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발전대책관련 건설교통부 당정협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5년 6월 27일(월) 10:0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김한길 수도권발전대책과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 김영춘 서울지역 위원장, 안병엽 경기지역 위원장, 이호웅 인천지역 위원장, 김현미 경기도당 위원장, 김교흥 인천시당 위원장,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정성호 제1정조부위원장, 최성 제2정조부위원장, 윤호중 제4정조부위원장, 조정식 제5정조부위원장, 문병호, 우원식, 신학용 원내부대표, 김태년, 장경수, 이인영, 노현송 의원 등 / 추병직 건교부 장관, 균형발전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

◈ 김한길 건교위원장

바쁘신 일정 가운데 참석해 주신 정세균 원내대표님, 원혜영 정책위의장님, 수도권발전대책위원회 위원님들, 정부 건교부 장관님, 균형발전위원장님 및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

우리당은 행정복합도시특별법 입법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수도권 발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3월 초에 수도권발전대책특위를 구성한 바 있다. 오늘은 정부가 그간 수립해온 발전대책을 발표이전에 마지막으로 우리당 특위 위원들과 의견을 나누고자 회의를 개최하였다. 아시다시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정책목표는 수도권의 과밀화, 집중화를 해소하여 수도권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 동시에 국가균형발전도 도모하자는 것이다. 이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일단락 된 만큼 구체적인 수도권발전의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한다.

우리당 수도권발전대책위원회는 그간 넉달동안 권역별, 소지역별로 수많은 회의를 통해 마련한 수도권 발전 대책을 건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에 이미 전달한 바 있다. 정부도 그동안 많은 애를 쓰셨지만 우리당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는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 등의 근본적 정책목표인 수도권 과밀집중화 차단, 즉 인구안정화를 기초로 수도권 발전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을 등한시 하는 건 아닌가하는 일부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수도권 발전대책은 행정중심도시 건설이나 공공기관 이전계획과 같이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일관되고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추진되어야 한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대표한다. 공공기관 이전 등을 통해 서울은 동북아시대의 경제 중심 도시로 발전해야 한다. 수도권 발전을 위해 필요한 변화들이 빠짐없이 검토되어야 한다. 수도권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면 고정관념을 깨고 예외나 성역없이 모든 것이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정부는 수도권 발전대책 수립에 보다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고 수도권 발전을 담보하는 청사진을 신속하게 완성해 주시기 바란다. 여기에는 수도권의 미래를 제시하되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동시에 수도권 주민들의 교육, 환경, 보건, 주거여건 개선을 포함한 종합개선안이 나와야 한다.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된다는 선입견을 배제하고 모든 방안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수도권에 있을때는 불편시설인 것이 지방에 가면 인구유인 효과 등 지역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관점도 되새겨 주시기 바란다.

수도권 발전 대책을 논의하는 당정협의가 더욱 활성화 되어야겠다.
이를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수도권 발전대책을 관장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이 기구가 당정협의의 정부측 창구가 되면서 정부 내의 의견 조율과 조정을 담당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아무쪼록 오늘 특위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와 특위 위원들간 심도있는 회의가 이뤄지고 정부가 이를 적극 검토해서 수도권 발전대책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 정세균 원내대표

오늘 아주 뜻깊은 회의가 개회되었다.
그 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추진하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해 온 것이 사실은 지방의 발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지방과 수도권의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목표를 갖고 추진해 왔으나 많은 국민들께 이러한 노력들이 수도권을 어렵게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했다. 실제로 수도권에 계신 국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이 사실이고, 수도권 출신 우리당 의원님들은 참으로 어려운 과정을 잘 감내하며 국가백년지대계를 위해 함께 힘을 합쳐왔다. 참으로 감사하다는 생각과 앞으로 이러한 충정이 수도권 발전대책을 우리당과 참여정부가 잘 내놓음으로해서 그것이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위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큰 발걸음이 되고 또한 수도권에 계시는 국민으로부터도 동의를 얻고 함께 동참하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 금요일 176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발표가 있었다. 이 자리를 빌어 정부측과 균형발전위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 어려운 난제를 그간 소홀함 없이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노력을 하고 연구 검토하여 필요시 국민들과 대화하고 지자체장과 열심히 대화를 해 왔기 때문에 원래 언론에서 후폭풍이라고 말할 정도의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을 우려했으나 비교적 많은 지역에서 수긍하고 협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한 김한길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당의 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생각이 들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제 수도권 발전대책을 준비하고 추진함에 있어서도 똑같은 노력과 성의로 정부가 해주면 지금 수도권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오히려 기우가 될 것이 확실하다는 생각이 든다. 똑같은 강도와 성의로 준비해 주시고 논의해 주시고 설득하는 노력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란다.

아무쪼록 오늘을 계기로 지방과 수도권이 모두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2005년 6월 2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