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및 현안보고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및 현안보고
▷ 일 시 : 2005년 6월 28일(화) 08:3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 의장,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강길부, 유필우, 이경숙,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김부겸 수석부대표, 구논회, 김동철, 문병호, 오영식, 우원식, 신학용 원내부대표
◈ 모두발언
▲ 정세균 원내대표
어제 대통령께서 당내 상황과 극복 방안에 대한 서신을 당원동지들에게 보내오셨다. 대통령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대통령 말씀대로 우리당은 많은 당원들이 정치 생명을 거는 정치적 결단을 통해 만들어진 정당이다. 그것은 당을 이끄는 지도부나 당원 모두 마찬가지이다. 우리당이 반드시 성공해야 할 절박함이 거기에 있다. 대통령의 말씀은 이러한 전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한다.
당정분리는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방향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당정청은 참여정부를 이끄는 삼두마차이다. 당정청의 유기적 협력 체계,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 나서겠다.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이 제4차 고위정책회의인데 이 고위정책회의도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당의 정책적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최근에 당 정책위 활동이 매우 활발하다. 여러 새로운 민생 정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내 놓고 정부와의 협조체계도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공고해지는 것을 보면서 정책위의장, 정조위원장, 실무진에게도 감사한다.
어제 오늘 대통령의 서신을 포함해서 우리당의 정책 기능 관련 기사가 언론의 많은 부분을 장식하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여당의 정책 역량 강화와 정책 리더십의 확립이 국민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국민이 여당을 믿고 어려움을 감내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는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대통령께서 여러 말씀하셨는데 국민들께서 관심 있으신 부분에 대해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자 한다. 원내정당화나 중앙당 슬림화는 여러 전제조건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 있었다. 원내정당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전국정당화라는 중요한 가치를 정치하는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추구해 오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지금도 어떻게 하면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전국정당을 만들어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정치를 할 것인가가 대통령님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이해하고 있다.
전국정당화가 되기 전에 원내정책정당으로만 간다면 대표를 내지 못한 지역, 현재 우리당의 경우에는 우리당이 집권여당임에도 불구하고 경북지역은 전혀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고 대구지역의 경우는 박찬석 의원이 비례대표로 나와 계시나 실제로 주민에 의한 대표는 대구 경북지역에 없는 것이다. 원내정책 정당화로 봤을 때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는 차원에서 전국 정당화를 꼭 달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면이 있다.
중앙당 슬림화 문제는 지금까지 중앙당이 비대함으로 인해 많은 정치자금을 소요하고 정책대결 대신 정쟁을 많이 하는 비효율적 요소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정치자금법, 정당법, 선거법 등이 투명해지고 선진화 되면서 그러한 위험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정당의 역량이 너무 축소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표현이 아닌가 싶다.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전국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높은 가치를 확실하게 표현하신 것으로 이해한다.
우리가 정책정당화로 가고 원내정당을 지향하지만 현재 미비한 부분은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당의 기강을 관리하는 강력한 권위와 권한 가진 기관의 설치를 제안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 많은 당원들이 도대체 이것이 뭘까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당에서 윤리위 기능을 강화하자고 결정해서 중앙위에서 윤리위 기능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지난 금요일에 통과시켰다. 아마도 윤리위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일례를 들어 외부인사를 기용한다든지 하는 지금보다는 좀 더 확실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이해한다.
결론적으로 대통령께서 보내신 서신은 우리당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절박함과 충정을 피력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점에 있어서 당지도부는 물론이고 모든 당원들이 한 마음 한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당 소속 의원과 당원의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극복하는 웃으면서 옛날의 어려움을 회상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다.
한나라당이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영과이후진(盈科而後進) 이라는 말이 있다. 물은 웅덩이를 먼저 채우고 나서 흐른다는 뜻으로 일에는 순서가 있다는 말이다. 국방장관께서 이미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께서 사고의 진상규명과 사후수습을 위해 인사조치를 유보하고 있는데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의도가 뭔지 궁금하다.
국방위에서 여야가 함께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진상조사를 하고 재발방지책을 만들기 위해 여야 국방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잠시를 못 참아서 한나라당이 해임건의안을 내는 것은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비가 많이 왔고 오늘은 남부 지역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한다.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준비해야겠다. 서부 텍사스 중질유 가격이 60불을 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에너지 절약이나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내지는 속력화 방안 등 산업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의원실을 비롯한 당의 여러분이 양극화 해소를 위한 7,8월 민생정책활동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국회가 끝나고 나서도 이 일이 제대로 진척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립학교법 문제에 대해 국회의장께 직권 상정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제 홈페이지에도 보면 정말로 많은 국민들이 더 이상 참지 말라, 직권 상정을 통해서라도 이 민생법안을 처리하라는 요구가 빗발친다. 우리당 내에서도 교육위원뿐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이제는 더 이상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을 깔아뭉개고 발목 잡는데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국회의장님께 심사기일을 지정하고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입법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다.
의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차적으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말씀도 나누신 것으로 알고 있고, 후속조치도 있을 수 있다고 기대한다. 사립학교법이 빨리 입법화되어 끊이지 않는 비리사학 문제가 더 이상 국민들에게 걱정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당이 앞장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비정규직 법안이 계속 처리를 약속하고도 미루는 바람에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고 비정규직 입법의 조속한 통과와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환노위 위원들 중심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지만 국회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무슨 일이든 일이 진행되게 해야지 미루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 뿐 아니라 국회의 모든 의원님들이 함께 공감했으면 좋겠다.
▲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지금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확실한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걱정이다. 연초만 해도 내수 경기가 회복된다는 많은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반기에 5% 가까운 수준으로 회복되는 궤도에만 올라가면 괜찮다. 금년도 5%성장에 채 미치지 못하더라도 상승궤도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실망할 것은 없다. 유가 문제는 우리나라 문제뿐 아니라 전세계 공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우리만 특별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하반기에 부동산을 슬기롭게 다뤄서 건축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으면서 부동산 투기와 집값을 잡을 수 있는 해결방안만 모색한다면 하반기부터 내수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많다. 우리당이 많이 노력하겠다.
◈ 현안보고
▲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법사위에서는 유전개발의혹 특검에 대해 조만간 합의할 것이다. 이번 6월 국회에서는 특검법이 통과되어 준비기간을 거쳐 특검이 실시될 것이다. 이미 검찰의 수사에 의해 대부분의 의혹이 밝혀졌고, 일부에서 우려했던 정치권과의 연계는 증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측에서 특검을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당은 그런 의혹을 충분히 조사해서 문제를 깨끗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받기로 했다. 법사위 여야 간사간 특검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합의했다. 작은 쟁점이 남았는데 그 중 하나가 특검 임명문제이다. 한나라당측에서는 변협의 추천으로 특검을 임명하자하고, 우리당은 국회에서 의혹을 제기해서 특검을 제안하는 만큼 여야 대표 의원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께서 임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조만간 해결될 것이다.
= 정세균 원내대표 : 현재 원래 야당이 제안한 특검법안에도 국회의장이 양당원내대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
= 이은영 위원장 : 원래 야당안이었는데 양당대표와 국회의장이 협의하게 되어 있었는데 한나라당이 입장을 바꿔서 변협 추천으로 하도록 요구했고 우리당에서는 원래안대로 하자고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이다.
= 정세균 원내대표 : 자신들이 법안을 냈는데 그것을 우리가 동의하니까 번복해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윤광웅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원내대표께서 언급하셨지만 국방위원회의 분위기만 전달하겠다. 현재 윤광웅 장관 만큼 대통령의 국방개혁 의지를 잘 이해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분은 많지 않다. 한나라당은 방위사업청 개선 문제를 비롯해서 그동안 참여정부의 국방개혁에 여러가지로 발목을 잡고 있고 이번 해임 건의안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한다.
지난 연천 GP총기사고를 계기로 병영문화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상당히 있으나 잘못된 병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현재 윤광웅 국방장관의 체제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이 현재 국방 위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다.
▲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2/4분기 경제전망이 그리 좋지 못하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조만간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연초에 발표한 금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제시된 모든 정책 항목에 대해 그 실적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부진 사유를 적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과거에 보면 무엇이 잘 되고 잘 못 됐다는 주관적 평가였는데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있는 만큼 정확한 정책 진단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제가 어려울수록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당과 정부가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통일된 메시지 관리를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관련 조세 정책에 대해 당론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8월말 정부 대책이 나오는데 그 스케줄에 맞춰 당에서도 단계적으로 당론을 모아가는 프로세스를 지금부터 준비해야겠다.
▲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부동산 관련해서 고위 당정회의를 앞으로 매주 수요일에 열게 된다. 당정간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서 주요 아젠다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 합의된 사안에 대해서만 발표해 나갈 계획이다. 투기를 반드시 잡고 건전한 건설경기가 살아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원내대표님 말씀대로 유가가 심상치 않다. 정부에서도 이번 30일에 총리주재로 에너지 대응방안에 대한 총체적 점검회의가 있는데 당에서도 7월 초에 에너지전략 뿐 아니라 에너지 사업 구조조정까지 포함해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에너지 관련 모든 정책을 점검하는 당정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관련한 정책활동을 말씀드리겠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하한기 민생정책활동 계획 중 자영업자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 마련을 위한 현장활동을 벌인다. 3인 1팀으로 4개 팀을 구성해 소상공인회 간담회, 지역신용보증재단 간담회, 업종별 자영업현장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제5정조위원회는 정책 대상들이 대부분 까다롭고 만만치 않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다.
비정규직 법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아시다시피 민주노동당이 환노위 소위원회 회의실을 점거해서 7일째 농성중이다. 국회의원 뿐 아니라 보좌진, 당직자, 민주노총, 한국노총 간부들까지 있었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 예를 들면 민주노총은 사전사용사유제한을 협상과정에서 포기했는데 민주노동당은 그것을 지금도 주장한다. 민주노동당 주장대로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법을 만들면 노동시장은 어떻게 되겠나? 대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일부는 혜택을 본다. 나머지는 대부분 실업으로 가거나 중소기업은 외국으로 가거나 도산한다. 이것을 다 알면서도 홍보가 잘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저렇게 계속 법 처리를 미루면 내용이 바뀌나? 전혀 없다. 우선 재계는 이 문제에 관한한 대화나 협상할 마음이 없다. 그동안 너무 많이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정부 법안도 비정규직을 과보호해서 기업에 어려움을 주는 법안인데 협상해서 합의하면 기업이 엄청 더 어려워진다고 해서 안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즉 내용이 변화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계속 미루면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되나? 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추진할 동력이 없다. 한나라당 그렇고, 우리당 의원도 이번 봐주면 다음에 심의한다는 약속을 수없이 했다. 우리당 의원도 이번에 못하면 우리도 하지 말자고 한다.
이 정권 내내 비정규직 입법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1년 80만 명씩 늘어나고 계속해서 가중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노동당이 책임질 것인가?
어제 상황이 좀 변했다. 국회의장께서 이경재 환노위위원장과 저를 만난자리에서 국회가 한두 명에 의해 입법권을 침해당하는 것은 절대 용납 못한다. 그 자리에서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단 대표에게 전화해서 철수하라, 그렇지 않으면 의법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보좌진 당직자가 나갔다. 그리고 이경재 위원장에게 질책성 발언을 하셨다. 그런 일 있으면 위원장이 단호하게 대응하고 필요하면 의장에게 보고해서 국회의 입법권을 바로잡아야하지 않느냐, 지난해 연말을 기준으로 국회의사일정을 물리적으로 막는 것은 안한다 하지 않았나, 개혁과 진보에 앞장서는 민노당이 왜 구태정치를 계속 하냐고 말씀하셨다.
우리당은 오늘 10시 소위원회와 상임위를 통해 입법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만일 안 되면 아까와 같은 입장을 천명하겠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다.
17대 국회가 1년 됐다. 저는 이 자리에서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에게 무엇을 해 줬나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노동당이 지난 일년 동안 노동자 대중의 삶과 질 개선을 위해 낸 법 중 통과된 게 있나? 하나도 없다. 법안 내는 게 우리 현실에서는 절대할 수 없는 법안, 심사조차 할 수 없는 법안을 낸다. 하나도 심사할 수 있는 법안이 없다.
말은 노동자 대중을 위한 정당이라면서 실제로 1년 동안 노동자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한 일은 하나도 없다. 저는 분명히 이 문제를 냉정히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보가 무엇인가. 국민보다 10걸음 앞서 높은 목소리로 떠드는 것이 진보인가? 그렇지 않다. 국민의 서너 걸음 앞을 내다보고 국민보다 반발짝, 한 발짝 앞서서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비전과 전략이 진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저는 민주노동당이 진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물 안의 진보, 그들만의 진보이다.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국제적 수준이다. 이것이 안 되면 비정규직은 급증하고 그들의 차별은 심화된다. 이 책임은 민주노동당이 져야 한다.
▲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모두에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립학교법 6월 처리를 위해서는 오늘을 포함해서 3일밖에 남았다. 국회밖에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해달라고 단식하는 분이 있다. 어떻든 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두 차례 걸쳐 국회의장님을 만나 직권상정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다. 특히 어제는 한나라당 교육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이 여야 간사와 본인이 있는데서 의사일정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두시로 예정된 전체회의에 위원장이 나오지도 않았다. 저희가 지난 8개월간 위원장이 직무를 방기하고 의사일정 진행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한차례도 위원장 본인의 진퇴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 없는데 어제는 우리당 소속 위원들이 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위원장으로서 합의된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어서 처음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다행히 어제 의장께서 교육위 위원장을 불러서 법적 절차에 따라 상임위를 원활히 진행하도록 말씀하셨다.
오늘과 내일 모레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의장께 6월 중 사립학교법이 처리되도록 요구하고, 오늘 내일 사이 의장께서 심사기일을 지정하거나 직권 상정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저희도 특단의 대책을 준비하겠다. 오늘은 의장님의 결정을 지켜보겠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문광위 소속 이경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이번 국회에 제출한다. 카지노, 경마, 복권 등이 관리하는 부서도 다르고 감독하고 예방 치료할 수 있는 것을 모아 만든 것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다. 이번 국회 내에 제출하여 정기국회에 처리할 계획이다.
2005년 6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6월 28일(화) 08:3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 의장,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강길부, 유필우, 이경숙,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김부겸 수석부대표, 구논회, 김동철, 문병호, 오영식, 우원식, 신학용 원내부대표
◈ 모두발언
▲ 정세균 원내대표
어제 대통령께서 당내 상황과 극복 방안에 대한 서신을 당원동지들에게 보내오셨다. 대통령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대통령 말씀대로 우리당은 많은 당원들이 정치 생명을 거는 정치적 결단을 통해 만들어진 정당이다. 그것은 당을 이끄는 지도부나 당원 모두 마찬가지이다. 우리당이 반드시 성공해야 할 절박함이 거기에 있다. 대통령의 말씀은 이러한 전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한다.
당정분리는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방향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당정청은 참여정부를 이끄는 삼두마차이다. 당정청의 유기적 협력 체계,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 나서겠다.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이 제4차 고위정책회의인데 이 고위정책회의도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당의 정책적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최근에 당 정책위 활동이 매우 활발하다. 여러 새로운 민생 정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내 놓고 정부와의 협조체계도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공고해지는 것을 보면서 정책위의장, 정조위원장, 실무진에게도 감사한다.
어제 오늘 대통령의 서신을 포함해서 우리당의 정책 기능 관련 기사가 언론의 많은 부분을 장식하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여당의 정책 역량 강화와 정책 리더십의 확립이 국민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국민이 여당을 믿고 어려움을 감내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는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대통령께서 여러 말씀하셨는데 국민들께서 관심 있으신 부분에 대해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자 한다. 원내정당화나 중앙당 슬림화는 여러 전제조건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 있었다. 원내정당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전국정당화라는 중요한 가치를 정치하는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추구해 오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지금도 어떻게 하면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전국정당을 만들어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정치를 할 것인가가 대통령님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이해하고 있다.
전국정당화가 되기 전에 원내정책정당으로만 간다면 대표를 내지 못한 지역, 현재 우리당의 경우에는 우리당이 집권여당임에도 불구하고 경북지역은 전혀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고 대구지역의 경우는 박찬석 의원이 비례대표로 나와 계시나 실제로 주민에 의한 대표는 대구 경북지역에 없는 것이다. 원내정책 정당화로 봤을 때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는 차원에서 전국 정당화를 꼭 달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면이 있다.
중앙당 슬림화 문제는 지금까지 중앙당이 비대함으로 인해 많은 정치자금을 소요하고 정책대결 대신 정쟁을 많이 하는 비효율적 요소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정치자금법, 정당법, 선거법 등이 투명해지고 선진화 되면서 그러한 위험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정당의 역량이 너무 축소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표현이 아닌가 싶다.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전국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높은 가치를 확실하게 표현하신 것으로 이해한다.
우리가 정책정당화로 가고 원내정당을 지향하지만 현재 미비한 부분은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당의 기강을 관리하는 강력한 권위와 권한 가진 기관의 설치를 제안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 많은 당원들이 도대체 이것이 뭘까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당에서 윤리위 기능을 강화하자고 결정해서 중앙위에서 윤리위 기능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지난 금요일에 통과시켰다. 아마도 윤리위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일례를 들어 외부인사를 기용한다든지 하는 지금보다는 좀 더 확실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이해한다.
결론적으로 대통령께서 보내신 서신은 우리당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절박함과 충정을 피력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점에 있어서 당지도부는 물론이고 모든 당원들이 한 마음 한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당 소속 의원과 당원의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극복하는 웃으면서 옛날의 어려움을 회상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다.
한나라당이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영과이후진(盈科而後進) 이라는 말이 있다. 물은 웅덩이를 먼저 채우고 나서 흐른다는 뜻으로 일에는 순서가 있다는 말이다. 국방장관께서 이미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께서 사고의 진상규명과 사후수습을 위해 인사조치를 유보하고 있는데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의도가 뭔지 궁금하다.
국방위에서 여야가 함께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진상조사를 하고 재발방지책을 만들기 위해 여야 국방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잠시를 못 참아서 한나라당이 해임건의안을 내는 것은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비가 많이 왔고 오늘은 남부 지역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한다.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준비해야겠다. 서부 텍사스 중질유 가격이 60불을 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에너지 절약이나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내지는 속력화 방안 등 산업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의원실을 비롯한 당의 여러분이 양극화 해소를 위한 7,8월 민생정책활동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국회가 끝나고 나서도 이 일이 제대로 진척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립학교법 문제에 대해 국회의장께 직권 상정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제 홈페이지에도 보면 정말로 많은 국민들이 더 이상 참지 말라, 직권 상정을 통해서라도 이 민생법안을 처리하라는 요구가 빗발친다. 우리당 내에서도 교육위원뿐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이제는 더 이상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을 깔아뭉개고 발목 잡는데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국회의장님께 심사기일을 지정하고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입법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다.
의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차적으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말씀도 나누신 것으로 알고 있고, 후속조치도 있을 수 있다고 기대한다. 사립학교법이 빨리 입법화되어 끊이지 않는 비리사학 문제가 더 이상 국민들에게 걱정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당이 앞장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비정규직 법안이 계속 처리를 약속하고도 미루는 바람에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고 비정규직 입법의 조속한 통과와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환노위 위원들 중심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지만 국회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무슨 일이든 일이 진행되게 해야지 미루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 뿐 아니라 국회의 모든 의원님들이 함께 공감했으면 좋겠다.
▲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지금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확실한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걱정이다. 연초만 해도 내수 경기가 회복된다는 많은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반기에 5% 가까운 수준으로 회복되는 궤도에만 올라가면 괜찮다. 금년도 5%성장에 채 미치지 못하더라도 상승궤도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실망할 것은 없다. 유가 문제는 우리나라 문제뿐 아니라 전세계 공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우리만 특별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하반기에 부동산을 슬기롭게 다뤄서 건축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으면서 부동산 투기와 집값을 잡을 수 있는 해결방안만 모색한다면 하반기부터 내수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많다. 우리당이 많이 노력하겠다.
◈ 현안보고
▲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법사위에서는 유전개발의혹 특검에 대해 조만간 합의할 것이다. 이번 6월 국회에서는 특검법이 통과되어 준비기간을 거쳐 특검이 실시될 것이다. 이미 검찰의 수사에 의해 대부분의 의혹이 밝혀졌고, 일부에서 우려했던 정치권과의 연계는 증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측에서 특검을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당은 그런 의혹을 충분히 조사해서 문제를 깨끗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받기로 했다. 법사위 여야 간사간 특검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합의했다. 작은 쟁점이 남았는데 그 중 하나가 특검 임명문제이다. 한나라당측에서는 변협의 추천으로 특검을 임명하자하고, 우리당은 국회에서 의혹을 제기해서 특검을 제안하는 만큼 여야 대표 의원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께서 임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조만간 해결될 것이다.
= 정세균 원내대표 : 현재 원래 야당이 제안한 특검법안에도 국회의장이 양당원내대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
= 이은영 위원장 : 원래 야당안이었는데 양당대표와 국회의장이 협의하게 되어 있었는데 한나라당이 입장을 바꿔서 변협 추천으로 하도록 요구했고 우리당에서는 원래안대로 하자고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이다.
= 정세균 원내대표 : 자신들이 법안을 냈는데 그것을 우리가 동의하니까 번복해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윤광웅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원내대표께서 언급하셨지만 국방위원회의 분위기만 전달하겠다. 현재 윤광웅 장관 만큼 대통령의 국방개혁 의지를 잘 이해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분은 많지 않다. 한나라당은 방위사업청 개선 문제를 비롯해서 그동안 참여정부의 국방개혁에 여러가지로 발목을 잡고 있고 이번 해임 건의안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한다.
지난 연천 GP총기사고를 계기로 병영문화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상당히 있으나 잘못된 병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현재 윤광웅 국방장관의 체제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이 현재 국방 위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다.
▲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2/4분기 경제전망이 그리 좋지 못하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조만간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연초에 발표한 금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제시된 모든 정책 항목에 대해 그 실적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부진 사유를 적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과거에 보면 무엇이 잘 되고 잘 못 됐다는 주관적 평가였는데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있는 만큼 정확한 정책 진단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제가 어려울수록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당과 정부가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통일된 메시지 관리를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관련 조세 정책에 대해 당론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8월말 정부 대책이 나오는데 그 스케줄에 맞춰 당에서도 단계적으로 당론을 모아가는 프로세스를 지금부터 준비해야겠다.
▲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부동산 관련해서 고위 당정회의를 앞으로 매주 수요일에 열게 된다. 당정간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서 주요 아젠다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 합의된 사안에 대해서만 발표해 나갈 계획이다. 투기를 반드시 잡고 건전한 건설경기가 살아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원내대표님 말씀대로 유가가 심상치 않다. 정부에서도 이번 30일에 총리주재로 에너지 대응방안에 대한 총체적 점검회의가 있는데 당에서도 7월 초에 에너지전략 뿐 아니라 에너지 사업 구조조정까지 포함해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에너지 관련 모든 정책을 점검하는 당정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관련한 정책활동을 말씀드리겠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하한기 민생정책활동 계획 중 자영업자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 마련을 위한 현장활동을 벌인다. 3인 1팀으로 4개 팀을 구성해 소상공인회 간담회, 지역신용보증재단 간담회, 업종별 자영업현장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제5정조위원회는 정책 대상들이 대부분 까다롭고 만만치 않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다.
비정규직 법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아시다시피 민주노동당이 환노위 소위원회 회의실을 점거해서 7일째 농성중이다. 국회의원 뿐 아니라 보좌진, 당직자, 민주노총, 한국노총 간부들까지 있었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 예를 들면 민주노총은 사전사용사유제한을 협상과정에서 포기했는데 민주노동당은 그것을 지금도 주장한다. 민주노동당 주장대로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법을 만들면 노동시장은 어떻게 되겠나? 대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일부는 혜택을 본다. 나머지는 대부분 실업으로 가거나 중소기업은 외국으로 가거나 도산한다. 이것을 다 알면서도 홍보가 잘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저렇게 계속 법 처리를 미루면 내용이 바뀌나? 전혀 없다. 우선 재계는 이 문제에 관한한 대화나 협상할 마음이 없다. 그동안 너무 많이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정부 법안도 비정규직을 과보호해서 기업에 어려움을 주는 법안인데 협상해서 합의하면 기업이 엄청 더 어려워진다고 해서 안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즉 내용이 변화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계속 미루면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되나? 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추진할 동력이 없다. 한나라당 그렇고, 우리당 의원도 이번 봐주면 다음에 심의한다는 약속을 수없이 했다. 우리당 의원도 이번에 못하면 우리도 하지 말자고 한다.
이 정권 내내 비정규직 입법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1년 80만 명씩 늘어나고 계속해서 가중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노동당이 책임질 것인가?
어제 상황이 좀 변했다. 국회의장께서 이경재 환노위위원장과 저를 만난자리에서 국회가 한두 명에 의해 입법권을 침해당하는 것은 절대 용납 못한다. 그 자리에서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단 대표에게 전화해서 철수하라, 그렇지 않으면 의법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보좌진 당직자가 나갔다. 그리고 이경재 위원장에게 질책성 발언을 하셨다. 그런 일 있으면 위원장이 단호하게 대응하고 필요하면 의장에게 보고해서 국회의 입법권을 바로잡아야하지 않느냐, 지난해 연말을 기준으로 국회의사일정을 물리적으로 막는 것은 안한다 하지 않았나, 개혁과 진보에 앞장서는 민노당이 왜 구태정치를 계속 하냐고 말씀하셨다.
우리당은 오늘 10시 소위원회와 상임위를 통해 입법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만일 안 되면 아까와 같은 입장을 천명하겠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다.
17대 국회가 1년 됐다. 저는 이 자리에서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에게 무엇을 해 줬나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노동당이 지난 일년 동안 노동자 대중의 삶과 질 개선을 위해 낸 법 중 통과된 게 있나? 하나도 없다. 법안 내는 게 우리 현실에서는 절대할 수 없는 법안, 심사조차 할 수 없는 법안을 낸다. 하나도 심사할 수 있는 법안이 없다.
말은 노동자 대중을 위한 정당이라면서 실제로 1년 동안 노동자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한 일은 하나도 없다. 저는 분명히 이 문제를 냉정히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보가 무엇인가. 국민보다 10걸음 앞서 높은 목소리로 떠드는 것이 진보인가? 그렇지 않다. 국민의 서너 걸음 앞을 내다보고 국민보다 반발짝, 한 발짝 앞서서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비전과 전략이 진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저는 민주노동당이 진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물 안의 진보, 그들만의 진보이다.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국제적 수준이다. 이것이 안 되면 비정규직은 급증하고 그들의 차별은 심화된다. 이 책임은 민주노동당이 져야 한다.
▲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모두에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립학교법 6월 처리를 위해서는 오늘을 포함해서 3일밖에 남았다. 국회밖에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해달라고 단식하는 분이 있다. 어떻든 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두 차례 걸쳐 국회의장님을 만나 직권상정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다. 특히 어제는 한나라당 교육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이 여야 간사와 본인이 있는데서 의사일정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두시로 예정된 전체회의에 위원장이 나오지도 않았다. 저희가 지난 8개월간 위원장이 직무를 방기하고 의사일정 진행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한차례도 위원장 본인의 진퇴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 없는데 어제는 우리당 소속 위원들이 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위원장으로서 합의된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어서 처음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다행히 어제 의장께서 교육위 위원장을 불러서 법적 절차에 따라 상임위를 원활히 진행하도록 말씀하셨다.
오늘과 내일 모레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의장께 6월 중 사립학교법이 처리되도록 요구하고, 오늘 내일 사이 의장께서 심사기일을 지정하거나 직권 상정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저희도 특단의 대책을 준비하겠다. 오늘은 의장님의 결정을 지켜보겠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문광위 소속 이경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이번 국회에 제출한다. 카지노, 경마, 복권 등이 관리하는 부서도 다르고 감독하고 예방 치료할 수 있는 것을 모아 만든 것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다. 이번 국회 내에 제출하여 정기국회에 처리할 계획이다.
2005년 6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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