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고유가 및 수출, 외국인 투자활성화 대책관련 산자부,재경부 당정협의 모두발언 및 결과 브리핑
고유가 및 수출, 외국인 투자활성화 대책관련 산자부,재경부 당정협의 모두발언 및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7월 7일(목) 07: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김태홍 산자위 간사, 김교흥 제4정조위부위원장, 배기선 사무총장, 우제창, 최철국, 이상민, 서갑원, 김태년 의원 / 이희범 산자부장관, 산자부 재경부 관련 실국장
◈ 모두발언
▲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최근 유가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서 우리 경제에 커다란 걱정을 끼치고 있다. 오늘 서부 텍사스 중질유가 60불을 넘었고, 영국의 브렌티유도 60불이 넘었다는 소식이 또 날라왔다. 이런 고유가 시대가 우리나라 하반기 경제운용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고, 걱정들을 많이 하는 상황에서 오늘 고유가 시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련해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지금 우리 내수경제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고유가 행진이 계속되서 걱정이 크다. 이대로 방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한 여름철인데 우리나라가 찜질방이 24시간 가동하고 있는 나라고, 사무실을 비롯 고층빌딩의 냉방온도는 정말 너무 낮지 않나 생각한다. 단기적으로 에너지를 아끼는 노력을 시작해야 될 때 아닌가 생각한다. 물론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산업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우리 산업의 에너지 원 단위가 일본의 4배나 되는 현실이다. 이런 에너지 과소비 경제구조를 그냥 놔두면 앞으로 수년 안에 우리 기업들도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든다. 우리는 에너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 경제구조를 에너지를 절약하는 쪽으로 가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는 했지만 큰 진전이 없었고 일본은 꾸준히 노력을 해서 우리보다도 4배나 에너지 효율이 높은 산업구조를 만들었다. 이제는 긴 안목으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가 에너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기술개발 얘기를 한다. 또 해외 에너지 자원 확보의 필요성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것 나름대로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정권이 바뀌어도 변화되지 않는 일관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중국같은 나라는 해외 에너지 확보를 위해 온 정치지도자들이 발벗고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아이러니컬하게 러시아 유전개발 사업이 정치적인 의혹이 되어 특검을 받는 상황이다. 그러나 산자부는 흔들림 없이 해외 자원개발을 위해 책임있게 해야 된다. 온 세계가 고유가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눈치 저런 눈치 볼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늘 전반적인 토론을 통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
▲ 이희범 산자부 장관
말씀하셨듯이 어제 기준으로 두바이유가가 54불대를 돌파했고, 서부텍사스 중질류가 60불대를 넘어서는 상황이다. 고유가는 작년 3월에 처음으로 배럴당 30불을 넘어섰고 그러다가 작년 8월에 40불을 넘어섰다가 지금 50불을 넘어서는 상황이다.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해외자원 확보를 위해 온 국력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미국에서는 중국의 국영석유회사가 석유회사를 인수하는 문제로 미국 조야가 들끓고 있다고 한다. 그것도 세브론(미국 오일메니저사)이 165억불에 사기로 다 합의가 된 것을 185억불에 현찰주고 사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세브론은 5억불의 위약금까지 얹어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가운데도 중대형 자동차 판매가 늘고 있다. 또한 만여 개에 이르는 목욕탕이라든가 2천여 개에 이르는 찜질방이 계속해서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소비절약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와 해외 자원개발 노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올해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예산도 5월중에 소진되어 버렸다. 결국 투자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런 가운데도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 비용을 어떻게 절감하느냐의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런 문제에 관해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
또한 오늘은 상반기 수출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수출을 전망하는 자료를 준비해 왔다. 사실 작년 상반기 전에 비해 38.4%가 늘고 152억불의 흑자를 냈다. 그 고공행진을 하는 속에서 올해 상반기에 11%가 늘었다. 이렇게 보면 수출 자체가 그렇게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다. 상반기에는 128억불의 무역흑자를 냈다. 환율절상, 원유가 문제, 원자재 문제 등 어려운 가운데도 11% 늘고 128억불 흑자를 낸 것은 의미있는 숫자로 보여지지만 하반기에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면서 수출기업들의 사기를 높여 주고 흑자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외국인 투자도 작년에 연간 97%가 늘었다. 그런 가운데 올해 상반기 일부 줄었지만 이것은 통계적으로 착시현상이 있다. 작년 연말에 조세 감면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 연말에 집중신고 되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전체적으로 수출과 외국인 국내투자가 활성화하는 것이 당면과제이기 때문에 이런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 정책에 반영하겠다.
◈ 결과 브리핑
▲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오늘 정부보고에 대해 의원들은 이런 질의를 많이 했다. 지금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고유가가 진행되는 상황인데 정부가 경계단계로 지금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질의들이 많이 있었다. 이에 대해 정부측과 많은 논의가 있었고 앞으로 산업부분에 경쟁력이 약화될 것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다.
당정은 현재 상황을 조기 경보시스템에 따라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진입중이라는 잠정결론을 내렸지만 말씀대로 부분적인 이견도 있었다. 기존의 정부가 추진중인 에너지원단위 개선 3개년 계획, 신재생 에너지개발 보급정책, 해외개발전략 추진 등 장기 전략을 착실히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다음으로 기업과 국민들의 자발적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되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소비절약을 위한 강제적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하기로 했다. 사안별로 말씀드리겠다.
지금 현재 상황이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진입한 단계이다. 현재 주유소나 찜질방, 목욕탕 등을 중심으로 자율적 휴무제를 실시하고 백화점, 은행 등 다중시설의 냉방온도도 상향 조정하는 등 자율적 분위기를 유도하기로 했다. 상당부분은 협약을 해서 실시를 할 것이다. 그런 상황속에서 두바이유가가 50불을 계속 이어갈 경우 앞으로 경계 단계로 진입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경계단계로 진입하면 강제적 에너지 절약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정부내 고유가 비상대책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목욕탕이나 찜질방 등 에너지 다소비 서비스 업종과 주요소에 대해서 강제적 휴무제를 실시하고 골프장 등의 야간 영업을 단축하는 등 강제적 절약시책을 추진할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두바이유가가 50불이상이 지속돼서 정부가 경계단계로 진입이 필요하다고 할 때 당정간 협의를 거쳐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고유가에 따라 저소득층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농어촌 전화사업, 재정융자금 무이자 전환, 저소득층 4만여 가구에 대한 고효율 조명기기 무상공급 등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생각이다.
▲ 김교흥 부위원장 - 산업부문에 대해
산업부문에서 에스코 산업이라고 있다. 그 예산이 7660억원이 지원이 됐는데 다 소진됐다. 이 부분을 추경에서 늘리기로 했다. 그것은 에너지 절약시설의 설치라든가 또는 에너지 절약 기기를 개발하는 자금 등을 뜻하는데 앞으로 그에 대한 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 다음으로 산업은행 시설자금 2000억원을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고, 에너지 원별로 분산되어 있는데 수요관리를 통합수요관리체제로 개편하기로 합의를 했다. 또 하나는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산업경쟁력이 떨어질 경우 당정간 협의 체제를 더욱더 긴밀히 하겠다는 데 합의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대기전력 때문에 1년에 5천억 정도 예산 낭비되고 있다. 코드만 꽂혀 있으면 전기가 흐르는 것을 뜻한다. 이것을 1와트로 내렸을 때 예산절감에 대해서도 정부와 당이 가전사업을 협의하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합의를 이뤄냈다. 전반기 수출부분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하반기에 대해서, 특히 중남미 플랜트 수출을 중점 강화토록 하는데 합의했고,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아가는 상황에서 위엔화 절상 등 가변요인에 대해 사전대책이 필요하다는데 당정간에 공감을 했다.
▲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오늘 많은 의원들이 강제적 조치의 필요성을 제시했고 지금 국민들이 석유가가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에 의한 방어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느끼지 못해서 피부에 느끼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그렇지만 바로 강제적 조치에 들어가면 충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율적 조치를 먼저 시행토록 하고 고유가가 계속 진행될 경우 강제적 조치로 바로 이행하는 준비를 해 나갈 계획이다. 당에서는 고유가 시대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바로 만들 생각이다. 예를 들어 에너지를 많이 쓰는 현장을 방문해서 측정도 해 보고, 에너지 전략 산업도 방문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찾아보는 등 현장 활동을 강화해서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모든 노력을 다 할 생각이다.
◈ 질의응답
- 두바이유가가 현재 5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를 주의단계로 보는가?
= 언제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정부에서는 계속 진행될 경우 이달 말이라도 시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 경계단계로 진입하면 자율적 조치가 강제적 조치로 전환되는가?
= 경계단계로 진입하면 정부의 고유가 비상대책반이 운영되고, 강제적 에너지 절약책이 추진된다. 말씀대로 에너지 과소비 서비스 목욕탕, 찜질방 등은 강제적 휴무제를 실시한다든가 골프장, 백화점, 편의점 실내조명 제한이라든가 등 대형할인점의 심야 영업도 부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있어서 검토할 생각이다.
- 차량10부제도 시행되나?
= 현재 단계에서 정부는 하고 있고 민간에게는 권고적 차원에서 할 생각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검토할 생각이다.
- 경계단계로 넘어가면 강제적 조치로 넘어가나?
= 그렇다. 산자부 장관의 공식 얘기였다.
- 차량 10부제도 강제적으로 하나?
= 그것은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에서 심각한 상황으로 들어갔을 때 강제적으로 하는데 그 부분은 권고체제로 하되 더 심각해 질 경우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그 부분까지는 바로 하는 것으로 검토하지는 않았다. 지금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할 생각이다.
2005년 7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7월 7일(목) 07: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김태홍 산자위 간사, 김교흥 제4정조위부위원장, 배기선 사무총장, 우제창, 최철국, 이상민, 서갑원, 김태년 의원 / 이희범 산자부장관, 산자부 재경부 관련 실국장
◈ 모두발언
▲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최근 유가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서 우리 경제에 커다란 걱정을 끼치고 있다. 오늘 서부 텍사스 중질유가 60불을 넘었고, 영국의 브렌티유도 60불이 넘었다는 소식이 또 날라왔다. 이런 고유가 시대가 우리나라 하반기 경제운용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고, 걱정들을 많이 하는 상황에서 오늘 고유가 시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련해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지금 우리 내수경제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고유가 행진이 계속되서 걱정이 크다. 이대로 방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한 여름철인데 우리나라가 찜질방이 24시간 가동하고 있는 나라고, 사무실을 비롯 고층빌딩의 냉방온도는 정말 너무 낮지 않나 생각한다. 단기적으로 에너지를 아끼는 노력을 시작해야 될 때 아닌가 생각한다. 물론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산업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우리 산업의 에너지 원 단위가 일본의 4배나 되는 현실이다. 이런 에너지 과소비 경제구조를 그냥 놔두면 앞으로 수년 안에 우리 기업들도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든다. 우리는 에너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 경제구조를 에너지를 절약하는 쪽으로 가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는 했지만 큰 진전이 없었고 일본은 꾸준히 노력을 해서 우리보다도 4배나 에너지 효율이 높은 산업구조를 만들었다. 이제는 긴 안목으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가 에너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기술개발 얘기를 한다. 또 해외 에너지 자원 확보의 필요성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것 나름대로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정권이 바뀌어도 변화되지 않는 일관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중국같은 나라는 해외 에너지 확보를 위해 온 정치지도자들이 발벗고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아이러니컬하게 러시아 유전개발 사업이 정치적인 의혹이 되어 특검을 받는 상황이다. 그러나 산자부는 흔들림 없이 해외 자원개발을 위해 책임있게 해야 된다. 온 세계가 고유가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눈치 저런 눈치 볼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늘 전반적인 토론을 통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
▲ 이희범 산자부 장관
말씀하셨듯이 어제 기준으로 두바이유가가 54불대를 돌파했고, 서부텍사스 중질류가 60불대를 넘어서는 상황이다. 고유가는 작년 3월에 처음으로 배럴당 30불을 넘어섰고 그러다가 작년 8월에 40불을 넘어섰다가 지금 50불을 넘어서는 상황이다.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해외자원 확보를 위해 온 국력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미국에서는 중국의 국영석유회사가 석유회사를 인수하는 문제로 미국 조야가 들끓고 있다고 한다. 그것도 세브론(미국 오일메니저사)이 165억불에 사기로 다 합의가 된 것을 185억불에 현찰주고 사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세브론은 5억불의 위약금까지 얹어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가운데도 중대형 자동차 판매가 늘고 있다. 또한 만여 개에 이르는 목욕탕이라든가 2천여 개에 이르는 찜질방이 계속해서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소비절약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와 해외 자원개발 노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올해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예산도 5월중에 소진되어 버렸다. 결국 투자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런 가운데도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 비용을 어떻게 절감하느냐의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런 문제에 관해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
또한 오늘은 상반기 수출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수출을 전망하는 자료를 준비해 왔다. 사실 작년 상반기 전에 비해 38.4%가 늘고 152억불의 흑자를 냈다. 그 고공행진을 하는 속에서 올해 상반기에 11%가 늘었다. 이렇게 보면 수출 자체가 그렇게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다. 상반기에는 128억불의 무역흑자를 냈다. 환율절상, 원유가 문제, 원자재 문제 등 어려운 가운데도 11% 늘고 128억불 흑자를 낸 것은 의미있는 숫자로 보여지지만 하반기에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면서 수출기업들의 사기를 높여 주고 흑자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외국인 투자도 작년에 연간 97%가 늘었다. 그런 가운데 올해 상반기 일부 줄었지만 이것은 통계적으로 착시현상이 있다. 작년 연말에 조세 감면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 연말에 집중신고 되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전체적으로 수출과 외국인 국내투자가 활성화하는 것이 당면과제이기 때문에 이런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 정책에 반영하겠다.
◈ 결과 브리핑
▲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오늘 정부보고에 대해 의원들은 이런 질의를 많이 했다. 지금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고유가가 진행되는 상황인데 정부가 경계단계로 지금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질의들이 많이 있었다. 이에 대해 정부측과 많은 논의가 있었고 앞으로 산업부분에 경쟁력이 약화될 것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다.
당정은 현재 상황을 조기 경보시스템에 따라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진입중이라는 잠정결론을 내렸지만 말씀대로 부분적인 이견도 있었다. 기존의 정부가 추진중인 에너지원단위 개선 3개년 계획, 신재생 에너지개발 보급정책, 해외개발전략 추진 등 장기 전략을 착실히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다음으로 기업과 국민들의 자발적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되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소비절약을 위한 강제적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하기로 했다. 사안별로 말씀드리겠다.
지금 현재 상황이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진입한 단계이다. 현재 주유소나 찜질방, 목욕탕 등을 중심으로 자율적 휴무제를 실시하고 백화점, 은행 등 다중시설의 냉방온도도 상향 조정하는 등 자율적 분위기를 유도하기로 했다. 상당부분은 협약을 해서 실시를 할 것이다. 그런 상황속에서 두바이유가가 50불을 계속 이어갈 경우 앞으로 경계 단계로 진입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경계단계로 진입하면 강제적 에너지 절약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정부내 고유가 비상대책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목욕탕이나 찜질방 등 에너지 다소비 서비스 업종과 주요소에 대해서 강제적 휴무제를 실시하고 골프장 등의 야간 영업을 단축하는 등 강제적 절약시책을 추진할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두바이유가가 50불이상이 지속돼서 정부가 경계단계로 진입이 필요하다고 할 때 당정간 협의를 거쳐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고유가에 따라 저소득층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농어촌 전화사업, 재정융자금 무이자 전환, 저소득층 4만여 가구에 대한 고효율 조명기기 무상공급 등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생각이다.
▲ 김교흥 부위원장 - 산업부문에 대해
산업부문에서 에스코 산업이라고 있다. 그 예산이 7660억원이 지원이 됐는데 다 소진됐다. 이 부분을 추경에서 늘리기로 했다. 그것은 에너지 절약시설의 설치라든가 또는 에너지 절약 기기를 개발하는 자금 등을 뜻하는데 앞으로 그에 대한 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 다음으로 산업은행 시설자금 2000억원을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고, 에너지 원별로 분산되어 있는데 수요관리를 통합수요관리체제로 개편하기로 합의를 했다. 또 하나는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산업경쟁력이 떨어질 경우 당정간 협의 체제를 더욱더 긴밀히 하겠다는 데 합의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대기전력 때문에 1년에 5천억 정도 예산 낭비되고 있다. 코드만 꽂혀 있으면 전기가 흐르는 것을 뜻한다. 이것을 1와트로 내렸을 때 예산절감에 대해서도 정부와 당이 가전사업을 협의하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합의를 이뤄냈다. 전반기 수출부분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하반기에 대해서, 특히 중남미 플랜트 수출을 중점 강화토록 하는데 합의했고,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아가는 상황에서 위엔화 절상 등 가변요인에 대해 사전대책이 필요하다는데 당정간에 공감을 했다.
▲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오늘 많은 의원들이 강제적 조치의 필요성을 제시했고 지금 국민들이 석유가가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에 의한 방어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느끼지 못해서 피부에 느끼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그렇지만 바로 강제적 조치에 들어가면 충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율적 조치를 먼저 시행토록 하고 고유가가 계속 진행될 경우 강제적 조치로 바로 이행하는 준비를 해 나갈 계획이다. 당에서는 고유가 시대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바로 만들 생각이다. 예를 들어 에너지를 많이 쓰는 현장을 방문해서 측정도 해 보고, 에너지 전략 산업도 방문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찾아보는 등 현장 활동을 강화해서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모든 노력을 다 할 생각이다.
◈ 질의응답
- 두바이유가가 현재 5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를 주의단계로 보는가?
= 언제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정부에서는 계속 진행될 경우 이달 말이라도 시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 경계단계로 진입하면 자율적 조치가 강제적 조치로 전환되는가?
= 경계단계로 진입하면 정부의 고유가 비상대책반이 운영되고, 강제적 에너지 절약책이 추진된다. 말씀대로 에너지 과소비 서비스 목욕탕, 찜질방 등은 강제적 휴무제를 실시한다든가 골프장, 백화점, 편의점 실내조명 제한이라든가 등 대형할인점의 심야 영업도 부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있어서 검토할 생각이다.
- 차량10부제도 시행되나?
= 현재 단계에서 정부는 하고 있고 민간에게는 권고적 차원에서 할 생각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검토할 생각이다.
- 경계단계로 넘어가면 강제적 조치로 넘어가나?
= 그렇다. 산자부 장관의 공식 얘기였다.
- 차량 10부제도 강제적으로 하나?
= 그것은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에서 심각한 상황으로 들어갔을 때 강제적으로 하는데 그 부분은 권고체제로 하되 더 심각해 질 경우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그 부분까지는 바로 하는 것으로 검토하지는 않았다. 지금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할 생각이다.
2005년 7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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