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하반기경제운용방향 당정협의 모두발언 및 결과 브리핑
하반기경제운용방향 당정협의 모두발언 및 결과 브리핑
[하반기경제운용계획, 하반기재정운용계획, 최근경제동향과전망]
▷ 일 시 : 2005년 7월 4일(월) 07: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대표, 채수찬, 이경숙 정책위 부의장,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송영길 재경위 간사, 김영춘 예결위 간사, 정봉주 의원 / 한덕수 경제 부총리, 추병직 건교부 장관, 김근태 복지부 장관, 이희범 산자부 장관,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등
◈ 모두발언
▲ 정세균 원내대표
월요일 아침이 제일 바쁜 시간인데 한덕수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각 부의 간부 여러분들 일찍 나와 주셔서 고맙다. 당에서도 정책위 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함께 하셔서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볼 수 있는 경제 문제에 대한 의논을 당정간에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우선 임시국회가 엊그제 끝났기 때문에 몇 말씀드리겠다.
원래 우리당은 6월 임시국회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국회로 만들자는 목표로 시작했는데 110여건에 달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이렇게 양적으로 보면 대단히 많은 법안을 처리했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인다. 내용에 있어서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정부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성과있는 국회를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임대주택법, 노인복지법 등 민생법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부패방지법,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법 등 반부패투명사회를 만드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 것도 6월 국회의 성과이다. 정치관계법도 처리해서 일찌감치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게 한 점도 일대 진전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많다. 500만 이상이라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 같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심사기일이 정해져서 정기국회 처리는 확실해 졌지만 6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이 의결 되어서 경제부처 두 부처에서, 재경부 산자부가 해당되는데, 일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그런 것들은 다행이다.
이제 지금부터 정기국회를 차분히 준비해야 하는데 여야가 원만하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성과있는 국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오늘 경제 관련 당정협의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 금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경제가 좋아지지 않겠나 기대를 했다. 어떻게든 불씨를 살려서 금년에는 국민 기대에 맞춰 경기를 활성화하자는 것이 당이나 정부의 일관된 목적이었지만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실망스럽고 국민을 대할 면목이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성장률 목표치도 조정해야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일자리 문제도 애로가 예상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것인지에 대한 큰 과제가 정부 여당에 주어져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5월중 산업생산도 늘고 소비나 투자도 아주 미미하지만 회복의 조짐이 보인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은 들지만 국제금리, 국제유가, 최근 강남의 부동산문제 등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중첩되는 가운데 경제성장은 부진하기 때문에 그로인한 국민의 고통은 매우 클 것으로 알고 그 고통을 줄이고 어떻게든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서 하반기에는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 정부의 말씀을 듣고 오늘 좋은 의견들이 교환돼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 한덕수 경제부총리
월요일 아침에 매우 바쁘실텐데 당정협의를 위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오늘은 저희가 세가지 안건을 보고드리고자 한다.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 하반기 경제운용방향과 재정운용방향은 각각 별도의 안건으로 보고드리겠다.
지금 대표님께서도 걱정하신대로 전체적인 총량적 경제성장의 수준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1/4분기 2.7%정도 성장했고, 2/4분기에도 3% 언저리 정도로 보고 있다. 저희가 보기에는 하반기에는 약 4~5% 수준을 회복하리라 보지만 전체로 보면 연초 정부의 정책목표로 내걸었던 5% 성장의 달성은 어렵게 보인다. 이유와 원인은 대단히 많다. 앞으로 당정협의를 통해서 완만하나마 회복의 추세를 보이는 경제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겠다.
한국은행의 내부 검토에 의하면 당초 작년 34불 정도가 원유의 도입가격이고, 당초 예측보다 50불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서 성장이 0.7% 마이너스 정도를 보이고 있고, 환율의 절상이 최근 엔화의 약세로 인해 다소 달러 강세로 나아지고는 있지만 그간 평균적인 가격에 비하면 그런 상황이 지속되었다면 상당 부분 마이너스 성장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달러 강세로 인해 엔달러 환율은 훨씬 나은 상황을 보이고 있어 다행스럽다. 그동안 저희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위해 관계 부처간 거시경제 점검회의,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많이 가졌다. 오늘 방향에 대한 보고를 하고, 발표는 상황을 봐서 하겠다.
하반기 중 저희의 최종 실적을 점검하고 경제전망에 대한 수정여부도 결정하도록 하겠다. 하반기 경제운용의 핵심은 확장적인 거시 경제 기조는 계속 유지하겠다. 당에서 협조해주신 덕분에 올해 1월 1일부터 법인세 2%, 소득세 1%가 인하되었다. 재정의 조기집행을 꾸준히 해왔지만 하반기의 부족물량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금리도 상반기 중 저금리 체제를 지속해왔다. BIT나 재정쪽의 역할, 국책과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점검과 추진 노력을 강화해 왔다.
하반기에는 두 가지에 역점을 두겠다. 하나는 규제개혁이다. 규제개혁을 총리실의 규제개혁기획단을 통해 접근하고 있고, 이 문제를 다시 방향을 바꿔 구체적인 과제에 있어서의 문제를 파악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규제개혁의 문제를 전체적으로 일관화시키는 Bottom-up approach도 하반기에는 강화해 나가겠다. 두 번째로는 투자활성화에 역점을 두겠다. 최근 투자가 부진하고 고령화 추세, 주40시간 근무제 등을 통해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하강하지 않았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문가들이 짚어보도록 하겠다. 또한 서비스업 육성을 하겠다.
아무쪼록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경제운용을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좀 더 발전적으로 만드는데 큰 계기가 되길 바란다.
◈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7월 4일(월) 10:1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예상된다. 장마철에도 집중호우로 인한 인적 재산적 피해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먼저 말씀드린다.
오전에 있었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과 관련한 당정협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오늘 하반기 경제운용 관련 확대 당정협의에서는 최근 정부가 경제상황을 진단하면서 성장률과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된 목표치를 수정하는 발표가 있었다. 이점과 관련해서 우리당에서는 특히 정세균 원내대표께서는 연초에 정부가 올해 경기를 회복하고 특히 내수를 진작 시켜 경기부진에 따른 서민의 고충을 해소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수립한 마당에 현 시점에서 솔직하고도 합리적인 정부의 판단일 수 있으나 정부 여당으로서는 이러한 경제 상황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져야 할 것이 아니냐, 또한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 정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온 것을 평가하나 경제운용과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정책을 수립 집행함으로써 지금보다 나은 정책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부분은 없었는가에 대한 정부여당의 진지한 반성과 평가가 필요하고 지금의 성장률 등 경제관련 지표에 대해 정부가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것 이상으로 애초 정책 목표를 어려운 여건에서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정책적 의지의 표명과 그에 합당한 좀더 강화된 정책적 대안 제시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말씀과 당의 주문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인식을 기초로 당정은 다음과 같이 인식을 공유했다.
내수 회복이 당초 기대보다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고유가, 환율 등으로 대외 경제여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경제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금년도 성장과 일자리 전망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기로 하였다.
금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대해서는 우선, 단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우리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투자활성화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는데 공감하였다. 이에 따라 공장입지 등 투자애로 요인 해소를 위한 당정의 공조를 강화하고, 규제개혁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중소기업 창업과 구조조정 촉진, 벤처기업 활성화 등 중소기업의 투자활력도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개방화·고령화·웰빙 등 소비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급증하는 해외소비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성장·고용의 동력인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서비스 분야의 규제완화 및 개방과 함께 의료·교육·보육 등 사회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반기 중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사회의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다시 한번 당정간 인식을 같이 하고 무엇보다 일자리 기회의 지속적 확대, 자활능력 배양 등 일을 통해 탈빈곤 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확대하고, 경쟁과정에서 열위·탈락자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사회적 배려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본격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복지시책의 체감도 제고에도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정부는 내수진작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재정의 조기집행을 추진해왔다. 현재 예산 기금 및 공기업 주요사업비의 59%가 상반기 집행될 계획이고 5월 말 현재 진도율이 48.1%에 달해 작년 대비 42.3%에 비하면 5%정도의 재정 조기집행 성과를 내고, 이러한 재정의 조기집행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보고됐다. 다만 이로 인해 하반기 재정이 긴축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공공부문의 지출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금·공기업의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공부문에서 신도시 건설 등 사업에 추가적으로 3.1조원 지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금(8개) 1.1조원, 공기업(5개) 2.0조원 추가확대)
민간자본을 활용한 종합투자계획과 민자투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금년말까지 총 3.3조원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경기관리는 물론 새로운 투자 방식의 전기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 종합투자계획 2.0조원(IT 등 예산반영분 포함시 2.5조원) 집행 예상
* BTO 민자사업(도로, 철도, 항만 등 29건) 1.3조원 집행 예상
세제측면에서는 소득·법인세율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05.1.1 기시행)과 함께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시한 연장 등을 추진하고, 추가 조치는 경기 차원보다는 조세체계 합리화 차원에서 검토키로 했다.
한편, 추경편성 여부는 오늘 당정협의에서 찬반 의견이 제시됐다. 종합적 토론 결과 현 시점에서는 추경편성 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공공부문 지출 확대와 기업 투자환경 개선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 총력을 다하고 추경편성 여부는 추후에 경기회복 속도와 경제여건을 보아가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오늘 당정 의견 중에서 유가가 매우 불안정하고 유가 수준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오는 7월 7일 예정된 당정협의를 통해 현재 정부가 마련중인 유가에 따른 상황별 액션 프로그램 즉 상황별 조치 사항을 최종 논의하고 당정회의를 마친 후 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오늘 당정에서는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현재 다각적이고 다층적인 협의와 논의를 진행중에 있다. 대체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종합적 방향, 기조, 내용에 대해 당정간 의견이 많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내용은 중간중간에 발표하기 보다는 충분히 논의를 모아서 8월 말에 종합적인 내용으로 종합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오늘 10시부터 헌법재판관 조대현 후보 인사청문회가 진행중이다. 우리당은 추천과정에서도 조대현 후보에 대해 여러 검증을 통해 헌법재판관 후보로서 손색없는 적임자로 판단한 바 있다. 따라서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는 헌법질서수호의 최종 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업무를 수행할 기본 철학, 자질, 전문성을 갖췄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검증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조대현 후보의 자질을 평가하고 도덕성 측면에서도 하자가 없는지 심도있는 검증을 통해 청문회를 성과적으로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7월 6일까지 주요 의사일정은 오늘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의 인사청문회, 내일 김승규 국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쳐 수요일(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인준 표결 처리를 할 예정이다.
당의 주요 일정으로는
내일 8시에 고위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수요일에는 확대간부회의, 9시 반에 우리당 뉴스타트 운동 선포식이 예정되어 있다.
목요일에는 말씀드린대로 7시 반에 산자, 재경 합동 당정협의가 예정되어 있다. 금요일 8시 30분에는 상임중앙위원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 추경 편성 반대하는 의견은 어떤 내용인가?
= 재정 예산 관련 법에도 있듯이 추경은 반드시 추경이 필요한 사안, 대상이 명확히 정리되고 그에 따른 국민적,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판단이 있고 이런 가운데 추경편성을 관성적으로 다룰 경우 정치권에서 야당과의 불필요한 긴장과 정치공세의 빌미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여당은 현재 정부에서 기획하고 있는 공공부문 지출 확대. 기업 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즉 재정 정책을 통해 내수진작과 경기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미진한 부분은 사회적, 국민적으로 시급하게 추경 편성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와 여론이 수렴되면 검토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으게 된 것이다.
- 성장률 관련 5%에서 얼마로 낮추기로 했나?
= 정부에서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4%대의 수정 조정에 대해 당이 이해를 같이 했다. 덧붙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합리적으로 인식하고 조정하는 것을 넘어 가급적이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애초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더더욱 비상한 조치와 노력을 다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국민께 전달해 달라는 주문을 덧붙였다.
※ 보도자료 파일로 첨부합니다.
2005년 7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하반기경제운용계획, 하반기재정운용계획, 최근경제동향과전망]
▷ 일 시 : 2005년 7월 4일(월) 07: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대표, 채수찬, 이경숙 정책위 부의장,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송영길 재경위 간사, 김영춘 예결위 간사, 정봉주 의원 / 한덕수 경제 부총리, 추병직 건교부 장관, 김근태 복지부 장관, 이희범 산자부 장관,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등
◈ 모두발언
▲ 정세균 원내대표
월요일 아침이 제일 바쁜 시간인데 한덕수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각 부의 간부 여러분들 일찍 나와 주셔서 고맙다. 당에서도 정책위 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함께 하셔서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볼 수 있는 경제 문제에 대한 의논을 당정간에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우선 임시국회가 엊그제 끝났기 때문에 몇 말씀드리겠다.
원래 우리당은 6월 임시국회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국회로 만들자는 목표로 시작했는데 110여건에 달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이렇게 양적으로 보면 대단히 많은 법안을 처리했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인다. 내용에 있어서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정부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성과있는 국회를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임대주택법, 노인복지법 등 민생법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부패방지법,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법 등 반부패투명사회를 만드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 것도 6월 국회의 성과이다. 정치관계법도 처리해서 일찌감치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게 한 점도 일대 진전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많다. 500만 이상이라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 같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심사기일이 정해져서 정기국회 처리는 확실해 졌지만 6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이 의결 되어서 경제부처 두 부처에서, 재경부 산자부가 해당되는데, 일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그런 것들은 다행이다.
이제 지금부터 정기국회를 차분히 준비해야 하는데 여야가 원만하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성과있는 국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오늘 경제 관련 당정협의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 금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경제가 좋아지지 않겠나 기대를 했다. 어떻게든 불씨를 살려서 금년에는 국민 기대에 맞춰 경기를 활성화하자는 것이 당이나 정부의 일관된 목적이었지만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실망스럽고 국민을 대할 면목이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성장률 목표치도 조정해야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일자리 문제도 애로가 예상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것인지에 대한 큰 과제가 정부 여당에 주어져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5월중 산업생산도 늘고 소비나 투자도 아주 미미하지만 회복의 조짐이 보인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은 들지만 국제금리, 국제유가, 최근 강남의 부동산문제 등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중첩되는 가운데 경제성장은 부진하기 때문에 그로인한 국민의 고통은 매우 클 것으로 알고 그 고통을 줄이고 어떻게든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서 하반기에는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 정부의 말씀을 듣고 오늘 좋은 의견들이 교환돼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 한덕수 경제부총리
월요일 아침에 매우 바쁘실텐데 당정협의를 위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오늘은 저희가 세가지 안건을 보고드리고자 한다.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 하반기 경제운용방향과 재정운용방향은 각각 별도의 안건으로 보고드리겠다.
지금 대표님께서도 걱정하신대로 전체적인 총량적 경제성장의 수준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1/4분기 2.7%정도 성장했고, 2/4분기에도 3% 언저리 정도로 보고 있다. 저희가 보기에는 하반기에는 약 4~5% 수준을 회복하리라 보지만 전체로 보면 연초 정부의 정책목표로 내걸었던 5% 성장의 달성은 어렵게 보인다. 이유와 원인은 대단히 많다. 앞으로 당정협의를 통해서 완만하나마 회복의 추세를 보이는 경제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겠다.
한국은행의 내부 검토에 의하면 당초 작년 34불 정도가 원유의 도입가격이고, 당초 예측보다 50불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서 성장이 0.7% 마이너스 정도를 보이고 있고, 환율의 절상이 최근 엔화의 약세로 인해 다소 달러 강세로 나아지고는 있지만 그간 평균적인 가격에 비하면 그런 상황이 지속되었다면 상당 부분 마이너스 성장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달러 강세로 인해 엔달러 환율은 훨씬 나은 상황을 보이고 있어 다행스럽다. 그동안 저희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위해 관계 부처간 거시경제 점검회의,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많이 가졌다. 오늘 방향에 대한 보고를 하고, 발표는 상황을 봐서 하겠다.
하반기 중 저희의 최종 실적을 점검하고 경제전망에 대한 수정여부도 결정하도록 하겠다. 하반기 경제운용의 핵심은 확장적인 거시 경제 기조는 계속 유지하겠다. 당에서 협조해주신 덕분에 올해 1월 1일부터 법인세 2%, 소득세 1%가 인하되었다. 재정의 조기집행을 꾸준히 해왔지만 하반기의 부족물량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금리도 상반기 중 저금리 체제를 지속해왔다. BIT나 재정쪽의 역할, 국책과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점검과 추진 노력을 강화해 왔다.
하반기에는 두 가지에 역점을 두겠다. 하나는 규제개혁이다. 규제개혁을 총리실의 규제개혁기획단을 통해 접근하고 있고, 이 문제를 다시 방향을 바꿔 구체적인 과제에 있어서의 문제를 파악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규제개혁의 문제를 전체적으로 일관화시키는 Bottom-up approach도 하반기에는 강화해 나가겠다. 두 번째로는 투자활성화에 역점을 두겠다. 최근 투자가 부진하고 고령화 추세, 주40시간 근무제 등을 통해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하강하지 않았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문가들이 짚어보도록 하겠다. 또한 서비스업 육성을 하겠다.
아무쪼록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경제운용을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좀 더 발전적으로 만드는데 큰 계기가 되길 바란다.
◈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7월 4일(월) 10:1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예상된다. 장마철에도 집중호우로 인한 인적 재산적 피해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먼저 말씀드린다.
오전에 있었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과 관련한 당정협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오늘 하반기 경제운용 관련 확대 당정협의에서는 최근 정부가 경제상황을 진단하면서 성장률과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된 목표치를 수정하는 발표가 있었다. 이점과 관련해서 우리당에서는 특히 정세균 원내대표께서는 연초에 정부가 올해 경기를 회복하고 특히 내수를 진작 시켜 경기부진에 따른 서민의 고충을 해소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수립한 마당에 현 시점에서 솔직하고도 합리적인 정부의 판단일 수 있으나 정부 여당으로서는 이러한 경제 상황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져야 할 것이 아니냐, 또한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 정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온 것을 평가하나 경제운용과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정책을 수립 집행함으로써 지금보다 나은 정책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부분은 없었는가에 대한 정부여당의 진지한 반성과 평가가 필요하고 지금의 성장률 등 경제관련 지표에 대해 정부가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것 이상으로 애초 정책 목표를 어려운 여건에서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정책적 의지의 표명과 그에 합당한 좀더 강화된 정책적 대안 제시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말씀과 당의 주문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인식을 기초로 당정은 다음과 같이 인식을 공유했다.
내수 회복이 당초 기대보다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고유가, 환율 등으로 대외 경제여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경제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금년도 성장과 일자리 전망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기로 하였다.
금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대해서는 우선, 단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우리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투자활성화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는데 공감하였다. 이에 따라 공장입지 등 투자애로 요인 해소를 위한 당정의 공조를 강화하고, 규제개혁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중소기업 창업과 구조조정 촉진, 벤처기업 활성화 등 중소기업의 투자활력도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개방화·고령화·웰빙 등 소비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급증하는 해외소비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성장·고용의 동력인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서비스 분야의 규제완화 및 개방과 함께 의료·교육·보육 등 사회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반기 중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사회의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다시 한번 당정간 인식을 같이 하고 무엇보다 일자리 기회의 지속적 확대, 자활능력 배양 등 일을 통해 탈빈곤 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확대하고, 경쟁과정에서 열위·탈락자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사회적 배려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본격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복지시책의 체감도 제고에도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정부는 내수진작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재정의 조기집행을 추진해왔다. 현재 예산 기금 및 공기업 주요사업비의 59%가 상반기 집행될 계획이고 5월 말 현재 진도율이 48.1%에 달해 작년 대비 42.3%에 비하면 5%정도의 재정 조기집행 성과를 내고, 이러한 재정의 조기집행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보고됐다. 다만 이로 인해 하반기 재정이 긴축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공공부문의 지출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금·공기업의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공부문에서 신도시 건설 등 사업에 추가적으로 3.1조원 지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금(8개) 1.1조원, 공기업(5개) 2.0조원 추가확대)
민간자본을 활용한 종합투자계획과 민자투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금년말까지 총 3.3조원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경기관리는 물론 새로운 투자 방식의 전기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 종합투자계획 2.0조원(IT 등 예산반영분 포함시 2.5조원) 집행 예상
* BTO 민자사업(도로, 철도, 항만 등 29건) 1.3조원 집행 예상
세제측면에서는 소득·법인세율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05.1.1 기시행)과 함께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시한 연장 등을 추진하고, 추가 조치는 경기 차원보다는 조세체계 합리화 차원에서 검토키로 했다.
한편, 추경편성 여부는 오늘 당정협의에서 찬반 의견이 제시됐다. 종합적 토론 결과 현 시점에서는 추경편성 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공공부문 지출 확대와 기업 투자환경 개선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 총력을 다하고 추경편성 여부는 추후에 경기회복 속도와 경제여건을 보아가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오늘 당정 의견 중에서 유가가 매우 불안정하고 유가 수준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오는 7월 7일 예정된 당정협의를 통해 현재 정부가 마련중인 유가에 따른 상황별 액션 프로그램 즉 상황별 조치 사항을 최종 논의하고 당정회의를 마친 후 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오늘 당정에서는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현재 다각적이고 다층적인 협의와 논의를 진행중에 있다. 대체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종합적 방향, 기조, 내용에 대해 당정간 의견이 많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내용은 중간중간에 발표하기 보다는 충분히 논의를 모아서 8월 말에 종합적인 내용으로 종합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오늘 10시부터 헌법재판관 조대현 후보 인사청문회가 진행중이다. 우리당은 추천과정에서도 조대현 후보에 대해 여러 검증을 통해 헌법재판관 후보로서 손색없는 적임자로 판단한 바 있다. 따라서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는 헌법질서수호의 최종 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업무를 수행할 기본 철학, 자질, 전문성을 갖췄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검증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조대현 후보의 자질을 평가하고 도덕성 측면에서도 하자가 없는지 심도있는 검증을 통해 청문회를 성과적으로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7월 6일까지 주요 의사일정은 오늘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의 인사청문회, 내일 김승규 국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쳐 수요일(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인준 표결 처리를 할 예정이다.
당의 주요 일정으로는
내일 8시에 고위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수요일에는 확대간부회의, 9시 반에 우리당 뉴스타트 운동 선포식이 예정되어 있다.
목요일에는 말씀드린대로 7시 반에 산자, 재경 합동 당정협의가 예정되어 있다. 금요일 8시 30분에는 상임중앙위원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 추경 편성 반대하는 의견은 어떤 내용인가?
= 재정 예산 관련 법에도 있듯이 추경은 반드시 추경이 필요한 사안, 대상이 명확히 정리되고 그에 따른 국민적,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판단이 있고 이런 가운데 추경편성을 관성적으로 다룰 경우 정치권에서 야당과의 불필요한 긴장과 정치공세의 빌미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여당은 현재 정부에서 기획하고 있는 공공부문 지출 확대. 기업 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즉 재정 정책을 통해 내수진작과 경기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미진한 부분은 사회적, 국민적으로 시급하게 추경 편성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와 여론이 수렴되면 검토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으게 된 것이다.
- 성장률 관련 5%에서 얼마로 낮추기로 했나?
= 정부에서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4%대의 수정 조정에 대해 당이 이해를 같이 했다. 덧붙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합리적으로 인식하고 조정하는 것을 넘어 가급적이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애초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더더욱 비상한 조치와 노력을 다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국민께 전달해 달라는 주문을 덧붙였다.
※ 보도자료 파일로 첨부합니다.
2005년 7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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