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및 결과 브리핑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및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7월 5일(화) 08:3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강길부, 이경숙,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지병문 제5정조위원장, 김부겸 원내수석부대표, 서갑원, 문병호 원내부대표
◈ 모두발언
▲ 정세균 원내대표
임시국회가 끝나고 첫 번째 갖는 고위정책회의이다.
한달간 고위정책회의를 해 왔는데 지난 6월 국회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큰 무리없이 마무리 됐다고 평가한다. 정책위 의장, 정조위원장, 부위원장, 원내 부대표단 등 수고 많으셨다. 또한 고위정책회의가 임시국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기여한 것 같다.
내일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지난 30일에 자정이 되어 처리하지 못한 5개 안건을 함께 처리하여 내일은 6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10년차인데 7,8월 국회가 열리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항상 국회가 있었다. 방탄국회 등 한여름에 국회활동을 하다가 국회 문을 닫아도 되나 하는 걱정도 된다. 제 생각에는 우리들이 더 열심히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정기국회를 대비하는 노력도 절실하고 어제 하반기 경제운용에 대한 당정협의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다. 우선 성장률 조정, 일자리 창출도 잘 안 되는 등 당에서는 상당히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반기 경제를 활성화해서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려야겠다는 것에는 당정이 공감하지만 그 방안에 있어서는 뾰족한 수를 못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회 양극화 문제, 경제가 어려울 때 고통받는 서민층에 대한 대책이 좀 더 확실히 마련되어야겠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영세자영업자 대책, 차상위 계층 대책, 비정규직 대책 등 기금이나 민간투자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해 당이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어서 정부와 협의하여 하반기 경제가 활성화되고 서민들을 위한 대책이 집중적으로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2달동안 국회는 안 열리지만 당은 더 노력해야 한다.
어제 헌재 재판관 조대현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도덕성과 자질은 잘 검증이 된 것 같아 내일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책 부분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요즘에 인터넷 실명제 도입이 국민들의 관심사이다. 사이버 폭력이나 사이버를 통한 명예훼손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작년과 금년을 비교해보면 매우 급증하고 있고, 2001년에 비해 10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인터넷 실명제는 사이버 폭력이나 명예훼손 방지를 위한 효율적 방안이고 정부에서도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포털 싸이트 여론조사에서도 다수의 네티즌들이 찬성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고 한다. 우리당은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과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 주에는 정책위에서 실무 당정협의를 할 것이고 이달 중 민간을 포함한 민당정 간담회를 통해 이에 대한 당의 정책을 확정코자 한다. 일단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긍정적 생각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최근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당의 정책협의 체계가 강화되고 있다. 대통령께서 주재하는 회의 중에서 국책과제의 경우 당에서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는데, 지난 무주 연수에서 당정청 협력체계 강화가 많이 거론되면서 대통령께서 일관되게 견지하는 입장은 정치적 당정분리는 명확히 하되 정책적 당정협의는 훨씬 강화한다는 기조이다. 이에 입각해서 각종의 주요 정책을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는 당의 관계자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이를테면 2,3주전에 있었던 부동산대책종합점검회의에는 정책위의장, 수석부의장, 관련 제4정조위원장이 참석했고, 어제 과학기술에 대한 예산계획 조정회의가 있었는데 정책위의장, 과기정위 간사위원이 참석했다.
앞으로는 주요한 정책협의 성격에 따라 정조위원장이나 상임위 간사 등이 참여하게 하여 당의 수렴된 의견이 표시되도록 사전에 준비됐으면 좋겠다.
어제 내년도 과학기술에 대한 예산 편성의 종합 점검이 있었는데 최근 과학기술부를 부총리 부처로 격상시키고, 국가기술혁신본부를 만들어 약 10조원에 가까운 기술개발 예산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일부 중복, 일부 사각지대가 많았는데 이를 시스템적으로 통합 조정해서 과학기술 발전에 획기적인 틀을 만들었다.
어제 논의는 제기됐으나 결론은 못 났다. 과학기술이야말로 21세기 대한민국의 일자리와 먹거리 창출의 핵심인데,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는 과감하고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채권 발행 후에 방안 등을 적극적, 다각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여야 공히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오명 부총리께서 보고하셨는데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현안보고
▲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연천 GP총기사건 이후 우리당은 병영문화개선위원회를 발족했다. 장병들의 인권 및 복지향상 대책을 근본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7월 중 각종 현장 방문이 있다.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 쌀협상 비준동의안 처리 목표 하에 제2정조위와 제4정조위, 통외통위, 농해수산위 중심으로 대책반을 구성해서 비준동의안 처리 준비를 해 나가겠다.
이번에 문제된 재외동포법이 부결되면서 저희가 많은 항의를 받았는데 이 법은 문제있는 법안인 것만은 사실이다. 이 법과 함께 재외국민보호법 등 재외국민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검토해서 가을 정기국회에서 필요한 법적 제도적 개선책을 내놓겠다. 이와 함께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인권 문제도 함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BTL 사업의 성공이 중요한 정책과제인데 그간 지방의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내일 3,4정조 공동으로 이의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근로소득보전세제 (EITC) 제도의 수립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7월 7일 가질 예정이다.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의 소유가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 전 언론에서 크게 보도됐다. 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투기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부동산 보유 실태에 관한 당정협의를 갖도록 하겠다.
▲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주말에 등유세 동결과 관련해서 발표한 바 있다. 7월 7일 에너지종합대책 당정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당정회의에서는 고유가가 계속 진행되어 경제 불안정 요인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별 비상조치 계획 실행하는 것을 정부와 협의해서 마련하고자 한다.
부동산 기획단이 계속 활동하고 있다. 부동산 기획단에서는 주요시책에 대한 장단점 검토를 끝마친 상태이고 정부와도 실무진들과 2차 협의를 한 바 있다. 내일부터 고위당정회의가 개최되는데 주요 사안에 대해 실무진에서 검토한 사안을 갖고 논의해서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와 당은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는 것은 발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최근 노사분규, 노정갈등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최근 언론에 보면 총파업 구상, 노정 전면 충돌 등으로 쓰고 있는데 언론 보도가 과장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실상을 보면 지난해와 달리 민주노총 차원에서 매우 침묵하고 있다. 우선 노사분규에 참여하는 사업장 수, 근로자 수, 근로 손실 수가 작년의 반도 안 된다. 작년의 경우 예를 들면 LG칼텍스 등이 국민의 요구와 정서에 안 맞는 파업을 통해 어려움을 겪었다. 2003년 2004년은 매우 안정적이었고 올해는 작년에 비해 매우 안정적이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노사 분규나 노정 갈등이 구조로 인한 것인지 이러저러한 요소에 의한 것인지 봐야한다. 요소에 기인한 것이 더 크다고 본다. 어제부터 대한항공 노조가 준법투쟁을 하고 있고, 내일부터 아시아나 항공 조정사 노조가 하루 파업한다고 한다. 금속노조가 6일과 8일 네시간 파업한다고 한다. 8일에는 보건의료 노조가 하루 파업한다고 한다. 보건의료와 금속노조는 산별체제로 전환했는데 사용자 단체가 없고 또는 산별노조에 익숙하지 않은 문화 탓으로 본다. 그래서 보건의료나 금속 노사는 상호 인내하면서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
아시아나 항공 조정사 노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의 요구 중에 온당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무엇이 정당한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역시 근로조건의 국제비교, 혹은 자신들이 자신의 사업장 내 어떤 연대정신을 발휘하고 있나, 더 나아가 국민의 정서와 요구가 무엇인가 하는 점에 달려있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온당치 못한 부분이 많다. 저는 항공의 안전에 대해서는 사용자도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노조는 자신들의 요구를 말씀드린 기준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직 노조가 98년 파업 이후 파업이 없다. 전문직임을 고려해서 자신들의 요구를 조정 변경하는 것이 국민들 정서와 요구에 맞는 것이라고 본다.
한국노총이 7일 총파업을 하고 집회를 한다고 한다. 언론에 당부드릴 것은 총파업은 정치사회적 요구를 내걸고 전국에 걸쳐 전산업이 파업하는 것이다. 지금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말하는 것은 사실 총파업 아닌 동맹파업이다. 한국노총이 김태환 지부장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강경한 투쟁으로 돌아서고 있는데, 이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사태의 조기 수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한국노총도 김태환 지부장의 사망을 정치공세로 연계시키는 것은 곤란하다고 본다.
저는 참여정부가 내걸어 왔던 노사자율, 대화 타협 원칙에 따라 대응하면 올해 산업현장이 심각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으로서는 개별적 노사관계에 개입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되지만 노사정 위원회 개편이나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서 노사간, 노사정간 대화와 타협의 분위기가 성숙되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런 노력을 이번 7,8월 동안에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최근 대학들이 2008년 입시요강을 하나씩 발표하면서 입시제도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 보인다. 내일 교육부와 확대당정회의를 통해 입시문제에 대한 정부와 당의 그간 입장을 확고히 하고 이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마련하겠다.
일부에서 본고사와 비슷한 형태의 퓨전형 논술을 말하고 있는데, 본고사는 이미 20년 전에 문제가 있다고 경험한 것이다. 사교육을 부추기기 때문에 본고사의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최근 일부 총장들이 말하는 기여입학제는 실제로는 기부금 입학을 말하는 것이다. 현재 사립대가 돈이 없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최근 통계를 봐도 무수한 사립대가 학교 재산을 늘렸다. 국민의 정서나 세계의 제대로 된 나라에서 돈 주고 대학가는 나라는 없다. 이는 결코 허용될 수 없다.
고교 등급제의 경우 사실 고교 평준화를 근본적으로 다시 평가해야 하는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 일부 대학에서 고교 등급제 얘기를 하는데 강남에 소재한 고교와 나머지 전국에 소재한 고교를 차별하는 것이다. 또한 일부 특목고와 나머지 고교를 차별하는 것이다. 고교 등급제를 통해 고교를 차별화 하고, 자신들의 선배가 다녀서 가진 명성에 따라 학교가 평가되기 때문에 이는 현대판 연좌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런 근본적인 틀을 확고히 유지한 상태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
▲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어제 하반기경제운용과 관련한 당정협의가 있었는데 초점을 5%에서 4%로 하향조정하는 것에 맞추는 것 같다. 이제 상반기가 다 지났다. 상반기 3% 성장을 연간으로 5%로 하려면 하반기 7% 성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포인트를 어디에 둬야 하냐면 하반기부터는 5%정도의 정상 성장궤도에 진입시키겠다는 것에 맞춰 주길 바란다.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다.
부동산 대책을 8월 말까지 당정이 만들어 낼 텐데 지금 최근에 보도되는 것처럼 투기가 국지적이고 일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주택 투기를 조장한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 소위 양도차익을 철저히 과세로 한다는 것은 맞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국지적이고 일부사람에 의한 주택 투기가 일반 서민에게까지 확산되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확대 정책도 역시 중요하다.
추경편성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공공투자를 늘리는 것은 민자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데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이 고통받는 부분을 돕는 것은 민자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쪽에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것은 검토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추경편성을 반대하고 있고 감세 정책을 주장하지만 감세를 하고 재정지출을 동시에 줄이라는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 살리는 대책으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요구를 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민자를 활용한 종합 투자 계획을 최대한 집행해 가면서 하반기 저소득층을 돕는 것이나 현재 계속 공사 중인 정부 공사 중 공급을 단축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 등은 앞으로도 계속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정세균 원내대표
작년에 총선이 있었고, 4.30 재보선에서 여대야소가 여소야대로 바뀌었다. 바뀌고 나서 한나라당이 첫 번째 한 일이 4.30 재보선 이후 첫 국회가 6월 임시국회인데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유별난 한나라당과 함께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갈 것인가가 과제이다. 어차피 각 정당간 여러 협의를 해야 하는데 특히 대통령께서는 국정을 원활히 이끌고 가야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야당이 저렇게 나올 때 손발 묶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국정은 운영을 해야한다. 그 방안으로 가장 낮은 단계가 정책협의이고 그 위 단계가 여야정 정책협의이다. 그보다 더 올라가면 사안별 정책공조이다. 예를 들면 이번에 민주노동당과 우리당이 정부조직법이나 해임건의안을 갖고 사안별 정책공조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보다 한단계 높은 것이 전반적인 정책공조이다. 그보다 높은 것이 정책연합이다. 연정보다는 낮은 것이지만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정당간 협의하고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다. 그보다 높은 것이 서구 제국에서 국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정당간 연합을 하는데 이것이 연정이다.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안정적으로 일을 하는 여건이 마련되어야겠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기득권을 내 놓고라도 국정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원칙적이고 근본적 말씀인 것으로 이해한다.
국정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다른 정당과 연합하거나 협력하겠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없다. 오히려 안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문제제기 하는 것은 근거가 없고 옳지 않다고 본다.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당도 어떻게든지 여소야대 국면을 잘 타개하고 국정을 제대로 운영해 나갈 노력을 하고 방안을 마련해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책무이기 때문에 그런 구상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한다. 연정을 할 것이냐, 다른 방안을 강구할 것인가는 상대가 있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정당과 정책공조를 통해 국정을 원활히 추진하고 수행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7월 5일(화) 10:2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유은혜 부대변인
고위정책회의 주요 논의결과를 말씀드리겠다.
첫번째로 7월 8월 하한기 동안 우리당에서 진행될 예정인 민생체험현장활동을 통해 각 상임위별로 주요 아젠더를 설정하고 이를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기로 했다. 7,8월 하한기 민생체험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9월 정기국회를 성과있게 준비하기로 하였다.
두 번째로 재외동포법과 관련해서 최근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바, 일차적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 또한 책임정당의 역할이라고 본다. 이번 재외동포법 논란을 계기로 재외동포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제2정조위원회를 중심으로 재외동포 관련 정책 전반을 검토하고, TV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국민적 이해를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다.
당에서 구성한 TF와 제2정조위원회를 중심으로 재외동포와 관련된 종합적 정책검토와 TV 토론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번째로 병영문화개선위원회에서 일부 브리핑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 복무 기간 동안 사이버상에서 학점 이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군 복무기간 동안 사이버상에서의 학점이수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자격증 취득 등 자기 계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2005년 7월 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7월 5일(화) 08:3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강길부, 이경숙,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지병문 제5정조위원장, 김부겸 원내수석부대표, 서갑원, 문병호 원내부대표
◈ 모두발언
▲ 정세균 원내대표
임시국회가 끝나고 첫 번째 갖는 고위정책회의이다.
한달간 고위정책회의를 해 왔는데 지난 6월 국회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큰 무리없이 마무리 됐다고 평가한다. 정책위 의장, 정조위원장, 부위원장, 원내 부대표단 등 수고 많으셨다. 또한 고위정책회의가 임시국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기여한 것 같다.
내일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지난 30일에 자정이 되어 처리하지 못한 5개 안건을 함께 처리하여 내일은 6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10년차인데 7,8월 국회가 열리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항상 국회가 있었다. 방탄국회 등 한여름에 국회활동을 하다가 국회 문을 닫아도 되나 하는 걱정도 된다. 제 생각에는 우리들이 더 열심히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정기국회를 대비하는 노력도 절실하고 어제 하반기 경제운용에 대한 당정협의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다. 우선 성장률 조정, 일자리 창출도 잘 안 되는 등 당에서는 상당히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반기 경제를 활성화해서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려야겠다는 것에는 당정이 공감하지만 그 방안에 있어서는 뾰족한 수를 못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회 양극화 문제, 경제가 어려울 때 고통받는 서민층에 대한 대책이 좀 더 확실히 마련되어야겠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영세자영업자 대책, 차상위 계층 대책, 비정규직 대책 등 기금이나 민간투자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해 당이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어서 정부와 협의하여 하반기 경제가 활성화되고 서민들을 위한 대책이 집중적으로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2달동안 국회는 안 열리지만 당은 더 노력해야 한다.
어제 헌재 재판관 조대현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도덕성과 자질은 잘 검증이 된 것 같아 내일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책 부분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요즘에 인터넷 실명제 도입이 국민들의 관심사이다. 사이버 폭력이나 사이버를 통한 명예훼손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작년과 금년을 비교해보면 매우 급증하고 있고, 2001년에 비해 10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인터넷 실명제는 사이버 폭력이나 명예훼손 방지를 위한 효율적 방안이고 정부에서도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포털 싸이트 여론조사에서도 다수의 네티즌들이 찬성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고 한다. 우리당은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과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 주에는 정책위에서 실무 당정협의를 할 것이고 이달 중 민간을 포함한 민당정 간담회를 통해 이에 대한 당의 정책을 확정코자 한다. 일단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긍정적 생각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최근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당의 정책협의 체계가 강화되고 있다. 대통령께서 주재하는 회의 중에서 국책과제의 경우 당에서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는데, 지난 무주 연수에서 당정청 협력체계 강화가 많이 거론되면서 대통령께서 일관되게 견지하는 입장은 정치적 당정분리는 명확히 하되 정책적 당정협의는 훨씬 강화한다는 기조이다. 이에 입각해서 각종의 주요 정책을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는 당의 관계자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이를테면 2,3주전에 있었던 부동산대책종합점검회의에는 정책위의장, 수석부의장, 관련 제4정조위원장이 참석했고, 어제 과학기술에 대한 예산계획 조정회의가 있었는데 정책위의장, 과기정위 간사위원이 참석했다.
앞으로는 주요한 정책협의 성격에 따라 정조위원장이나 상임위 간사 등이 참여하게 하여 당의 수렴된 의견이 표시되도록 사전에 준비됐으면 좋겠다.
어제 내년도 과학기술에 대한 예산 편성의 종합 점검이 있었는데 최근 과학기술부를 부총리 부처로 격상시키고, 국가기술혁신본부를 만들어 약 10조원에 가까운 기술개발 예산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일부 중복, 일부 사각지대가 많았는데 이를 시스템적으로 통합 조정해서 과학기술 발전에 획기적인 틀을 만들었다.
어제 논의는 제기됐으나 결론은 못 났다. 과학기술이야말로 21세기 대한민국의 일자리와 먹거리 창출의 핵심인데,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는 과감하고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채권 발행 후에 방안 등을 적극적, 다각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여야 공히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오명 부총리께서 보고하셨는데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현안보고
▲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연천 GP총기사건 이후 우리당은 병영문화개선위원회를 발족했다. 장병들의 인권 및 복지향상 대책을 근본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7월 중 각종 현장 방문이 있다.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 쌀협상 비준동의안 처리 목표 하에 제2정조위와 제4정조위, 통외통위, 농해수산위 중심으로 대책반을 구성해서 비준동의안 처리 준비를 해 나가겠다.
이번에 문제된 재외동포법이 부결되면서 저희가 많은 항의를 받았는데 이 법은 문제있는 법안인 것만은 사실이다. 이 법과 함께 재외국민보호법 등 재외국민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검토해서 가을 정기국회에서 필요한 법적 제도적 개선책을 내놓겠다. 이와 함께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인권 문제도 함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BTL 사업의 성공이 중요한 정책과제인데 그간 지방의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내일 3,4정조 공동으로 이의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근로소득보전세제 (EITC) 제도의 수립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7월 7일 가질 예정이다.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의 소유가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 전 언론에서 크게 보도됐다. 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투기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부동산 보유 실태에 관한 당정협의를 갖도록 하겠다.
▲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주말에 등유세 동결과 관련해서 발표한 바 있다. 7월 7일 에너지종합대책 당정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당정회의에서는 고유가가 계속 진행되어 경제 불안정 요인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별 비상조치 계획 실행하는 것을 정부와 협의해서 마련하고자 한다.
부동산 기획단이 계속 활동하고 있다. 부동산 기획단에서는 주요시책에 대한 장단점 검토를 끝마친 상태이고 정부와도 실무진들과 2차 협의를 한 바 있다. 내일부터 고위당정회의가 개최되는데 주요 사안에 대해 실무진에서 검토한 사안을 갖고 논의해서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와 당은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는 것은 발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최근 노사분규, 노정갈등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최근 언론에 보면 총파업 구상, 노정 전면 충돌 등으로 쓰고 있는데 언론 보도가 과장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실상을 보면 지난해와 달리 민주노총 차원에서 매우 침묵하고 있다. 우선 노사분규에 참여하는 사업장 수, 근로자 수, 근로 손실 수가 작년의 반도 안 된다. 작년의 경우 예를 들면 LG칼텍스 등이 국민의 요구와 정서에 안 맞는 파업을 통해 어려움을 겪었다. 2003년 2004년은 매우 안정적이었고 올해는 작년에 비해 매우 안정적이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노사 분규나 노정 갈등이 구조로 인한 것인지 이러저러한 요소에 의한 것인지 봐야한다. 요소에 기인한 것이 더 크다고 본다. 어제부터 대한항공 노조가 준법투쟁을 하고 있고, 내일부터 아시아나 항공 조정사 노조가 하루 파업한다고 한다. 금속노조가 6일과 8일 네시간 파업한다고 한다. 8일에는 보건의료 노조가 하루 파업한다고 한다. 보건의료와 금속노조는 산별체제로 전환했는데 사용자 단체가 없고 또는 산별노조에 익숙하지 않은 문화 탓으로 본다. 그래서 보건의료나 금속 노사는 상호 인내하면서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
아시아나 항공 조정사 노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의 요구 중에 온당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무엇이 정당한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역시 근로조건의 국제비교, 혹은 자신들이 자신의 사업장 내 어떤 연대정신을 발휘하고 있나, 더 나아가 국민의 정서와 요구가 무엇인가 하는 점에 달려있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온당치 못한 부분이 많다. 저는 항공의 안전에 대해서는 사용자도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노조는 자신들의 요구를 말씀드린 기준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직 노조가 98년 파업 이후 파업이 없다. 전문직임을 고려해서 자신들의 요구를 조정 변경하는 것이 국민들 정서와 요구에 맞는 것이라고 본다.
한국노총이 7일 총파업을 하고 집회를 한다고 한다. 언론에 당부드릴 것은 총파업은 정치사회적 요구를 내걸고 전국에 걸쳐 전산업이 파업하는 것이다. 지금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말하는 것은 사실 총파업 아닌 동맹파업이다. 한국노총이 김태환 지부장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강경한 투쟁으로 돌아서고 있는데, 이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사태의 조기 수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한국노총도 김태환 지부장의 사망을 정치공세로 연계시키는 것은 곤란하다고 본다.
저는 참여정부가 내걸어 왔던 노사자율, 대화 타협 원칙에 따라 대응하면 올해 산업현장이 심각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으로서는 개별적 노사관계에 개입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되지만 노사정 위원회 개편이나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서 노사간, 노사정간 대화와 타협의 분위기가 성숙되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런 노력을 이번 7,8월 동안에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최근 대학들이 2008년 입시요강을 하나씩 발표하면서 입시제도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 보인다. 내일 교육부와 확대당정회의를 통해 입시문제에 대한 정부와 당의 그간 입장을 확고히 하고 이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마련하겠다.
일부에서 본고사와 비슷한 형태의 퓨전형 논술을 말하고 있는데, 본고사는 이미 20년 전에 문제가 있다고 경험한 것이다. 사교육을 부추기기 때문에 본고사의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최근 일부 총장들이 말하는 기여입학제는 실제로는 기부금 입학을 말하는 것이다. 현재 사립대가 돈이 없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최근 통계를 봐도 무수한 사립대가 학교 재산을 늘렸다. 국민의 정서나 세계의 제대로 된 나라에서 돈 주고 대학가는 나라는 없다. 이는 결코 허용될 수 없다.
고교 등급제의 경우 사실 고교 평준화를 근본적으로 다시 평가해야 하는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 일부 대학에서 고교 등급제 얘기를 하는데 강남에 소재한 고교와 나머지 전국에 소재한 고교를 차별하는 것이다. 또한 일부 특목고와 나머지 고교를 차별하는 것이다. 고교 등급제를 통해 고교를 차별화 하고, 자신들의 선배가 다녀서 가진 명성에 따라 학교가 평가되기 때문에 이는 현대판 연좌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런 근본적인 틀을 확고히 유지한 상태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
▲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어제 하반기경제운용과 관련한 당정협의가 있었는데 초점을 5%에서 4%로 하향조정하는 것에 맞추는 것 같다. 이제 상반기가 다 지났다. 상반기 3% 성장을 연간으로 5%로 하려면 하반기 7% 성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포인트를 어디에 둬야 하냐면 하반기부터는 5%정도의 정상 성장궤도에 진입시키겠다는 것에 맞춰 주길 바란다.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다.
부동산 대책을 8월 말까지 당정이 만들어 낼 텐데 지금 최근에 보도되는 것처럼 투기가 국지적이고 일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주택 투기를 조장한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 소위 양도차익을 철저히 과세로 한다는 것은 맞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국지적이고 일부사람에 의한 주택 투기가 일반 서민에게까지 확산되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확대 정책도 역시 중요하다.
추경편성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공공투자를 늘리는 것은 민자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데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이 고통받는 부분을 돕는 것은 민자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쪽에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것은 검토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추경편성을 반대하고 있고 감세 정책을 주장하지만 감세를 하고 재정지출을 동시에 줄이라는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 살리는 대책으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요구를 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민자를 활용한 종합 투자 계획을 최대한 집행해 가면서 하반기 저소득층을 돕는 것이나 현재 계속 공사 중인 정부 공사 중 공급을 단축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 등은 앞으로도 계속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정세균 원내대표
작년에 총선이 있었고, 4.30 재보선에서 여대야소가 여소야대로 바뀌었다. 바뀌고 나서 한나라당이 첫 번째 한 일이 4.30 재보선 이후 첫 국회가 6월 임시국회인데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유별난 한나라당과 함께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갈 것인가가 과제이다. 어차피 각 정당간 여러 협의를 해야 하는데 특히 대통령께서는 국정을 원활히 이끌고 가야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야당이 저렇게 나올 때 손발 묶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국정은 운영을 해야한다. 그 방안으로 가장 낮은 단계가 정책협의이고 그 위 단계가 여야정 정책협의이다. 그보다 더 올라가면 사안별 정책공조이다. 예를 들면 이번에 민주노동당과 우리당이 정부조직법이나 해임건의안을 갖고 사안별 정책공조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보다 한단계 높은 것이 전반적인 정책공조이다. 그보다 높은 것이 정책연합이다. 연정보다는 낮은 것이지만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정당간 협의하고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다. 그보다 높은 것이 서구 제국에서 국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정당간 연합을 하는데 이것이 연정이다.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안정적으로 일을 하는 여건이 마련되어야겠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기득권을 내 놓고라도 국정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원칙적이고 근본적 말씀인 것으로 이해한다.
국정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다른 정당과 연합하거나 협력하겠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없다. 오히려 안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문제제기 하는 것은 근거가 없고 옳지 않다고 본다.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당도 어떻게든지 여소야대 국면을 잘 타개하고 국정을 제대로 운영해 나갈 노력을 하고 방안을 마련해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책무이기 때문에 그런 구상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한다. 연정을 할 것이냐, 다른 방안을 강구할 것인가는 상대가 있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정당과 정책공조를 통해 국정을 원활히 추진하고 수행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7월 5일(화) 10:2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유은혜 부대변인
고위정책회의 주요 논의결과를 말씀드리겠다.
첫번째로 7월 8월 하한기 동안 우리당에서 진행될 예정인 민생체험현장활동을 통해 각 상임위별로 주요 아젠더를 설정하고 이를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기로 했다. 7,8월 하한기 민생체험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9월 정기국회를 성과있게 준비하기로 하였다.
두 번째로 재외동포법과 관련해서 최근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바, 일차적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 또한 책임정당의 역할이라고 본다. 이번 재외동포법 논란을 계기로 재외동포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제2정조위원회를 중심으로 재외동포 관련 정책 전반을 검토하고, TV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국민적 이해를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다.
당에서 구성한 TF와 제2정조위원회를 중심으로 재외동포와 관련된 종합적 정책검토와 TV 토론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번째로 병영문화개선위원회에서 일부 브리핑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 복무 기간 동안 사이버상에서 학점 이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군 복무기간 동안 사이버상에서의 학점이수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자격증 취득 등 자기 계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2005년 7월 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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