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 부결시키기로(상임중앙위원회·원내대책 연석회의 모두발언 및 결과, 맱
상임중앙위원회·원내대책 연석회의 모두발언 및 결과, 정례 브리핑
▷ 일 시 : 2005년 6월 29일(수) 10:00
▷ 장 소 : 국회 예결위회의장
◈ 모두발언
▲ 문희상 당의장
확대간부회의와 동일하다.
▲ 정세균 원내대표
내일이면 임시국회가 끝난다. 지난 23일에 19건 법안을 처리했고, 오늘 60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내일도 많은 안건이 처리될 예정인데 6월 국회가 마지막에 한나라당이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내면서 정쟁, 정략국회로 만들었지만 양적으로는 성과가 있는 국회였다.
여러 가지 주요법안에 대해서 당내의 의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과 한나라당이 제출한 해임건의안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상임중앙위원회와 원내대책 연석회의를 마련했다.
▲ 김부겸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고위정책회의에서 각 정조위별 법안과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큰 진전이 있었다. 사립학교법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의 노력 덕분에 어제 김원기 국회의장께서 사립학교법에 대한 심사기일을 9월 16일로 지정했다. 이 의미는 이날까지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고, 지난 1년간의 지리한 논쟁이 결승점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7대 개원초기부터 원내대표를 맡았던 천정배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받아 오늘 오후에 임명 받을 예정이다.
▲ 천정배 법무장관
여러 의원님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법무장관으로 일하게 됐다. 법무 분야에 어려운 과제가 쌓여 있어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법무부가 앞으로 국민에게 든든한 힘이 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사랑과 신뢰를 받는 부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당정협의에 모범을 보이는 장관이 되고 싶다. 최선의 법무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편달 바란다. 감사하다.
◈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6월 29일(수) 11: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어제 법사위 위원들이 고생해서 새벽 2시 40분까지 차수를 변경하면서 심사를 해 80여건 가까운 법안을 처리했다.
오늘 2시 본회의에서는 법안 55건(내지 54건) 동의안 2건 결의안 3건 등이 처리 예상안건이다.
오늘 본회의 처리 예상안건 중 주요 법안으로는 부패방지법중일부개정법률안, 옴브즈만설치및운영에관한법, 군의문사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안, 새마을금고법중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중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안,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다만 정부조직법중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민주노동당이 공식적으로 브리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주노동당은 국방개혁이 매우 시급한 개혁과제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정부조직법에 방위사업청이 빠진 부분에 대한 강한 문제제기를 해왔다. 국방개혁에 대해 정부여당이 말 뿐 아니라 실질적인 의지가 있다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방위사업청 신설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제안이 있었고, 우리당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오늘 중으로 민주노동당과 함께 방위사업청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법중 개정법률안 수정안을 발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두 번째로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양당 대표와 국회의장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심사기한을 9월 16일로 지정하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우리당은 그간 짧게는 반년, 길게는 16대를 포함한 5년여 시일을 끌어온 사립학교법개정안에 대해 국회의장과 양당대표가 심사기한을 설정한 것은 이 법의 처리에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남은 심사기한까지 야당을 포함한 관계자와 성의있고 성실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사립학교법의 합의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올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사립학교법 관련 3법의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다시 한번 입장을 확인하고 정리했다.
끝으로 현재 진행되는 상임위와 관련해서 두 가지 사항을 브리핑하겠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145호에서 운영위와 행자위 연석회의가 열리고 있다. 그것은 국회개혁특위 의결에 따라 그간 운영위가 소관 상임위로 되어 있던 중앙인사위원회가 행자위로 이관되게 됐다. 따라서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준비하여 발의한 국가공무원법중 개정법률안, 즉 1,2,3급 직급을 폐지하고 고위공무원단을 신설해서 고위 공무원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국가공무원법개정안에 대해 오늘 그간 다뤄왔던 운영위원들이 앞으로 이 법을 심의하여 처리해야 할 행자위와 연석회의를 갖고 그간 운영위 법안심사소위를 중심으로 심사했던 내용들을 보고하고 이에 기초해서 논의하고 있다.
두 번째는 오늘 본회의가 끝나면 다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부동산중개업법중 개정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어제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합의처리됐는데 전체회의를 아직 거치지 않아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부동산중개업법이라는 법 명칭을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로 법 명칭을 개정하고 그동안 쟁점사항이었던 공인중개사의 공경매 대리행위를 허용하도록 하고, 개정안의 핵심내용인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 신고의무 조항을 유지하고 그동안 부동산 중개업자의 주요 민원 중 하나인 부동산거래 중개시 인감 날인부분을 규정하던 조항을 삭제하는 등 그간 논의보다 더 진전된 사안을 담아 소위에서 합의처리됐고, 오늘 본회의가 끝나고 법사위전체회의에서도 이런 내용으로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이 어제 발의됐고, 오늘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임 건의안은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할 예정이고, 우리당은 그간 내부 논의와 어제 저녁 지도부와 대통령과의 만찬 등을 통해 윤광웅 국방장관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사태 수습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그간 추진해왔던 국방개혁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대통령의 뜻을 받아 일단 윤장관이 사후수습과 재발방지책 마련 등 주요 국방 개혁 과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임 건의안을 부결시키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내일 본회의 해임건의안 표결과 관련해서는 당론으로 입장을 정해 대응할 것이고, 구체적 대응 방안은 현재 협의중이다. 구체적 대응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국회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기 때문에 내일까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내일 1시에 예정된 의총에서 확정지을 예정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우리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표결에 당차원에 적극 대응해서 부결시키는 방안을 확정지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인사와 관련된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게 되어 있고 국회법 규정상 출석의원 과반수가 아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없을 시에는 동수를 포함해 부결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윤광웅 장관 해임건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150표 이상의 가표가 있어야 처리된다.
2005년 6월 2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6월 29일(수) 10:00
▷ 장 소 : 국회 예결위회의장
◈ 모두발언
▲ 문희상 당의장
확대간부회의와 동일하다.
▲ 정세균 원내대표
내일이면 임시국회가 끝난다. 지난 23일에 19건 법안을 처리했고, 오늘 60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내일도 많은 안건이 처리될 예정인데 6월 국회가 마지막에 한나라당이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내면서 정쟁, 정략국회로 만들었지만 양적으로는 성과가 있는 국회였다.
여러 가지 주요법안에 대해서 당내의 의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과 한나라당이 제출한 해임건의안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상임중앙위원회와 원내대책 연석회의를 마련했다.
▲ 김부겸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고위정책회의에서 각 정조위별 법안과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큰 진전이 있었다. 사립학교법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의 노력 덕분에 어제 김원기 국회의장께서 사립학교법에 대한 심사기일을 9월 16일로 지정했다. 이 의미는 이날까지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고, 지난 1년간의 지리한 논쟁이 결승점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7대 개원초기부터 원내대표를 맡았던 천정배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받아 오늘 오후에 임명 받을 예정이다.
▲ 천정배 법무장관
여러 의원님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법무장관으로 일하게 됐다. 법무 분야에 어려운 과제가 쌓여 있어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법무부가 앞으로 국민에게 든든한 힘이 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사랑과 신뢰를 받는 부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당정협의에 모범을 보이는 장관이 되고 싶다. 최선의 법무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편달 바란다. 감사하다.
◈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6월 29일(수) 11: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어제 법사위 위원들이 고생해서 새벽 2시 40분까지 차수를 변경하면서 심사를 해 80여건 가까운 법안을 처리했다.
오늘 2시 본회의에서는 법안 55건(내지 54건) 동의안 2건 결의안 3건 등이 처리 예상안건이다.
오늘 본회의 처리 예상안건 중 주요 법안으로는 부패방지법중일부개정법률안, 옴브즈만설치및운영에관한법, 군의문사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안, 새마을금고법중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중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안,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다만 정부조직법중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민주노동당이 공식적으로 브리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주노동당은 국방개혁이 매우 시급한 개혁과제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정부조직법에 방위사업청이 빠진 부분에 대한 강한 문제제기를 해왔다. 국방개혁에 대해 정부여당이 말 뿐 아니라 실질적인 의지가 있다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방위사업청 신설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제안이 있었고, 우리당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오늘 중으로 민주노동당과 함께 방위사업청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법중 개정법률안 수정안을 발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두 번째로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양당 대표와 국회의장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심사기한을 9월 16일로 지정하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우리당은 그간 짧게는 반년, 길게는 16대를 포함한 5년여 시일을 끌어온 사립학교법개정안에 대해 국회의장과 양당대표가 심사기한을 설정한 것은 이 법의 처리에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남은 심사기한까지 야당을 포함한 관계자와 성의있고 성실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사립학교법의 합의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올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사립학교법 관련 3법의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다시 한번 입장을 확인하고 정리했다.
끝으로 현재 진행되는 상임위와 관련해서 두 가지 사항을 브리핑하겠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145호에서 운영위와 행자위 연석회의가 열리고 있다. 그것은 국회개혁특위 의결에 따라 그간 운영위가 소관 상임위로 되어 있던 중앙인사위원회가 행자위로 이관되게 됐다. 따라서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준비하여 발의한 국가공무원법중 개정법률안, 즉 1,2,3급 직급을 폐지하고 고위공무원단을 신설해서 고위 공무원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국가공무원법개정안에 대해 오늘 그간 다뤄왔던 운영위원들이 앞으로 이 법을 심의하여 처리해야 할 행자위와 연석회의를 갖고 그간 운영위 법안심사소위를 중심으로 심사했던 내용들을 보고하고 이에 기초해서 논의하고 있다.
두 번째는 오늘 본회의가 끝나면 다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부동산중개업법중 개정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어제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합의처리됐는데 전체회의를 아직 거치지 않아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부동산중개업법이라는 법 명칭을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로 법 명칭을 개정하고 그동안 쟁점사항이었던 공인중개사의 공경매 대리행위를 허용하도록 하고, 개정안의 핵심내용인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 신고의무 조항을 유지하고 그동안 부동산 중개업자의 주요 민원 중 하나인 부동산거래 중개시 인감 날인부분을 규정하던 조항을 삭제하는 등 그간 논의보다 더 진전된 사안을 담아 소위에서 합의처리됐고, 오늘 본회의가 끝나고 법사위전체회의에서도 이런 내용으로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이 어제 발의됐고, 오늘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임 건의안은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할 예정이고, 우리당은 그간 내부 논의와 어제 저녁 지도부와 대통령과의 만찬 등을 통해 윤광웅 국방장관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사태 수습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그간 추진해왔던 국방개혁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대통령의 뜻을 받아 일단 윤장관이 사후수습과 재발방지책 마련 등 주요 국방 개혁 과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임 건의안을 부결시키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내일 본회의 해임건의안 표결과 관련해서는 당론으로 입장을 정해 대응할 것이고, 구체적 대응 방안은 현재 협의중이다. 구체적 대응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국회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기 때문에 내일까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내일 1시에 예정된 의총에서 확정지을 예정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우리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표결에 당차원에 적극 대응해서 부결시키는 방안을 확정지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인사와 관련된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게 되어 있고 국회법 규정상 출석의원 과반수가 아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없을 시에는 동수를 포함해 부결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윤광웅 장관 해임건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150표 이상의 가표가 있어야 처리된다.
2005년 6월 2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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