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6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및 결과 브리핑
제6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및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7월 12일(화) 08:3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 의장,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유필우, 이경숙, 유기홍,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윤호중 제4정조 부위원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김부겸 수석 부대표, 김동철 부대표
◈ 모두발언
▲ 정세균 원내대표
정치방학을 반납하기로 하고 일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 앞으로 고위정책회의도 지속적으로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요한 과제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계속해서 주요한 과제도 선택을 하고 그 과제를 어떻게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잘 해주셔야겠다. 과제선별과 준비 노력을 잘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연정문제에 대한 입장들이 적절치 않게 전개되고 있다. 원래 우리가 연정이나 선거구제 문제를 제기한 본질은 전혀 토론의 대상이 되지 않고 야당이 정략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지역주의 때문에 정치발전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고 여소야대 국면만 되면 정치가 불안해 지고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경제 회복도 잘 되지 않고 일자리 창출도 잘 안되고 국가경쟁력에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돌파구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근본적인 고민에서 출발하고 제안한 것인데 이에 한나라당은 심사숙고하거나 검토도 제대로 안하고 무조건 반대하고 비판하는데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최소한 다른 정당처럼 워크샵이나 회의를 통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입장을 내놓아야하는데 한나라당만 유독 그런 프로세스도 안 거치고 무작정 반대하는 현실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며 진정성을 담아 국가의 먼 장래를 담은 제안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논의해 주었으면 하는 기대를 말씀드린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 말씀드린다. 부동산 문제는 국민적인 관심사이고 국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8월말까지는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겠다고 하여 매주 고위정책 협위를 통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야당에게 부동산정책협의를 여야 공동으로 하자고 제안한다. 부동산 대책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부동산 대책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가 되어서 그때부터 시작하기 보다 일찍부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기국회 입법 과제에 대해 정책조율과 이견조율을 한다면 국민들께서 즐거워하실 것이다. 다행스럽게 맹형규 정책위의장이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제재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보았다. 이런 취지와 방향은 우리당의 입장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현안들 특히 입법사항에 대해 7,8월을 이용해 여야가 정책협의를 해서 공감대를 넓혀 나가면 9월에 빠른 시일내 입법이 되고 부동산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여야정책협의회를 지금부터 하자고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여야정책협의회에서는 부동산 문제 뿐 아니라 국민연금 문제, 양극화를 비롯한 어려운 서민과 중산층 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기국회가 국민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 우리당은 지금부터 노력하고 있는데 야당도 함께 동참해서 새로운 의회상을 만들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기정사실화되었다. 이달 말쯤 될 것 같다. 우리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 부분에 대해 미국의 입장이나 그간 통일부를 비롯한 우리 정부의 노력도 높이 평가한다. 6자회담 복귀로 한반도 비핵화를 확실히 하면서 그간 막혔던 남북간 경협을 비롯한 협력관계가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신속히 마련되어야겠다는 기대를 말씀드린다. 당정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6자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당에서 뒷받침하겠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그동안 당정협의가 여러 방식으로 활성화 돼 왔는데 정책협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부각되고 있다. 근자에 정부와 합의한 것이 3개월에 한번씩 하던 정례고위당정정책협의를 매월하기로 했고 그 첫 고위당정이 내일 모레 중앙당사에서 열린다. 현재 정부측에서는 사회적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방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 해소방안에 대해 보고하고, 우리당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내일 모레 열리는 정례 고위당정 정책협의에서 중요한 사회적, 국가적 현안이 책임있게 다뤄지도록 안건에 대해 점검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어려운 문제들을 정부와 당과 청와대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하자는 취지로 열리는 고위당정정책협의가 밀도있는 정책적 내용을 생산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 현안보고
▲ 제2정조위원회-김성곤 위원장
지난달 6.15남북공동행사, 장관급 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이후 남북교류 및 협력사업이 급진전되고 있다. 우리당은 남북관계협력의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제2정조위 최성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남북관계발전TF를 구성했다. 정기국회때 상정될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개정안 등 법적 준비를 하고 있고, 8.15때 남북정치인교류, 이산가족영상상봉 준비에 당과 국회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
런던 테러사건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테러방지에 대한 여러가지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테러방지법개정TF가 이미 구성되어 조성태 의원께서 안을 마련했다. 정부 부처간 이견이 조정이 되지 않아 그간 시간을 끌었으나 이달내로 정부간 이견을 잘 조정해서 8월에는 상정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병영문화개선위원회에서 이번 주부터 현장 조사 및 체험하기 위해 육군 제7사단을 비롯한 여러 부대를 방문하는 하한기 활동을 시작한다.
▲ 제3정조위원회-문석호 위원장
먼저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와 관련된 여야정 간담회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현재 기금이 57개, 특별회계가 19개인데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정부혁신위원회에서 그 중 8개 특별회계, 7개 기금을 축소하기 위한 방침을 결정했다.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재정구조를 단순화한다는 것이 정책의 큰 추진 방향이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주 21일 목요일에 당정협의를 열어서 정부안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다.
만약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13개 부처와 13개 상임위와 연관이 있다. 상임위 심의과정에 이해집단의 압력이 행사될 소지가 있고 논의가 왜곡되어 처리에 난항을 격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의견에 여야정 간담회 내지 회의를 통해 처리 방침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지난 일요일에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 휴면예금에 대해서 일정요건하에 국고귀속 시키고, 그 기금을 바탕으로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신용불량자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을 하는 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휴먼예금의 처리는 미국의 일부 주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고, 아일랜드가 일정 요건하에 국고귀속시키는 사례가 있다. 이 문제는 3정조위에서 심의를 깊이 있게 하고 이 회의에서 결과를 보고 드린 후 정식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 제4정조위원회 -윤호중 부위원장
8월말까지 당정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조율을 통해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데에 따라 저희 4정조위에서는 부동산정책기획단 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이번주 중 경실련, 참여연대, 주거연대 등 부동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단체와 우리당 정책기획단 의원들이 함께하는 시민단체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다.
8월에 들어서 공공부문의 역할과 개발이익 환수 방안, 부동산 세제개선 방안 등 주제를 설정해서 2,3차례 공청회를 가질 계획이다. 첫 번째가 공공부문 역할과 개발이익 환수 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있을 예정이고, 두 번째로 부동산세제개선방안,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 투명화 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당의 의견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당정협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 제5정조위원회-이목희 위원장
빈곤층이 어렵다는 보도가 있다,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양극화가 해소되기 보다는 더욱 심해진다는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토론회가 있고 조만간 당정회의가 있고 머지않아 대통령에게 보고할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에 대해 제안 드리겠다.
EITC와 관련해서 찬성하는 사람, 유보하자는 사람, 신중히 하자는 사람도 있다. 저나 5정조위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당의 논의를 요청드리고자 한다. 우선 유보하자, 신중하게하자는 사람들 주장은 대략 4가지가 있다.
첫째는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소득파악 제대로 된 뒤 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이다. 차라리 EITC를 도입해서 제도를 실행하면 소득파악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된다. 4대보험을 운영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오버클레임 문제를 제기한다. 오버클레임 문제를 100% 봉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재 조세연구원 중심으로 설계된 것을 보면 오버클레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 같지는 않다. 세 번째는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고 한다. 그런 우려를 하면 어떤 복지정책도 할 수 없다. 부동산 보유세,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문제 등을 함께 고민하면 별 문제가 없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5천, 7천억이 들지만 시간이 가면서 막대한 재정소요가 된다고 우려한다. 국민의 정부에서 여러 가지 우려를 무릅쓰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했다. 이것이 그나마 우리사회 중요한 안정망이 되고 있다. EITC는 제가 보기에 기초생활보장제와 또 다른 측면에서 양극화 해소에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본다.
저는 이러저러한 논의가 있으나 문제가 예상되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지 주저하고 망설일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경제부처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세제와 연관되어 있고 소득파악과 연관되어 있어서 재경부 국세청이 관련되어 있는데 사실은 복지정책이다. 언론도 크게 주목하지 않지만 EITC야말로 잘 만들면 참여정부의 브랜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이 지금부터라도 토론하고 가능하면 당론으로 힘 있게 추진했으면 한다.
▲ 제6정조위원회-지병문 위원장
먼저 육아지원정책기획단 활동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커다란 과제로 등장했다. 전문가들이 80년대부터 준비했어야 하는데 20년 이상 세월을 그냥 보냈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이 문제의 심각한 현상이 10년이나 20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시급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경우도 이에 대한 예산 배정에 다소 소극적이다. 육아지원정책기획단 중심으로 7,8월간 정부는 집중적으로 육아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현장에서는 취업여성들의 육아지원, 빈곤소외계층의 육아지원, 농어촌 육아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을 탐방하고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7,8월 두달 간 집중적으로 활동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내일 13일 경기도 보육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8월말까지 육아지원정책기획단 활동을 계속 하고, 이의 활동과정에서 얻은 결과를 갖고 필요시 정기국회 입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두 번째로는 지난주에 제기된 대학입시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우리당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것은 서울대 죽이기가 아니라 의도가 무엇이든 서울대가 제시한 통합 교과형 논술이 본고사의 변형이라는 것으로 현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언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남 학원의 논술반에 엄청나게 학생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의 우려, 교육 전문가들의 우려를 반영하여 이런 식의 변형된 본고사로 가서는 안 되겠다고 지적한 것이다. 서울대가 교육부 정책 따르겠다,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논술을 시행하겠다고 해서 다행이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 제기된 배경은 08년도 입시전형은 과외에 휘둘리는 공교육을 정상화 하자는 것이다. 일부에서 말하듯이 08년도 입시가 경쟁을 하지 말고 평균을 지향하자는 것이 아니다. 고등학교 때 과외에 의존해서 습득한 지식을 갖고 성적에 의해 줄세우기를 하고 그것을 갖고 학생을 뽑는 것이 문제이다. 고교 교육에서는 잠재력, 창의성, 독창성을 길러주고 대학에 가서 경쟁하고 사회에 나가서 경쟁해야 하는데 이것이 안돼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 08년도 입시가 지향하는 바는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과외에 의해서 성적이 정해지고 그것에 의해 대학 입학이 정해지는 것을 막고 교육을 학교 안으로 돌려놓고 공교육에 의해 학생들이 잠재력을 키우고 그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해서 입학시키자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평균과 경쟁이나, 다양성 무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 강봉균 정책위 수석 부의장
최근 여론조사 보면 CEO 75%가 경제가 어려운 것이 정치불안정 때문이고 장기불황이 될수 있다고도 한다. 한나라당은 경제에 올인하겠다고 하면서 고금리 정책을 해야겠다는 얘기가 나온다. 금리문제는 정치권이 깊게 관여하여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중앙은행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한나라당이 감세정책을 일관되게 주장하는데 감세정책은 적자재정정책이다. 금리가 나쁠때 세금을 줄여주고 정부가 빚을 더 내서 수요를 늘리자는 것인데 한나라당은 감세는 주장하면서 국가부채는 늘리지 말라고 주장하기에 앞뒤가 안 맞는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연 왜 우리나라 CEO들이 정치불안을 경제불안의 요인으로 꼽는지 여야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그럴때 한나라당이 경제를 푸는 것이지 금리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하고 싶다.
◈ 고위정책회의 결과브리핑
▷일시: 2005년 7월 12일 10:05
▷장소: 국회기자실
▲유기홍 정책위 부의장
올 1월에 아이들 부실 도시락 문제가 있었다. 당시 제가 도시락대책위원장을 맡았다. 기억하시겠지만 방학 중 급식 인원이 4만명 정도인데 올 1월부터 급격히 25만명으로 늘어나면서 보건복지부와 실행부서인 각 지방자치단체 간에 전달체계가 미처 마련되지 못한데서 지난 부실도시락 문제가 발생했다. 그 당시 급하게 당정협의를 열어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2500원이던 도시락 단가를 연차적으로 4000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그 이후 첫 방학이다. 지난 부실도시락 문제는 겨울에 발생해서 음식이 상할 염려는 없었다. 통계를 보니 20만명 정도가 대상인데 여름이기 때문에 만의 하나라도 음식이 상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시락 대책에 미리 만전을 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고위정책회의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제5정조위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와 아이들 하한기 도시락 대책을 위한 당정협의를 긴급하게 개최하여 점검을 할 예정이다. 전체 20만 중에서 도시락 배달, 식당 급식, 주부식 지원, 식품권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되는데 그 현황을 파악하고 지난 겨울 문제가 됐던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간 전달체계가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점검해서 원활한 도시락 배달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우리당 차원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원, 당원협의회가 해당 지자체와 지역차원의 점검과 협의를 갖기로 했다. 각 지자체 차원에서 방학 중 급식 계획이 얼마나 잘 수립되어 있는지 사전점검하고, 의원, 지방의원, 당원협의회 등을 통해 당원들이 직접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하도록 거당적으로 지침을 내리고 이것이 의원들의 방학 중 민생활동의 일환으로 전국적 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
아이들 급식이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의 무료급식으로 되지만 방학 중에 아이들 급식을 위해 도시락, 주부식 지원 등으로 이뤄지는데 이번에는 당정협의 및 지방의원 차원에서 지자체 점검, 도시락 배달 자원봉사 등을 통해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드린다.
2005년 7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7월 12일(화) 08:3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 의장,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유필우, 이경숙, 유기홍,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윤호중 제4정조 부위원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김부겸 수석 부대표, 김동철 부대표
◈ 모두발언
▲ 정세균 원내대표
정치방학을 반납하기로 하고 일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 앞으로 고위정책회의도 지속적으로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요한 과제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계속해서 주요한 과제도 선택을 하고 그 과제를 어떻게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잘 해주셔야겠다. 과제선별과 준비 노력을 잘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연정문제에 대한 입장들이 적절치 않게 전개되고 있다. 원래 우리가 연정이나 선거구제 문제를 제기한 본질은 전혀 토론의 대상이 되지 않고 야당이 정략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지역주의 때문에 정치발전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고 여소야대 국면만 되면 정치가 불안해 지고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경제 회복도 잘 되지 않고 일자리 창출도 잘 안되고 국가경쟁력에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돌파구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근본적인 고민에서 출발하고 제안한 것인데 이에 한나라당은 심사숙고하거나 검토도 제대로 안하고 무조건 반대하고 비판하는데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최소한 다른 정당처럼 워크샵이나 회의를 통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입장을 내놓아야하는데 한나라당만 유독 그런 프로세스도 안 거치고 무작정 반대하는 현실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며 진정성을 담아 국가의 먼 장래를 담은 제안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논의해 주었으면 하는 기대를 말씀드린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 말씀드린다. 부동산 문제는 국민적인 관심사이고 국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8월말까지는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겠다고 하여 매주 고위정책 협위를 통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야당에게 부동산정책협의를 여야 공동으로 하자고 제안한다. 부동산 대책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부동산 대책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가 되어서 그때부터 시작하기 보다 일찍부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기국회 입법 과제에 대해 정책조율과 이견조율을 한다면 국민들께서 즐거워하실 것이다. 다행스럽게 맹형규 정책위의장이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제재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보았다. 이런 취지와 방향은 우리당의 입장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현안들 특히 입법사항에 대해 7,8월을 이용해 여야가 정책협의를 해서 공감대를 넓혀 나가면 9월에 빠른 시일내 입법이 되고 부동산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여야정책협의회를 지금부터 하자고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여야정책협의회에서는 부동산 문제 뿐 아니라 국민연금 문제, 양극화를 비롯한 어려운 서민과 중산층 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기국회가 국민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 우리당은 지금부터 노력하고 있는데 야당도 함께 동참해서 새로운 의회상을 만들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기정사실화되었다. 이달 말쯤 될 것 같다. 우리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 부분에 대해 미국의 입장이나 그간 통일부를 비롯한 우리 정부의 노력도 높이 평가한다. 6자회담 복귀로 한반도 비핵화를 확실히 하면서 그간 막혔던 남북간 경협을 비롯한 협력관계가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신속히 마련되어야겠다는 기대를 말씀드린다. 당정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6자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당에서 뒷받침하겠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그동안 당정협의가 여러 방식으로 활성화 돼 왔는데 정책협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부각되고 있다. 근자에 정부와 합의한 것이 3개월에 한번씩 하던 정례고위당정정책협의를 매월하기로 했고 그 첫 고위당정이 내일 모레 중앙당사에서 열린다. 현재 정부측에서는 사회적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방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 해소방안에 대해 보고하고, 우리당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내일 모레 열리는 정례 고위당정 정책협의에서 중요한 사회적, 국가적 현안이 책임있게 다뤄지도록 안건에 대해 점검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어려운 문제들을 정부와 당과 청와대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하자는 취지로 열리는 고위당정정책협의가 밀도있는 정책적 내용을 생산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 현안보고
▲ 제2정조위원회-김성곤 위원장
지난달 6.15남북공동행사, 장관급 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이후 남북교류 및 협력사업이 급진전되고 있다. 우리당은 남북관계협력의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제2정조위 최성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남북관계발전TF를 구성했다. 정기국회때 상정될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개정안 등 법적 준비를 하고 있고, 8.15때 남북정치인교류, 이산가족영상상봉 준비에 당과 국회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
런던 테러사건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테러방지에 대한 여러가지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테러방지법개정TF가 이미 구성되어 조성태 의원께서 안을 마련했다. 정부 부처간 이견이 조정이 되지 않아 그간 시간을 끌었으나 이달내로 정부간 이견을 잘 조정해서 8월에는 상정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병영문화개선위원회에서 이번 주부터 현장 조사 및 체험하기 위해 육군 제7사단을 비롯한 여러 부대를 방문하는 하한기 활동을 시작한다.
▲ 제3정조위원회-문석호 위원장
먼저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와 관련된 여야정 간담회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현재 기금이 57개, 특별회계가 19개인데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정부혁신위원회에서 그 중 8개 특별회계, 7개 기금을 축소하기 위한 방침을 결정했다.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재정구조를 단순화한다는 것이 정책의 큰 추진 방향이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주 21일 목요일에 당정협의를 열어서 정부안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다.
만약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13개 부처와 13개 상임위와 연관이 있다. 상임위 심의과정에 이해집단의 압력이 행사될 소지가 있고 논의가 왜곡되어 처리에 난항을 격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의견에 여야정 간담회 내지 회의를 통해 처리 방침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지난 일요일에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 휴면예금에 대해서 일정요건하에 국고귀속 시키고, 그 기금을 바탕으로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신용불량자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을 하는 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휴먼예금의 처리는 미국의 일부 주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고, 아일랜드가 일정 요건하에 국고귀속시키는 사례가 있다. 이 문제는 3정조위에서 심의를 깊이 있게 하고 이 회의에서 결과를 보고 드린 후 정식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 제4정조위원회 -윤호중 부위원장
8월말까지 당정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조율을 통해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데에 따라 저희 4정조위에서는 부동산정책기획단 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이번주 중 경실련, 참여연대, 주거연대 등 부동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단체와 우리당 정책기획단 의원들이 함께하는 시민단체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다.
8월에 들어서 공공부문의 역할과 개발이익 환수 방안, 부동산 세제개선 방안 등 주제를 설정해서 2,3차례 공청회를 가질 계획이다. 첫 번째가 공공부문 역할과 개발이익 환수 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있을 예정이고, 두 번째로 부동산세제개선방안,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 투명화 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당의 의견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당정협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 제5정조위원회-이목희 위원장
빈곤층이 어렵다는 보도가 있다,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양극화가 해소되기 보다는 더욱 심해진다는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토론회가 있고 조만간 당정회의가 있고 머지않아 대통령에게 보고할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에 대해 제안 드리겠다.
EITC와 관련해서 찬성하는 사람, 유보하자는 사람, 신중히 하자는 사람도 있다. 저나 5정조위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당의 논의를 요청드리고자 한다. 우선 유보하자, 신중하게하자는 사람들 주장은 대략 4가지가 있다.
첫째는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소득파악 제대로 된 뒤 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이다. 차라리 EITC를 도입해서 제도를 실행하면 소득파악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된다. 4대보험을 운영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오버클레임 문제를 제기한다. 오버클레임 문제를 100% 봉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재 조세연구원 중심으로 설계된 것을 보면 오버클레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 같지는 않다. 세 번째는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고 한다. 그런 우려를 하면 어떤 복지정책도 할 수 없다. 부동산 보유세,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문제 등을 함께 고민하면 별 문제가 없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5천, 7천억이 들지만 시간이 가면서 막대한 재정소요가 된다고 우려한다. 국민의 정부에서 여러 가지 우려를 무릅쓰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했다. 이것이 그나마 우리사회 중요한 안정망이 되고 있다. EITC는 제가 보기에 기초생활보장제와 또 다른 측면에서 양극화 해소에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본다.
저는 이러저러한 논의가 있으나 문제가 예상되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지 주저하고 망설일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경제부처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세제와 연관되어 있고 소득파악과 연관되어 있어서 재경부 국세청이 관련되어 있는데 사실은 복지정책이다. 언론도 크게 주목하지 않지만 EITC야말로 잘 만들면 참여정부의 브랜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이 지금부터라도 토론하고 가능하면 당론으로 힘 있게 추진했으면 한다.
▲ 제6정조위원회-지병문 위원장
먼저 육아지원정책기획단 활동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커다란 과제로 등장했다. 전문가들이 80년대부터 준비했어야 하는데 20년 이상 세월을 그냥 보냈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이 문제의 심각한 현상이 10년이나 20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시급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경우도 이에 대한 예산 배정에 다소 소극적이다. 육아지원정책기획단 중심으로 7,8월간 정부는 집중적으로 육아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현장에서는 취업여성들의 육아지원, 빈곤소외계층의 육아지원, 농어촌 육아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을 탐방하고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7,8월 두달 간 집중적으로 활동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내일 13일 경기도 보육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8월말까지 육아지원정책기획단 활동을 계속 하고, 이의 활동과정에서 얻은 결과를 갖고 필요시 정기국회 입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두 번째로는 지난주에 제기된 대학입시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우리당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것은 서울대 죽이기가 아니라 의도가 무엇이든 서울대가 제시한 통합 교과형 논술이 본고사의 변형이라는 것으로 현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언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남 학원의 논술반에 엄청나게 학생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의 우려, 교육 전문가들의 우려를 반영하여 이런 식의 변형된 본고사로 가서는 안 되겠다고 지적한 것이다. 서울대가 교육부 정책 따르겠다,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논술을 시행하겠다고 해서 다행이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 제기된 배경은 08년도 입시전형은 과외에 휘둘리는 공교육을 정상화 하자는 것이다. 일부에서 말하듯이 08년도 입시가 경쟁을 하지 말고 평균을 지향하자는 것이 아니다. 고등학교 때 과외에 의존해서 습득한 지식을 갖고 성적에 의해 줄세우기를 하고 그것을 갖고 학생을 뽑는 것이 문제이다. 고교 교육에서는 잠재력, 창의성, 독창성을 길러주고 대학에 가서 경쟁하고 사회에 나가서 경쟁해야 하는데 이것이 안돼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 08년도 입시가 지향하는 바는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과외에 의해서 성적이 정해지고 그것에 의해 대학 입학이 정해지는 것을 막고 교육을 학교 안으로 돌려놓고 공교육에 의해 학생들이 잠재력을 키우고 그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해서 입학시키자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평균과 경쟁이나, 다양성 무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 강봉균 정책위 수석 부의장
최근 여론조사 보면 CEO 75%가 경제가 어려운 것이 정치불안정 때문이고 장기불황이 될수 있다고도 한다. 한나라당은 경제에 올인하겠다고 하면서 고금리 정책을 해야겠다는 얘기가 나온다. 금리문제는 정치권이 깊게 관여하여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중앙은행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한나라당이 감세정책을 일관되게 주장하는데 감세정책은 적자재정정책이다. 금리가 나쁠때 세금을 줄여주고 정부가 빚을 더 내서 수요를 늘리자는 것인데 한나라당은 감세는 주장하면서 국가부채는 늘리지 말라고 주장하기에 앞뒤가 안 맞는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연 왜 우리나라 CEO들이 정치불안을 경제불안의 요인으로 꼽는지 여야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그럴때 한나라당이 경제를 푸는 것이지 금리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하고 싶다.
◈ 고위정책회의 결과브리핑
▷일시: 2005년 7월 12일 10:05
▷장소: 국회기자실
▲유기홍 정책위 부의장
올 1월에 아이들 부실 도시락 문제가 있었다. 당시 제가 도시락대책위원장을 맡았다. 기억하시겠지만 방학 중 급식 인원이 4만명 정도인데 올 1월부터 급격히 25만명으로 늘어나면서 보건복지부와 실행부서인 각 지방자치단체 간에 전달체계가 미처 마련되지 못한데서 지난 부실도시락 문제가 발생했다. 그 당시 급하게 당정협의를 열어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2500원이던 도시락 단가를 연차적으로 4000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그 이후 첫 방학이다. 지난 부실도시락 문제는 겨울에 발생해서 음식이 상할 염려는 없었다. 통계를 보니 20만명 정도가 대상인데 여름이기 때문에 만의 하나라도 음식이 상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시락 대책에 미리 만전을 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고위정책회의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제5정조위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와 아이들 하한기 도시락 대책을 위한 당정협의를 긴급하게 개최하여 점검을 할 예정이다. 전체 20만 중에서 도시락 배달, 식당 급식, 주부식 지원, 식품권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되는데 그 현황을 파악하고 지난 겨울 문제가 됐던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간 전달체계가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점검해서 원활한 도시락 배달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우리당 차원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원, 당원협의회가 해당 지자체와 지역차원의 점검과 협의를 갖기로 했다. 각 지자체 차원에서 방학 중 급식 계획이 얼마나 잘 수립되어 있는지 사전점검하고, 의원, 지방의원, 당원협의회 등을 통해 당원들이 직접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하도록 거당적으로 지침을 내리고 이것이 의원들의 방학 중 민생활동의 일환으로 전국적 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
아이들 급식이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의 무료급식으로 되지만 방학 중에 아이들 급식을 위해 도시락, 주부식 지원 등으로 이뤄지는데 이번에는 당정협의 및 지방의원 차원에서 지자체 점검, 도시락 배달 자원봉사 등을 통해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드린다.
2005년 7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