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5년 6월 30일 10:00
▷장소: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

◈ 정세균 원내대표
연일 상임위 활동으로 수고가 많다. 어제는 본회의를 늦게까지 했고 많은 법안을 처리했다. 6월 국회 진도가 제대로 나가지 않아 걱정이 많았는데 의원님들께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주셔서 잘 될 것 같다. 반부패 관련 법안과 군의문사특별법안이 처리되었다. 상훈법 처리로 5.18 국가서훈 치탈의 길을 열었다. 사회보호법 폐지로 인권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오늘은 38개 법률안과 3개의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

저는 오늘 제3기 원내대표로서 특별한 사명감을 갖고 임하고 있다. 오늘 하루가 참여정부 집권 3년차인 금년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하기에 저로선 특별한 각오로 이 자리에서 섰다. 온 국민의 관심과 언론의 관심이 국회에 집중되는 것 같다. 단지 국무위원 한사람의 해임 문제를 넘는 문제가 된 것 같다.

아마 오늘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지 못하면 내일 언론들은 우리당이 4.30 재보선 이후 다시 한번 타격을 입었다는 등 레임덕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쓸 수 있는데, 그런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정말 중대한 국면이다. 잘 단결할 것이라 확신한다. 꼭 성취될 것이라 기대한다.

국민 여론은 우리편이다. 언론사와 당의 여론조사 결과 국방장관 해임안 통과가 적절치 않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일이다. 보도를 통해 보셨겠지만 민주노동당이 반대 당론을 결정했다. 지금 한나라당의 해임건의안 제출 의도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 국민여론, 국회여론도 우리 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우리들이 결정한 일을 그대로 잘 추진해나가면 될 시점에 와 있다.

한나라당이 빅딜설 얘기를 했는데 기회만 있으면 공작하고 딜 하는 것이 자기네 정치문화이고 습관적으로 그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보는 것 같은데 빅딜은 커녕 스몰 딜도 없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런 망발을 저지르면서 우리당을 공격하고 참여정부를 어렵게 하는 것은 한나라당 내분 탈출용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지난 2월에 한나라당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때 우리쪽으로 화살을 돌리고 그때도 빅딜설 등을 유포해서 저를 검찰에 고발하고 손해배상소송을 했다. 내부 적이 있으면 꼭 외부에 적을 만들어 공격하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한나라당 내부에 문건 유출 등도 음모가 있다는 식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해임안 제출은 내분 수습용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박근혜 대표의 발언을 보고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금치 못했다. 대통령도 반성을 해야 한다고 전선을 넓혔는데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사과와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글을 쓴 것을 우리도 보지 않았는가. 그런 대통령을 아무 문제의식 없는 것처럼 비판하고 공격하고 있다. 대졸 대통령 발언을 한 대변인을 임명하고 계속 감싸고 있다든지, 맥주병 문제로 국회 품위를 심대하게 손상시킨 사람을 홍보위원장으로 임명했던 것이라든지, 사조직으로 선거를 치렀다고 자백한 여의도연구소를 거느린 게 박근혜 대표이다. 스스로의 허물을 반성할 궁리는 않고 시도 때도 없이 기회만 있으면 대통령을 공격하고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박근혜 대표의 행태를 고쳐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 시점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다. 우리가 단결하면 아무 문제없이 이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기에 모두가 슬기롭게 잘 해주시길 믿는다.


◈ 문희상 당의장 모두발언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이다.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 여러분께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린다. 국방부 장관 해임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저도 연천 GP 총기사건과 관련해서 받은 감회가 있다. 영결식장이 지금도 귀에 쟁쟁하다. 진상을 조사해 달라는 간절한 목소리, 유족들의 울부짖음, 철저한 진상조사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조사가 진행중이고 지금은 사태수습이 제일 우선이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후속대책 및 재발방지에 전념해야 할 시기다. 그 일을 해내야한다.

어떤 사람은 대통령 앞에서 대표란 분이 국방개혁의 적임자가 윤광웅 장관 하나냐, 시스템이라더니 왜 개인에 기대느냐고 하더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국방위원 전원의 생각은 윤광웅 장관이 적임자라고 일치한다. 한나라당 출신 국방위원들 대부분이 윤광웅 장관의 인품, 국방 개혁 적임성 등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다만 민심이 흉흉한데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 바꿔야한다는 정도로 해임하려고 한다. 그런 정도로 바꿀 수는 없다. 국방개혁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실제로 각 정권단위로 국방개혁을 위한 숱한 계획이 있었으나 모두 좌절했다. 문민화정책, 한미 동맹 강화 등을 통해 협력적 자주국방 강화 후속조치, 기타 무기 체계 등 이만큼 체계적, 조직적으로 된 적 없다.

입법개혁으로 완벽히 해서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 그래서 입법작업의 완성 중에 있다. 아주 중요한 문제다. 실제로 이만한 적임자를 찾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제가 청와대 오찬에서 강조한 것은, 국민의 정부 당시 정부 내 강력한 고민 중 하나가 여소야대에서 내각해임건이 시도때도 없이 이용되는 것이었다.

완벽히 결의돼 옷을 벗은 것이 임동원 통일장관이었고, 이후 국민의 정부는 끝났다. 대통령 권력의 누수였고, 죽은 정권이 됐다. 지금 여소야대 상황이 됐다고 그동안 못하던 것을 기고만장해서 다시 하려는 것이다. 완벽한 정치적 공세다. 국방장관이 옷을 벗어야 하는 상황과 전혀 다른 차원의 상황의 전개가 시작된 것이다.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면 정치고 뭐고 없어진다. 그 다음부터 우리는 손 놔야 한다.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여당 존재의미도 없어진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또한 이를 즐기는 정치세력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 그들의 목적이 순수하게 국방장관이 사표를 냈으니 수리해 달라는 것을 넘어 다른 차원의 전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사람도 낙오없이 탈락없이 힘을 합쳐야 한다. 우리는 한배를 탄 공동운명체이다. 결단의 시간 다가온다.

최근에 대통령께서 보낸 편지 내용 속에 기강과 기율에 대한 말씀이 있다.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은 건강한 증거이다. 정책에 대해 지도부에 얼마든지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조하는 사항은 사랑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것이다. 힘을 모을 때가 있고 분산시켜도 좋을 때가 있다. 맘껏 말해야할 때가 있고 자제할 때가 있다. 지금은 어려운 때이다. 최소한의 윤리적 공동체 의식과 동지애가 필요하다. 정당에서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말을 아끼고 도와줘서 하나로 뭉쳐야한다.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는 속에서 하나로 뭉쳐가야 한다. 자제하고 자중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박대표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상대당 대표 발언에 대해 말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는 않지만 발언에도 도가 있다. 박대표 발언은 도를 넘었다. 하루 전에 연락해서 부르는 것이 어딨느냐, 반대하는 것을 알면서 부르는 것이 예의에 맞냐며 권위주의라고 말했다. 참을 수 없다. 대통령은 제왕적 권위주의의 모든 것을 포기했다. 탈 권위주의를 행한 역대 대통령이 어디에 있나, 여당의 권한을 모두 포기했다. 이것은 참여정부의 공적이다.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모두 국민의 편으로 돌려놓았다. 이런데도 어떻게 권위주의라고 하나? 내가 볼 때는 상생을 위해 서로 의논하자고 해서 보자는데 안가는 것이 독선이다. 정동영 장관이 방북 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못 받겠다고 했다. 그것이 독선이요, 곧 권위주의다.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불러도 되냐고 했다. 그렇다면 다른 당 대표는 바보인가.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다. 가기 싫으니까 안 간 것을 다른 이유를 대는 것은 독선이요, 권위주의이다.
앞으로 장관해임 건의안 얘기하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 오늘 있을 해임 건의안에 당과 나 조국, 대통령을 위해 힘을 합치자.


2005년 6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