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65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및 결과 브리핑
제65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및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6월 29일(수) 08:3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문희상 당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김혁규,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김덕규 국회부의장,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배기선 사무총장, 선진규 노인위원장, 김영주 전국노동위원장, 이계안 재정위원장, 전병헌 대변인, 박영선 비서실장, 박병석 기획위원장, 박기춘 사무부총장, 김선미 원내부대표 등
◈ 모두발언
▲ 문희상 당의장
어제 저녁에는 지도부 여러분과 함께 청와대를 방문하여 대통령을 뵈었다. 여러 가지 진지한 국정운영전반과 당내 사정에 대해 토론이 있었다.
윤광웅 국방장관과 관련해서 한마디 하겠다. 얼마 전 총기 난사 사건으로 8명의 아까운 젊은 생명을 잃는 일을 겪었다. 희생된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진다. 영결식장에서 유족들의 흐느낌 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 한없이 죄송스러울 뿐이고 그들의 죽음이 일회성 슬픔과 분노로 넘겨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가까이는 병영문화개선서부터 크게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것이 장병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야당에서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장관을 해임시켜서 사망한 8명의 병사와 유족들, 그리고 자식을 군대 보내고 노심초사하는 국민들의 슬픔과 분노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몇 명의 장관인들 해임을 왜 못하겠나. 그러나 지금은 좀 더 냉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국방 개혁 완수를 위해 한창 박차를 가하고 있는 장수를 해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국방개혁 추동력이 급격히 약화되면 어떻게 하겠나하는 우려가 있다.
두 번째는 지금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병영문화 개선과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대책 마련에 진력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태수습이 우선이다. 오죽하면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편지를 쓰면서까지 절절하게 호소하셨을까. 그동안 야당이 기회만 있으면 김두관 행자부 장관 해임 건의 당시를 상기해보면, 정치공세의 일환으로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장관의 임면권에 관해서 너무 소홀히 생각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남발해서는 안 될 것을 남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깊이 숙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
윤광웅 장관이 국방개혁을 완수하고 이번 사건의 정밀한 원인분석을 토대로 해서 확고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그리고 국방개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자는 것을 다시 한번 주장한다.
▲ 정세균 원내대표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 있었다. 결과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다시 보고 드리지 않겠지만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는 원래 해임건의안이 제안되면 본회의에 24시간내에 보고되고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하도록 국회법이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법대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면 되겠다.
열린우리당으로서는 한나라당의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이 다분히 정략적이고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되며, 지금 국방개혁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장관교체로 생길 수 있는 업무 공백이나 여러가지를 고려하면 한나라당의 해임건의안은 우리가 당연히 부결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윤광웅 국방장관 문제에 대해서 책임자 누군가가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여론은 이해하지만 너무 잦은 인사는 중단없는 국방개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대통령님이 국민에게 이해를 구한 점 등이 충분히 존중되고 이해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15대 국회 이후에 17차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제출되었다. 특히 국민의 정부 이후에 한나라당이 해임건의안을 남발하고 있는 것은 국정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고 정치공세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당과 다른 정당들의 도움을 받아서 부결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께 한 말씀 드리겠다. 한나라당은 국정의 한축을 담당하는 제1야당이다. 오늘 대통령이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 국회 국방위원장 등을 모시고 국방개혁 현안을 논의하자는 제안을 했다. 그래서 오늘 점심에 여야 지도부와 국회 지도부를 초청해서 국방 개혁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했는데 이에 대해서 박근혜 대표가 거절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다. 얼마 전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다녀와서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면담 하고자 했을 때도 거부를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표는 가는 곳마다 정부를 비판하고, 대북정책을 비판한다. 도대체 만나서 이런저런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하자면 거절하면서 왜 비판을 하고 다니나. 제1야당 대표의 이런 행위는 절대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고 국민들께서도 좋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표가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라고 박대표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의 초청에 응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국방현안을 고민하고 개혁을 논의하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이번 국회에서 저희가 사립학교법 개정을 다루고 처리해야 할 중요한 법안으로 알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 왔다. 우선 사립학교법 개정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미경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15명 정도의 의원들께서 적극 노력하셨고,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나서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관철을 위해 적극 노력했는데 역시 한나라당의 지연작전, 깔아뭉개기 전략으로 실질적으로 이번 국회에서의 통과가 어려워졌다. 아직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 이틀이면 국회가 끝나서 사실상 사립학교법 개정의 이번 임시국회 통과는 무산이 되었다. 사립학교법의 조속한 개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했다. 9월 16일로 심사기일을 지정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야당이 지연작전을 쓰면 결국은 직권상정을 하게 될 것으로 추측이 된다. 9 16일 이후 더 이상의 지연은 없다고 해서 그나마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번 정기 국회에서는 무조건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된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동시에 비정규직 법안의 6월 처리가 어려워졌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의 우리당위원들이 입법을 이루어 내지 못한데 책임을 통감하고 소위 위원직을 사퇴했고 환노위원장인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도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때때로는 비판을 무릅쓰면서까지 국회법에 의한 국회 운영과 대화와 타협의 국회문화정착을 강조하고 앞장서서 실천해왔다고 자부하는데 참으로 안타깝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입장정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비정규직법이 무산되어 더 많은 고통을 받게 될 비정규직 근로자를 생각하면 참으로 죄송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다.
어제 원내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 중 러시아 유전 개발 관련 특검법은 이번 회기 내에 합의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가 한 생겼다.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 추천을 대법원장이 하도록 하는 법안이 만들어 졌는데 대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오늘 개성에서 이산가족화상상봉 준비를 위한 첫 기술자 실무접촉이 있다. 이것은 지난 번 정동영 장관이 김정일 위원장을 면담했을 때 제안한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고, 지난 장관급회담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져서 첫 기술자 회의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단 우리측에서는 100여명 수준에서 간헐적으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질 경우, 전체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려면 25~30년이 걸리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IT 강국답게 화상 상봉이라는 기대를 던졌다. 이 부분이 남북화해와 협력이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갖는 무게만큼 우리가 이번에 8.15를 계기로 해서 상징적으로 815명을 화상상봉 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 부분이 잘 추진되어서 분초를 다투는 연로한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이 잘 이루어지고 이산가족들의 한이 풀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오늘 정동영 장관이 남북 장관급회담과 북한 방문에 대한 성과를 미국 측에 설명하고 특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 한미간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방미를 하게 된다. 모쪼록 좋은 성과를 가지고 미국을 방문하는 정동영 장관이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미국 측이 납득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크다. 그래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7월 중에는 열릴 수 있도록 이번 회담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미국 측에도 6자회담을 위한 실질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기를 촉구한다.
▲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아시다시피 동료 의원인 심재덕 의원이 어제부터 단식을 하고 있다. 심재덕 의원의 단식 이유는 지방자치에 관한 국회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정치학회나 지방자치 학회, 또 많은 국민들이 기초자치단체장은 정당공천을 없애는 것이 정치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 의원들까지 공천을 하는 것으로 선거법 합의를 보는 것은 정치 발전이 아니라 정치 후퇴이다. 우리가 ‘개혁, 개혁’하면서 실질적으로 해야 할 개혁은 안하고 일정부분만 해당되는 부분적인 개혁에 더 신경쓰지 않느냐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심재덕 의원이 단식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당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방자치가 좀더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에 관심을 써주기를 지도부에 바란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어제 16개 시도의회 의장들을 만났다. 그분들은 지금 김혁규 상임중앙위원의 말대로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천 배제가 국민의 요구인데 현재 하고 있지 않은 시군구의원 3000명까지 공천을 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당의 싸움판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굉장한 위기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저항을 하고 있다. 어제 200명 이상의 시군구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국회에 모였지만 오늘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국회 올 것이라 생각한다. 이 부분은 지도부에서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검토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정세균 원내대표
지난번에 수차에 걸쳐서 정개특위 진행 상황을 의총에 보고했다. 의원님들은 잘 아실텐데 심재덕 의원님이 문제 삼으신 것은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천 배제를 우리당의 당론으로 알고 추진해 왔는데 그것이 결국은 한나라당이 반대해서 성취를 못한 것 아닌가. 아시다시피 선거법은 여야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현행 유지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당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천배제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한나라당이 요지부동이기 때문에 결국은 관철을 시키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선거법 처리를 이번 국회에서 하지 않고, 정기국회로 가져갈 경우에는 또 이번 지방선거 때도 선거에 임박해서 게임의 룰을 정해주는 과거의 관행을 되풀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6월 달에 선거법을 처리하자는 것이 여야의 합의사항이었고 만약에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가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의 당론 바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그 때로 미룰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때도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수차례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당내에서 그런 문제를 재론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미 정치개혁특위에서 처리를 끝낸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 문희상 당의장
당정분리와 당정일체는 전혀 다른 컨셉이다. 우리는 당정이 일체되는 현장을 역사적으로 잘 보았는데 특히 우리당에서 원내대표를 지내신 천정배 의원께서 법무부 장관에 임명받으셨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와주셨다. 한 말씀 청해듣도록 하겠다.
▲ 천정배 법무장관
오늘부터 법무부 장관의 소임을 맡았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금 법무부에 어려운 현안들이 쌓여 있다. 이런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매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앞으로 법무부가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국민들의 든든한 힘이 되게 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
당의장님도 당정 일체란 말을 했다. 앞으로 당 출신의 장관인 만큼, 저자신이 작년에 원내대표로 당정간의 협력에 관해서 참으로 절실한 깨달음을 갖고 있다. 앞으로 법무부의 중요정책을 초기부터 긴밀하게 당에 보고하고 협조를 구하며 국민적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 특히 국민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정당과 국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존중하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장관직을 수행하겠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
▲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요즘 많은 국정 현안들이 관심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현안들도 많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내심 적잖이 걱정했던 공공기관 지방이전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관심이라 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 그리고 여론 조사를 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찬성의견이 전 지역에 걸쳐서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는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조사한 것인데 찬성이 전국적으로 68.2%이다. 그 중 매우 찬성이 38.3%이고 반대가 29%, 모름/무응답이 2.8% 해서 전 지역이 공공기관을 이전해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특히 지역적으로도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비교적 우리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지역에서도 찬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정치성향에 있어서도 민노당 지지라든가 자민련 지지의 80%이상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관심을 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서울인천경기에서도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다. 이런 점으로 볼 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국민적인 태도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보고 이것은 국토의 균형발전 또는 지역간 양극화 현상의 극복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얼마나 성숙되어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부 세력에 의해서, 기관에 의해서 집요하게 반대여론을 형성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민감한 이해 지역인 서울경기인천에서 조차도 상당히 지지가 높다는 것은 우리국민들의 정치적 의식이나 한국사회의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이해하는 정도가 일부 정치 세력보다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런 점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당과 정부는 자신을 가지고, 당리당략이 아니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6월 29일(수) 10:25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전병헌 대변인
오늘 확간에 이어 상임중앙위를 열었다. 그래서 후속 당직인선을 완료했음을 알려드린다.
상임고문에 임채정, 정동영, 김근태, 신기남, 이부영, 천정배, 조세형 상임고문이다. 상임고문단은 지난 중앙위에서 당헌당규에 개정된 바에 따라 전직 당의장, 원내대표로 구성되었다. 상임고문단의 대표는 임채정 상임고문이다.
고문을 발표하겠다. 고문단장에는 이용희 의원, 고문에는 이상수, 송현섭, 김태랑, 김명섭, 천용택, 이우재, 이태일, 허만기, 노승환, 정진길, 박종태, 정영모 고문이다.
자문위원장은 유재건 의원이다. 자문위원에는 3선의 김한길, 김원웅, 신계륜, 이석현 의원, 재선에 홍재형, 유인태, 이강래, 이호웅, 김희선 의원, 초선에 염동연, 조성태, 김명자, 정덕구, 홍창선, 박찬석, 이경숙, 박명광 의원이다.
특보단장에 이근식 의원, 15분의 특보를 선임했다. 행정에 박상돈, 지방자치 권선택, 미디어 홍보에 노웅래, 기획에 김재홍, IT에 변재일, 건설교통에 장경수, 경제일반에 이상민, 법률에 양승조, 인권에 정성호, 교육에 최재성, 보건에 이기우, 복지에 유필우, 농수산에 김우남, 연수에 김낙순, 의원담당 우윤근 의원이다.
전자정당위원회 위원장에는 민병두 의원이 이미 임명되어 있고 부우원장에 김재윤, 유승희 의원과 원외에 이승철 부위원장이 되겠다.
신설된 홍보미디어 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우상호 의원, 부위원장에는 이화영, 백원우, 강기정 의원이 되겠다.
교육연수위원장에는 이미 임종석 의원이 선임되어 있고, 부위원장에는 김형주, 조정식 의원, 국영애 중앙위원이 선임되었다.
국제협력위원장은 정의용 위원장이 선임된바 있고, 부위원장은 채수찬, 서혜석, 우제창 의원이 맡기로 하였다.
사무부총장 후속 인선을 말씀드리겠다. 제1부총장은 알고 계신대로 박기춘 의원이 임명된 상태이다. 제1부총장은 운영전반과 수도권 조직, 직능1 부분을 맡는다. 제2부총장에는 노영민 의원이 선임되었다. 제2부총장은 기획과 중부권 조직, 직능2 부분을 맡을 예정이다. 제3부총장은 조직과 영남권 조직, 직능 3 부분을 맡을 예정인데 제3부총장은 김영술 중앙위원이 선임되었다.
열린정책연구원의 부원장도 선임이 완료가 되었다. 연구부문의 부원장은 양형일 의원, 전략기획부분은 이인영 의원, 교육연수부분은 당헌 당규상 교육연수위원장이 자동으로 맞게 되어있기 때문에 임종석 의원이 교육연수부분 부원장을 맡도록 되었다.
신강령기초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고문으로는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위원장은 김영춘 의원, 간사에는 이인영 의원이 되겠다. 위원은 김동철, 문석호, 박명광, 정청래, 양형일, 유필우, 이계안, 이은영, 장향숙, 정봉주, 조일현, 조정식, 홍미영 의원, 심화섭, 이상호, 김희숙, 허성무, 정진우, 이윤정, 이성희 중앙위원이 되겠다.
이와 같이 그동안 당헌, 당규의 개정과정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자리를 제대로 배치를 못하고 후속인사를 못했던 부분을 사실상 마무리됨으로 해서 지난 6월 24일 중앙위원회에서 당헌, 당규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이것이 사실상 문희상 의장을 중심으로 한 열린우리당의 신임지도부가 전열과 체제를 갖추어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오늘 확대간부회의에서는 윤광웅국방장관 해임안과 관련해서 모두 말씀 이외에 10시부터 원내대책회의가 있기 때문에 원내대책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있을 예정이어서 더 이상 논의의 진전은 없었다.
모두 말씀에서 정세균 대표가 말씀하신대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께서 지난 번 정동영 장관의 방북결과를 설명하겠다는 제의도 거절했고, 오늘 국방개혁과 여러 가지 정국현안에 대해서 제1야당대표로서 서로 헛심탄회하게 협의하고 상의하는 자리에 또 다시 불참함으로써 이것은 지난 4.30 재보선 이후 한나라당의 오만이 극도에 달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이와 같이 국정의 주요현안들에 대해서 정부의 고위관계자가 또는 대통령이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자는 자리를 자꾸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은 국정의 일정부분 책임있는 제1야당 한나라당의 모습이라는 비판이 있었고 한나라당은 결코 다른나라당, 다시말하면 ‘딴나라당’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여러 가지 국정현안도 많고, 특히 윤광웅 국방장관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꺼서 하실 말씀도 있고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민노당 심상정 원내부대표가 이야기 했지만 국방개혁과 병영문화 개선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과 진지한 논의와 토론을 해야 되는 시기에 정치적인 이유로 불참을 선언한 것은 유감스럽고 잘못된 일이다. 이것은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제1야당의 모습이 아니라 ‘딴나라당’ 모습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확대간부회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다.
2005년 6월 2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6월 29일(수) 08:3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문희상 당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김혁규,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김덕규 국회부의장,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배기선 사무총장, 선진규 노인위원장, 김영주 전국노동위원장, 이계안 재정위원장, 전병헌 대변인, 박영선 비서실장, 박병석 기획위원장, 박기춘 사무부총장, 김선미 원내부대표 등
◈ 모두발언
▲ 문희상 당의장
어제 저녁에는 지도부 여러분과 함께 청와대를 방문하여 대통령을 뵈었다. 여러 가지 진지한 국정운영전반과 당내 사정에 대해 토론이 있었다.
윤광웅 국방장관과 관련해서 한마디 하겠다. 얼마 전 총기 난사 사건으로 8명의 아까운 젊은 생명을 잃는 일을 겪었다. 희생된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진다. 영결식장에서 유족들의 흐느낌 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 한없이 죄송스러울 뿐이고 그들의 죽음이 일회성 슬픔과 분노로 넘겨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가까이는 병영문화개선서부터 크게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것이 장병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야당에서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장관을 해임시켜서 사망한 8명의 병사와 유족들, 그리고 자식을 군대 보내고 노심초사하는 국민들의 슬픔과 분노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몇 명의 장관인들 해임을 왜 못하겠나. 그러나 지금은 좀 더 냉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국방 개혁 완수를 위해 한창 박차를 가하고 있는 장수를 해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국방개혁 추동력이 급격히 약화되면 어떻게 하겠나하는 우려가 있다.
두 번째는 지금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병영문화 개선과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대책 마련에 진력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태수습이 우선이다. 오죽하면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편지를 쓰면서까지 절절하게 호소하셨을까. 그동안 야당이 기회만 있으면 김두관 행자부 장관 해임 건의 당시를 상기해보면, 정치공세의 일환으로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장관의 임면권에 관해서 너무 소홀히 생각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남발해서는 안 될 것을 남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깊이 숙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
윤광웅 장관이 국방개혁을 완수하고 이번 사건의 정밀한 원인분석을 토대로 해서 확고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그리고 국방개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자는 것을 다시 한번 주장한다.
▲ 정세균 원내대표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 있었다. 결과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다시 보고 드리지 않겠지만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는 원래 해임건의안이 제안되면 본회의에 24시간내에 보고되고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하도록 국회법이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법대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면 되겠다.
열린우리당으로서는 한나라당의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이 다분히 정략적이고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되며, 지금 국방개혁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장관교체로 생길 수 있는 업무 공백이나 여러가지를 고려하면 한나라당의 해임건의안은 우리가 당연히 부결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윤광웅 국방장관 문제에 대해서 책임자 누군가가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여론은 이해하지만 너무 잦은 인사는 중단없는 국방개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대통령님이 국민에게 이해를 구한 점 등이 충분히 존중되고 이해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15대 국회 이후에 17차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제출되었다. 특히 국민의 정부 이후에 한나라당이 해임건의안을 남발하고 있는 것은 국정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고 정치공세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당과 다른 정당들의 도움을 받아서 부결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께 한 말씀 드리겠다. 한나라당은 국정의 한축을 담당하는 제1야당이다. 오늘 대통령이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 국회 국방위원장 등을 모시고 국방개혁 현안을 논의하자는 제안을 했다. 그래서 오늘 점심에 여야 지도부와 국회 지도부를 초청해서 국방 개혁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했는데 이에 대해서 박근혜 대표가 거절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다. 얼마 전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다녀와서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면담 하고자 했을 때도 거부를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표는 가는 곳마다 정부를 비판하고, 대북정책을 비판한다. 도대체 만나서 이런저런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하자면 거절하면서 왜 비판을 하고 다니나. 제1야당 대표의 이런 행위는 절대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고 국민들께서도 좋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표가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라고 박대표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의 초청에 응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국방현안을 고민하고 개혁을 논의하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이번 국회에서 저희가 사립학교법 개정을 다루고 처리해야 할 중요한 법안으로 알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 왔다. 우선 사립학교법 개정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미경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15명 정도의 의원들께서 적극 노력하셨고,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나서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관철을 위해 적극 노력했는데 역시 한나라당의 지연작전, 깔아뭉개기 전략으로 실질적으로 이번 국회에서의 통과가 어려워졌다. 아직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 이틀이면 국회가 끝나서 사실상 사립학교법 개정의 이번 임시국회 통과는 무산이 되었다. 사립학교법의 조속한 개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했다. 9월 16일로 심사기일을 지정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야당이 지연작전을 쓰면 결국은 직권상정을 하게 될 것으로 추측이 된다. 9 16일 이후 더 이상의 지연은 없다고 해서 그나마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번 정기 국회에서는 무조건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된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동시에 비정규직 법안의 6월 처리가 어려워졌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의 우리당위원들이 입법을 이루어 내지 못한데 책임을 통감하고 소위 위원직을 사퇴했고 환노위원장인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도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때때로는 비판을 무릅쓰면서까지 국회법에 의한 국회 운영과 대화와 타협의 국회문화정착을 강조하고 앞장서서 실천해왔다고 자부하는데 참으로 안타깝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입장정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비정규직법이 무산되어 더 많은 고통을 받게 될 비정규직 근로자를 생각하면 참으로 죄송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다.
어제 원내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 중 러시아 유전 개발 관련 특검법은 이번 회기 내에 합의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가 한 생겼다.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 추천을 대법원장이 하도록 하는 법안이 만들어 졌는데 대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오늘 개성에서 이산가족화상상봉 준비를 위한 첫 기술자 실무접촉이 있다. 이것은 지난 번 정동영 장관이 김정일 위원장을 면담했을 때 제안한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고, 지난 장관급회담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져서 첫 기술자 회의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단 우리측에서는 100여명 수준에서 간헐적으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질 경우, 전체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려면 25~30년이 걸리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IT 강국답게 화상 상봉이라는 기대를 던졌다. 이 부분이 남북화해와 협력이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갖는 무게만큼 우리가 이번에 8.15를 계기로 해서 상징적으로 815명을 화상상봉 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 부분이 잘 추진되어서 분초를 다투는 연로한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이 잘 이루어지고 이산가족들의 한이 풀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오늘 정동영 장관이 남북 장관급회담과 북한 방문에 대한 성과를 미국 측에 설명하고 특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 한미간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방미를 하게 된다. 모쪼록 좋은 성과를 가지고 미국을 방문하는 정동영 장관이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미국 측이 납득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크다. 그래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7월 중에는 열릴 수 있도록 이번 회담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미국 측에도 6자회담을 위한 실질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기를 촉구한다.
▲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아시다시피 동료 의원인 심재덕 의원이 어제부터 단식을 하고 있다. 심재덕 의원의 단식 이유는 지방자치에 관한 국회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정치학회나 지방자치 학회, 또 많은 국민들이 기초자치단체장은 정당공천을 없애는 것이 정치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 의원들까지 공천을 하는 것으로 선거법 합의를 보는 것은 정치 발전이 아니라 정치 후퇴이다. 우리가 ‘개혁, 개혁’하면서 실질적으로 해야 할 개혁은 안하고 일정부분만 해당되는 부분적인 개혁에 더 신경쓰지 않느냐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심재덕 의원이 단식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당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방자치가 좀더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에 관심을 써주기를 지도부에 바란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어제 16개 시도의회 의장들을 만났다. 그분들은 지금 김혁규 상임중앙위원의 말대로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천 배제가 국민의 요구인데 현재 하고 있지 않은 시군구의원 3000명까지 공천을 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당의 싸움판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굉장한 위기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저항을 하고 있다. 어제 200명 이상의 시군구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국회에 모였지만 오늘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국회 올 것이라 생각한다. 이 부분은 지도부에서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검토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정세균 원내대표
지난번에 수차에 걸쳐서 정개특위 진행 상황을 의총에 보고했다. 의원님들은 잘 아실텐데 심재덕 의원님이 문제 삼으신 것은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천 배제를 우리당의 당론으로 알고 추진해 왔는데 그것이 결국은 한나라당이 반대해서 성취를 못한 것 아닌가. 아시다시피 선거법은 여야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현행 유지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당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천배제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한나라당이 요지부동이기 때문에 결국은 관철을 시키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선거법 처리를 이번 국회에서 하지 않고, 정기국회로 가져갈 경우에는 또 이번 지방선거 때도 선거에 임박해서 게임의 룰을 정해주는 과거의 관행을 되풀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6월 달에 선거법을 처리하자는 것이 여야의 합의사항이었고 만약에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가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의 당론 바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그 때로 미룰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때도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수차례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당내에서 그런 문제를 재론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미 정치개혁특위에서 처리를 끝낸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 문희상 당의장
당정분리와 당정일체는 전혀 다른 컨셉이다. 우리는 당정이 일체되는 현장을 역사적으로 잘 보았는데 특히 우리당에서 원내대표를 지내신 천정배 의원께서 법무부 장관에 임명받으셨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와주셨다. 한 말씀 청해듣도록 하겠다.
▲ 천정배 법무장관
오늘부터 법무부 장관의 소임을 맡았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금 법무부에 어려운 현안들이 쌓여 있다. 이런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매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앞으로 법무부가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국민들의 든든한 힘이 되게 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
당의장님도 당정 일체란 말을 했다. 앞으로 당 출신의 장관인 만큼, 저자신이 작년에 원내대표로 당정간의 협력에 관해서 참으로 절실한 깨달음을 갖고 있다. 앞으로 법무부의 중요정책을 초기부터 긴밀하게 당에 보고하고 협조를 구하며 국민적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 특히 국민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정당과 국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존중하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장관직을 수행하겠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
▲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요즘 많은 국정 현안들이 관심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현안들도 많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내심 적잖이 걱정했던 공공기관 지방이전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관심이라 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 그리고 여론 조사를 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찬성의견이 전 지역에 걸쳐서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는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조사한 것인데 찬성이 전국적으로 68.2%이다. 그 중 매우 찬성이 38.3%이고 반대가 29%, 모름/무응답이 2.8% 해서 전 지역이 공공기관을 이전해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특히 지역적으로도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비교적 우리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지역에서도 찬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정치성향에 있어서도 민노당 지지라든가 자민련 지지의 80%이상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관심을 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서울인천경기에서도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다. 이런 점으로 볼 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국민적인 태도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보고 이것은 국토의 균형발전 또는 지역간 양극화 현상의 극복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얼마나 성숙되어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부 세력에 의해서, 기관에 의해서 집요하게 반대여론을 형성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민감한 이해 지역인 서울경기인천에서 조차도 상당히 지지가 높다는 것은 우리국민들의 정치적 의식이나 한국사회의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이해하는 정도가 일부 정치 세력보다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런 점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당과 정부는 자신을 가지고, 당리당략이 아니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6월 29일(수) 10:25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전병헌 대변인
오늘 확간에 이어 상임중앙위를 열었다. 그래서 후속 당직인선을 완료했음을 알려드린다.
상임고문에 임채정, 정동영, 김근태, 신기남, 이부영, 천정배, 조세형 상임고문이다. 상임고문단은 지난 중앙위에서 당헌당규에 개정된 바에 따라 전직 당의장, 원내대표로 구성되었다. 상임고문단의 대표는 임채정 상임고문이다.
고문을 발표하겠다. 고문단장에는 이용희 의원, 고문에는 이상수, 송현섭, 김태랑, 김명섭, 천용택, 이우재, 이태일, 허만기, 노승환, 정진길, 박종태, 정영모 고문이다.
자문위원장은 유재건 의원이다. 자문위원에는 3선의 김한길, 김원웅, 신계륜, 이석현 의원, 재선에 홍재형, 유인태, 이강래, 이호웅, 김희선 의원, 초선에 염동연, 조성태, 김명자, 정덕구, 홍창선, 박찬석, 이경숙, 박명광 의원이다.
특보단장에 이근식 의원, 15분의 특보를 선임했다. 행정에 박상돈, 지방자치 권선택, 미디어 홍보에 노웅래, 기획에 김재홍, IT에 변재일, 건설교통에 장경수, 경제일반에 이상민, 법률에 양승조, 인권에 정성호, 교육에 최재성, 보건에 이기우, 복지에 유필우, 농수산에 김우남, 연수에 김낙순, 의원담당 우윤근 의원이다.
전자정당위원회 위원장에는 민병두 의원이 이미 임명되어 있고 부우원장에 김재윤, 유승희 의원과 원외에 이승철 부위원장이 되겠다.
신설된 홍보미디어 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우상호 의원, 부위원장에는 이화영, 백원우, 강기정 의원이 되겠다.
교육연수위원장에는 이미 임종석 의원이 선임되어 있고, 부위원장에는 김형주, 조정식 의원, 국영애 중앙위원이 선임되었다.
국제협력위원장은 정의용 위원장이 선임된바 있고, 부위원장은 채수찬, 서혜석, 우제창 의원이 맡기로 하였다.
사무부총장 후속 인선을 말씀드리겠다. 제1부총장은 알고 계신대로 박기춘 의원이 임명된 상태이다. 제1부총장은 운영전반과 수도권 조직, 직능1 부분을 맡는다. 제2부총장에는 노영민 의원이 선임되었다. 제2부총장은 기획과 중부권 조직, 직능2 부분을 맡을 예정이다. 제3부총장은 조직과 영남권 조직, 직능 3 부분을 맡을 예정인데 제3부총장은 김영술 중앙위원이 선임되었다.
열린정책연구원의 부원장도 선임이 완료가 되었다. 연구부문의 부원장은 양형일 의원, 전략기획부분은 이인영 의원, 교육연수부분은 당헌 당규상 교육연수위원장이 자동으로 맞게 되어있기 때문에 임종석 의원이 교육연수부분 부원장을 맡도록 되었다.
신강령기초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고문으로는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위원장은 김영춘 의원, 간사에는 이인영 의원이 되겠다. 위원은 김동철, 문석호, 박명광, 정청래, 양형일, 유필우, 이계안, 이은영, 장향숙, 정봉주, 조일현, 조정식, 홍미영 의원, 심화섭, 이상호, 김희숙, 허성무, 정진우, 이윤정, 이성희 중앙위원이 되겠다.
이와 같이 그동안 당헌, 당규의 개정과정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자리를 제대로 배치를 못하고 후속인사를 못했던 부분을 사실상 마무리됨으로 해서 지난 6월 24일 중앙위원회에서 당헌, 당규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이것이 사실상 문희상 의장을 중심으로 한 열린우리당의 신임지도부가 전열과 체제를 갖추어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오늘 확대간부회의에서는 윤광웅국방장관 해임안과 관련해서 모두 말씀 이외에 10시부터 원내대책회의가 있기 때문에 원내대책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있을 예정이어서 더 이상 논의의 진전은 없었다.
모두 말씀에서 정세균 대표가 말씀하신대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께서 지난 번 정동영 장관의 방북결과를 설명하겠다는 제의도 거절했고, 오늘 국방개혁과 여러 가지 정국현안에 대해서 제1야당대표로서 서로 헛심탄회하게 협의하고 상의하는 자리에 또 다시 불참함으로써 이것은 지난 4.30 재보선 이후 한나라당의 오만이 극도에 달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이와 같이 국정의 주요현안들에 대해서 정부의 고위관계자가 또는 대통령이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자는 자리를 자꾸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은 국정의 일정부분 책임있는 제1야당 한나라당의 모습이라는 비판이 있었고 한나라당은 결코 다른나라당, 다시말하면 ‘딴나라당’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여러 가지 국정현안도 많고, 특히 윤광웅 국방장관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꺼서 하실 말씀도 있고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민노당 심상정 원내부대표가 이야기 했지만 국방개혁과 병영문화 개선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과 진지한 논의와 토론을 해야 되는 시기에 정치적인 이유로 불참을 선언한 것은 유감스럽고 잘못된 일이다. 이것은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제1야당의 모습이 아니라 ‘딴나라당’ 모습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확대간부회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다.
2005년 6월 2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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