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0월 19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우선 우리 이지후 이사장님 저희가 3분 발언 하라고 했더니 3분 안에 끝내시려고 엄청 노력하시느라고 빨리 빨리 읽는 바람에 내용 전달이 잘 됐나 모르겠습니다.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부울경 메가시티가 정부여당에 의해서 좌초 위기에 처한 것 같습니다. 국토균형발전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고 대한민국의 지속성장 발전을 위한,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핵심적 과제가 됐다고 판단됩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공약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완전 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부울경 특별연합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특히 수도권 일극체제로는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울경도 하나의 극으로써 수도권에 버금가는 새로운 경제, 또는 지방행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도 최선을 다해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여당도 대통령의 약속을 지켜주시도록 노력하시는 게 옳다, 이렇게 촉구 드립니다.

김근식의 석방이 임박해서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재범의 우려 때문에 재범을 방지하는, 추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국민의 여론이 매우 높습니다. 김근식은 다행히 다시 재입감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관계없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고, 이런 성범죄자에 의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피해를 추가로 입지 않도록 사전적인 예방조치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완입법도 우리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여순사건 74주기입니다. 우리가 4.3사건이나 여순사건, 그 외에 국가폭력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이 억울하게 사망한 사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광주 5.18사건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직도 이런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진상규명은 물론이고 형사처벌도, 민사책임도 다 벗어났습니다. 앞으로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는 반드시 언젠가는 책임을 지도록 공소시효, 또 민사소멸시효를 배제하고 사건 조작을 막기 위해서 수사와 기소에 관여하는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를 중단시키는 법을 우리 민주당이 반드시 만들어서 개인의 사적 욕망 때문에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고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국가폭력범죄가 발 붙일 수 없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어딘가의 자료를 보니까 2분기까지 금융권 은행의 예대마진이 40조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연말까지 4분기를 다하면 이자수익이 80조 원을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는데, 지금 고금리로 가계부채를 안고 있는 국민들께서, 기업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고통 속에서 축재를 한다고 하는 게, 그것도 과도한 축재를 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80조 원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지금 가계부채 1,900조 정도에 1%의 이자만 늘어나도 약 18~19조 원 정도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2% 선 마진이다 보니 20조 원, 40조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금융권, 정말 가장 공공성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은행들이 과도한 예대마진으로 폭리를 취하고 그로 인해서 가계와 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이제는 생존까지 위협받을 상황이 됐는데 이게 과연 옳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과도한 금리, 폭리를 막기 위한 법안을 준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과도한 금리 부담으로 빚을 못 갚으면 제2금융업, 대부업체를 전전하다가 마지막에는 사채시장으로 가서 연간 수백 퍼센트 이자를 부담하는, 그러다가 결국 견디지 못하고 정말 심각한 상황에 빠져드는,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불법 사채를 무효화하는 법안도 만들어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께서 서민금융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저금리 대출로 전환한다든지, 금융지원을 강화한다든지, 신속하게 부채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법이 필요하겠고, 정부에서도 서민금융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요청 드립니다. 

시장에만 맡겨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위기의 시대일수록 약자들, 다수의 약자들의 피해와 고통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때야말로 정부의 역할, 국가의 존재가 필요할 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전에 원대대표님한테 고부군수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김병갑인 줄 알았는데 조병갑이었다고 합니다.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타인의 고통을 축재 수단으로 활용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경제·금융·민생 위기 속에서 사회적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은행이 서민들을 상대로, 또는 힘없는 기업들을 상대로 이렇게 금리를 폭리로 취하고 이들의 생존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고 금융기관이 가지는 사회적 책임, 공공성의 책임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쪽대본’으로 출발한 대통령실의 기획 사정이 마침내 ‘막장 드라마’로 치닫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5월 26일 시작된 기획 사정의 결과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금요일 공소장에 버금가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영장 청구로 극적 효과를 배가시키려 했습니다. 

이 왜곡된 서해 사건의 기획자는 대통령실임이 분명합니다. 대통령실이 주관한 5월 24일 NSC 실무조정회의와 5월 26일 상임위 회의에 해당 회의와 무관한 해양경찰청 청장과 수사국장이 참석했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차관은 이 자리에서 수사 종결 논의가 오갔다는 사실을 이미 국감장에서 인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관계기관을 모아놓고 서해 사건을 새로 논의한 후 6월 16일 해경과 국방부는 공동발표를 통해 기존입장을 뒤집은 것입니다.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수차례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한기호 간사 등 과거 국민의힘 의원들도 월북 정황을 수긍하고 인정한 진실이 그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정작 회의록 공개를 거부합니다. 그제 국감장에서 국방부 장관이 “SI(특별취급정보)에 월북의사를 거듭 확인하는 대목이 있느냐"라는 야당의 질문에 답변을 끝내 회피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전 정권에 대한 흠집 내기, 정치탄압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허용한 절차에 의해서라도 반드시 공개를 추진할 것입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로 주말 매출에 큰 차질을 빚은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택시 및 대리기사, 네일숍, 온라인쇼핑몰, 음식점 등 서비스 유형이 광범위한 만큼 피해 범위와 규모는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장이 필요로 하는 어떤 대책도 정부는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소상공인들이 직접 나서 피해접수센터를 설치하고 피해 규모를 파악했겠습니까? 어제 하루 만에 접수된 피해 건수가 500건(오후 4시 30분 기준)에 육박했습니다.

정부는 중소상공인 피해접수창구를 즉각 설치하고, 피해규모 파악과 신속한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은 현장을 찾아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피해 범위와 구체적 사례를 직접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안들을 발의한 만큼 데이터센터를 정부 재난관리체계에 포함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 카카오 장애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정부와 여당도 관련 법안이 10월 중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챙기기 위해 국회 민생특위 구성을 관철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입법들조차 집권여당의 외면으로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환율로 도산 위기에 처한 수많은 중소기업을 더는 그냥 놔둘 수가 없습니다. 원자재값은 폭등했는데 납품단가는 그대로인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대표적 불공정입니다. 국회가 납품단가연동제부터 풀어야 합니다. 국회 민생특위가 활동시한인 10월 중으로 납품단가연동제를 결론 내지 못하면 민주당은 해당 상임위에서 속도 있게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처리합니다. 집권당과 정부는 어제 당정협의에서 양곡관리법 반대를 거듭 표명했습니다. 표는 농민에게 받고 쌀은 나 몰라라 하니, 참으로 비정합니다. 동네마다 ‘쌀값 해결한다’라고 현수막 내걸고, 정작 이재명구하기법이라며 반대하다니 이 무슨 궤변입니까? 반대할 걸 반대하십시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통과를 위해 본회의 의결까지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제가 국정감사를 하느라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전 국방부장관 그리고 해경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도대체 이 검사정권은, 이 검찰정권은, 검찰대통령은 언제까지 이렇게 사정정국으로 대한민국을 뒤흔들 것입니까? 국정감사 현장 곳곳에서 경제가 어렵다, 이재명 당대표 말씀처럼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은행은 예대마진으로 배가 불러가고, 서민들은 대출이자 앞에 허덕이며 목숨을 내놓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구하는 일에, 경제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정부, 이 사정정국 뒤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한 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잊어버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러분께 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녹취로 틀어드릴 텐데, 김건희 여사와 한 기자의 대화 내용입니다.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제보할 게 좀 몇 개 있는데요”라고 했더니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후보 부인 시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나한테 줘, 아니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번호 줄 테니까 거기다가 해. 내가 한동훈이한테 전달하라고 그럴게”, “내가 한동훈이한테 전달하라고 그럴게” 한동훈과 김건희 여사는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라 그랬는데 그 중간 관계자는 대통령실에 취업되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윤석열 검사, 그리고 윤석열 검사의 부인 김건희 여사, ‘한동훈이한테 전달’하는 그 권력을 가진 김건희 여사,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 한동훈, 그리고 정치검찰, 이들의 관계는 대한민국에 사정정국을 만들어내는 장본인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국민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라고 오늘 한 번 틀겠습니다. 뒷부분은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 가서 말조심해. 내가 한동훈이한테 전달한다 그랬다는 거 말 조심해” 이런 내용, 여기서 그 기자에게 ‘동생도 말 조심해, 어디 가서 말 조심해. 내가 한동훈이한테 전달한다고 그랬던 거 말 조심해’ 이런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 외교 참사를 덮기 위해서 MBC가 고발당했습니다. 그리고 MBC가 세무조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YTN이 1년 앞당겨서 또 세무조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TBS 폐지 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정 언론들,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공정하게 보도했던 언론들이 이렇게 타격을 입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언론을 옥죈다고 권력이 무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닉슨 대통령, 자기를 비판했던 언론사를 세무조사하다 끝내 특검 받고 하야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국감 과정 속에서 많은 것이 나왔습니다. 많은 것이 나와서 국감 전후로 가장 큰 막말은 어떤 것인가, 역대적 막말은 무엇이었는가, 저희가 인스타그램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길래 찾아봤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막말 1위. 그래도 대통령을 벗어나면 정진석, 안됩니다. 1위,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듯이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 XX’ ‘X팔려서’가 1위입니다.

1위는 독보적이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3등은 무엇일까요? 원내대표님, 국정감사에서의 가장 막말 3등, 정답입니다. 3등을 한 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혀 깨물고 죽지,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 대통령 그리고 직전 비대위원장 권한대행 윤핵관의 핵심, 권성동 의원이었습니다. 2위는 무엇일까요? 2위는 정진석. 제가 대표님께 한 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조선이 식민지가 된 것은 구한국이 힘이 없어서이기 때문이다” 이 발언이 누구의 발언일까요? 금방 정진석 발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발언은 어김없이 이완용의 발언이었습니다. 이완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선이 식민지가 된 것은 구한국이 힘이 없어서였기 때문이다’ 이게 이완용의 발언입니다.

그 발언과 똑같은 발언인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을 갖다 놓고 누가 한 발언이냐 물었더니 정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정진석 발언은 이완용의 발언이었고 그것과 거의 똑같은 발언을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위는 여러분의 기대에 벗어나지 않게 정진석 발언이었습니다.

1·2·3위. 그런데 여기서 안타깝다, 순위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는 발언이 있습니다. 그런 발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해식 총장님 말씀해보십시오. 김문수, 그렇습니다. 김문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상일까요?  이거는 ‘아차상’해서 ‘국민 밉상’이었습니다. “문 대통령 총살감이다”라고 하는 말을 아직도 그렇게 생각 하냐고 물었더니 “아직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방송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총살감이다”라고 하는 내용, 이런 국민 밉상의 발언은 사실 압도적 1위일 만큼인데 하도 압도적인 게 많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베스트커플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커플상은 누구일까요? 커플이 이뤄졌었죠. 문자를 주고받았던 사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것입니다.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는 베스트 커플,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대통령까지 베스트커플상 만들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발언이 길어져서 끝내야 하는데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근식 관련입니다. 미성년자 15명을 성폭행하고 감옥에 갔던 김근식, 이 김근식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정부는 무엇 하는 겁니까? 벌써 한참 전에 김근식에 대한 추가 고소 고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한 공분이 많아지자 다시 이것을 수사하면서 검찰로 송부되었으니 재구속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김근식을 풀어준 이유가 뭡니까?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김근식과 같은 성폭력 범죄자는 영구격리시키는 제도가 지역사회보호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역사회보호법도 한 번 검토해보고 이것에 대한 예방, 더 이상 국민 옆에서 국민을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고 다시는 이런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지난 9월 민주당 부산시당을 방문해서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과 예산 협조를 요청하던 부산시의 입장이 한 달 만에 갑자기 돌변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퇴행입니다. 내년 1월 출범하려 했던 부울경 특별연합의 담당 인력은 147명, 부산·경남·울산 광역단체장이 합의한 초광역 경제동맹의 담당 인력은 9명입니다. 중앙정부의 35조 예산도 하루아침에 사용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35조 원에서 0원으로 추락했습니다. 전임 정부 색깔 지우기의 대가로 보기에는 너무나 가혹해 보입니다.

며칠 전 경남 국감 현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초광역 경제동맹 선언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해법이라고 했습니다. 황당무계한 소리입니다. 이미 약속했던 부울경 특별연합은 하기 싫은데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과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약혼을 파기하고 헤어지면서 결혼은 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황당한 거짓말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35조 예산을 스스로 포기한 부울경 광역단체장들의 이상한 판단이 윤석열 정부와 무관한가요? 윤석열 정부는 부울경 시민에게 메가시티와 35조를 빼앗은 것입니다. 부산․울산․경남 시민과 도민을 선거 때만 이용하고 버린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부울경 메가시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권을 잡았습니다. 야당 대표를 망신 주고 유죄로 만들고 싶은 열망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팩트와 증거로 유죄를 만들 수 없을 때 ‘사건 관계자를 압박하고 회유하여 진술을 바꾸게 하라’ 정치검사들의 이런 필살기가 사용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대통령 취임식에서 외친 자유를 기억합니다. UN 연설에서 외친 자유도 기억합니다. 정치보복과 자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부인과 장모 사건 관련하여 압수수색을 0번 한 것은 내 가족의 자유가 아니라 내 가족의 방종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만인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자유를 독점하는 것은 방종입니다. 대통령이 방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만인을 위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 임선숙 최고위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지 이제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검찰공화국이 돼가고 있습니다. 검찰이 법이 허용한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뜻에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검찰이 야당의 정치 탄압과 정치적 상대편에 대한 보복 수사와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에 전방위적으로 동원되고 있습니다.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과 김남국 의원은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회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최근 위례신도시 개발 사건으로 추가 기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을 다루는 데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연속해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14일, 17일, 18일 세 번에 걸쳐서 두 명의 변호사가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을 접견하고자 했으나 모두 접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변호사가 온라인으로 변호인 접견 선약까지 하고 구치소에 갔으나 검사가 유 전 본부장을 검사실로 불러버려 헛걸음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만날 수 없었던 유 전 본부장을 유 전 본부장의 동거인이 서울 구치소가 아닌 검사실에서 만나는 것이 목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추가 기소까지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검찰이 변호인과의 접견을 막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담당 변호사가 담당 검사에게 “조사를 하는 거냐, 면담을 하는 거냐”라고 물었더니 “조사든 면담이든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애매하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조사와 면담, 분명히 다른 일입니다. 검찰의 전 정부의 인사, 또 이재명 대표와 주변 인물에 대한 집요하고 도를 넘는 보복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이 이상한 흐름은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회유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속되어 심신이 피폐해진 피고인을 검사실로 불러내면 그 시간은 오롯이 검사의 사냥 시간입니다. 검찰이 면담을 빌어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얻기 위해 집요하게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하고 협박했던 것은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것은 너무나 합리적이고 당연한 의심입니다. 거듭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권력 남용과 정치 보복을 보면서 국가 권력은 누구의 것이고, 또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에 따른 국가 공권력의 집행이라는 허울을 쓰고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정치 보복을 일삼는 것, 그리고 민주공화국을 검찰공화국으로 타락시키는 것을 우리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2년 10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