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40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제140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 시 : 2005년 7월 6일(수) 13:30
▷ 장 소 : 국회 예결위회의장
▷ 사 회 : 신학용 부대표
◈ 문희상 당의장
오늘 오전 중에 뉴스타트 출범식을 가졌다. 당 주관 행사 중 가장 많은 의원이 참석해 주셨다. 이 자리 빌어 감사드린다. 뉴스타트가 새롭게 뉴스타트 될 것 같다. 오늘을 계기로 하한기 방학동안 10개조로 나누어 민생현장체험을 할 계획이고 그것을 시작하는 출범식을 가졌는데 첫 시작부터 많이 참석해 주시니 잘 될 것 같다. 애초 출발을 뼈를 깎는 자성의 자세로 국민속으로 돌아가자, 창당 초심으로 돌아가자고 했는데 잘 될 것 같다.
오늘은 본회의에서 조대현 헌법재판관을 선출해야 한다. 우리가 추천한 분이기 때문에 선출해야하는 것이 기본이겠으나 당론은 정하지 않기로 했다. 타당도 당론은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로 하기로 했다는데 헌법재판관을 우리가 추천해서 우리가 선출하는 이 안건에 이왕이면 모두 동의해 주셨으면 한다. 잘 아시는대로 조대현 변호사는 전문성과 도덕성과 개혁성을 겸비한 훌륭한 어른이시다.
헌법재판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미국의 연방대법원의 경우에는 아홉 분의 판사가 있는데 그분들은 종신직이다. 이중 5:4로 진보와 보수가 갈려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루즈벨트 시절에 1000만표 이상으로 당선됐는데 연방재판부가 보수로 구성되어 건건마다 목줄을 죄고 발목을 잡았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종신제를 바꾸려고 했는데 안 됐다. 같이 헌법을 재판하는 헌법재판관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혁성도 있고 자질과 품성 모두 훌륭한 분이시니 우리가 추천한 분이 선출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
◈ 정세균 원내대표
6월 국회라는 숙제를 잘 끝내고 뵈니 더욱 반갑다.
청문회 등으로 분주했는데 며칠이라도 휴식을 취하셨는지 모르겠다. 노력해주신 덕분에 6월 국회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했다. 110여건에 달하는 안건을 처리했고 내용적으로도 우리당이 추진하려던 안건을 다는 못했지만 상당부분 처리할 수 있어 다행스러웠다.
임대주택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했고, 부패방지법 등 반부패 투명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더욱이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있는데 역대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1년 전에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것은 정치발전의 단면이라는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이다.
사립학교법과 비정규직관련법이 처리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사립학교법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기 때문에 시간문제여서 그나마 위안을 삼아야겠다. 6월 국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준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앞서 당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조대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이나 자질이나 능력이 잘 검증된 것으로 청문회를 참여한 의원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있다.
우리당에서 추천했기 때문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고려를 할 때 잘 통과되리라 생각하지만 우리당에서는 압도적으로 통과되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오늘 본회의가 끝나고 나면 상당기간 여름방학이 시작된다. 여름방학이라고 하니까 마음이설레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여름방학을 반납하기로 결의했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무주 워크숍에서 논의된 것을 바탕으로 뉴스타트 선포식이 오전에 있었고 어제부터는 민생정책활동도 이미 시작했다.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의원님들이 10개조로 나눠 전국 곳곳을 다니며 민생정책활동을 실시하고 그것을 토대로 정기국회 입법활동을 통해 국민께 봉사할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방학을 반납하고 국가를 위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7, 8월 중 꼭 해결해야 할 중요한 숙제중 하나가 부동산 대책이다. 부동산투기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잡겠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확고한 결심이다. 옛말에 시간이 약이라는 말도 있고, 소나기는 피하면 지나간다는 생각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투기는 절대 시간이 약도 아니고 소나기가 지나가도 또 소나기가 온다. 절대 부동산 투기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해서 많은 국민이 안심하고 마음 놓고 평화롭게 최선을 다해 일 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것이 우리 책무가 아닌가 싶다. 이를 위해 매주 당정협의 한다. 이미 가동하고 있는 부동산정책기획단에서 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정부측과 협의하여 8월까지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이에 의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좋은 의견과 정책 제시를 부탁드린다.
여름에 땀을 흘려야 풍요로운 가을을 맞을 수 있다. 이제 열심히 땀을 흘리고 8월 29일 30일에는 다시 총정리하는 워크숍을 갖고자 한다. 8월 29일과 30일에는 열일 다 제쳐놓고 정기국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과 지혜를 모으는 시간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
7,8월 각 상임위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했다. 8월 22일 경에 예결위가 가동되어야 한다. 그래서 9월 초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작년도 결산안이 처리되도록 여야간 합의했다. 예전에는 예산 결산을 한꺼번에 정기국회에서 처리했는데 새로운 국회법 정신에 맞춰서 결산을 일찍하고 그를 바탕으로 예산 심사에 착수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는 생각으로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7,8월중 각 상임위위원장과 간사는 상임위별로 언제든지 결산심사를 해 주시고 예결위는 8월 마지막 주에 하기로 예결위와 합의됐다는 말씀을 드린다.
경제가 생각보다 제때 회복되지 않아 많은 국민들 특히 서민들의 고통이 여간 아니다.
7,8월 중에 서민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고통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발굴해서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수행하도록 충분한 준비와 협력을 해주시기 바란다.
2005년 7월 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7월 6일(수) 13:30
▷ 장 소 : 국회 예결위회의장
▷ 사 회 : 신학용 부대표
◈ 문희상 당의장
오늘 오전 중에 뉴스타트 출범식을 가졌다. 당 주관 행사 중 가장 많은 의원이 참석해 주셨다. 이 자리 빌어 감사드린다. 뉴스타트가 새롭게 뉴스타트 될 것 같다. 오늘을 계기로 하한기 방학동안 10개조로 나누어 민생현장체험을 할 계획이고 그것을 시작하는 출범식을 가졌는데 첫 시작부터 많이 참석해 주시니 잘 될 것 같다. 애초 출발을 뼈를 깎는 자성의 자세로 국민속으로 돌아가자, 창당 초심으로 돌아가자고 했는데 잘 될 것 같다.
오늘은 본회의에서 조대현 헌법재판관을 선출해야 한다. 우리가 추천한 분이기 때문에 선출해야하는 것이 기본이겠으나 당론은 정하지 않기로 했다. 타당도 당론은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로 하기로 했다는데 헌법재판관을 우리가 추천해서 우리가 선출하는 이 안건에 이왕이면 모두 동의해 주셨으면 한다. 잘 아시는대로 조대현 변호사는 전문성과 도덕성과 개혁성을 겸비한 훌륭한 어른이시다.
헌법재판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미국의 연방대법원의 경우에는 아홉 분의 판사가 있는데 그분들은 종신직이다. 이중 5:4로 진보와 보수가 갈려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루즈벨트 시절에 1000만표 이상으로 당선됐는데 연방재판부가 보수로 구성되어 건건마다 목줄을 죄고 발목을 잡았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종신제를 바꾸려고 했는데 안 됐다. 같이 헌법을 재판하는 헌법재판관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혁성도 있고 자질과 품성 모두 훌륭한 분이시니 우리가 추천한 분이 선출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
◈ 정세균 원내대표
6월 국회라는 숙제를 잘 끝내고 뵈니 더욱 반갑다.
청문회 등으로 분주했는데 며칠이라도 휴식을 취하셨는지 모르겠다. 노력해주신 덕분에 6월 국회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했다. 110여건에 달하는 안건을 처리했고 내용적으로도 우리당이 추진하려던 안건을 다는 못했지만 상당부분 처리할 수 있어 다행스러웠다.
임대주택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했고, 부패방지법 등 반부패 투명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더욱이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있는데 역대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1년 전에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것은 정치발전의 단면이라는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이다.
사립학교법과 비정규직관련법이 처리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사립학교법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기 때문에 시간문제여서 그나마 위안을 삼아야겠다. 6월 국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준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앞서 당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조대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이나 자질이나 능력이 잘 검증된 것으로 청문회를 참여한 의원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있다.
우리당에서 추천했기 때문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고려를 할 때 잘 통과되리라 생각하지만 우리당에서는 압도적으로 통과되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오늘 본회의가 끝나고 나면 상당기간 여름방학이 시작된다. 여름방학이라고 하니까 마음이설레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여름방학을 반납하기로 결의했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무주 워크숍에서 논의된 것을 바탕으로 뉴스타트 선포식이 오전에 있었고 어제부터는 민생정책활동도 이미 시작했다.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의원님들이 10개조로 나눠 전국 곳곳을 다니며 민생정책활동을 실시하고 그것을 토대로 정기국회 입법활동을 통해 국민께 봉사할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방학을 반납하고 국가를 위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7, 8월 중 꼭 해결해야 할 중요한 숙제중 하나가 부동산 대책이다. 부동산투기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잡겠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확고한 결심이다. 옛말에 시간이 약이라는 말도 있고, 소나기는 피하면 지나간다는 생각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투기는 절대 시간이 약도 아니고 소나기가 지나가도 또 소나기가 온다. 절대 부동산 투기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해서 많은 국민이 안심하고 마음 놓고 평화롭게 최선을 다해 일 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것이 우리 책무가 아닌가 싶다. 이를 위해 매주 당정협의 한다. 이미 가동하고 있는 부동산정책기획단에서 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정부측과 협의하여 8월까지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이에 의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좋은 의견과 정책 제시를 부탁드린다.
여름에 땀을 흘려야 풍요로운 가을을 맞을 수 있다. 이제 열심히 땀을 흘리고 8월 29일 30일에는 다시 총정리하는 워크숍을 갖고자 한다. 8월 29일과 30일에는 열일 다 제쳐놓고 정기국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과 지혜를 모으는 시간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
7,8월 각 상임위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했다. 8월 22일 경에 예결위가 가동되어야 한다. 그래서 9월 초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작년도 결산안이 처리되도록 여야간 합의했다. 예전에는 예산 결산을 한꺼번에 정기국회에서 처리했는데 새로운 국회법 정신에 맞춰서 결산을 일찍하고 그를 바탕으로 예산 심사에 착수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는 생각으로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7,8월중 각 상임위위원장과 간사는 상임위별로 언제든지 결산심사를 해 주시고 예결위는 8월 마지막 주에 하기로 예결위와 합의됐다는 말씀을 드린다.
경제가 생각보다 제때 회복되지 않아 많은 국민들 특히 서민들의 고통이 여간 아니다.
7,8월 중에 서민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고통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발굴해서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수행하도록 충분한 준비와 협력을 해주시기 바란다.
2005년 7월 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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