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대입제도 관련 교육 확대 당정협의 모두발언 및 결과 브리핑
대입제도 관련 교육 확대 당정협의 모두발언 및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7월 6일(수) 07:3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유필우 정책위부의장, 제6정조위원장, 이인영, 유기홍, 조배숙, 최재성, 정봉주 의원 / 김진표 교육부총리 등
◈ 모두발언
▲ 정세균 원내대표
최근에 경제가 어려우니까 국민들이 경제문제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고, 부동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상시적으로 가장 관심이 큰 부분이 교육 문제이다. 상시적으로 변함없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교육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어떤 걱정을 갖고 계시고 어떤 기대를 하는지 파악하고 정부와 협의하여 실천하는 것이 당의 중요과제이다.
최근에 대학입시 문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제도 개선 발표가 있었고 이에 대해 각 대학들이 반응하기도 하고 입장을 내 놓으면서 많은 학부모의 관심이 이 분야에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분야의 핵심정책으로 일컬어졌던 3불정책에 대한 이러저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이 어떻게 할 것인가도 국민의 주요 관심사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 여당이 논의하여 확실한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 표명과 국민의 공감을 얻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허심탄회하게 이런 문제를 논의하여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불확실성을 제거해서 교육문제에 국민이 편하게 마음을 가지실 수 있게 해드려야겠다.
▲ 김진표 교육부총리
최근 대학에서 발표하는 입시전형의 논란의 핵심은 2008년 대입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각 대학들이 제대로 수용하고 있느냐, 학생부 반영 비중이 미흡한 것 아니냐, 사실상 본고사가 부활되는 것은 아니냐는 점들이다.
이러한 논의가 2008년도 입시를 겨냥하고 있고, 그 기초되는 것이 고1 학생들에게 처음 시행된 강화된 내신을 위한 상대평가제도를 기록한 학생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졌다는 특성이 있다. 또한 모두가 나름대로 교육발전과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대입전형의 다양화, 특성화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정부여당에서 오랫동안 다듬어오고 논의해온 2008년도 대입전형의 기본 취지가 퇴색되어서는 안 된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그동안 저희 나름대로는 수십차례에 걸친 지역순회 대학, 고교 워크숍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의 정책의지를 분명히 하고 협조를 요청해 왔다. 큰 흐름으로는 많이 개선되고 적응됐지만 아직도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 오늘 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2008년도 대입제도를 우리 정책 취지대로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 또한 우리 교육여건속에서 불가능하고 채택할 수 없는 고교등급제, 본고사 부활, 기여입학제 등이 불필요한 소모적인 갈등만 야기하고 대학보고 하라고 해도 못하는 상황인데 왜 자꾸 반복되고 있는지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싶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주시면 정책 집행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7월 6일(수) 9: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정봉주, 최재성 의원
▲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의장, 김진표 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당정협의를 했다.
최근 08년도 대학입시와 관련해서 국민이 가지고 있는 우려와 걱정을 저희들이 깊이 인식하고 교육부에 문제인식을 전달했다. 특히 2008학년도부터의 입시 방법은 지난해 교육개혁으로 발표한 수능과 내신 중심의 학생 선발이었다.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한다는 목표이다. 최근 몇 대학이 08년 입시요강에서 통합 교과형 논술을 발표하면서 국민들이 사교육을 다시 부추기는 것 아니냐, 수능과 내신보다 통합 교과형 논술이 입시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는 수능과 내신 중심의 08년도 대입시의 근본은 결코 흔들릴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정세균 원내대표께서는 국립대학으로서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는 서울대가 정부 시책과는 어긋나는 정책을 내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필요하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방법을 찾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통합교과형 논술이 불러올 문제는 결국 학교현장에서 통합교과형 논술강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교육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고, 결국 수능과 내신 중심이라는 08년 대입제도를 흔드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서울대는 교육부가 접촉한바로는 통합 교과형 논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고 국민이 우려하는 변형된 본고사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 강력한 문제제기를 했다. 정형화되지도 않은 것을 공식적으로 얘기하여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새로운 입시문제를 야기했다는 측면에서 신중치 못한 태도라는 점을 지적했고, 어떤 형태로든 본고사는 인정될 수 없고 만약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통해서라도 본고사는 막겠다는 것이 오늘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핵심 내용이다.
앞으로 일부 대학에서 통합 교과형 논술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학생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이기 때문에 범국가적 범 사회적으로 학생부의 신뢰 재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한다. 학생부와 수능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논의 내용이다.
특목고의 경우에는 동일계 특별전형은 이미 08년도 입시요강에서 말하고 있는데 통합교과형 논술이나 특기자 전형에서 특목고를 우대하는 것은 특목고 설립목적에도 어긋나고 동시에 수능과 학생부 중심의 학생 선발이라는 08년도 입시의 근본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특목고 졸업생들이 입시에 유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결단코 저지하겠다는 것이 오늘 논의 내용이다.
◈ 질의응답 및 추가발언
- 법제화 관련
= (지병문 위원장)소위 기여입학제도 우리사회의 일부 기득권층이 말하는 것이지 세계 어떤 나라에도 돈 내고 대학에 입학하는 예는 없다. 직접적으로 대학입학이 기부금과 연계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고 국민 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법제화를 통해서라도 본고사를 막겠다는 것은 고교 등급제나 기여입학제에도 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 3불 정책 관련
= (지병문 위원장)3불정책을 법제화한다는 것이 아니고, 필요시 교육부로서는 나름대로 교육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행정 재정적 수단이 많이 있다. 행정 재정적 수단을 동원하겠지만 그것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법제화를 고려해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 현재로서 막을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은?
= (정봉주 의원) 오늘 논의의 핵심내용은 서울대가 교육부가 발표한 08년도 입시안에 대해 전면적으로 저항하는 정책을 발표했다는 것이 문제의 초점이다. 그렇다면 08년도 대학입시안이 발표된 이후 대체로 학교현장 분위기는 공교육 정상화, 면학 분위기가 이전에 비해 좋아졌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데 서울대가 통합 교과형 논술 위주의 선발 정책을 발표하면서 사교육 시장이 동요되고 있다. 강남지역의 경우 논술학원에 이전보다 6배 정도의 학생이 모인다는 현장통계도 있다. 교육부와 우리당 교육위 입장은 이런 통합형 본고사를 원천적으로 저지해야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08년도 대입안이 발표된 상태이기 때문에 08년도 대학입시에 대해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일부 대학이 반대 정책을 갖고 있지만,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내신과 수능 중심으로 선발하는 교육부 정책은 전혀 변함이 없다. 이제까지 늘 논란이 되는 논술부분은 본고사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는 정책적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일단계 방침이고, 이단계로는 통합형 논술이 본고사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다.
- 교육부와의 이견은 없었나?
= (정봉주의원)약간 상황 인식에 대한 차이는 있었지만 종국적으로 오늘 교육부 입장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서울대 조치를 강하게 취하라는 입장을 제기했고, 교육부가 대체로 수긍했다.
- 서울대 제재 방안과 관련해서
= (지병문 위원장)지금 통합교과형 논술에 대해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 변형된 본고사가 아니냐는 것이다. 교육부에서 서울대 관계자들을 접촉해 본 결과 서울대는 어떤 형태든 본고사는 실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단지 문제는 통합교과형 논술이 학생부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보자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통합교과형 논술이 정형화 되지 않았고 내용도 없다. 따라서 이를 갖고 제재할 상황은 아니고 구체화되는 단계에서 입시정책을 지침으로 내려서 따르게 하고 구체적으로 다르게 나타날 경우에는 행정 재정적 제재가 가능할 것이고 그렇게도 안될 경우에는 국회가 방법을 찾을 것이라는 것이다.
= (정봉주의원)지금 내용의 핵심은 교육부가 08년도 대입시안을 발표했고, 서울대가 이에 대응하는 대책을 발표했는데 학생과 국민과 시장이 어느 정책을 쫓아가고 있느냐를 봤을때 서울대 정책쪽으로 갈 것이라는 점이다. 학교교사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하지만 강남과 특목고를 중심으로한 여론주도층은 결국 서울대 방침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에 제안한 것은 교육부가 정책을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서울대쪽으로 갈 것이라는 현장 분위기를 돌릴 수 있는 정책적 확신성을 갖는 메시지를 발표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갈 수 있게 해야한다는 것이 제안한 핵심 내용이다.
정책적 합의사항과 정책적 신뢰성을 갖고 발표할 수도 있고, 행정 재정적 조치를 취할수도 있고, 법제화도 할 수 있다. 문제는 08년까지 시간이 남았는데 학교현장과 국민들은 서울대 입장을 좇을 것이라는 것이다. 교육부 입장을 신뢰하는 정책적 확실성을 갖는 대국민 메시지나 정책적 입장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고 이를 교육부가 수용한 것이다.
- 메시지에 담을 내용은 어떻게 주문했나?
= (최재성 의원) 사실 문제의 핵심은 전체대학과 교육부 정책의 충돌이 아니라 서울대와의 충돌이다. 외형적으로 며칠 전에 160개 대학 총장이 모여 부분적 기여입학제 건의를 했는데 이를 보면 국민은 전체대학과 교육부 정책이 충돌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이와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문제는 서울대가 저항적 방침을 발표하면 다른 대학이 따라하게 되고 전체 대한민국 국민이 여기에 올인하는 과거의 전철을 밟지 말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최근 10여년 동안 교육 기조는 일관됐다. 시험 위주, 집필고사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지 말고 다양한 전형과정을 거쳐서 특히 잠재력과 창의력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해서 미래지향적 인재를 키우자는 것이 교육부의 일관적 메시지였다. 이것이 쌓은 성과물이 있는데 이를 일거에 뒤엎은 것이 서울대 발표이다.
예컨대 08년 대입제도안이 발표되면서 특목고 경쟁률이 현저하게 떨어졌다. 바람직하게 특목고 설립취지대로 갈 뻔했다. 저희도 이것을 긍정적인 신호로 봤는데 이번의 경우 지역균형선발, 수시모집, 특기자 선발 등 모든 과정에 특목고가 유리하게 되어 있다. 내신반영비율이 5~5.5%정도이다. 이는 어렵게 쌓은 교육정책의 근간을 한방으로 흔들었기 때문에 이를 좌시할수 없다.
- 신뢰도 제고 관련
= (지병문 위원장) 수능과 내신 중심으로 08년도 입시를 가겠다는 것인데 특히 수능은 점수에서 등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신을 강화해서 공교육을 정상화하자는 것이었다. 내신이 아시다시피 부풀리기로 인해 소위 수능도 등급화되고 내신도 믿을 수 없으니 통합교과형 논술로 가겠다는 것인데 정부는 금년 고1이 7월 말이면 학기말 시험이 끝난다. 1학기간 성적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변별력을 보일 수 있는지를 금년 7월 이후 이런 자료를 갖고 분석함으로써 내신의 변별력을 높인다는 정책이다.
수능이 등급화 됨으로써 변별력이 없다는 대학의 얘기가 논리적 근거가 없다는 것도 지난해에 53만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 수능을 실시했는데 그 중에서 3과목이 모두가 1등급인 학생은 약 4900명 밖에 안되고, 5과목이 전체 1등급인 학생은 500여명 밖에 안된다. 이는 수능도 대학에서 말하는 것과 달리 등급화해도 차별화 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내신의 경우에도 고교 현장에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수능과 내신 중심의 학생 선발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2005년 7월 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7월 6일(수) 07:3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유필우 정책위부의장, 제6정조위원장, 이인영, 유기홍, 조배숙, 최재성, 정봉주 의원 / 김진표 교육부총리 등
◈ 모두발언
▲ 정세균 원내대표
최근에 경제가 어려우니까 국민들이 경제문제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고, 부동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상시적으로 가장 관심이 큰 부분이 교육 문제이다. 상시적으로 변함없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교육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어떤 걱정을 갖고 계시고 어떤 기대를 하는지 파악하고 정부와 협의하여 실천하는 것이 당의 중요과제이다.
최근에 대학입시 문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제도 개선 발표가 있었고 이에 대해 각 대학들이 반응하기도 하고 입장을 내 놓으면서 많은 학부모의 관심이 이 분야에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분야의 핵심정책으로 일컬어졌던 3불정책에 대한 이러저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이 어떻게 할 것인가도 국민의 주요 관심사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 여당이 논의하여 확실한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 표명과 국민의 공감을 얻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허심탄회하게 이런 문제를 논의하여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불확실성을 제거해서 교육문제에 국민이 편하게 마음을 가지실 수 있게 해드려야겠다.
▲ 김진표 교육부총리
최근 대학에서 발표하는 입시전형의 논란의 핵심은 2008년 대입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각 대학들이 제대로 수용하고 있느냐, 학생부 반영 비중이 미흡한 것 아니냐, 사실상 본고사가 부활되는 것은 아니냐는 점들이다.
이러한 논의가 2008년도 입시를 겨냥하고 있고, 그 기초되는 것이 고1 학생들에게 처음 시행된 강화된 내신을 위한 상대평가제도를 기록한 학생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졌다는 특성이 있다. 또한 모두가 나름대로 교육발전과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대입전형의 다양화, 특성화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정부여당에서 오랫동안 다듬어오고 논의해온 2008년도 대입전형의 기본 취지가 퇴색되어서는 안 된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그동안 저희 나름대로는 수십차례에 걸친 지역순회 대학, 고교 워크숍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의 정책의지를 분명히 하고 협조를 요청해 왔다. 큰 흐름으로는 많이 개선되고 적응됐지만 아직도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 오늘 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2008년도 대입제도를 우리 정책 취지대로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 또한 우리 교육여건속에서 불가능하고 채택할 수 없는 고교등급제, 본고사 부활, 기여입학제 등이 불필요한 소모적인 갈등만 야기하고 대학보고 하라고 해도 못하는 상황인데 왜 자꾸 반복되고 있는지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싶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주시면 정책 집행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7월 6일(수) 9: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정봉주, 최재성 의원
▲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의장, 김진표 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당정협의를 했다.
최근 08년도 대학입시와 관련해서 국민이 가지고 있는 우려와 걱정을 저희들이 깊이 인식하고 교육부에 문제인식을 전달했다. 특히 2008학년도부터의 입시 방법은 지난해 교육개혁으로 발표한 수능과 내신 중심의 학생 선발이었다.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한다는 목표이다. 최근 몇 대학이 08년 입시요강에서 통합 교과형 논술을 발표하면서 국민들이 사교육을 다시 부추기는 것 아니냐, 수능과 내신보다 통합 교과형 논술이 입시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는 수능과 내신 중심의 08년도 대입시의 근본은 결코 흔들릴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정세균 원내대표께서는 국립대학으로서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는 서울대가 정부 시책과는 어긋나는 정책을 내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필요하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방법을 찾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통합교과형 논술이 불러올 문제는 결국 학교현장에서 통합교과형 논술강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교육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고, 결국 수능과 내신 중심이라는 08년 대입제도를 흔드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서울대는 교육부가 접촉한바로는 통합 교과형 논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고 국민이 우려하는 변형된 본고사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 강력한 문제제기를 했다. 정형화되지도 않은 것을 공식적으로 얘기하여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새로운 입시문제를 야기했다는 측면에서 신중치 못한 태도라는 점을 지적했고, 어떤 형태로든 본고사는 인정될 수 없고 만약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통해서라도 본고사는 막겠다는 것이 오늘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핵심 내용이다.
앞으로 일부 대학에서 통합 교과형 논술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학생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이기 때문에 범국가적 범 사회적으로 학생부의 신뢰 재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한다. 학생부와 수능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논의 내용이다.
특목고의 경우에는 동일계 특별전형은 이미 08년도 입시요강에서 말하고 있는데 통합교과형 논술이나 특기자 전형에서 특목고를 우대하는 것은 특목고 설립목적에도 어긋나고 동시에 수능과 학생부 중심의 학생 선발이라는 08년도 입시의 근본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특목고 졸업생들이 입시에 유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결단코 저지하겠다는 것이 오늘 논의 내용이다.
◈ 질의응답 및 추가발언
- 법제화 관련
= (지병문 위원장)소위 기여입학제도 우리사회의 일부 기득권층이 말하는 것이지 세계 어떤 나라에도 돈 내고 대학에 입학하는 예는 없다. 직접적으로 대학입학이 기부금과 연계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고 국민 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법제화를 통해서라도 본고사를 막겠다는 것은 고교 등급제나 기여입학제에도 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 3불 정책 관련
= (지병문 위원장)3불정책을 법제화한다는 것이 아니고, 필요시 교육부로서는 나름대로 교육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행정 재정적 수단이 많이 있다. 행정 재정적 수단을 동원하겠지만 그것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법제화를 고려해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 현재로서 막을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은?
= (정봉주 의원) 오늘 논의의 핵심내용은 서울대가 교육부가 발표한 08년도 입시안에 대해 전면적으로 저항하는 정책을 발표했다는 것이 문제의 초점이다. 그렇다면 08년도 대학입시안이 발표된 이후 대체로 학교현장 분위기는 공교육 정상화, 면학 분위기가 이전에 비해 좋아졌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데 서울대가 통합 교과형 논술 위주의 선발 정책을 발표하면서 사교육 시장이 동요되고 있다. 강남지역의 경우 논술학원에 이전보다 6배 정도의 학생이 모인다는 현장통계도 있다. 교육부와 우리당 교육위 입장은 이런 통합형 본고사를 원천적으로 저지해야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08년도 대입안이 발표된 상태이기 때문에 08년도 대학입시에 대해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일부 대학이 반대 정책을 갖고 있지만,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내신과 수능 중심으로 선발하는 교육부 정책은 전혀 변함이 없다. 이제까지 늘 논란이 되는 논술부분은 본고사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는 정책적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일단계 방침이고, 이단계로는 통합형 논술이 본고사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다.
- 교육부와의 이견은 없었나?
= (정봉주의원)약간 상황 인식에 대한 차이는 있었지만 종국적으로 오늘 교육부 입장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서울대 조치를 강하게 취하라는 입장을 제기했고, 교육부가 대체로 수긍했다.
- 서울대 제재 방안과 관련해서
= (지병문 위원장)지금 통합교과형 논술에 대해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 변형된 본고사가 아니냐는 것이다. 교육부에서 서울대 관계자들을 접촉해 본 결과 서울대는 어떤 형태든 본고사는 실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단지 문제는 통합교과형 논술이 학생부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보자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통합교과형 논술이 정형화 되지 않았고 내용도 없다. 따라서 이를 갖고 제재할 상황은 아니고 구체화되는 단계에서 입시정책을 지침으로 내려서 따르게 하고 구체적으로 다르게 나타날 경우에는 행정 재정적 제재가 가능할 것이고 그렇게도 안될 경우에는 국회가 방법을 찾을 것이라는 것이다.
= (정봉주의원)지금 내용의 핵심은 교육부가 08년도 대입시안을 발표했고, 서울대가 이에 대응하는 대책을 발표했는데 학생과 국민과 시장이 어느 정책을 쫓아가고 있느냐를 봤을때 서울대 정책쪽으로 갈 것이라는 점이다. 학교교사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하지만 강남과 특목고를 중심으로한 여론주도층은 결국 서울대 방침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에 제안한 것은 교육부가 정책을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서울대쪽으로 갈 것이라는 현장 분위기를 돌릴 수 있는 정책적 확신성을 갖는 메시지를 발표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갈 수 있게 해야한다는 것이 제안한 핵심 내용이다.
정책적 합의사항과 정책적 신뢰성을 갖고 발표할 수도 있고, 행정 재정적 조치를 취할수도 있고, 법제화도 할 수 있다. 문제는 08년까지 시간이 남았는데 학교현장과 국민들은 서울대 입장을 좇을 것이라는 것이다. 교육부 입장을 신뢰하는 정책적 확실성을 갖는 대국민 메시지나 정책적 입장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고 이를 교육부가 수용한 것이다.
- 메시지에 담을 내용은 어떻게 주문했나?
= (최재성 의원) 사실 문제의 핵심은 전체대학과 교육부 정책의 충돌이 아니라 서울대와의 충돌이다. 외형적으로 며칠 전에 160개 대학 총장이 모여 부분적 기여입학제 건의를 했는데 이를 보면 국민은 전체대학과 교육부 정책이 충돌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이와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문제는 서울대가 저항적 방침을 발표하면 다른 대학이 따라하게 되고 전체 대한민국 국민이 여기에 올인하는 과거의 전철을 밟지 말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최근 10여년 동안 교육 기조는 일관됐다. 시험 위주, 집필고사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지 말고 다양한 전형과정을 거쳐서 특히 잠재력과 창의력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해서 미래지향적 인재를 키우자는 것이 교육부의 일관적 메시지였다. 이것이 쌓은 성과물이 있는데 이를 일거에 뒤엎은 것이 서울대 발표이다.
예컨대 08년 대입제도안이 발표되면서 특목고 경쟁률이 현저하게 떨어졌다. 바람직하게 특목고 설립취지대로 갈 뻔했다. 저희도 이것을 긍정적인 신호로 봤는데 이번의 경우 지역균형선발, 수시모집, 특기자 선발 등 모든 과정에 특목고가 유리하게 되어 있다. 내신반영비율이 5~5.5%정도이다. 이는 어렵게 쌓은 교육정책의 근간을 한방으로 흔들었기 때문에 이를 좌시할수 없다.
- 신뢰도 제고 관련
= (지병문 위원장) 수능과 내신 중심으로 08년도 입시를 가겠다는 것인데 특히 수능은 점수에서 등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신을 강화해서 공교육을 정상화하자는 것이었다. 내신이 아시다시피 부풀리기로 인해 소위 수능도 등급화되고 내신도 믿을 수 없으니 통합교과형 논술로 가겠다는 것인데 정부는 금년 고1이 7월 말이면 학기말 시험이 끝난다. 1학기간 성적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변별력을 보일 수 있는지를 금년 7월 이후 이런 자료를 갖고 분석함으로써 내신의 변별력을 높인다는 정책이다.
수능이 등급화 됨으로써 변별력이 없다는 대학의 얘기가 논리적 근거가 없다는 것도 지난해에 53만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 수능을 실시했는데 그 중에서 3과목이 모두가 1등급인 학생은 약 4900명 밖에 안되고, 5과목이 전체 1등급인 학생은 500여명 밖에 안된다. 이는 수능도 대학에서 말하는 것과 달리 등급화해도 차별화 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내신의 경우에도 고교 현장에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수능과 내신 중심의 학생 선발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2005년 7월 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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