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90차 상임중앙위원회의 모두발언
제90차 상임중앙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5년 7월 15일(금) 09:00
▷ 장 소 : 중앙당 의장실
▷ 참 석 : 문희상 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장영달, 유시민,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전병헌 대변인, 박병석 기획위원장, 박기춘 사무부총장, 김선미 원내부대표
◈ 문희상 의장
오늘은 모두에 기쁜 소식부터 전하게 되어 기분 좋다. 종합주가 지수가 10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한다. 또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값도 하락 또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참으로 반갑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특히 집없는 서민들이 심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을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값의 하락조짐이 강남은 물론 분당 등 수도권을 확산되는 추세라는 보도에 대해서 그간 졸였던 가슴을 쓸어내리고 싶다. 정부와 여당은 앞으로도 확고한 의지로 집값 안정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혀둔다. 부동산 투기는 사회의 암적 존재로서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반드시 집값을 잡을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
종합주가지수가 10년 7개월 만에 1061을 기록했다고 한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종합주가 지수는 현재와 미래를 감안한 경제의 시그널이라는 점에서 주목하고 한다. 대통령 취임 당일 주가지수가 580선이라고 했는데 약 두 배에 이르게 됐다. 그간 기업과 근로자, 정부의 체질이 건실해진 것으로 보고 싶다. 저성장, 고유가, 환율, 노사문제 등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들도 경제 주체들의 노력과 합의로 돌파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어제 중앙당에서 정례 고위당정 정책조정회의를 개최했다. 당정청이 원활하고 내실있는 정책협의를 하기 위해서 월 1회 정례화하기로 한 이후에 첫 회의였다. 일자리 창출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해소 문제 등 시급한 민생경제 현안을 논의한 아주 유익한 자리였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당의 민생정책활동 추진단이 지역에서 민생활동과 민심수렴에 여념이 없다. 7-8월 하한 정국에 정치 방학기간을 반납하고 올 여름 내내 구슬땀을 마다않고 국민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우리당이 민생정책활동에 매진하는 것과 최근에 선거제도개편 등 정치적 현안을 들고 나오는 것이 서로 모순,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 야당이 민생과 정치를 동떨어진 것으로 보면서 정치시스템과 관련된 아젠다에 대해서는 무조건 쌍심지를 켜는 것은 다분히 정략적인 의도가 있다고 본다. 지난 백일기자회견에서 제안한 여야정 정책협의회 구성안도 바로 민생입법의 원활한 처리와 아울러서 한편으로는 여야 상호이해 증진과 공통 분모의 발전으로 되어야만 여야공조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했던 제안인 것이다. 따라서 민생은 민생대로 끝까지 챙기면서 국민통합과 정치개혁의 완수를 위해 선거제도 개편을 포함한 연정구상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 정세균 원내대표
당정협의 시스템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제가 국회에 들어온 지 10년차고, 정책위에서 일을 해 왔고 여당이 된 지도 벌써 국민의 정부, 97년부터 상당기간이 지났다. 어제 고위당정정책회의가 있었는데 당정협의가 완숙기에 접어들지 않나 생각을 갖게 된다. 요즘은 실무급에서부터 부처별 고위당정해서 당정협의가 중층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당차원에서 7-8월에는 민생현장활동을 진행하면서 현장에서 국민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고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부동산대책 기획단이라든지, 육아지원정책기획단을 꾸려서 수시로 당정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원내에서는 고위정책회의를 통해서 입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어제와 같은 고위당정이 매월 개최될 테니까 이런 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현안에 대한 입장 조율과 정리, 국민에게 알려드리는 기회를 삼을 것이다. 이런 시스템을 제대로 잘 만들고 가동해서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서 집권여당으로서의 신뢰와 예측가능성을 국민들에게 심어드리면 우리당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않을까 생각하고 국정도 원활하게 수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처음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현장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서 정책을 입안하고 그것을 당정에 회부해서 결정에 이르는 정책입안부터 정책결정까지의 프로세스가 완벽하게 구축되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시스템을 풀가동해서 펄떡펄떡 살아움직이는 정책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반면에 최근 야당에서는 치고 빠지기식의 인기영합적 정책을 금방 발표해 놓고 책임을 지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야당도 책임있고 일관성있게 정책을 만들고 발표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지금까지 우리당이 안정성과 신뢰성을 찾기 위한 정책활동을 하는 것과 야당의 이런 치고빠지기식 인기영합식 정책추진은 확실히 차별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로는 정책홍보기능을 조금 더 강화하는 노력으로 국민들에게 저희들이 추진하는 정책들이 제대로 알려지도록 노력을 하겠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3대원칙을 제시하며 정부의 대북송전 제안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반면 한나라당의 여러 의원님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우리당은 여야가 지지기반이나 노선을 떠나서 6자회담을 비롯한 남북관계나 민생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한 목소리를 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린다. 안보와 통일, 민생경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이 만전을 기해서 국민에게 제대로 복무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한나라당 지도부도 정부의 대북전력 지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김원기 국회의장께서 남북한과 미일중러, 6자회담 참여국들의 의원들이 참여하는 의원회의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의원회의는 한반도를 포함한 세계평화,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는 획기적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회의가 구성이 된다면 이런 회의를 구성하는 과정과 이끌어 가는 과정에서 한국의 주도력을 높일 수도 있는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우리당으로서는 이것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뒷받침하기 위해 6자회담참가국 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여야 추진단을 공동으로 꾸릴 것을 야당에게 제안한다. 여야가 힘을 합쳐서 6자회담 무대에 나간다면 6자회담을 주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크게 환영하실 것으로 생각이 된다. 6자회담이 중대한 전환점에 있는 시점인 만큼 야당의 빠른 답변이 있기를 기대한다.
◈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한나라당에 대해 한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한나라당은 지금 어려운 국민경제발전과 사회양극화 극복 정책에 대해서 정부에 무조건 협력해야 된다. 제가 국민의 정부 때 초대 제2정조위원장을 맡아 일을 했다. 그때는 IMF 시기였고 국가가 부도상태에 있었다. 그때 대기업 구조, 한국 경제구조 전체를 진맥해야 될 입장에 있었는데 당시 한나라당 정권에서 정경유착으로 멍들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였다. 한국 경제는 아주 곪아 있었다. 어떻게 보면 한나라당이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 대한민국 국민 경제를 몽땅 부도상태로 몰아놓고 정권을 국민의 정부로 이양한 것이다. 그 여파가 오늘날 사회양극화 현상으로 극대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데, 저희 참여정부가 오는데 까지 마치 과거탓하는 것 같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사실은 경제의 어려움과 사회 양극화현상의 근저에 깊은 뿌리는 한나라당이 국가경제를 망쳐놓은 것이다. 오랜 군사독재 관행하에서 정경유착이 곪을대로 곪은데서 출발한 것이다. 오늘날에 와서 한나라당이 자기들은 아무 책임도 없는 것처럼 뻔뻔스러운 작태를 보이는 것은 아주 유감스럽기 그지없는 것이다. 서민대중의 고난을 바라봤을 때 한나라당은 지금이야말로 지난날에 대한 뼈를 깎는 반성하에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이라든가 양극화 극복을 위한 노력,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에 무조건적으로 협조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 유시민 상임중앙위원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어느 신문사의 기자분이 밤에 실수한 것 같은데 어제 보도를 보면서 혹시 이런 논평이 나오는 게 아닐까 걱정을 했다. 한나라당 대변인께서 논평하실 논평 제목을 사람들이 예상을 하는데 ‘이제 친인척과 측근도 모자라서 친구까지’ 이런 제목이 아닐까 했다. 왜냐하면 그 기자분이 술이 좀 취한 상태에서 대통령 친구라고 말씀하면서 행패를 부렸기 때문에 혹시 야당에서 또 정권차원의 문제라고 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다.
러시아 속담에 보면 ‘함께 쓰는 우물에는 함부로 침 뱉지 말라’는 속담이 있다. 정부여당을 보면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개인의 잘못이라 하더라도 정권차원이라는 굉장히 억울한 모함과 비난을 많이 당했고 그렇게 욕을 하는 야당도 있었다. 굳이 거론은 안 하겠지만 어제 TV 토론에 나왔던 이명박 시장같은 경우도 지금 돈을 엄청받았다고 해도 서울시 차원의 비리라고 하지 않는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잘 좀 가려서 함께 쓰는 우물에 침뱉는 논평이 정당에서 나오면 점잖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
오늘 장영달 상임중앙위원까지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까지 억울하지만 말 못했던 것 참 많다.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 경제 살렸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1979년도에 마이너스 성장했다. 장기간의 정치독재의 끝이 대대적인 경제적 혼란으로 귀착되었고 그것이 굉장한 사회혼란과 정치적 혼란, 경제적 좌절로 이어졌고, 김영삼 정부시절 말기에 한참 잘 나가던 경제라고 말은 하지만 그 끝이 아주 안 좋았다. 지금 여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정부여당이 합심해서 경제를 살리고 있는데 자꾸만 나라 경제 망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전혀 국민의 이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장님 말씀처럼 경제문제는 썩 A학점은 아니지만 큰 구렁텅이에 빠지는 일 없이 잘 관리해 나가고 있다. 경제문제 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 제안한 연정, 의장께서 야당에게 총리 지명권까지 주면서 정치발전을 해보자고 제안하시고 협의회 만들자고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야당이 넓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꼭 받아주길 부탁드린다. 서로 약점에 대해 헤집는 논평과 비난은 그것이 경제문제에 관한 것이든 정치 문제에 관한 것이든 조금 자제하면서 해 나갔으면 한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의 주제는 ‘함께 쓰는 우물에는 침뱉지 말자. 언젠가는 자기도 그 물을 마시게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정치 했으면 좋겠다.
◈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요즘 대북전력 공급 문제와 관련, 남북 경제 교류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넘어서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의미있는 과정이 전개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대북송전 문제와 관련해서 몇가지 전제를 달면서 태도가 어정쩡하기도 하고, 반대를 하면서도 크게 반대를 안 하는 것 같고 꽤 반대의사를 깔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건 한나라당이 분명히 그들의 대북정책을 바꿨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상호주의를 주장하다가 요즘 협력주의로 입장을 바꿨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남북경제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렇게 전략과 정책을 바꿨다면 그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 남에서 북으로 전력을 공급한다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한다는 점에서도 가장 획기적인 방법의 하나고, 그쪽에서 말하는 경제공동체 면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또 협력주의로 간다면 그 실체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왜 그 문제에 대해 중요한 전환기에 반대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도대체 그 정책과 전략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는 행위는 거기에 어긋난다고 하면 안팎이 다른 게 아닌가 한다. 선하심은 왜 그렇고 후하심은 왜 그런가? 그렇게 말할 때는 무엇이고 전략과 정책을 바꿀 때는 왜 그렇게 했고 요즘에 와서 반대하는 태도는 무엇인가? 표리일체가 되어야 한다. 정책과 전략은 실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한나라당이 대북정책이 상호주의에서 협력주의로 바뀌는 것을 보고 용기있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구나 생각을 했는데 실천에 있어서도 따라줘야 한다. 이것은 한나라당이 천명한 노선과도 맞는 일이다. 그런 쪽으로 보다 더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대북송전 문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2005년 7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7월 15일(금) 09:00
▷ 장 소 : 중앙당 의장실
▷ 참 석 : 문희상 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장영달, 유시민,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전병헌 대변인, 박병석 기획위원장, 박기춘 사무부총장, 김선미 원내부대표
◈ 문희상 의장
오늘은 모두에 기쁜 소식부터 전하게 되어 기분 좋다. 종합주가 지수가 10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한다. 또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값도 하락 또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참으로 반갑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특히 집없는 서민들이 심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을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값의 하락조짐이 강남은 물론 분당 등 수도권을 확산되는 추세라는 보도에 대해서 그간 졸였던 가슴을 쓸어내리고 싶다. 정부와 여당은 앞으로도 확고한 의지로 집값 안정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혀둔다. 부동산 투기는 사회의 암적 존재로서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반드시 집값을 잡을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
종합주가지수가 10년 7개월 만에 1061을 기록했다고 한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종합주가 지수는 현재와 미래를 감안한 경제의 시그널이라는 점에서 주목하고 한다. 대통령 취임 당일 주가지수가 580선이라고 했는데 약 두 배에 이르게 됐다. 그간 기업과 근로자, 정부의 체질이 건실해진 것으로 보고 싶다. 저성장, 고유가, 환율, 노사문제 등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들도 경제 주체들의 노력과 합의로 돌파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어제 중앙당에서 정례 고위당정 정책조정회의를 개최했다. 당정청이 원활하고 내실있는 정책협의를 하기 위해서 월 1회 정례화하기로 한 이후에 첫 회의였다. 일자리 창출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해소 문제 등 시급한 민생경제 현안을 논의한 아주 유익한 자리였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당의 민생정책활동 추진단이 지역에서 민생활동과 민심수렴에 여념이 없다. 7-8월 하한 정국에 정치 방학기간을 반납하고 올 여름 내내 구슬땀을 마다않고 국민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우리당이 민생정책활동에 매진하는 것과 최근에 선거제도개편 등 정치적 현안을 들고 나오는 것이 서로 모순,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 야당이 민생과 정치를 동떨어진 것으로 보면서 정치시스템과 관련된 아젠다에 대해서는 무조건 쌍심지를 켜는 것은 다분히 정략적인 의도가 있다고 본다. 지난 백일기자회견에서 제안한 여야정 정책협의회 구성안도 바로 민생입법의 원활한 처리와 아울러서 한편으로는 여야 상호이해 증진과 공통 분모의 발전으로 되어야만 여야공조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했던 제안인 것이다. 따라서 민생은 민생대로 끝까지 챙기면서 국민통합과 정치개혁의 완수를 위해 선거제도 개편을 포함한 연정구상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 정세균 원내대표
당정협의 시스템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제가 국회에 들어온 지 10년차고, 정책위에서 일을 해 왔고 여당이 된 지도 벌써 국민의 정부, 97년부터 상당기간이 지났다. 어제 고위당정정책회의가 있었는데 당정협의가 완숙기에 접어들지 않나 생각을 갖게 된다. 요즘은 실무급에서부터 부처별 고위당정해서 당정협의가 중층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당차원에서 7-8월에는 민생현장활동을 진행하면서 현장에서 국민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고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부동산대책 기획단이라든지, 육아지원정책기획단을 꾸려서 수시로 당정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원내에서는 고위정책회의를 통해서 입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어제와 같은 고위당정이 매월 개최될 테니까 이런 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현안에 대한 입장 조율과 정리, 국민에게 알려드리는 기회를 삼을 것이다. 이런 시스템을 제대로 잘 만들고 가동해서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서 집권여당으로서의 신뢰와 예측가능성을 국민들에게 심어드리면 우리당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않을까 생각하고 국정도 원활하게 수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처음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현장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서 정책을 입안하고 그것을 당정에 회부해서 결정에 이르는 정책입안부터 정책결정까지의 프로세스가 완벽하게 구축되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시스템을 풀가동해서 펄떡펄떡 살아움직이는 정책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반면에 최근 야당에서는 치고 빠지기식의 인기영합적 정책을 금방 발표해 놓고 책임을 지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야당도 책임있고 일관성있게 정책을 만들고 발표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지금까지 우리당이 안정성과 신뢰성을 찾기 위한 정책활동을 하는 것과 야당의 이런 치고빠지기식 인기영합식 정책추진은 확실히 차별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로는 정책홍보기능을 조금 더 강화하는 노력으로 국민들에게 저희들이 추진하는 정책들이 제대로 알려지도록 노력을 하겠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3대원칙을 제시하며 정부의 대북송전 제안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반면 한나라당의 여러 의원님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우리당은 여야가 지지기반이나 노선을 떠나서 6자회담을 비롯한 남북관계나 민생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한 목소리를 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린다. 안보와 통일, 민생경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이 만전을 기해서 국민에게 제대로 복무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한나라당 지도부도 정부의 대북전력 지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김원기 국회의장께서 남북한과 미일중러, 6자회담 참여국들의 의원들이 참여하는 의원회의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의원회의는 한반도를 포함한 세계평화,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는 획기적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회의가 구성이 된다면 이런 회의를 구성하는 과정과 이끌어 가는 과정에서 한국의 주도력을 높일 수도 있는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우리당으로서는 이것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뒷받침하기 위해 6자회담참가국 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여야 추진단을 공동으로 꾸릴 것을 야당에게 제안한다. 여야가 힘을 합쳐서 6자회담 무대에 나간다면 6자회담을 주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크게 환영하실 것으로 생각이 된다. 6자회담이 중대한 전환점에 있는 시점인 만큼 야당의 빠른 답변이 있기를 기대한다.
◈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한나라당에 대해 한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한나라당은 지금 어려운 국민경제발전과 사회양극화 극복 정책에 대해서 정부에 무조건 협력해야 된다. 제가 국민의 정부 때 초대 제2정조위원장을 맡아 일을 했다. 그때는 IMF 시기였고 국가가 부도상태에 있었다. 그때 대기업 구조, 한국 경제구조 전체를 진맥해야 될 입장에 있었는데 당시 한나라당 정권에서 정경유착으로 멍들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였다. 한국 경제는 아주 곪아 있었다. 어떻게 보면 한나라당이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 대한민국 국민 경제를 몽땅 부도상태로 몰아놓고 정권을 국민의 정부로 이양한 것이다. 그 여파가 오늘날 사회양극화 현상으로 극대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데, 저희 참여정부가 오는데 까지 마치 과거탓하는 것 같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사실은 경제의 어려움과 사회 양극화현상의 근저에 깊은 뿌리는 한나라당이 국가경제를 망쳐놓은 것이다. 오랜 군사독재 관행하에서 정경유착이 곪을대로 곪은데서 출발한 것이다. 오늘날에 와서 한나라당이 자기들은 아무 책임도 없는 것처럼 뻔뻔스러운 작태를 보이는 것은 아주 유감스럽기 그지없는 것이다. 서민대중의 고난을 바라봤을 때 한나라당은 지금이야말로 지난날에 대한 뼈를 깎는 반성하에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이라든가 양극화 극복을 위한 노력,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에 무조건적으로 협조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 유시민 상임중앙위원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어느 신문사의 기자분이 밤에 실수한 것 같은데 어제 보도를 보면서 혹시 이런 논평이 나오는 게 아닐까 걱정을 했다. 한나라당 대변인께서 논평하실 논평 제목을 사람들이 예상을 하는데 ‘이제 친인척과 측근도 모자라서 친구까지’ 이런 제목이 아닐까 했다. 왜냐하면 그 기자분이 술이 좀 취한 상태에서 대통령 친구라고 말씀하면서 행패를 부렸기 때문에 혹시 야당에서 또 정권차원의 문제라고 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다.
러시아 속담에 보면 ‘함께 쓰는 우물에는 함부로 침 뱉지 말라’는 속담이 있다. 정부여당을 보면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개인의 잘못이라 하더라도 정권차원이라는 굉장히 억울한 모함과 비난을 많이 당했고 그렇게 욕을 하는 야당도 있었다. 굳이 거론은 안 하겠지만 어제 TV 토론에 나왔던 이명박 시장같은 경우도 지금 돈을 엄청받았다고 해도 서울시 차원의 비리라고 하지 않는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잘 좀 가려서 함께 쓰는 우물에 침뱉는 논평이 정당에서 나오면 점잖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
오늘 장영달 상임중앙위원까지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까지 억울하지만 말 못했던 것 참 많다.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 경제 살렸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1979년도에 마이너스 성장했다. 장기간의 정치독재의 끝이 대대적인 경제적 혼란으로 귀착되었고 그것이 굉장한 사회혼란과 정치적 혼란, 경제적 좌절로 이어졌고, 김영삼 정부시절 말기에 한참 잘 나가던 경제라고 말은 하지만 그 끝이 아주 안 좋았다. 지금 여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정부여당이 합심해서 경제를 살리고 있는데 자꾸만 나라 경제 망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전혀 국민의 이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장님 말씀처럼 경제문제는 썩 A학점은 아니지만 큰 구렁텅이에 빠지는 일 없이 잘 관리해 나가고 있다. 경제문제 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 제안한 연정, 의장께서 야당에게 총리 지명권까지 주면서 정치발전을 해보자고 제안하시고 협의회 만들자고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야당이 넓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꼭 받아주길 부탁드린다. 서로 약점에 대해 헤집는 논평과 비난은 그것이 경제문제에 관한 것이든 정치 문제에 관한 것이든 조금 자제하면서 해 나갔으면 한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의 주제는 ‘함께 쓰는 우물에는 침뱉지 말자. 언젠가는 자기도 그 물을 마시게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정치 했으면 좋겠다.
◈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요즘 대북전력 공급 문제와 관련, 남북 경제 교류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넘어서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의미있는 과정이 전개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대북송전 문제와 관련해서 몇가지 전제를 달면서 태도가 어정쩡하기도 하고, 반대를 하면서도 크게 반대를 안 하는 것 같고 꽤 반대의사를 깔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건 한나라당이 분명히 그들의 대북정책을 바꿨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상호주의를 주장하다가 요즘 협력주의로 입장을 바꿨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남북경제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렇게 전략과 정책을 바꿨다면 그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 남에서 북으로 전력을 공급한다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한다는 점에서도 가장 획기적인 방법의 하나고, 그쪽에서 말하는 경제공동체 면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또 협력주의로 간다면 그 실체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왜 그 문제에 대해 중요한 전환기에 반대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도대체 그 정책과 전략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는 행위는 거기에 어긋난다고 하면 안팎이 다른 게 아닌가 한다. 선하심은 왜 그렇고 후하심은 왜 그런가? 그렇게 말할 때는 무엇이고 전략과 정책을 바꿀 때는 왜 그렇게 했고 요즘에 와서 반대하는 태도는 무엇인가? 표리일체가 되어야 한다. 정책과 전략은 실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한나라당이 대북정책이 상호주의에서 협력주의로 바뀌는 것을 보고 용기있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구나 생각을 했는데 실천에 있어서도 따라줘야 한다. 이것은 한나라당이 천명한 노선과도 맞는 일이다. 그런 쪽으로 보다 더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대북송전 문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2005년 7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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