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 시 : 2005년 6월 29일(수) 13:30
▷ 장 소 : 국회 예결위회의장

◈ 정세균 원내대표

의원님 여러분 그간 수고 많으셨다.
금년에는 평년에 비해 날이 많이 더운데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많은 법안들이 처리되고 있고, 성과있는 6월 임시국회가 될 것 같다. 어제 밤에는 법사위원회가 새벽 2시 40분까지 심사했다고 한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는데 법사위 위원들께 수고의 박수를 부탁드린다. 두른다. 우리당 의원들은 고생만 하시고 야당의 법사위 위원들이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

오늘 본회의에서 60여건의 법안과 결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부패방지법,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특별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은 그동안 우리당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해온 반부패 관련 법안이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돈정치를 없애고 깨끗한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지금까지 노력이 불법 정치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불법정치자금을 몰수하고 사후책임까지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법안의 통과로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앞당기고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의 투명 질서를 한단계 높여서 국가신용도 상승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난항을 겪던 부동산중개업법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부동산 세금과 거래관행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지금 부동산 문제로 국민의 걱정이 대단히 큰데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부동산 투기억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당이 6월 국회에서 꼭 처리하고자 했던 법이 사립학교법인데 한나라당의 발목 잡기로 인해 처리하지 못하게 됐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국회의장께서 심사기일을 9월 16일로 지정했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은 정기국회에는 확실히 통과된다는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당 교육위 위원과 이미경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립학교법개정특위에서 6월 국회에서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6월은 아니지만 정기국회에서는 사립학교법이 확실히 개정된다는 결과물을 얻게 되었다. 교육위 위원들과 사립학교법개정특위 위원분들께 격려의 박수를 부탁한다.

비정규직관련 법안도 6월 임시국회 처리가 어려워졌다. 이목희 의원과 제종길 환노위 간사를 비롯해서 우리당 환노위 위원들이 열심히 해주셨는데 했는데 야당의 심의 방해로 마지막단계에서 입법이 좌절됐다. 이 법이 입법되지 못해서 최대 피해를 입는 분은 다른 누구도 아닌 비정직 노동자들이다. 차별철폐, 남용금지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 법안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하루 속히 여야정이 지혜를 모아 이 법이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 그간 작년과 금년 4월까지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지연시키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 6월 국회에서는 그런 부분이 일부 완화되었다. 정부조직법의 경우에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하는 등 국회의 문화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아마 의원 여러분들께서 보도를 통해 잘 알고 계시고 당 회의를 통해 잘 아시겠지만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나라당 의원 124명이 발의한 건의안인데 다행스럽게도 다른 야당은 여기에 가담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이 제안해서 국회의장은 제안 이후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내 처리하도록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 보고되고 내일 처리를 해야 한다.

이제 지금까지 야당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수없이 남발해왔다. 15대 이후 지금까지 17번이나 남발해왔고 참여정부 들어와서 김두관 장관이 야당의 정략적 국회운영으로 중도에 그만두게 됐다. 잠시 뜸한 것은 17대 국회의 의석 분포를 반영한 것이 아니었나 싶다. 한나라당이 다시 정치적 의도를 갖고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 건의안 자체가 매우 정략적이고 옳지 않은 것이다, 또한 많은 국민께서 장관을 시키면 일을 제대로 하도록 두라는 생각이고, 야당도 그런 주장을 많이 해왔다. 현재 국방 문제에 대해 국민이 걱정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현재 문제가 된 총기난사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책 수립이 우선이지 국방장관을 갈아치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이다.

잘 아시다시피 장관이 새로 임명되어 일을 익히는데 몇 달이 소요된다. 국정의 여러 부분이 있지만 국방 부문 또한 개혁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까지 개혁작업이 잘 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지난 1년동안 개혁작업을 준비해왔고 지금 일을 처리하는 중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일을 잘 처리하도록 해 주는 것이 국익에 도움된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서 입장을 정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지도부 회의와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야당의 정략적 해임건의안은 단호하게 부결시켜야 한다는 것이 지도부의 통일된 의견이라는 것을 보고드린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듣고자 한다.


2005년 6월 2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