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0월 17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우리 최고위원님들 발언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정청래 최고께서 “절대 독점은 절대 망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이 마침 10월 유신 쿠데타 날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한다” 이 말씀으로 제가 좀 바꿔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자율은 날로 치솟고 있고 국민들의 삶은 점차 도탄에 빠지고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데 총력을 다 해도 부족할 시점에 국가 역량이 야당 탄압, 정치 보복에 소진되고 있습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되어야지, 국민의 삶을 팽개치고 정치적인 탄압에 소진하는 것은 권력의 본래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어렵지만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에 또 하나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그리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보는 어떤 이유로도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남북관계가 적대적 공생관계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북한이 지금 최근 무력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거듭 북한의 무력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입니다.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의 신뢰를 훼손하는 모든 형태의 도발 중단을 북한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점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경제를 챙겨야 합니다. 민생을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정치가 책임져야 합니다. 전기차에 이어서 반도체가 상당히 큰 위험을 맞고 있습니다. 26개월 만에, 지난 8월에 반도체 수출이 역성장을 했는데 지난달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생산량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반도체 산업이 매우 위험한 지경에 처해있습니다. 우리와 산업구조가 유사한 대만은 그런데 반대로 올해 현재까지 400억 달러가 넘는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경제는 시장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라는 태도로 오불관언의 자세를 취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제는 심리입니다. 정부가 방향을 정하고 시장 참여자들을 격려하고 위협 요소를 제거하고 또 그렇게 하려는 의지가 보이면 시장은 살아납니다. 그런데 ‘정부가 할 일은 없다’, ‘시장이 알아서 할 일이다’, ‘약을 먹기보다는 고름은 곪아 터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이런 태도를 취하면 더 큰 고통, 더 큰 위험이 도래하게 됩니다. 시장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어려운 상황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서 미국 조야의 주요 인사들에게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이게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으니 그것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과 의지들이 모이면 성과들이 생겨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야당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국감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예산, 입법 국회가 시작됩니다. 민생 경제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민생 해결과 국가 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촉구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내버려 두면 나아질 것이다”라는 것은 무능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야 시장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부의 민생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 시행을 촉구합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공수처 고발이 불가피합니다. 감사원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감사원법과 감사원 감사사무처리 규칙을 모두 어겼습니다. 공소장을 방불케 한 보도자료 배포는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감사원이 수사기관이라면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위중한 범죄에 해당할 정도입니다. 윤석열 정부 감사원은 최재해 원장이 국감장에서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대통령 지시에 따르는 하명 감사기관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검찰의 수사정보 수집기관을 자처하고 있는 꼴입니다. 

이번 보도자료 사건은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문자 보고에 이은 ‘대감게이트 시즌 2’입니다. 전 정부에 대한 정치탄압을 위해 거짓을 사실인 양 여론을 호도하는 작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당장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국회 국방위 비공개회의록을 공개해야 합니다. 사건의 진상을 원한다면 국민의힘이야말로 즉각 협조하기 바랍니다.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나는 사기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닉슨 대통령은 결국 대국민 사기꾼이 되었습니다. 대감게이트 시즌 1, 2의 거짓말쟁이가 누구인지는 분명합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대감게이트의 총체적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지난 주말 4,700만 국민 전체가 디지털 대정전을 맞았습니다. 그야말로 전 국민을 패닉에 빠뜨린 국가적 재난이었습니다. 초연결 사회로 진입한 현재, 이번 사태로 민간 디지털 서비스의 중요성과 동시에 기업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먹통 사태의 핵심은 기업이 비용을 줄이느라 백업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화재는 언제고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토록 무방비인 기업에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기나 한 건지 의아합니다. 10년 전 사고 때, 돈 벌어서 초절전 데이터센터를 분산 가동하겠다던 카카오톡은 지난 2분기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생각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민간기업의 서비스이지만 이미 공적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로 인한 자영업자와 국민 피해를 조속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입영 통지, 국민연금, 개인 인증 등 민간 디지털 서비스가 국민 삶에 깊이 스며든 만큼 개별 기업에게만 맡겨둘 수 없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에 대한 사전 관리감독이 부실했고, 사태 이후에도 재난 안내와 상황 전파를 위한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하물며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출범시켜 정부 부처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하나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등 민간기업의 인프라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민간주도형 혁신도 들어있습니다. 정부와 감독기관의 철저한 관리와 대비를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우리 당 과방위 의원들이 판교 현장을 찾았고 국정감사에서 관련 책임자들의 증인 채택을 추진 중입니다.  과방위 뿐만 아니라 정무위, 산업위, 국토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서버 비상시 백업 시스템 구축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이런 디지털 플랫폼 재난에 속수무책이 되지 않도록 신속히 입법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최첨단 IT 국가에서 어처구니없는 원시적 두꺼비집 화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절대 독점은 절대 망한다’ 이번 카카오 서비스 재난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조선왕조실록도 춘추관, 충주, 전주, 성주 사고 네 곳에 분산 보관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문화재 원형 보존의 원칙 때문에 우리 선조들은 이런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소방서에 불이 나면 어떻게 불을 끄죠? 또 다른 소방서에서 와서 불을 끄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카카오 사태는 이러한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는 재난이었습니다. 

데이터 사무실에서 불이 났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두꺼비집이 내려간 겁니다. 데이터 센터는 지상 2층부터 6층까지 있었고 전원 공급 장치, 쉽게 말씀드리면 두꺼비집은 지하 3층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물로 꺼야 하니까 그냥 스위치 전원을 차단한 겁니다. 그래서 2층부터 6층까지 데이터 센터 서버의 전원이 나간 겁니다. 두꺼비집이 나가니까 TV도 못 보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도 다 상한 사고였습니다.

제가 어제 가봤는데, 이게 지하 3층 전원 공급 장치였습니다. 그림이 두 개인데, 여기서 불이 난 겁니다. 여기서 불이 나서 이걸 물로 꺼야 하니까 스위치를 차단한 것이고, 건물에 전기가 나간 겁니다. 이렇게 발생한 사건입니다. 어처구니없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보통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하는데, 유사시에 또 하나의 시스템을 준비해놔야 하는데 그게 없었습니다. 백업 시스템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서버도 분산이 안 됐고 서비스도 분산이 안 되다 보니 소위 말하는 ‘몰빵 데이터’다 보니 한 군데에서 화재가 나니까 전원 마비가 되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절대 독점은 절대 망한다’라는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대처도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면 행안부의 협조를 받아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과기부에서 못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국민들은 먹통 상태에 가슴만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그인과 인증이 차단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되었습니다. 앞으로 전 국민 피해 상황을 집계하고 그것을 보상하고 배상하는 데 많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국민들이 피해를 입은 걸 접수하고 상담하는 센터를 만들어서 대국민 민원 서비스를 우리 당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제가 제안 드립니다.

오늘 과방위에서 김범수 의장 등이 총체적 책임이기 때문에 총체적 책임을 지고 있는 대표자들을 불러서 왜 그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앞으로 재발 방지책은 무엇이 있는지를 국민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증인 채택을 할까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범수 의장을 왜 반대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이유를 대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과방위에서 증인 채택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국민의힘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동참하십시오. 4천만 명이 넘는 국민이 불편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카카오 의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반대한다고 합니다. 정부도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실장에서 장관 주재의 재난대책회의를 발족했습니다. 도대체 카카오 의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반대하는 이유를 우리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김건희 여사와의 사진 때문입니까? 4천만이 넘는 국민의 피해보다 김건희 여사의 심기보전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어제 일로 인해 많은 소비자와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감수해야 했고, 배송기사나 대리기사 등 생계에 타격을 입은 분들도 많습니다. 아직 많은 국민께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많은 의문을 가지고 계십니다. 증인 채택의 명분은 분명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태 원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명하고 법 제도상 미비점이 없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동참하십시오.

10년 만에 기준금리 3% 시대를 맞았습니다.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중채무자이면서 동시에 저소득 저신용 계층인 취약차주들 뿐 아니라 작년 소득 4분기 금융부채비율이 2017년 대비 143% 증가한 것에서 보듯이 중산층도 이자 부담이 불가피합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도 타격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한국은행의 빅스텝 단행으로 인해 영업이익으로는 이자 비용조차 내지 못하는 부실한 상황이 1년 이상 지속되는 한계 소상공인이 124만 명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지난 9월 말 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1,155조 5천억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9년 6월 이후 9월 기준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기준금리가 0.5%p 인상되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은 12조 2천억 원이 증가하는데 중소기업의 99.6%가 고금리 리스크 대응 방안이 전혀 없거나 불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상 시기입니다. 정부 차원의 시급한 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고금리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고금리 대출자들이 중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취약계층과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부가 지나친 재정건전성 집착을 버리고 가계와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국민의힘도 가계부채 3법의 조속한 처리를 비롯한 민생위기 해결에 적극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친 기업, 친 부자 상위 1%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 시즌2가 시작되었습니다. 유산 취득세 도입은 슈퍼 부자를 위한 꼼수 상속세입니다. 기재부와 보수 언론은 유산세가 유산 취득세가 되면 고인의 모든 유산에 과세되던 것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된다는 달콤한 말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초 부자들이 축적한 자산이 온전히 개인의 노력만으로 얻은 결실입니까? 국가와 사회 공동체의 도움 없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사회의 기여에 따라 축적된 자산 중 일부를 사회적 지분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상속세의 의의입니다. 자산의 대물림에 대한 과세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산 양극화는 세대를 거쳐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계층 사다리는 끊어지고 가난의 대물림은 헤어 나올 수 없는 수렁이 될 것입니다. 

2021년 기준 상속세 과세 대상은 전체 피상속자의 4%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상속세 세입 4조 9,000억의 75.6%는 납부자 중 상위 10%가 납부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중견기업의 92.8%가 가업상속 공제 대상으로 가업상속 재산가에게 100% 최대 500억까지 상속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취득세는 상속 취득세를 위한 대주주 고액 상속자를 위한 상위 1%만 누리는 혜택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유산 취득세 도입을 재고하고 지금 당장 청년, 노인, 소상공인, 보육 등 삭감했던 민생 예산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십시오.

판교 SK C&C 데이터 센터 화재로 온 국민이 깜깜이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한 회사의 독점적 플랫폼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카카오는 더 이상 프렌즈가 아닙니다. 무려 134개의 계열사를 두고 있는 공룡 플랫폼입니다. 또한 국민 통신망으로서의 독점적 지위도 누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김범수 의장과 김 의장이 100%의 지분을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 지분의 25% 가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지주회사 없이 사실상 김 의장 혼자 카카오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주사 전환을 하지 않는 이유도 일반 지주사가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는 금산분리 원칙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금융회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한 꼼수입니다. 꼼수는 재앙을 부릅니다. 김범수 의장은 꼼수 체제에서 정상 경영으로 카카오를 바꿔야 합니다. 사실상 국가기관 통신망으로서의 역할과 지위를 갖는 카카오는 그에 맞는 변화를 해야 합니다.

끝으로 김범수 의장은 과방위 증인 채택에 스스럼없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국민 앞에 성역은 없습니다. 이번 통신 장애를 신속히 복구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기업들에 대해 온당한 배상 논의를 즉시 시작하십시오. 그것만이 국민기업으로서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 임선숙 최고위원

또 2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일주일 전에도 손가락 끼임 사고를 당했는데,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상반기에만 산재 사망자가 446명, 하루 2.5명꼴로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사고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입니다. 상반기 제조업종의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년에 비해 오히려 11.2% 증가하였습니다. 산재 사고는 대부분 현장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인재입니다. 노동자와 국민들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제일에 두는 생명안전풍토 정착이 아직도 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법 처벌과 관련해서 사용자의 주장에만 초점을 맞춰 경영자 책임 범위의 축소, 처벌 감경 등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산업현장과 국민들은 경영자의 관점이 아닌 노동자의 관점에서 봐야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민주당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월성원전 오염수 유출 의혹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입니다. 탈핵이냐 아니냐 이전에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원전 시설의 안전 관리가 우선돼야 합니다. 경주 월성원전 1호기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벽에 균열이 생겨 오염수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는 의혹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고, 최근에는 시민단체와 언론보도로 구체적 영상과 사진까지 나왔습니다. 구체적 자료가 제시되었으면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절차가 우선임에도 국민의힘은 국민의 안전은 뒷전이고 당파적 접근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염수 유출을 보도한 포항MBC에 대해 의도적으로 조작적인 방송을 하고 있다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의 대응도 어처구니없습니다. 지난 11일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월성원전 오염수 누출 의혹을 제기하자 한수원은 사진과 영상 자료조차 부정하면서 거짓 해명, 축소 은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MBC 오염수 유출 보도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등 전방위적 법적 대응을 했는데 그 내용에는 보도 내용 자체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비행금지구역에 드론을 띄워 안전 및 경비 업무에 방해를 받았다는 등 취재 과정만 문제 삼고 있습니다.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월성원전 주변에서 삶의 터전을 가지고 있는 동남권 400만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고통을 생각한다면 너무나 무책임하고 안일한 대응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주 원자력연구원 국정감사와 월성원전 현장시찰에서 오염수 누출의 상황과 영향, 한수원의 축소 은폐 의혹이 명백히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정부와 한수원은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