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67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제67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5년 7월 13일(수) 10:00
▷ 장 소 : 중앙당 대회의실
▷ 참 석 : 문희상 당의장,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유시민 상임중앙위원,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배기선 사무총장, 박병석 기획위원장, 전병헌 대변인, 임종석 교육연수위원장, 우상호 홍보위원장, 박기춘 사무부총장, 노영민 사무부총장, 김영술 사무부총장, 정의용 국제협력위원장, 김학재 법률단장, 류시경 전국노인위원장, 이상호 전국청년위원장
◈ 문희상 당의장
1박2일간 금강산 뉴스타트 수련대회를 마치고 돌아왔다. 아주 감격적인 순간들이었다. 천하제일 명산에 걸맞게 금강산은 아름다웠다. 심기일전이 되기도 하고 많은 기운을 받고 돌아왔다. 걱정해주시고 기대해주신 국민과 당직자 여러분께 잘 마치고 돌아왔다고 보고 드린다. 해금강에서는 평화 통일 기원제도 가졌다. 12일 어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의 합의와 대북 중대제안은 남북관계를 질과 양에서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경제협력의 획기적 발전으로 높이 평가한다.
대북 북핵문제 해결은 동북아 안정을 회복하게 하는 중대한 일이이다. 그런 측면에서 잘한 일이다. 합의와 중대제안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기대한다. 우리당은 북측에 성의 있는 자세를 기대하며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하한기 민생정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다. 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당이 직접 나서자는 것이 목표다. 지도부도 직접 현장에 가서 회의도 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들을 것이다.
내일은 이곳에서 정례고위당정 정책회의가 열린다. 당정청 합의로 처음 시작된다. 분기별 정책조정회의를 매달 번갈아 하기로 했다. 당에서 준비하는 첫 회의인 만큼 깊은 관심 바란다. 정부측에서는 총리, 부총리 관련부처 장관이 참석하기로 했고 청와대측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 정책기획위원장 참석한다.
안건은 청년실업대책을 포함 사회적 일자리창출방안, 대기업 중소기업간의 양극화 현상 해소 해결방안 등이다. 당정청이 하나가 되어서 민생현안 해결과 경제 활성화에 온 힘을 다할 것이다.
연정과 관련해서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의 나의 제안은 우리당이 여당과 제1당으로서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정치발전을 위한 충정을 갖고 제안한 것이었는데 제1야당에서 정략적으로 해석을 하니 유감이다.
제안의 본질을 훼손하면서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정치풍토다. 큰 눈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선진조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다시 해석하고 진지하게 논의해줄 것을 당부한다.
◈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이후에 ‘북한에 북핵이 포기된다는 전제조건’으로 중대제안이 공개되었다. 북핵이 포기되어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진다는 것은 중대한 사안이다. 남쪽에서 200KW의 전기를 직접 보낼 수 있도록 하고 그 자금은 경수로 건설 잔여금으로 충당한다는 발표다.
북핵 폐기가 이뤄질 수 있다면 200KW는 우리나라 발전력의 30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민노당은 환영의 말을 했고 어제 내한한 미 라이스 국무장관도 6자회담에 상당히 보탬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발언을 했다. 북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길 바라고 6자회담 당사자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주길 바란다.
실제로 국회협조와 관련해서는 임시국회 때 이 결의안에 낭독했지만 6.15공동선언의 발전적 계승을 통한 평화 결의안 등 여러 가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일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을 약속한 부분이 있다. 국회에서도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수용돼 받아들여질 것으로 확신한다. 국민적 지지와 국회의 협조를 얻는 확보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은 최일선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 유시민 상임중앙위원
엉뚱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논리학에서 말하는 구성의 오류, 합성의 오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2008학년도 서울대의 통합형 논술문제로 굉장히 시끄럽다. 서울대학교 총장과 교직원은 깊이 생각해주길 바란다.
서울대학교의 이익이 언제나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논리학에서 합성의 오류라는 것은 어느 부분에 타당한 것으로 전체에 적용시키려 하는 것을 말하는데 나에게 좋은 것이면 전체에게 좋은 것이라는 오류를 갖고 있다. 나에게 좋은 것이라면 대한민국에 좋은 것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정부, 국회, 민간을 불문하고 서울대라는 학부출신이 갖고 있는 비율이 너무나 높다. 서울대 교직원 입장에서는 영광된 일이겠지만 대한민국에게는 중대한 사회적 병리현상중의 하나이다.
문제유형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왜 난리냐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신입생 선발기준을 그 시행 일자에서 2년이나 남겨놓고 시험문제 유형을 확정도 안하고 발표를 해서 나라 전체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것은 안된다. 발표하려면 문제유형을 내놓든가, 아예 발표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 정말 수험생의 1%도 아닌 0.5~0.1%를 뽑으면서 아이들 키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학부모나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병리적인 현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좋은 인재는 서울대에서 교육을 받으나 다른 대학에서 교육을 받으나 국가적으로 보면 다르지 않다. 소위 서울대는 최고의 인재를 독식하려는 유혹으로부터 손을 끊고 과연 서울대가 하려는 일이 대한민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인지 성찰해주길 요청한다.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대통령과 당의장이 기득권을 내놓고 대한민국 정책의 발전을 위해 연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와 토론, 문화에 대해 제안한 것인데 이것을 그대로 정권연장 음모로 밀어 붙이고 있다. 만약 중대선거구제, 독일식 선거구제 채택한다면 38%지지에 151석을 얻은 우리당은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럼에도 제안하는 것은 당의 이익을 희생해서라도 국가적 이익을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제1야당이 본질은 외면한 채 말꼬리 잡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것은 한나라당이 대한민국 정치발전보다 특정정당의 집권과 이익에만 눈이 멀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를 비롯하여 주요 당직자들도 자신들이 며칠간 쏟아낸 말에 대해 되돌아보길 바란다. 우리 사회는 지성과 양식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지성과 양식은 나의 욕망을 사회적 공동선과 조화시키고 일치시키는 지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서울대가 공통적으로 부족한 것이 지성과 양식이 아닐까 싶다.
◈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금강산 다녀왔던 이야기를 간단하게 덧붙이면서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금강산 수련회는 당의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큰 의미가 있다. 내부적으로는 16개 시도당의 주요당직자들을 3명이상 참석하도록 해서 모처럼 중앙당과 16개 시도당이 일체감을 가지는 계기였다.
열린우리당의 남북문제에 대한 정책적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중요 계기였다.
남북문제는 금강산 관광특구가 개방되어 있고 개성공단이 개방되어 있는데 이 두 지역은 북쪽으로 봐서는 자기네들의 생존을 좌우할 수 있는 군사적 요충지를 개방한 것이다. 금강산은 원산, 북한의 핵심 군사기지를 관통하는 요충지고 개성은 평양으로 직행할 수 있는 요충지이다. 남북문제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군사기지가 개방되었다는 정도의 신뢰를 양측간에 확인했다는 평가를 낼 수 있다. 이것을 바탕으로 여야간에 남북간 신뢰의 정도를 임시공유할 필요가 있다. 통일의 문제는 4대강국의 이해관계와 밀접해 우리당은 정부와 더불어 주변 강국과의 외교관계를 중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미관계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 없다.
동아일보 보도관련해 말씀드리겠다.
만찬자리에서 이야기 한 것인데 연정문제 관련해서 “대통령이 젊으신데 젊은 지도자는 2가지 경향이 나타난다. 한가지 유형은 젊기에 자기 권한을 최대한 발동을 해서 강도 높게 실현하고자 하는 지도자상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유형은 젊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을 겸허하게 수렴해서 국민의 여론에 따른 정치를 하고자 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높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것 같다. 연정제안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인식하에서 고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내각제를 구상한 것처럼 보도되었다. 언론도 국가발전을 위해 존재하는데 참으로 유감스러운 해석이었다.
◈ 문희상 당의장
한 인터넷 언론의 왜곡 보도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수련회 순서에 따라 첫날 하일라이트 시간이 있었다. 단합대회 시간에 특강이 있었는데 특강 중에 불이 나갔다. 캄캄했다. 사회를 보던 사무총장이 “이런 상황이 북한의 어려운 상황이다. 도와줘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 말을 이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제가 덧붙여 말했다.
금강산특구에 대한 전기공급 관련해, 에너지난은 식량과 함께 3대 난제다. 어떻게 도와줄까 방법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전력공급으로 도와주자는 이야기에서 근거는 남북경협자금에서 낼 수밖에 없고 최소한 1년 예산 160조원의 1%정도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라고 하면서 자장면을 한 사람이 한달에 한끼만 먹지 말고 그 돈으로 도와주면 그게 바로 1조 8천억이다. 자장면 값 정도를 아껴서 도와주자는 이것이 제가 이야기 한 것의 전부이다. 중대제안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데일리안이라는 인터넷 신문에서 하루 전날 ‘보안누설, 집권여당 수장이 이럴 수 있나’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재미있는 것은 이에 대해 제1야당의 전여옥 대변인이 ‘일급 비밀을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당은 뒤죽박죽’이라고 논평을 냈고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남북문제로 인해 정치인이 서로 공을 다퉈서는 안된다’고 논평을 했다.
40여개 언론사 기자들이 공석한 자리에 참석하지도 않았던 데일리안 기자만 “통일부 장관과 공을 다투면서 비밀누설한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그 자체가 이미 기사가치가 없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을 보고 공당에서 논평을 낸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코미디이고 해프닝이다.
◈ 배기선 사무총장
사실은 재밌는 해프닝인데 전기가 나갔을 때 제가 의장님께 ‘집권당 의장님이 오셔서 전기 좀 도와달라고 전기가 나간 모양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에너지 문제 좀 도와 주시죠’ 이야기하고 나서 불이 들어와서 그런 말씀을 하게 됐다. 전날 고성에서 하룻밤을 자고 식사도중에 전기가 어려운 모양인데 국회회담도 추진하고 남북관계 특위위원회에서는 우리당 간사 송영길 의원,과 한나라당 박상권의원이 국회차원에서 논의하자고 제안서 만들어 놨다가 6월말로 위원회의 시효가 끝나 그만 북쪽에 전달 못하고 말았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문제가 아쉬워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에게도 제안하고 남북문제에 대한 국회의 관심과 노력은 휴가동안에도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 했다. 의장님께 관심을 가져 달라고 이야기 했더니 의장님께서 자장면 한 그릇 값 이야기를 하게 됐다. 전자계산기로 즉석에서 계산을 해보고 그런 말씀들을 하게 된 것이다. 일급비밀 누설과 제1당 대변인이 공격하는 모양을 보면서 실소를 금치 못했다.
제가 연정과 관련해 자민련을 다녀온 경력이 있다 지난번 6.15시절에 집권 여당인 5천억 예산을 마련하고 싶다고 이야기해서 한나라당과 논의했는데 한나라당이 1천억이면 충분하다고 이야기 하는 바람에 좋게 논의하다가 싸움이 되어 목도 쉬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결국 수백억원의 영남권 사업을 도와주고 5천억을 따냈다.
주요한 국정과제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에서는 숫자도 정말 중요하구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고 하나 국회에서 과반수가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남북관계는 여야가 없다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다. 실제 열린우리당보다 한나라당이 앞서가고 있고 박근혜대표는 경제공동체론을 주장하면서 이미 남북경제협력에 관한 상당한 구체적인 제안을 말하고 있다. 지금 중요한 남북문제 국가균형발전, 산업화시대 정보화시대 전환 문제, 양극화 문제 해소 문제는 21세기 국가발전 백년대계의 초석이 되는 문제인데 여야가 국력을 하나로 키워나가자는 문제를 일언지하에 정략적인 제안으로 몰아치는 것은 국민과 민족에 구한말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국력을 결집시켜야 될 시기에서 제일야당이 할 입장인가, 상생정치를 부르짖는 제1야당이 취할 입장인가.
그런 차원에서 연정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고 남북중대제안에서 한나라당이 더 앞장 서줄 것이라 믿고 있다.
2005년 7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7월 13일(수) 10:00
▷ 장 소 : 중앙당 대회의실
▷ 참 석 : 문희상 당의장,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유시민 상임중앙위원,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배기선 사무총장, 박병석 기획위원장, 전병헌 대변인, 임종석 교육연수위원장, 우상호 홍보위원장, 박기춘 사무부총장, 노영민 사무부총장, 김영술 사무부총장, 정의용 국제협력위원장, 김학재 법률단장, 류시경 전국노인위원장, 이상호 전국청년위원장
◈ 문희상 당의장
1박2일간 금강산 뉴스타트 수련대회를 마치고 돌아왔다. 아주 감격적인 순간들이었다. 천하제일 명산에 걸맞게 금강산은 아름다웠다. 심기일전이 되기도 하고 많은 기운을 받고 돌아왔다. 걱정해주시고 기대해주신 국민과 당직자 여러분께 잘 마치고 돌아왔다고 보고 드린다. 해금강에서는 평화 통일 기원제도 가졌다. 12일 어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의 합의와 대북 중대제안은 남북관계를 질과 양에서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경제협력의 획기적 발전으로 높이 평가한다.
대북 북핵문제 해결은 동북아 안정을 회복하게 하는 중대한 일이이다. 그런 측면에서 잘한 일이다. 합의와 중대제안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기대한다. 우리당은 북측에 성의 있는 자세를 기대하며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하한기 민생정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다. 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당이 직접 나서자는 것이 목표다. 지도부도 직접 현장에 가서 회의도 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들을 것이다.
내일은 이곳에서 정례고위당정 정책회의가 열린다. 당정청 합의로 처음 시작된다. 분기별 정책조정회의를 매달 번갈아 하기로 했다. 당에서 준비하는 첫 회의인 만큼 깊은 관심 바란다. 정부측에서는 총리, 부총리 관련부처 장관이 참석하기로 했고 청와대측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 정책기획위원장 참석한다.
안건은 청년실업대책을 포함 사회적 일자리창출방안, 대기업 중소기업간의 양극화 현상 해소 해결방안 등이다. 당정청이 하나가 되어서 민생현안 해결과 경제 활성화에 온 힘을 다할 것이다.
연정과 관련해서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의 나의 제안은 우리당이 여당과 제1당으로서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정치발전을 위한 충정을 갖고 제안한 것이었는데 제1야당에서 정략적으로 해석을 하니 유감이다.
제안의 본질을 훼손하면서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정치풍토다. 큰 눈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선진조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다시 해석하고 진지하게 논의해줄 것을 당부한다.
◈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이후에 ‘북한에 북핵이 포기된다는 전제조건’으로 중대제안이 공개되었다. 북핵이 포기되어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진다는 것은 중대한 사안이다. 남쪽에서 200KW의 전기를 직접 보낼 수 있도록 하고 그 자금은 경수로 건설 잔여금으로 충당한다는 발표다.
북핵 폐기가 이뤄질 수 있다면 200KW는 우리나라 발전력의 30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민노당은 환영의 말을 했고 어제 내한한 미 라이스 국무장관도 6자회담에 상당히 보탬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발언을 했다. 북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길 바라고 6자회담 당사자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주길 바란다.
실제로 국회협조와 관련해서는 임시국회 때 이 결의안에 낭독했지만 6.15공동선언의 발전적 계승을 통한 평화 결의안 등 여러 가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일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을 약속한 부분이 있다. 국회에서도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수용돼 받아들여질 것으로 확신한다. 국민적 지지와 국회의 협조를 얻는 확보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은 최일선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 유시민 상임중앙위원
엉뚱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논리학에서 말하는 구성의 오류, 합성의 오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2008학년도 서울대의 통합형 논술문제로 굉장히 시끄럽다. 서울대학교 총장과 교직원은 깊이 생각해주길 바란다.
서울대학교의 이익이 언제나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논리학에서 합성의 오류라는 것은 어느 부분에 타당한 것으로 전체에 적용시키려 하는 것을 말하는데 나에게 좋은 것이면 전체에게 좋은 것이라는 오류를 갖고 있다. 나에게 좋은 것이라면 대한민국에 좋은 것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정부, 국회, 민간을 불문하고 서울대라는 학부출신이 갖고 있는 비율이 너무나 높다. 서울대 교직원 입장에서는 영광된 일이겠지만 대한민국에게는 중대한 사회적 병리현상중의 하나이다.
문제유형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왜 난리냐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신입생 선발기준을 그 시행 일자에서 2년이나 남겨놓고 시험문제 유형을 확정도 안하고 발표를 해서 나라 전체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것은 안된다. 발표하려면 문제유형을 내놓든가, 아예 발표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 정말 수험생의 1%도 아닌 0.5~0.1%를 뽑으면서 아이들 키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학부모나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병리적인 현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좋은 인재는 서울대에서 교육을 받으나 다른 대학에서 교육을 받으나 국가적으로 보면 다르지 않다. 소위 서울대는 최고의 인재를 독식하려는 유혹으로부터 손을 끊고 과연 서울대가 하려는 일이 대한민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인지 성찰해주길 요청한다.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대통령과 당의장이 기득권을 내놓고 대한민국 정책의 발전을 위해 연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와 토론, 문화에 대해 제안한 것인데 이것을 그대로 정권연장 음모로 밀어 붙이고 있다. 만약 중대선거구제, 독일식 선거구제 채택한다면 38%지지에 151석을 얻은 우리당은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럼에도 제안하는 것은 당의 이익을 희생해서라도 국가적 이익을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제1야당이 본질은 외면한 채 말꼬리 잡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것은 한나라당이 대한민국 정치발전보다 특정정당의 집권과 이익에만 눈이 멀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를 비롯하여 주요 당직자들도 자신들이 며칠간 쏟아낸 말에 대해 되돌아보길 바란다. 우리 사회는 지성과 양식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지성과 양식은 나의 욕망을 사회적 공동선과 조화시키고 일치시키는 지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서울대가 공통적으로 부족한 것이 지성과 양식이 아닐까 싶다.
◈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금강산 다녀왔던 이야기를 간단하게 덧붙이면서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금강산 수련회는 당의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큰 의미가 있다. 내부적으로는 16개 시도당의 주요당직자들을 3명이상 참석하도록 해서 모처럼 중앙당과 16개 시도당이 일체감을 가지는 계기였다.
열린우리당의 남북문제에 대한 정책적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중요 계기였다.
남북문제는 금강산 관광특구가 개방되어 있고 개성공단이 개방되어 있는데 이 두 지역은 북쪽으로 봐서는 자기네들의 생존을 좌우할 수 있는 군사적 요충지를 개방한 것이다. 금강산은 원산, 북한의 핵심 군사기지를 관통하는 요충지고 개성은 평양으로 직행할 수 있는 요충지이다. 남북문제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군사기지가 개방되었다는 정도의 신뢰를 양측간에 확인했다는 평가를 낼 수 있다. 이것을 바탕으로 여야간에 남북간 신뢰의 정도를 임시공유할 필요가 있다. 통일의 문제는 4대강국의 이해관계와 밀접해 우리당은 정부와 더불어 주변 강국과의 외교관계를 중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미관계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 없다.
동아일보 보도관련해 말씀드리겠다.
만찬자리에서 이야기 한 것인데 연정문제 관련해서 “대통령이 젊으신데 젊은 지도자는 2가지 경향이 나타난다. 한가지 유형은 젊기에 자기 권한을 최대한 발동을 해서 강도 높게 실현하고자 하는 지도자상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유형은 젊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을 겸허하게 수렴해서 국민의 여론에 따른 정치를 하고자 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높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것 같다. 연정제안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인식하에서 고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내각제를 구상한 것처럼 보도되었다. 언론도 국가발전을 위해 존재하는데 참으로 유감스러운 해석이었다.
◈ 문희상 당의장
한 인터넷 언론의 왜곡 보도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수련회 순서에 따라 첫날 하일라이트 시간이 있었다. 단합대회 시간에 특강이 있었는데 특강 중에 불이 나갔다. 캄캄했다. 사회를 보던 사무총장이 “이런 상황이 북한의 어려운 상황이다. 도와줘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 말을 이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제가 덧붙여 말했다.
금강산특구에 대한 전기공급 관련해, 에너지난은 식량과 함께 3대 난제다. 어떻게 도와줄까 방법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전력공급으로 도와주자는 이야기에서 근거는 남북경협자금에서 낼 수밖에 없고 최소한 1년 예산 160조원의 1%정도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라고 하면서 자장면을 한 사람이 한달에 한끼만 먹지 말고 그 돈으로 도와주면 그게 바로 1조 8천억이다. 자장면 값 정도를 아껴서 도와주자는 이것이 제가 이야기 한 것의 전부이다. 중대제안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데일리안이라는 인터넷 신문에서 하루 전날 ‘보안누설, 집권여당 수장이 이럴 수 있나’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재미있는 것은 이에 대해 제1야당의 전여옥 대변인이 ‘일급 비밀을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당은 뒤죽박죽’이라고 논평을 냈고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남북문제로 인해 정치인이 서로 공을 다퉈서는 안된다’고 논평을 했다.
40여개 언론사 기자들이 공석한 자리에 참석하지도 않았던 데일리안 기자만 “통일부 장관과 공을 다투면서 비밀누설한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그 자체가 이미 기사가치가 없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을 보고 공당에서 논평을 낸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코미디이고 해프닝이다.
◈ 배기선 사무총장
사실은 재밌는 해프닝인데 전기가 나갔을 때 제가 의장님께 ‘집권당 의장님이 오셔서 전기 좀 도와달라고 전기가 나간 모양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에너지 문제 좀 도와 주시죠’ 이야기하고 나서 불이 들어와서 그런 말씀을 하게 됐다. 전날 고성에서 하룻밤을 자고 식사도중에 전기가 어려운 모양인데 국회회담도 추진하고 남북관계 특위위원회에서는 우리당 간사 송영길 의원,과 한나라당 박상권의원이 국회차원에서 논의하자고 제안서 만들어 놨다가 6월말로 위원회의 시효가 끝나 그만 북쪽에 전달 못하고 말았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문제가 아쉬워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에게도 제안하고 남북문제에 대한 국회의 관심과 노력은 휴가동안에도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 했다. 의장님께 관심을 가져 달라고 이야기 했더니 의장님께서 자장면 한 그릇 값 이야기를 하게 됐다. 전자계산기로 즉석에서 계산을 해보고 그런 말씀들을 하게 된 것이다. 일급비밀 누설과 제1당 대변인이 공격하는 모양을 보면서 실소를 금치 못했다.
제가 연정과 관련해 자민련을 다녀온 경력이 있다 지난번 6.15시절에 집권 여당인 5천억 예산을 마련하고 싶다고 이야기해서 한나라당과 논의했는데 한나라당이 1천억이면 충분하다고 이야기 하는 바람에 좋게 논의하다가 싸움이 되어 목도 쉬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결국 수백억원의 영남권 사업을 도와주고 5천억을 따냈다.
주요한 국정과제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에서는 숫자도 정말 중요하구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고 하나 국회에서 과반수가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남북관계는 여야가 없다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다. 실제 열린우리당보다 한나라당이 앞서가고 있고 박근혜대표는 경제공동체론을 주장하면서 이미 남북경제협력에 관한 상당한 구체적인 제안을 말하고 있다. 지금 중요한 남북문제 국가균형발전, 산업화시대 정보화시대 전환 문제, 양극화 문제 해소 문제는 21세기 국가발전 백년대계의 초석이 되는 문제인데 여야가 국력을 하나로 키워나가자는 문제를 일언지하에 정략적인 제안으로 몰아치는 것은 국민과 민족에 구한말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국력을 결집시켜야 될 시기에서 제일야당이 할 입장인가, 상생정치를 부르짖는 제1야당이 취할 입장인가.
그런 차원에서 연정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고 남북중대제안에서 한나라당이 더 앞장 서줄 것이라 믿고 있다.
2005년 7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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