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89차 상임중앙위원회의 모두발언
제89차 상임중앙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5년 7월 4일(월) 09:00
▷ 장 소 : 중앙당 2층 회의실
▷ 참 석 : 문희상 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유시민, 한명숙, 김혁규,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배기선 사무총장, 박병석 기획위원장, 정의용 국제협력위원장, 박기춘 사무부총장
◈ 문희상 의장
본격적인 장마철 시작됐다. 오늘은 다소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미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 방재당국은 비피해 예방은 물론이고 피해 발생시 정확한 현황파악과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와 지차체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사전점검과 대책마련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 오늘 우리당에서도 고양시에 있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한다. 오늘 방문하는 현장은 지난 98년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으로 상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했던 곳이다. 전국의 모든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철저한 실태파악을 통해서 재해예방에 허점이 없도록 당정이 합심해서 노력하겠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소잃고 외양간 고치거나,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이 않도록 국민여러분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여야 정치권이 합심해야겠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청와대 김병준 정책실장이 ‘헌법처럼 바꾸기 힘든 부동산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힌 것을 주목한다. 부동산정책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도 밝힌 바 있는 3원칙 '투기이익 환수', '거래투명', '공공부문 역할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가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김 실장의 모든 발언은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한다.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 입안단계에서 충분한 연구 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시장이 읽어주길 바란다.
7-8월 민생정책 활동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우리당에서는 7월 6일에 하한기 민생활동 추진단 발족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하한기 민생 활동은 4.30 재보선 이후에 우리당이 좀 더 낮은 자세로 국민속에 들어가서 국민들과 함께 생각하고 호흡하겠다는 통절한 반성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벤트 성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의 아픔에 동참하고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이면서 우리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화려한 수사나 그럴듯한 약속으로 국민들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땀방울뿐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서민과 중산층을 생각해서 어려움과 바람을 체험하고 이를 입법화하거나 정책에 반영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
노동현안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항공사 노조를 비롯한 일부 노조가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는 보도가 있다. 노조 나름대로야 이유가 있겠지만 어려운 경제여건과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할 때 공감받기 어렵다고 저희는 생각한다. 특히 항공사 노조의 파업투쟁은 사회적 여파가 클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라도 합리적 수준의 요구와 원만한 노사간의 타협이 이뤄지길 간절히 희망한다.
◈ 정세균 원내대표
하반기 경제운용계획 그리고 재정운용계획에 대한 확대당정협의가 오늘 아침에 있었다. 정부여당으로서는 금년 상반기에 잠재 성장률에 미치지 못한 성장을 이룸으로 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 큰 고통을 드렸기 때문에 하반기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서 잠재성장률 수준까지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다. 특히 투자를 활성화하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노력이 우선 되어서 국민고통이 줄어야 된다는데 당정이 함께 의견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7-8월 중에 당에서도 의원님들이 여러 조로 나눠서 민생대책을 점검하고 정기국회에 국민들의 많은 목소리를 반영하는 노력을 하겠지만 원내에서는 경기활성화와 경제회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오늘 내일 헌재재판관과 국정원장 인사청문회가 있고 모레는 본회의가 열린다. 지난 회기말에 자정이 됨으로 인해서 몇 건 처리하지 못한 안건들이 있다. 이것과 함께 7월 6일 본회의를 통해서 헌재재판관을 선정하고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결과를 보고하게 될 것이다.
지난 6월 국회를 돌이켜보면 국회문화가 좀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다. 작년만해도 몸싸움이 많이 있었지만 금년 들어서 몇몇 여야간에 이견있는 안건들이 있었고, 특히 6월 국회에서도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서 야당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상황이 있었지만 과거처럼 물리력 으로 의사를 저지하는 것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 그리고 지난 6월 국회에서 최초로 국회법 벌차에 따라 표결에 의해서 여야가 승복하는 문화가 이뤄졌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국회법 절차가 준수되고 다수결 원리가 통용되는 국회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국민 모두가 하실 것 같다.
◈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7월 중에 6자회담이 개최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어제 3일 중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을 통해 중러공동선언이 발표됐다. 내용은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내용과 6자회담이 조기 개최되어야 하고 6자회담 중에 북미당사국 회담을 바라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정동영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서 체니 부통령과 라이스 국무장관을 만났다. 제가 미국측과 북측에 똑같이 촉구하고 싶다. 하나는 북측에 요구하고 있는 ‘폭정의 전초기지라는 발언을 중단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미국이 아직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제 생각은 그렇다. 미국은 전세계에서 최강대국 이다. 대국답게 6자 회담을 7월 중에 개최할 수 있도록 확실한 답변을 해 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지금 북측이 요구하는 것은 6자회담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쌓는 정도이다. 다시 말하면 본질적인 요구라기 보다는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 중단이라는 상당히 명분쌓기의 부수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에 대해 미국이 확실히 답변한다면 7월 중에 6자회담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북측도 정동영 장관이 김정일 위원장을 면담할 때 ‘조건이 성숙한다면 7월 중에는 복귀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 국제사회는 김정일 위원장의 7월중 복귀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정치 구조상 최고지도자의 말은 천금같은 비중을 갖는 말인데 이 발언에 대한 비중을 인식해서 6자회담 중에 북미 당사국 회담을 통해서 북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북도 이제는 김정일 위원장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6자회담에 복귀해 줄 것을 동시에 촉구하는 바이다.
◈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며칠전 서울대, 연세대 등 주요 대학들이 2008년 입시요강을 발표했다. 이 발표를 보면 입시안의 핵심이 내신과 수능 반영비율을 낮추고, 통합력 논술을 실시하고 수시모집 비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 내용들을 보면 소위 말하는 일류대학이라는 학교들이 교육계의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가 없다. 형식적으로는 변별력이 떨어지는 내신과 수능으로는 학생들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어서 자체적인 기준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속내를 들여다보면 공교육이야 어찌되던 상관없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우수학생만을 뽑겠다는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본다. 교육부는 그동안에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고심한 끝에 내신비중 강화를 연구해서 발표했다. 이것을 정면으로 거부한 채 이러한 입시안을 냈다. 영어와 수학과 과학을 연계한 통합형 논술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러한 통합형 논술을 평상시부터 연마해서 입시에 응할 수 있는 학교가 몇 안 된다. 결국 이것은 특목고 중심의 학교, 사교육을 통해 이러한 입시에 부응할 수 있는 계층의 학생들에 맞추는 입시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 특목고는 전국 50여개 교에 일만 사천명의 학생을 가지고 있다. 전국 고교는 2천개의 학교에 50십만명의 학생수다. 소수의 학생들만이 여기에 부응하는 교육입시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초중학교 때부터 특목고 가기 경쟁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은 특목고가 지금도 그 목적에 맞추지 않고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가고 있는데 더욱더 이러한 입시위주의 교육이 되고 초중학교 때부터 특목고 가기 사교육이 강화된다는 측면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나라는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가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우리당도 양극화 해소에 집중적으로 나서려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교육을 이끌어가야 될 대학이 시대적 교육적 요구를 선도에서 짓밟는 입시안을 내 놓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당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대통령의 연정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
= (문희상 의장) 서울신문을 나는 여기 도착해서 봤다. '연정' 얘기가 나오고 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건데 '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온 기억은 없다. 얘기가 있기는 있었다.(신문에는) 자세히 나왔던데 한 마디로 요약을 하면 대통령이 늘 말씀하시던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다.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자로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양평 수련회에 와서 특강을 맨 처음에 하셨는데 그 때 얘기했었다. 그 때 구체적으로 대연정, 소연정이라는 말까지 다 나왔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통령 국회연설, 대통령 기자회견 석상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었다. 그걸 더 넘는 얘기가 아니다. 그런 수준이다. 대통령의 소신 같이 일반론적으로 했던 얘기다. 여소야대 상태에서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앞두고 이렇게 계속 유지해서 국정운영이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걱정 속에서 나온 얘기다. 일체 물론 당과는 협의가 없었다. 대통령의 평상시의 생각을 얘기했을 뿐이지 그 날 그 자리에서 얘기한 것이 옛날에 얘기했던 선을 벗어난 게 아니다. 옛날에 늘 얘기하셨던 것이다.
당론은 아니지만 내 개인적인 견해는 늘 얘기했었다. 민주당과의 통합 얘기가 나왔을 때 지난번 관훈 토론회에서 그 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늘 얘기했던 것이다. 대전제가 있다. 민주정당에서 제 정파와 연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것은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다. 제 정파와 연대 안 하는 정당 있나? 연대하는데 연대의 내용 중에는 정책연합도 있고 지난번 민주노동당과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부결시켰던 것도 같은 이치이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때그때마다 정책공조, 때로는 선거연합도 있을 수 있다. 통합이나 합당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그 전에도 얼마든지 그런 게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무 거기에 방점을 두는 것은 약간 오버한 것이고 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 (임채정 원장) 대통령께서 여소야대라는 새로운 정치지형에서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수준이고 사안별 또는 정책별로는 공조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일반론적인 얘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의장께서 설명하신 그대로다. 이것이 무슨 구체적인 정치적 의지를 담았다거나 어떤 계획을 갖고 하신 말씀은 아니다. 더 더군다나 당에서는 이런 논의가 있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슨 특별한 정치적 변화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닌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
2005년 7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7월 4일(월) 09:00
▷ 장 소 : 중앙당 2층 회의실
▷ 참 석 : 문희상 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유시민, 한명숙, 김혁규,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배기선 사무총장, 박병석 기획위원장, 정의용 국제협력위원장, 박기춘 사무부총장
◈ 문희상 의장
본격적인 장마철 시작됐다. 오늘은 다소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미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 방재당국은 비피해 예방은 물론이고 피해 발생시 정확한 현황파악과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와 지차체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사전점검과 대책마련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 오늘 우리당에서도 고양시에 있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한다. 오늘 방문하는 현장은 지난 98년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으로 상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했던 곳이다. 전국의 모든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철저한 실태파악을 통해서 재해예방에 허점이 없도록 당정이 합심해서 노력하겠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소잃고 외양간 고치거나,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이 않도록 국민여러분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여야 정치권이 합심해야겠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청와대 김병준 정책실장이 ‘헌법처럼 바꾸기 힘든 부동산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힌 것을 주목한다. 부동산정책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도 밝힌 바 있는 3원칙 '투기이익 환수', '거래투명', '공공부문 역할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가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김 실장의 모든 발언은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한다.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 입안단계에서 충분한 연구 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시장이 읽어주길 바란다.
7-8월 민생정책 활동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우리당에서는 7월 6일에 하한기 민생활동 추진단 발족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하한기 민생 활동은 4.30 재보선 이후에 우리당이 좀 더 낮은 자세로 국민속에 들어가서 국민들과 함께 생각하고 호흡하겠다는 통절한 반성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벤트 성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의 아픔에 동참하고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이면서 우리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화려한 수사나 그럴듯한 약속으로 국민들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땀방울뿐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서민과 중산층을 생각해서 어려움과 바람을 체험하고 이를 입법화하거나 정책에 반영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
노동현안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항공사 노조를 비롯한 일부 노조가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는 보도가 있다. 노조 나름대로야 이유가 있겠지만 어려운 경제여건과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할 때 공감받기 어렵다고 저희는 생각한다. 특히 항공사 노조의 파업투쟁은 사회적 여파가 클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라도 합리적 수준의 요구와 원만한 노사간의 타협이 이뤄지길 간절히 희망한다.
◈ 정세균 원내대표
하반기 경제운용계획 그리고 재정운용계획에 대한 확대당정협의가 오늘 아침에 있었다. 정부여당으로서는 금년 상반기에 잠재 성장률에 미치지 못한 성장을 이룸으로 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 큰 고통을 드렸기 때문에 하반기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서 잠재성장률 수준까지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다. 특히 투자를 활성화하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노력이 우선 되어서 국민고통이 줄어야 된다는데 당정이 함께 의견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7-8월 중에 당에서도 의원님들이 여러 조로 나눠서 민생대책을 점검하고 정기국회에 국민들의 많은 목소리를 반영하는 노력을 하겠지만 원내에서는 경기활성화와 경제회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오늘 내일 헌재재판관과 국정원장 인사청문회가 있고 모레는 본회의가 열린다. 지난 회기말에 자정이 됨으로 인해서 몇 건 처리하지 못한 안건들이 있다. 이것과 함께 7월 6일 본회의를 통해서 헌재재판관을 선정하고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결과를 보고하게 될 것이다.
지난 6월 국회를 돌이켜보면 국회문화가 좀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다. 작년만해도 몸싸움이 많이 있었지만 금년 들어서 몇몇 여야간에 이견있는 안건들이 있었고, 특히 6월 국회에서도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서 야당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상황이 있었지만 과거처럼 물리력 으로 의사를 저지하는 것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 그리고 지난 6월 국회에서 최초로 국회법 벌차에 따라 표결에 의해서 여야가 승복하는 문화가 이뤄졌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국회법 절차가 준수되고 다수결 원리가 통용되는 국회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국민 모두가 하실 것 같다.
◈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7월 중에 6자회담이 개최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어제 3일 중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을 통해 중러공동선언이 발표됐다. 내용은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내용과 6자회담이 조기 개최되어야 하고 6자회담 중에 북미당사국 회담을 바라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정동영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서 체니 부통령과 라이스 국무장관을 만났다. 제가 미국측과 북측에 똑같이 촉구하고 싶다. 하나는 북측에 요구하고 있는 ‘폭정의 전초기지라는 발언을 중단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미국이 아직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제 생각은 그렇다. 미국은 전세계에서 최강대국 이다. 대국답게 6자 회담을 7월 중에 개최할 수 있도록 확실한 답변을 해 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지금 북측이 요구하는 것은 6자회담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쌓는 정도이다. 다시 말하면 본질적인 요구라기 보다는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 중단이라는 상당히 명분쌓기의 부수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에 대해 미국이 확실히 답변한다면 7월 중에 6자회담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북측도 정동영 장관이 김정일 위원장을 면담할 때 ‘조건이 성숙한다면 7월 중에는 복귀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 국제사회는 김정일 위원장의 7월중 복귀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정치 구조상 최고지도자의 말은 천금같은 비중을 갖는 말인데 이 발언에 대한 비중을 인식해서 6자회담 중에 북미 당사국 회담을 통해서 북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북도 이제는 김정일 위원장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6자회담에 복귀해 줄 것을 동시에 촉구하는 바이다.
◈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며칠전 서울대, 연세대 등 주요 대학들이 2008년 입시요강을 발표했다. 이 발표를 보면 입시안의 핵심이 내신과 수능 반영비율을 낮추고, 통합력 논술을 실시하고 수시모집 비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 내용들을 보면 소위 말하는 일류대학이라는 학교들이 교육계의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가 없다. 형식적으로는 변별력이 떨어지는 내신과 수능으로는 학생들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어서 자체적인 기준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속내를 들여다보면 공교육이야 어찌되던 상관없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우수학생만을 뽑겠다는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본다. 교육부는 그동안에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고심한 끝에 내신비중 강화를 연구해서 발표했다. 이것을 정면으로 거부한 채 이러한 입시안을 냈다. 영어와 수학과 과학을 연계한 통합형 논술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러한 통합형 논술을 평상시부터 연마해서 입시에 응할 수 있는 학교가 몇 안 된다. 결국 이것은 특목고 중심의 학교, 사교육을 통해 이러한 입시에 부응할 수 있는 계층의 학생들에 맞추는 입시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 특목고는 전국 50여개 교에 일만 사천명의 학생을 가지고 있다. 전국 고교는 2천개의 학교에 50십만명의 학생수다. 소수의 학생들만이 여기에 부응하는 교육입시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초중학교 때부터 특목고 가기 경쟁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은 특목고가 지금도 그 목적에 맞추지 않고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가고 있는데 더욱더 이러한 입시위주의 교육이 되고 초중학교 때부터 특목고 가기 사교육이 강화된다는 측면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나라는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가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우리당도 양극화 해소에 집중적으로 나서려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교육을 이끌어가야 될 대학이 시대적 교육적 요구를 선도에서 짓밟는 입시안을 내 놓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당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대통령의 연정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
= (문희상 의장) 서울신문을 나는 여기 도착해서 봤다. '연정' 얘기가 나오고 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건데 '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온 기억은 없다. 얘기가 있기는 있었다.(신문에는) 자세히 나왔던데 한 마디로 요약을 하면 대통령이 늘 말씀하시던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다.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자로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양평 수련회에 와서 특강을 맨 처음에 하셨는데 그 때 얘기했었다. 그 때 구체적으로 대연정, 소연정이라는 말까지 다 나왔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통령 국회연설, 대통령 기자회견 석상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었다. 그걸 더 넘는 얘기가 아니다. 그런 수준이다. 대통령의 소신 같이 일반론적으로 했던 얘기다. 여소야대 상태에서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앞두고 이렇게 계속 유지해서 국정운영이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걱정 속에서 나온 얘기다. 일체 물론 당과는 협의가 없었다. 대통령의 평상시의 생각을 얘기했을 뿐이지 그 날 그 자리에서 얘기한 것이 옛날에 얘기했던 선을 벗어난 게 아니다. 옛날에 늘 얘기하셨던 것이다.
당론은 아니지만 내 개인적인 견해는 늘 얘기했었다. 민주당과의 통합 얘기가 나왔을 때 지난번 관훈 토론회에서 그 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늘 얘기했던 것이다. 대전제가 있다. 민주정당에서 제 정파와 연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것은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다. 제 정파와 연대 안 하는 정당 있나? 연대하는데 연대의 내용 중에는 정책연합도 있고 지난번 민주노동당과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부결시켰던 것도 같은 이치이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때그때마다 정책공조, 때로는 선거연합도 있을 수 있다. 통합이나 합당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그 전에도 얼마든지 그런 게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무 거기에 방점을 두는 것은 약간 오버한 것이고 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 (임채정 원장) 대통령께서 여소야대라는 새로운 정치지형에서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수준이고 사안별 또는 정책별로는 공조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일반론적인 얘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의장께서 설명하신 그대로다. 이것이 무슨 구체적인 정치적 의지를 담았다거나 어떤 계획을 갖고 하신 말씀은 아니다. 더 더군다나 당에서는 이런 논의가 있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슨 특별한 정치적 변화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닌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
2005년 7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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