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열린우리당 정례 고위 당,정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열린우리당 정례 고위 당,정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5년 7월 14일(목) 11:00
▷ 장 소 : 중앙당 대회의실
▷ 참 석 : 당측 - 문희상 당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배기선 사무총장, 원혜영 정책위의장, 박병석 기획위원장, 김부겸 원내수석부대표, 전병헌 대변인, 박기춘 사무부총장,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최성 제2정조부위원장,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윤호중 제4정조부위원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송영길 재정경제위원회 간사, 제종길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영술 사무부총장 /
정부측 - 이해찬 국무총리, 김우식 대통령비서실장, 정동영 통일부장관, 천정배 법무부장관,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김대환 노동부장관, 장하진 여성가족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정책기획위원장,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과학기술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국정홍보처장, 총리비서실장, 총리기획차장, 총리정책차장, 정무수석비서관
◈ 문희상 당의장 인사말
국정에 바쁘신 총리, 국무위원 및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원내 지도부 여러분 반갑다. 우선 오늘 이 자리는 종래의 고위당정협의회를 정례화하고 강화하기로 한 이후 갖는 첫번째 자리다. 향후 정례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의 운영방향을 가늠하는 뜻 깊은 자리다. 국정에 대한 무한책임을 진 당정의 중요한 분들을 바쁘신 중에도 한자리에 모신 것은 민생과 경제 활성화가 너무나도 시급하기 때문이다. 오늘 의제는 청년실업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다.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확대해서 실업자와 취약계층 국민이 떳떳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을 꼭 마련해야 한다. 이 문제는 경기를 탓하고 시장이 어렵다고만 할 상황이 아니다. 당정이 직접 나서서 답보 상태인 일자리 대책을 꾸릴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과다공급된 자영업 등의 과잉 인력을 소화하기 위해서 사회 서비스 부분에 과감히 투자를 해서 우리 경제가 지속적, 안정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사회 서비스 부분의 성장은 청년실업에 대한 가장 효과적이고 의미있는 대책이 될 것이다. 한편 대기업 중소기업간 양극화 현상도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상생, 협력하는 가운데 서로가 윈-윈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오늘 의제를 포함해 모든 대책은 대범하고 적극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국민들에게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당정의 직무유기다. 7월 10일 새 지도부 출범 기자회견에서 제안했던 광복 60주년 대사면과 정례 여야정 정책협의의 구성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대사면을 통해서 국민대통합의 전기를 마련하고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바란다.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가동해서 정기국회 이전 7~8월중에 민생입법 협의를 마쳐야 한다. 저는 요즘 국민들의 민생현장을 살피면서 참으로 마음이 무겁다. 당정이 노력을 기울여 국민에게 시원한 빗줄기처럼 청량한 희망을 안겨주는 계기가 오늘부터 되기를 바란다.
◈ 정세균 원내대표
모처럼 당에서 고위당정정책협의를 갖게 되었다. 금년 초부터 경제가 빨리 회복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국민 모두 갖고 있었고, 당정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다각도의 노력을 했는데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부동산 문제로 인하여 국민의 걱정이 큰 시점에서 고위당정 회의를 갖게 된 것은 시의적절하다. 지금까지도 여러 현안에 당정이 열심히 지혜를 모으는 노력을 해왔지만 좀더 긴장된 자세로 경기를 회복시키고 부동산 문제 등 현안을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부작용이 있으면서 나타나는 사회 양극화 현상을 비롯한 여러 가지 청년실업 등 어려움을 오늘 당정이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고, 7-8월동안 국회는 쉬지만 우리당 의원들은 쉬지 않고 민생정책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당에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정부에서도 쉬지 않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당정이 합심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을 빨리 해결하는 좋은 결실이 맺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린다.
어제는 민생정책 투어의 일환으로 당의 의원들과 함께 부산교육청과 고용안정센터, 부산대와 부경대에서 부산 인근 대학의 졸업생, 취업책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기회가 있었다. 현재 청년 실업률이 7%가 넘고, 숫자만도 35만 명에 달하고 실질적으로 취업을 포기하거나 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어제 모 여론조사에서 서울지역 7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국정 운영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49%가 그 이유를 청년실업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청년실업해소를 포함한 일자리 창출이 경제문제해결의 시작이자 귀결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정이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청년실업을 비롯한 양극화 해소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의식은 정부와 여당이 갖고 있어야 하지만 대학도 대학생들을 졸업시키는 것으로 책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를 찾는 학생들과 기업들을 연결시키는 노력도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아서 당에서는 대학의 취업 지원기능을 강화하는데 예산을 투입할 계획도 갖고 있다. 또한 지역의 교육청과 고용안정센터 등에서도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어제 일선 현장을 방문하는 민생정책활동에 참여하면서 많은 느낌을 가졌다. 우리당 의원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민생현장에서 개발한 정책을 정부와 협의해서 9월에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많은 입법과 제도개선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7-8월에 우리당의 의원들은 더 많은 땀을 흘리기로 다짐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도 함께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대북 직접 전력공급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에서도 긍정적 생각을 갖고 있고 민주노동당과 민주당도 긍정적 평가를 해서 국내외적으로 광범위한 지지를 받게 되어 다행이다. 유독 한나라당만 정부의 의지와 노력은 평가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당은 이번 제안과 관련해서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고 필요하다면 국회차원의 동의를 받는 문제도 당연히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야당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가 있기를 바란다.
◈ 이해찬 국무총리
모처럼 당에 와서 당정청 협의를 하게 되니 정말 일체감을 갖는 느낌이 든다.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왼쪽에 포진하고 계시고 오른쪽에는 창당의 주역을 포함해서 여러 장관들께서 자리를 잡으니 하나가 된 느낌이다. 저는 오늘 여기에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저와 정동영 장관, 김근태 장관이 함께 정부에서 일을 시작한지 1년쯤 되었는데 지난 1년 동안에 큰 갈등과제를 많이 해결했다. 행정수도 이전문제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일단락을 지어서 곧 토지매입에 들어가고, 공공기간 이전이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 충분히 논의해서 그것도 매듭을 지어 각 지역으로 170여개 기관의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다. 금융 불안이 오고 신용불량자를 양산했던 카드 위기도 이제 다 해소가 되어서 정상적인 금융운영 체계가 만들어 졌다. 또한 큰 사태까지 불러 일으켰던 원전 방폐물처분장 건설 문제도 이제 여러 지역에서 서로 하겠다고 할 정도로 안전하게 절차를 밟고 있다.
무엇보다 큰 걸림돌이고 우리 경제를 짓눌렀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이 오랜 노력끝에 성공적으로 곧 시작할 단계에 이르렀다. 정동영 장관이 평양을 방문해서 결국 당국자회담을 이끌어내고, 6자회담 만드는 큰 전기를 만들었고 마침내는 우리가 200만kw의 전력을 북한에 제공하겠다는 중대제안을 함으로써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6자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면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이 획기적으로 전개되는 제2의 남북관계시대를 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큰 갈등과제가 많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경제 활성화, 민생경제에 역점을 두고 당정간에 한 몸이 되어서 주력해야 될 때다. 최근에 아파트 투기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심리적인 좌절감을 느끼고 때로는 분노를 느낄 정도이다. 당정간에 이 문제도 충분히 협의해서 가수요 관리와 중장기 공급계획을 통해서 대책을 만들어 8월말쯤엔 국민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아파트 투기는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암이나 마찬가지다. 소중한 삶의 터전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고 과잉 추가 이익을 누리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다. 암을 치료할 때 방사능 치료를 많이 하는데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만 안하면 생명을 잃는 것이다. 당정간 일체가 되어 사회적 암을 반드시 치료해서 정상적인 경제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오늘 다루게 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사회서비스 부분 일자리 창출 및 청소년 실업대책 이 두 가지는 우리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것이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만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 사안이다. 이 사안을 가지고 정부 내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 앞으로도 더 논의할 것이다. 청년실업, 사회적 일자리 제공은 취업난 해소와 가계의 소득 보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회적 정책이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충분히 논의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소비를 늘리고 가계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도출하겠다. 모처럼 당에서 중요 사안을 가지고 논의하게 되어 더욱 감회가 깊고 책임감도 더 크게 느낀다. 충분히 토론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준비된 안을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이 논의를 기초로 해서 입법할 것은 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실제로 현장을 뛰어다니시는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생생한 경험을 많이 말씀해 주셨으면 한다.
2005년 7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7월 14일(목) 11:00
▷ 장 소 : 중앙당 대회의실
▷ 참 석 : 당측 - 문희상 당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배기선 사무총장, 원혜영 정책위의장, 박병석 기획위원장, 김부겸 원내수석부대표, 전병헌 대변인, 박기춘 사무부총장,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최성 제2정조부위원장,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윤호중 제4정조부위원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송영길 재정경제위원회 간사, 제종길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영술 사무부총장 /
정부측 - 이해찬 국무총리, 김우식 대통령비서실장, 정동영 통일부장관, 천정배 법무부장관,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김대환 노동부장관, 장하진 여성가족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정책기획위원장,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과학기술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국정홍보처장, 총리비서실장, 총리기획차장, 총리정책차장, 정무수석비서관
◈ 문희상 당의장 인사말
국정에 바쁘신 총리, 국무위원 및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원내 지도부 여러분 반갑다. 우선 오늘 이 자리는 종래의 고위당정협의회를 정례화하고 강화하기로 한 이후 갖는 첫번째 자리다. 향후 정례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의 운영방향을 가늠하는 뜻 깊은 자리다. 국정에 대한 무한책임을 진 당정의 중요한 분들을 바쁘신 중에도 한자리에 모신 것은 민생과 경제 활성화가 너무나도 시급하기 때문이다. 오늘 의제는 청년실업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다.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확대해서 실업자와 취약계층 국민이 떳떳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을 꼭 마련해야 한다. 이 문제는 경기를 탓하고 시장이 어렵다고만 할 상황이 아니다. 당정이 직접 나서서 답보 상태인 일자리 대책을 꾸릴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과다공급된 자영업 등의 과잉 인력을 소화하기 위해서 사회 서비스 부분에 과감히 투자를 해서 우리 경제가 지속적, 안정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사회 서비스 부분의 성장은 청년실업에 대한 가장 효과적이고 의미있는 대책이 될 것이다. 한편 대기업 중소기업간 양극화 현상도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상생, 협력하는 가운데 서로가 윈-윈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오늘 의제를 포함해 모든 대책은 대범하고 적극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국민들에게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당정의 직무유기다. 7월 10일 새 지도부 출범 기자회견에서 제안했던 광복 60주년 대사면과 정례 여야정 정책협의의 구성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대사면을 통해서 국민대통합의 전기를 마련하고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바란다.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가동해서 정기국회 이전 7~8월중에 민생입법 협의를 마쳐야 한다. 저는 요즘 국민들의 민생현장을 살피면서 참으로 마음이 무겁다. 당정이 노력을 기울여 국민에게 시원한 빗줄기처럼 청량한 희망을 안겨주는 계기가 오늘부터 되기를 바란다.
◈ 정세균 원내대표
모처럼 당에서 고위당정정책협의를 갖게 되었다. 금년 초부터 경제가 빨리 회복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국민 모두 갖고 있었고, 당정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다각도의 노력을 했는데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부동산 문제로 인하여 국민의 걱정이 큰 시점에서 고위당정 회의를 갖게 된 것은 시의적절하다. 지금까지도 여러 현안에 당정이 열심히 지혜를 모으는 노력을 해왔지만 좀더 긴장된 자세로 경기를 회복시키고 부동산 문제 등 현안을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부작용이 있으면서 나타나는 사회 양극화 현상을 비롯한 여러 가지 청년실업 등 어려움을 오늘 당정이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고, 7-8월동안 국회는 쉬지만 우리당 의원들은 쉬지 않고 민생정책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당에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정부에서도 쉬지 않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당정이 합심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을 빨리 해결하는 좋은 결실이 맺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린다.
어제는 민생정책 투어의 일환으로 당의 의원들과 함께 부산교육청과 고용안정센터, 부산대와 부경대에서 부산 인근 대학의 졸업생, 취업책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기회가 있었다. 현재 청년 실업률이 7%가 넘고, 숫자만도 35만 명에 달하고 실질적으로 취업을 포기하거나 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어제 모 여론조사에서 서울지역 7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국정 운영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49%가 그 이유를 청년실업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청년실업해소를 포함한 일자리 창출이 경제문제해결의 시작이자 귀결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정이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청년실업을 비롯한 양극화 해소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의식은 정부와 여당이 갖고 있어야 하지만 대학도 대학생들을 졸업시키는 것으로 책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를 찾는 학생들과 기업들을 연결시키는 노력도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아서 당에서는 대학의 취업 지원기능을 강화하는데 예산을 투입할 계획도 갖고 있다. 또한 지역의 교육청과 고용안정센터 등에서도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어제 일선 현장을 방문하는 민생정책활동에 참여하면서 많은 느낌을 가졌다. 우리당 의원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민생현장에서 개발한 정책을 정부와 협의해서 9월에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많은 입법과 제도개선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7-8월에 우리당의 의원들은 더 많은 땀을 흘리기로 다짐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도 함께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대북 직접 전력공급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에서도 긍정적 생각을 갖고 있고 민주노동당과 민주당도 긍정적 평가를 해서 국내외적으로 광범위한 지지를 받게 되어 다행이다. 유독 한나라당만 정부의 의지와 노력은 평가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당은 이번 제안과 관련해서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고 필요하다면 국회차원의 동의를 받는 문제도 당연히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야당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가 있기를 바란다.
◈ 이해찬 국무총리
모처럼 당에 와서 당정청 협의를 하게 되니 정말 일체감을 갖는 느낌이 든다.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왼쪽에 포진하고 계시고 오른쪽에는 창당의 주역을 포함해서 여러 장관들께서 자리를 잡으니 하나가 된 느낌이다. 저는 오늘 여기에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저와 정동영 장관, 김근태 장관이 함께 정부에서 일을 시작한지 1년쯤 되었는데 지난 1년 동안에 큰 갈등과제를 많이 해결했다. 행정수도 이전문제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일단락을 지어서 곧 토지매입에 들어가고, 공공기간 이전이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 충분히 논의해서 그것도 매듭을 지어 각 지역으로 170여개 기관의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다. 금융 불안이 오고 신용불량자를 양산했던 카드 위기도 이제 다 해소가 되어서 정상적인 금융운영 체계가 만들어 졌다. 또한 큰 사태까지 불러 일으켰던 원전 방폐물처분장 건설 문제도 이제 여러 지역에서 서로 하겠다고 할 정도로 안전하게 절차를 밟고 있다.
무엇보다 큰 걸림돌이고 우리 경제를 짓눌렀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이 오랜 노력끝에 성공적으로 곧 시작할 단계에 이르렀다. 정동영 장관이 평양을 방문해서 결국 당국자회담을 이끌어내고, 6자회담 만드는 큰 전기를 만들었고 마침내는 우리가 200만kw의 전력을 북한에 제공하겠다는 중대제안을 함으로써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6자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면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이 획기적으로 전개되는 제2의 남북관계시대를 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큰 갈등과제가 많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경제 활성화, 민생경제에 역점을 두고 당정간에 한 몸이 되어서 주력해야 될 때다. 최근에 아파트 투기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심리적인 좌절감을 느끼고 때로는 분노를 느낄 정도이다. 당정간에 이 문제도 충분히 협의해서 가수요 관리와 중장기 공급계획을 통해서 대책을 만들어 8월말쯤엔 국민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아파트 투기는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암이나 마찬가지다. 소중한 삶의 터전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고 과잉 추가 이익을 누리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다. 암을 치료할 때 방사능 치료를 많이 하는데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만 안하면 생명을 잃는 것이다. 당정간 일체가 되어 사회적 암을 반드시 치료해서 정상적인 경제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오늘 다루게 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사회서비스 부분 일자리 창출 및 청소년 실업대책 이 두 가지는 우리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것이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만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 사안이다. 이 사안을 가지고 정부 내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 앞으로도 더 논의할 것이다. 청년실업, 사회적 일자리 제공은 취업난 해소와 가계의 소득 보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회적 정책이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충분히 논의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소비를 늘리고 가계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도출하겠다. 모처럼 당에서 중요 사안을 가지고 논의하게 되어 더욱 감회가 깊고 책임감도 더 크게 느낀다. 충분히 토론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준비된 안을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이 논의를 기초로 해서 입법할 것은 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실제로 현장을 뛰어다니시는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생생한 경험을 많이 말씀해 주셨으면 한다.
2005년 7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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