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66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제66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5년 7월 6일(수) 09:00
▷ 장 소 : 중앙당 대회의실
▷ 참 석 : 문희상 당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장영달, 유시민, 한명숙,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배기선 사무총장,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원혜영 정책위의장, 김덕규 국회부의장, 박병석 기획위원장, 전병헌 대변인, 박기춘 사무제1부총장, 노영민 사무제2부총장, 김영술 사무제3부총장, 박영선 비서실장, 김부겸 수석부대표, 김선미 부대표, 민병두 전자정당위원장, 조배숙 전국여성위원장, 선진규 전국노동위원장, 김학재 법률지원단장, 이상호 청년위원장,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우원식 부대표, 이계안 정조위원장, 이범재 전국장애인위원장, 임종인 의원
◈ 문희상 당의장
오늘은 뉴스타트 운동 선포식이 있다. 전략기획회의에서 뉴스타트라는 말을 정리했는데 ‘N은 Noblesse Oblige 지도층의 도덕적 의무, E는 economy 경제, W는 Welfare 복지, S는 security 보안, T는 trust 신뢰, A는 asist 지원, R은 respect 존경, T는 try 노력이라고 말했다.
뉴스타트 운동 선포식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 정세균 원내대표
오늘 본회의가 있다. 지난 30일에 자정이 되어 회기가 끝나 처리하지 못한 5개 안건과 함께 헌재 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월요일 헌재 재판관 청문회가 있었고 어제는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다. 도덕성, 자질 등에 대한 검증이 끝난 상태이고 두 분 모두 적임자로 판단을 하고 있다.
투표가 잘 이뤄지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라고 당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은 교육부와 확대당정협의를 가졌고 국민적 관심이 되고 있는 교육, 특히 3불정책에 대한 입장을 확정했다. 첫째로 본고사부활은 우리나라의 교육 상황에서 부적절한 제도라고 정리했다. 만약 시행될 경우에는 사교육 열풍을 불러올 것이고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할 것이다. 둘째, 기여입학제는 기부금입학제와 같은 것인데 지구상 어느 나라, 어느 대학에서도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을 입학시켜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입학시켜주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한다. 기여입학제를 법제화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셋째 고교등급제로 특정지역에 있는 학교의 고교생이 늘 우수하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수험생을 뽑는 것은 개개인의 학업능력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학교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와 같은 3불정책 기본을 유지하면서 대학자율성 확보,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당정이 협력해서 방안을 마련해 갈 것이다.
그간에 부동산 문제로 여러 걱정과 어려움이 있었다. 투기만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잡아야 하겠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확고한 입장이다. 그간에 기본적인 작업을 해왔고 당에서는 정책기획단을 만들어서 개발에 집중했다. 8월말까지 매주 당정협의를 하여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만들기 위해 고위당정협의를 매주할 것이며 실무진도 정책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올 여름에는 정부여당이 당정협의를 지속하여 올 가을에는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와 방침을 전한다.
◈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일요일부터 중국 하얼빈에서는 최초로 한국주간 행사를 크게 진행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7명과 당직자 40여명 대규모 방문단에 하얼빈을 방문했다. 하얼빈역은 우리 안중근 의사께서 거사를 하셨던 현장이다. 모든 일행이 정중하게 예의를 표시하면서 안중근의사 동상, 기념관, 공원 등의 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정식으로 제기했다.
그쪽 당국자는 중앙정부 허가 사항이지만 열린우리당 대표단이 안중근 의사에 대한 뜻을 높이 강조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안중근의사는 영웅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에 방문할 때는 가시적인 기념시설들이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돌아왔다. 이번 방문의 모든 경비는 하얼빈시에서 부담했다.
◈ 배기선 사무총장
오늘 뉴스타트 운동은 단순한 이벤트성 운동차원이 아니라 향후 2년반 동안 당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민생 현장에서 복지문제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입법화 내지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2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또 한편으로 사회의 주요한 단체들간의 갈등을 정치적으로 해소하는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임채정 전의장 시절, 신사회협약추진단을 가동할 것을 논의했다가 중단된 적이 있다. 이번 기회에 민생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노사갈등, 양극화문제 해소에 필요한 정치적 해결을 위해 두 추진단을 가동하자는 것이다.
두 과제는 너무나도 광범위한 문제해결 요소들이 총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원로 지도부께서 두 사업을 총괄지도 해주셔야겠다. 해서 신사회협약추진은 여러 가지로 조예가 깊으신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님께서 맡아 주시고 민생부분은 김혁규 상임위원께서 지도해 주셨으면 하는 안을 올렸다.
◈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작금의 노동현안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항공노조가 시한부 파업, 준법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앞으로 병원노조, 산별노조가 투쟁을 할 계획을 하고 있다. 염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경제성장률을 조정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데 투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지 못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항공조종사 노조는 엘리트 그룹의 전문직일 뿐만 아니라 평균 봉급수준을 보더라도 국민들의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앞으로 경제여건을 감안해서라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국가경제를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노사타협이 원만하게 이뤄지길 바란다.
2005년 7월 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7월 6일(수) 09:00
▷ 장 소 : 중앙당 대회의실
▷ 참 석 : 문희상 당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장영달, 유시민, 한명숙,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배기선 사무총장,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원혜영 정책위의장, 김덕규 국회부의장, 박병석 기획위원장, 전병헌 대변인, 박기춘 사무제1부총장, 노영민 사무제2부총장, 김영술 사무제3부총장, 박영선 비서실장, 김부겸 수석부대표, 김선미 부대표, 민병두 전자정당위원장, 조배숙 전국여성위원장, 선진규 전국노동위원장, 김학재 법률지원단장, 이상호 청년위원장,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우원식 부대표, 이계안 정조위원장, 이범재 전국장애인위원장, 임종인 의원
◈ 문희상 당의장
오늘은 뉴스타트 운동 선포식이 있다. 전략기획회의에서 뉴스타트라는 말을 정리했는데 ‘N은 Noblesse Oblige 지도층의 도덕적 의무, E는 economy 경제, W는 Welfare 복지, S는 security 보안, T는 trust 신뢰, A는 asist 지원, R은 respect 존경, T는 try 노력이라고 말했다.
뉴스타트 운동 선포식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 정세균 원내대표
오늘 본회의가 있다. 지난 30일에 자정이 되어 회기가 끝나 처리하지 못한 5개 안건과 함께 헌재 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월요일 헌재 재판관 청문회가 있었고 어제는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다. 도덕성, 자질 등에 대한 검증이 끝난 상태이고 두 분 모두 적임자로 판단을 하고 있다.
투표가 잘 이뤄지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라고 당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은 교육부와 확대당정협의를 가졌고 국민적 관심이 되고 있는 교육, 특히 3불정책에 대한 입장을 확정했다. 첫째로 본고사부활은 우리나라의 교육 상황에서 부적절한 제도라고 정리했다. 만약 시행될 경우에는 사교육 열풍을 불러올 것이고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할 것이다. 둘째, 기여입학제는 기부금입학제와 같은 것인데 지구상 어느 나라, 어느 대학에서도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을 입학시켜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입학시켜주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한다. 기여입학제를 법제화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셋째 고교등급제로 특정지역에 있는 학교의 고교생이 늘 우수하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수험생을 뽑는 것은 개개인의 학업능력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학교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와 같은 3불정책 기본을 유지하면서 대학자율성 확보,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당정이 협력해서 방안을 마련해 갈 것이다.
그간에 부동산 문제로 여러 걱정과 어려움이 있었다. 투기만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잡아야 하겠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확고한 입장이다. 그간에 기본적인 작업을 해왔고 당에서는 정책기획단을 만들어서 개발에 집중했다. 8월말까지 매주 당정협의를 하여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만들기 위해 고위당정협의를 매주할 것이며 실무진도 정책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올 여름에는 정부여당이 당정협의를 지속하여 올 가을에는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와 방침을 전한다.
◈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일요일부터 중국 하얼빈에서는 최초로 한국주간 행사를 크게 진행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7명과 당직자 40여명 대규모 방문단에 하얼빈을 방문했다. 하얼빈역은 우리 안중근 의사께서 거사를 하셨던 현장이다. 모든 일행이 정중하게 예의를 표시하면서 안중근의사 동상, 기념관, 공원 등의 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정식으로 제기했다.
그쪽 당국자는 중앙정부 허가 사항이지만 열린우리당 대표단이 안중근 의사에 대한 뜻을 높이 강조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안중근의사는 영웅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에 방문할 때는 가시적인 기념시설들이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돌아왔다. 이번 방문의 모든 경비는 하얼빈시에서 부담했다.
◈ 배기선 사무총장
오늘 뉴스타트 운동은 단순한 이벤트성 운동차원이 아니라 향후 2년반 동안 당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민생 현장에서 복지문제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입법화 내지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2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또 한편으로 사회의 주요한 단체들간의 갈등을 정치적으로 해소하는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임채정 전의장 시절, 신사회협약추진단을 가동할 것을 논의했다가 중단된 적이 있다. 이번 기회에 민생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노사갈등, 양극화문제 해소에 필요한 정치적 해결을 위해 두 추진단을 가동하자는 것이다.
두 과제는 너무나도 광범위한 문제해결 요소들이 총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원로 지도부께서 두 사업을 총괄지도 해주셔야겠다. 해서 신사회협약추진은 여러 가지로 조예가 깊으신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님께서 맡아 주시고 민생부분은 김혁규 상임위원께서 지도해 주셨으면 하는 안을 올렸다.
◈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작금의 노동현안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항공노조가 시한부 파업, 준법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앞으로 병원노조, 산별노조가 투쟁을 할 계획을 하고 있다. 염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경제성장률을 조정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데 투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지 못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항공조종사 노조는 엘리트 그룹의 전문직일 뿐만 아니라 평균 봉급수준을 보더라도 국민들의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앞으로 경제여건을 감안해서라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국가경제를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노사타협이 원만하게 이뤄지길 바란다.
2005년 7월 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