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정감사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0월 18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전직 대통령을 향해 ‘김일성주의자’, 야당 의원을 ‘수령에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어제 국회 환노위가 고발 의결했습니다. 국회 모욕의 죄, 위증의 죄 혐의입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발언은 국민 인내의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법의 심판을 통해서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습니다.

김 위원장의 역대급 망언에 부끄러움과 반성은커녕 대놓고 편드는 여당의 행태는 더 충격적입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김일성주의자를 의심하는 사람이 김문수 뿐이겠냐”라며 두둔하는 말을 보탰습니다. “일본은 조선과 전쟁한 적 없고, 조선 스스로 썩어서 망한 것”이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더니, 이번에는 해묵은 색깔론으로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조장합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자당 의원들을 당시 비대위원장이 윤리위에 회부하고 사과한 게 불과 3년 전입니다. 이번에는 비대위원장 자신이 입에 담기도 민망한 망언을 하루가 멀다 하고 내놓으면서 당을 더 위기상황으로 빠트리고 있는데 과연 누가 윤리위에 회부하고, 누가 사과할 것입니까?

대통령부터 국민의 귀를 탓하며 자신의 막말을 사과하기는커녕 인정조차 않으니 여권 인사들의 망언과 폭언 퍼레이드도 멈출 줄 모르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극우 유튜버나 다름없고 시대에 뒤떨어진 갈등 증폭기를 계속 편들게 아니라, 이제라도 직접 나서 김문수 위원장을 해촉하고 국민께 부끄럽지 않도록 대통령 자신부터 제발 말을 가려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돌아보지 않고 여야 협치와 국민 통합은 망각한 채 지금처럼 검찰, 경찰, 감사원까지 동원해 낮은 지지율을 반등시키려고 전 정부 털기와 야당 탄압에만 올인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참혹할 뿐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의 가장 시급한 것은 민생과 경제, 안보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는 일이고, 이는 진솔한 자기반성과 진정한 협치 정치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여당 당권주자들의 무책임한 안보 장사,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강대강 대치로 한반도 안보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집권여당은 당리당략을 위한 ‘무책임한 안보팔이’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당대표라는 사람이 느닷없이 전술핵 운운하더니 어제는 핵무장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가치를 부정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에 질세라 당권주자들은 앞다퉈 나서고 있습니다. 전 당대표 쫓아내기에 성공하자마자 ‘누구 발언이 더 센가’ 경쟁이라도 하는 듯합니다.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사하구에 전술핵을 배치하겠다고 공언하는 한 당권주자의 모습에 해당 지역 주민들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아무런 대안도 전략도 없이 전술핵 재배치, 핵무장, 9.19합의 파기 등 마구잡이식 주장만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킬 뿐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와 확장 억제를 약속한 것이 바로 지난주입니다. 미 정부와 전문가들조차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보를 더 이상 정략과 정쟁의 대상으로 악용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안보를 목표가 아닌 수단으로 삼으려는 집권여당이야말로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핵무장론 등 집권여당의 무책임하고 현실성 없는 주장으로는 결코 지지층 결집도, 민생경제의 위기 극복도 이룰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지난 주말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로 대한민국 일상이 멈춰버렸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3%를 넘어서서 서민들의 삶을 더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되었고, 자동차에 이어 반도체 수출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연이은 외교 참사로 국격은 추락했고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는 가운데 일본 침략의 상징인 욱일기는 독도 앞바다까지 진출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이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민생과 경제는 뒷전에 둔 채, 검찰과 감사원을 앞세워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에만 혈안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이 취임할 때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 등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을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누구보다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이 앞장서서 헌법이 정한 규범을 파괴하는 현실을 보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97조 감사원은 헌법기관입니다. 헌법에 근거한 감사원법에서는 감사원에 정치적 독립의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감사원법 2조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정권의 사냥개로 전락해서 연일 표적 감사와 정치 감사를 일삼고 있습니다.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입니다.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야당 대표를 200회 이상 압수수색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수많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단 한차례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역시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21조와 22조는 모든 국민에게 언론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을 바이든이라고 방송한 MBC에게 언론의 자유는 없었고, 윤석열차를 그린 고등학생에게 예술의 자유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그토록 외쳤던 자유는 공허했고 선택적 자유에 불과했습니다. 

헌법 제40조는 국회에 입법권을 부여했고 헌법 제75조는 법률의 위임과 집행을 위해 대통령에게 대통령 시행령을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96조는 행정 각부의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이나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은 모두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소위 시행령 통치에 불과합니다. 이 시행령 통치 행위는 명백한 헌법위반이자 삼권분립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충언합니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아닙니다. 이제라도 취임 첫날 국민 앞에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언한 그대로, 무너진 헌법의 가치를 회복하는데 앞장서는 대통령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 강득구 원내부대표

‘덕분에’를 외치며, 엄지손을 받쳐 들며 우리 모두가 감사를 표했던 코로나 병동 간호사들이 무급 휴직이나 권고사직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를 막기 위해 이름 없이 헌신했던 인력을, 코로나 막는다고 헌신했던 간호사들을 홀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당대표도 토사구팽 하더니 코로나 병동 간호사도 토사구팽 하는 겁니까. 양두구육에 토사구팽, 이제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감탄고토 정부가 되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강선우 의원께서 공개한 대한간호사협회의 코로나19 병동 간호사 부당 근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병동 폐쇄 뒤에 기존 근무 부서에서 돌아오지 못한 간호사의 60.3%가 무급 휴직이나 권고사직 압박을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환자 감소로 병동이 폐쇄되면서 본인 동의 없이 타 부서로 배치되거나 연차 강제 사용, 타 병동 헬퍼 역할 등 다른 압박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2019년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간호사 이직률은 15.2%로 다른 산업군 이직률인 4.9%보다 거의 세 배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외 다른 지표들 역시 모두 걱정스러운 수준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다시 유행이 확산되면 코로나19 병동 배치를 수락하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음압 시설을 갖춘 긴급병상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추진했지만 여전히 잘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평상시 일반 환자들을 수용하다가 감염병이 발생되면 동원할 수 있는 예비 병상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 치료 병상 1,700개, 그리고 2,573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필요할 때 동원하고 끝나면 잉여 인력 취급하는 그러한 사태가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 양경숙 원내부대표

정권이 국민을 탄압하고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권력과 사정기관들을 악용하면 대한민국은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 여수‧순천 사태 74주년을 맞이합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오랜 세월 큰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오신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처음으로 정부가 주최하는 합동추념식이 열립니다. 온전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등 법이 제정된 만큼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원은 헌법에 독립적 지위가 보장된 기관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최근 윤석열 정권의 앞잡이가 되기를 작정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처리와 관련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해경 관계자 등 20여 명을 검찰 수사 요청했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이 대통령실과 내통한 것도 모자라 감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수사 요청을 발표한 것은 감사원법을 부정하고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는 범죄행위입니다.

감사원 스스로가 정권의 앞잡이를 자처한다면 감사원장 개인을 넘어 감사원 조직은 물론이고, 윤석열 정권도 자멸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국정원의 고발, 검찰과 경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수사, 언론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이어 이제는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도 없던 감사원까지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정기관의 일사불란한 수사, 조사, 감사를 동원한 기획 사정의 총공세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정치보복일 뿐만 아니라 바닥으로 추락한 지지를 전환시키고자 하는 발악적 몸부림이 아닌가 합니다. 민심을 이반하며 폭압적 공포정치를 조장하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죽음의 길로 들어서고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경제회복의 첫걸음은 올바른 현실 인식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거짓과 호도로 눈앞에 닥친 위기해결은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미국 발 긴축 쓰나미에 정부는 지난 4월 이후 다섯 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했습니다. 6개월 동안 기준금리가 두 배 상승했고 다음 달에도 빅스텝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성장률 하락은 물론 금리인상으로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6%인 1,800조가 넘어섰고 가계와 기업의 빚은 사상 최대 규모인 4,345조 원이나 됩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물가가 잡히기는커녕 환율 급등, 석유 감산, 원자재값 폭등, 공공요금 인상까지 아직도 물가를 끌어올릴 요인이 가득합니다. 민생경제는 심화되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속에서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그야말로 공포스러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경제팀은 세계가 다 어렵다면서 대외적인 경제여건은 괜찮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물가 전망 등 서로 엇박자를 내면서 경제 위기를 감추거나 축소하기에 급급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IMF 외환위기에도 펀더멘탈이 나쁘지 않다고 주장했던 경제 수장의 안이함과 국가부도를 맞았던 선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윤석열 경제팀은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빠지고 있다면 국민들에게 현실을 알리고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지금은 결코 정치보복에 몰입할 때가 아님을 강조합니다. 유례없는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 컨틴전시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적 위기와 난국을 헤쳐 나갈 여야 영수회담도 하고, 거국적 비상경제대책회의도 구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작금의 경제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것에 몰입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 협조를 구하고 거국적이고 범국민적인 경제위기 타개책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지난 10월 15일 파리바게뜨의 계열사인 SPL 반죽공장에서 청년가장 노동자가 반죽기계에 끼여서 목숨을 잃는 참혹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SPL이 반죽기계 뚜껑을 열면 자동으로 멈추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떼어놓고 작업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조치를 일부러 회피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약화시키고 무력화시키려는 제2의 시행령 통치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조항을 무력화시키려는 의견을 담은 시행령 개정 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라는 환경노동위원들의 요구를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산업현장의 후진적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조치에 정부여당이 더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참혹한 사고를 보고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한다면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현장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려는 노력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2022년 10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