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촉구 중소기업인 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0월 18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중소기업 납품단가연동제 문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정말 아주 오래된 의제입니다.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인데도 잘 이행되지 않았고, 우리 원내대표님이 을지로위원장을 하시기 전부터 아마 계속 논의된 의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진성준 위원장도 우원식 대표 시절부터 있었던 납품단가연동제를 지금도 여전히 계속 중요한 과제로 을지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계실 겁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은 모두가 함께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상식입니다. 우리나라의 묘한 산업구조 때문에 이게 약자인 중소기업이 사실상 모두 부담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물가 상승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일인데, 이런 경제위기에 따른 고통이 힘없는 중소기업에, 사회 약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원자재 가격이 평균 47.6% 급등했다고 하는데, 납품단가의 상승률은 10.2%라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이 3분의 1, 7% 선에서 4.7% 선으로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납품단가 문제는 사회적 역관계, 우리 사회에 요즘 유행하는 말로 갑을관계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정부가 납품대금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 이런 것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야말로 자율에만 의지하고 있어서 과연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현실이 되겠느냐, 현실화될 수 있겠느냐는 점에서 매우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쉽지는 않겠습니다.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있고 고용 부문에서 88%를 차지하는 우리 중소기업이 살아야 경제도 활성화되고, 활력도 생기고, 일자리도 양질화될 수 있고,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연동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권여당도 관련 법안을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아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당, 야당 모두 법안도 내고 현재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데 왜 실행이 안 될까, 참 의문입니다. 이번에는 좀 다르다는 것을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공통공약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지난 대선 후보들이 공통으로 공약한 것들은 함께 추진하자는 제안을 저희가 드렸는데, 아직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실 정치 현실이라는 것이 묘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보시겠지만, 쌀값 폭락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법안을 만들자고 하면, 뒤로는 반대하면서 앞에서 ‘쌀값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현수막 붙이는 분들이 계셔서 참 정치가 묘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중소기업에 대한 문제라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진척이 안 되는 이유를 아마 나름의 짐작이 조금은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는 납품단가연동제를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현실이 될 수 있게 만들 생각입니다.

그런데 유병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셧다운’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납품단가를 고려해 주지 않는 관련 기업에는 우리가 함께 일종의 하도급 계약, 납품계약 같은 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도 현재 법률에 의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문제 될 소지도 있을 것입니다. 미움받으면 바로 압수수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생각입니다.

하청기업, 납품기업, 대리점, 중개업 등 다 똑같은데, 우리는 납품하청업체들의 단체결성권, 집단교섭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지난 대선 때 공약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갑을관계에 놓여있는 균형 잡히지 않은 경우에는 약자들끼리 연합해서 강자에게 대등하게 교섭하고 협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노동조합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중소기업들을 포함한 하청 또는 납품업체들, 프랜차이즈점들에 그런 권한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게 실질적 힘의 균형을 이루어서 정말 시장원리에 맞게 힘의 균형에 따라서 시장원리가 작동하는 정상적인 관계를 만들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아마 유병조 대표님도 셧다운 이야기하면서 속으로 조마조마하셨을 겁니다. 모르는 바 아닌데 오죽하면 그러겠느냐, 안 그러면 회사가 망하게 생겼으니 할 수 없이 한 일인데, 이게 현재는 불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과제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들 중에 이번에 납품단가연동제를 어떻게든 속도를 내서 하나의 제도로, 의무적으로 조정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내고 그와 동시에 성과 후에라도 단체결성과 단체교섭 권한을 중소기업들이나 하청납품업체들에게도 인정하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생각입니다. 같이 관심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하고 또 위로말씀 드리는 동시에 이렇게 힘을 합쳐서 함께 제도 개선해 나가다 보면 더 나은 상황도 있을 것이니 희망을 갖고 함께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영합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우리 경제가 위기에 접어든지 한참인데, 정부의 대책은 보이지 않고 국민의 고통만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을 이끌 수출은 물론 전 산업계가 투자를 주저합니다. 이로 인한 고통은 중소기업에 더 가혹합니다. 오늘 그 현장의 어려움을 잘 전달해주신  김기문 중앙회장, 강동한‧유병조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더 열심히 최선을 다 하겠다라는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인력난까지 겹친 4중고의 직격탄을 맞은 것은 중소기업입니다. 민주당은 납품단가연동제를 주요입법으로 선정해서 새 정부 출범 때부터 계속해서 처리를 주장해왔습니다. 지난번 제가 직접 중소기업중앙회에 우리 의원들을 모시고 가서 강하게 이 문제만큼은 성과를 내겠다는 다짐을 했는데, 아직 그 답을 드리지 못해 송구하고 여전히 희망사항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기중앙회가 조사를 했더니, 중소기업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요인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이 76.6%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절대 다수가 고금리 리스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한은 총재가 연내 또 빅스텝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상황은 더 절박해졌고 더 시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원자재값은 폭등했는데도 납품단가는 그대로인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대표 불공정입니다. 최근 아까 말씀하신 중소 레미콘 기업들은 부도 위기에 있고, 대형 건설사들은 장기계약을 이유로 단가를 한 푼도 안올려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철강 공급 대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자신들이 담당하는 파스너 업종 기업들은 고작 1%의 영업이익을 남겼다고 합니다. 납품단가연동제가 진작 도입됐다면 중소기업들이 이처럼 고통스럽게 주저앉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야가 납품단가연동제를 심사하기로 한 국회 민생경제특위 활동시한이 이달 말입니다. 원내대표로서 그동안 수차례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하면서 여당을 설득해왔습니다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납품단가연동제의 조속한 입법에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국회 민생경제특위에서 결론을 내지 않고 계속 시간끌기나 물타기로 나온다면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 안에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반드시 관철해 내겠습니다. 민주당은 늘 그래왔듯, 앞으로도 변함없이 중소기업인과 상공인 여러분의 강력한 그리고 든든한 동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2년 10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