획위원장, 박기춘 사무부총장
◈ 문희상 의장
나는 어제 박근혜 대표의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축하의 말씀과 함께 협력의 정치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표가 어제 내가 제안했던 연정은 물론이고 부동산 문제, 남북교류방안 등의 정책협의까지 거부를 했다고 한다. 부동산 문제는 온 국민의 걱정과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써 한나라당은 이 문제에 대해 강한 비판을 지금까지 해 왔다. 대북 송전 등 남북교류 화해 방안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다른 야당과 달리 한나라당은 계속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남북교류 등 민족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정책협의까지 거부한다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받기가 무척 어렵다고 저는 생각한다. 박 대표는 연정이나 부동산 문제, 남북교류 등에 대한 우리의 제안을 제1야당답게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부탁 말씀드린다. 우리는 이 문제를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성을 갖고 제안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둔다.
아시아나 항공의 전면 파업사태가 일부 국제선 결항과 화물운송 차질로 점점 번지고 있다. 병원노조 등 일부 산별노조도 하투를 예고하고 있다. 노조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름 휴가철 성수기에 항공 조종사 노조의 파업은 승객을 볼모로 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저희는 본다. 특히 조종사들의 연봉이 1억대라는 것도 국민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한다. 지금은 경기가 무척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년실업을 비롯한 고용사정도 무척 어려운 시기다. 노사 모두 성실한 자세로 조속한 시일내 합의를 이룰 것을 촉구한다.
◈ 이근식 특보단장
요즘 의장께서는 당무도 그렇고 민생속에 가서 호흡을 같이하고 있다. 큰 의미가 있는 행보를 하고 있다. 많은 어려움속에 몸과 마음이 피곤한 지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의장께서 힘을 내서 당의 중심에 서서 모든 사람들이 의장을 중심으로 뭉쳐야 되겠고 그런 식으로 당의장과 당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특보단이 되어야 겠다.
◈ 배기선 사무총장
오늘 오후에 경남도당에서 경남도로 이전하게 되는 공공기관과 관련해서 도민 토론회를 갖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도민 토론회에 대해서 한나라당에서는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 같다. 아시다시피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혁명적으로 이뤄지는 중요한 국가 과제다. 이 문제는 정부는 물론이고 여당도 국민이 참여하고 특히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갖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명백하게 우리 여당이 가지고 있는 정치활동의 합법적인 공간이다. 이것을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음해하는 것은 지역발전이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국정과제에 대한 몰이해 내지는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오는 대단히 편협한 생각이 아닌가 싶어서 정당한 정당의 활동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지켜보고,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 주면 고맙겠다.
지금 저희들이 거론하기가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얘기지만 질문들이 있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다. 평준화 교육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평준화 교육의 핵심은 경쟁이 대단히 중요한 사회이지만 협력의 철학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평준화 교육의 철학이라고 생각한다. 경쟁만 있고 협력이 없는 사회는 반인간적인, 결국 인간을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고가는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경험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특히 평등의식을 강조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으로 봐서 우리 교육에 협력이 전제된 경쟁의 철학을 국민들에게, 특히 2세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자유와 평등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는 교육철학에 맞는다고 본다. 따라서 저희들은 정부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평준화 교육철학의 기본에 충분한 이해와 협력이 있기를 바라고 이 문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저희들은 인재양성이나 영재교육, 전문화를 위한 특수교육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서울대를 비롯한 모든 대학 입시 방법에 있어 그런 영재를 선발하거나 교육할 수 있는 특수한 교육 공간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으며, 그런 것들을 현재와 앞으로도 충분히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말씀을 드렸다.
◈ 박병석 기획위원장
대사면과 관련해서 일부에서 확고한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제가 95년 김영삼 대통령 시절 700만명 대사면했을 때 각 신문 보도를 다 읽어 봤다. 그때 당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하던 날, 국무위원들도 사면폭에 대해서 몇 만명을 한다는 숫자에 대해서도 처음 들어서 그 규모에 깜짝 놀랐다는 것이 주요 제목이다.
즉 10년 전 김영삼 대통령 때는 700만명을 사면하면서 소수의 몇 사람이 밀실에서 전격적으로 주물렀다는 증거다. 우리 참여정부하에서는 무려 한달 전에 충분히 토론해서 그 기준을 발표하고 국민 여론과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투명화되고 민주화된 과정을 밟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음주운전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사고를 내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 위반자로서 초범일 경우에는 사면대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는 강한 주장들이 있고 많은 의견들이 올라와서 사고를 내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에는 일단 검토의 대상으로 넣기로 했다. 최종 방침은 논의한 뒤에 결정될 것이다.
2005년 7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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