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상임중앙위원회의 모두발언
상임중앙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5년 6월 27일(월) 09:00
▷ 장 소 : 국회본청 당의장실
▷ 참 석 : 문희상 당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장영달, 유시민, 한명숙, 김혁규,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김덕규 국회부의장, 원혜영 정책위의장, 배기선 사무총장, 전병헌 대변인, 박영선 비서실장, 오영식 공보부대표, 김선미 원내부대표, 서갑원 의원
◈ 문희상 당의장
지난 금요일 제38차 중앙위원회가 열렸다. 사무총장제 신설을 포함한 당헌당규 개정이 있었다. 당의 밝은 미래를 위한 구당적 결정에 흔쾌히 동의해 주신 중앙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염려해주신 국민과 당원께도 감사드린다. 앞으로 우리당이 달라지는 모습을 국민과 당원동지들께 선사하겠다. 사무총장에 임명된 배기선의원은 탁월한 역량과 인격을 갖춘 우리당 대표선수다. 배총장 개인적으로는 고생문이 열렸지만 당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당 안팎에 포진한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시스템도 완비가 시작될 것이다. 저는 당의장 경선에서 강력한 여당을 선언한 바 있다. 중앙위원회 결정사항은 제가 경선과정에서 당원동지들과 맺은 약속 이행의 일환이다. 국민들도 든든하고 강력한 여당, 일 잘하고 책임지는 여당을 원하고 있다. 21세기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선진한국으로 가기 위한 집권여당의 불가피한 선택임을 이해하시고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오랜 가뭄이 끝나고 예년보다 2~3일 늦은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비피해가 없도록 상습침수지역과 낡은 건축물, 축대 등 철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최근 전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하면 대규모피해가 예상되므로 각별한 유의를 요한다. 당정도 이번 장마기간동안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늘 재해가 발생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사후약방문적인 대책에만 급급해온 것이 사실이다. 자연재해도 알고 보면 인재인 경우가 많다. 재해가 발생한 곳은 계속해서 발행하는 경향이 있는데 조금만 신경쓰면 막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람의 잘못으로 인한 인재만큼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 정세균 원내대표
지난 금요일 176개 공공기관이전계획이 발표됐다. 만족하는 곳도 있고 흡족하지 못한 곳도 있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대부분 이해하고 수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서 다행이다. 어려운 난제였고 야당에서는 논의조차 거부하던 문제가 이 정도로 진척이 되어가는 것은 정부가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어려운 문제일수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로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걱정을 덜어 주었으면 한다.
이번 일이 이 사회에 대화와 타협, 상생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은 발목잡기식 구태정치를 그만 두길 요구한다.
한나라당이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쓰럽다. 아시다시피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고, 압도적 다수로 2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 후속으로 공공기관이전 특위를 만들자고 한나라당이 요구했고 여야가 합의를 했다. 한나라당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을 만들 때 특위를 만들었다. 행정수도 문제가 되면서 후속대책특위를 국회에 뒀는데 행정도시와 관련된 소위와 공공기관이전과 관련된 소위였다. 그 하나인 공공기관이전소위는 한나라당이 위원장을 맡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당내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자 일체 논의를 보이콧하고 특위에도 불응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특위의 참여를 호소한 것만도 여러 번이다. 5월말 특위 종결이후 6월 국회 건교위에서라도 정부의 공공기관이전에 관한 보고를 듣고 국회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지만 한나라당은 불참하고 비교섭단체 의원들하고만 공공기관이전 보고를 받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나라당이 또다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국회 상임위를 열자, 조사를 하자 등등 과거에 이들이 해오던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우리로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후속대책이나 공공기관이전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지금까지 심의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라도 논의를 하자고 하면 거부할 생각이 없다.
오늘, 내일로 건설교통위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
한나당은 이제와서 정략적 계산이니 상대적 박탈감이니 이야기하는데 지금이라도 이성을 찾고 국정에 참여할 것은 참여하고 야당의 책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이길 요구한다.
최근에 사립학교의 비리들이 생겨나서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 사립학교법은 한나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교육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혀 지금까지 반년이상 표류하고 있는 법안이다.
우리당은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왔고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토론을 하고 참여를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의 고질적인 의사방해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때문에 지난주에는 국회의장을 만나서 직권상정 요청을 드렸다. 국회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허용해서 개혁입법들이 발목 잡히지 않고 진전이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있는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있다.
권영길 의원과 관련된 법안인 걸 알고 잘 알고 계실텐데 환경노동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해서 법사위로 보냈는데 법사위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 법사위 제2법안소위 위원장이 한나라당 의원인데 막무가내로 의사진행을 하지 않고 있다. 비슷한 사례에 있는 법이 정부에서 낸 부패방지법인데 이 법도 법사위 한나라당위원이 소위원장으로 있는 제2소위에서 발목이 잡혀 있다. 감사원법, 공직부패수사처설치법, 국가보안법,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환수에관한특별법 등이고 부동산중개업법은 건교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보냈는데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자구와 체계를 심사하는 법사위가 한나라당의 당리당략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현재 법사위의 상황인데 이 문제는 정말 그대로 둬선 안 된다.
지난주에도 야당측에 국회법대로 법사위도 운영하고 본회의에서도 국회법대로의 처리를 보장하라, 그 결과에 대해서 현재 법사위는 우리당이 다수이나 본회의는 여소야대인 구조 때문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이 부결되더라도 그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밝히면서 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국회법대로 심의되고 통과되도록 야당이 승복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한나라당은 발목잡기를 그만두고 국회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한다.
◈ 유시민 상임중앙위원
부동산 관련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의원당직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야기들 들어보면 최근 전화 대부분이 부동산 가격 문제에 관한 것이다. 언론보도는 전방GP총기사고 관련해서 지면을 뒤덮고 있는 와중에도 당직 의원들에게 걸려오는 전화내용은 부동산 문제로 집중이 되고 있다.
지금 양상을 보면 정부가 집값을 관리할 의지나 능력이 있는 지에 대한 아주 광범위한 의심과 의구심이 생겨서 집 없는 서민들까지도 급하게 돈을 빌려서 집을 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황까지 가있다. 한두가지 정책이나 입법만으로는 수습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왔다고 본다. 당과 원내뿐만 아니라 지도부까지도 이 문제에 관해서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문제에 관해서 입법부터 시작해서 행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전부 투입하는 칵테일 요법을 쓰더라도 지금 단계에서 불을 끄지 않으면 민생에 굉장한 타격이 올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원내외를 막론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 집중적인 관심과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지도부께서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만간에 당이 이 문제에 관해 형식과 모든 면에서 강화된 대응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국민들께도 열린우리당이 이 문제에 관해서 큰 힘을 쏟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일본 교토의 리쯔메이칸이라는 유명한 사립대학에서 국제 심포지움이 있었다. 동북아 안보, 외교문제에 대해서 제가 기조연설을 하고 왔다. 외무성 관계자도 참가를 해서 패널로 토의를 했는데 제가 느낀 것은 일본의 정부와 정부기관 내부에서 주로 우파적인 역사왜곡의 선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정부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과거역사에 대해서 거꾸로 해석하고 자기들이 잘못이 없다는 것처럼 입장을 갖고 있었다. 일본의 원로환경학자 한 분은 2차대전 이후에 일본의 가장 큰 실수가 천황제를 폐지하지 못한 것이 일본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중대한 실수였다고 이야기했다.
일본 방문을 통해서 일본 정부를 중심으로 한 잘못된 역사관과 일본의 민간운동가들이나 시민사회단체, 일본의 평화를 바라는 국민과는 분리해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한나라당이 4.30 보궐선거에서 불법선거 한 문제는 이미 한나라당이 실토한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열린우리당 대책반이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했다. 보궐선거가 이뤄졌던 지역에 따라서 보강, 증거자료 수집을 하고 있고 열린우리당이 4.30 보궐선거에서 완패한 뒤에 여당이 어려운 국면이라고 하는 것을 악용해서 불법조차도 덮고 넘어가려 하는 악패들은 뿌리뽑으리라는 결심으로 이번 문제를 다루려 한다.
2005년 6월 2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6월 27일(월) 09:00
▷ 장 소 : 국회본청 당의장실
▷ 참 석 : 문희상 당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장영달, 유시민, 한명숙, 김혁규,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김덕규 국회부의장, 원혜영 정책위의장, 배기선 사무총장, 전병헌 대변인, 박영선 비서실장, 오영식 공보부대표, 김선미 원내부대표, 서갑원 의원
◈ 문희상 당의장
지난 금요일 제38차 중앙위원회가 열렸다. 사무총장제 신설을 포함한 당헌당규 개정이 있었다. 당의 밝은 미래를 위한 구당적 결정에 흔쾌히 동의해 주신 중앙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염려해주신 국민과 당원께도 감사드린다. 앞으로 우리당이 달라지는 모습을 국민과 당원동지들께 선사하겠다. 사무총장에 임명된 배기선의원은 탁월한 역량과 인격을 갖춘 우리당 대표선수다. 배총장 개인적으로는 고생문이 열렸지만 당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당 안팎에 포진한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시스템도 완비가 시작될 것이다. 저는 당의장 경선에서 강력한 여당을 선언한 바 있다. 중앙위원회 결정사항은 제가 경선과정에서 당원동지들과 맺은 약속 이행의 일환이다. 국민들도 든든하고 강력한 여당, 일 잘하고 책임지는 여당을 원하고 있다. 21세기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선진한국으로 가기 위한 집권여당의 불가피한 선택임을 이해하시고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오랜 가뭄이 끝나고 예년보다 2~3일 늦은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비피해가 없도록 상습침수지역과 낡은 건축물, 축대 등 철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최근 전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하면 대규모피해가 예상되므로 각별한 유의를 요한다. 당정도 이번 장마기간동안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늘 재해가 발생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사후약방문적인 대책에만 급급해온 것이 사실이다. 자연재해도 알고 보면 인재인 경우가 많다. 재해가 발생한 곳은 계속해서 발행하는 경향이 있는데 조금만 신경쓰면 막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람의 잘못으로 인한 인재만큼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 정세균 원내대표
지난 금요일 176개 공공기관이전계획이 발표됐다. 만족하는 곳도 있고 흡족하지 못한 곳도 있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대부분 이해하고 수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서 다행이다. 어려운 난제였고 야당에서는 논의조차 거부하던 문제가 이 정도로 진척이 되어가는 것은 정부가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어려운 문제일수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로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걱정을 덜어 주었으면 한다.
이번 일이 이 사회에 대화와 타협, 상생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은 발목잡기식 구태정치를 그만 두길 요구한다.
한나라당이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쓰럽다. 아시다시피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고, 압도적 다수로 2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 후속으로 공공기관이전 특위를 만들자고 한나라당이 요구했고 여야가 합의를 했다. 한나라당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을 만들 때 특위를 만들었다. 행정수도 문제가 되면서 후속대책특위를 국회에 뒀는데 행정도시와 관련된 소위와 공공기관이전과 관련된 소위였다. 그 하나인 공공기관이전소위는 한나라당이 위원장을 맡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당내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자 일체 논의를 보이콧하고 특위에도 불응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특위의 참여를 호소한 것만도 여러 번이다. 5월말 특위 종결이후 6월 국회 건교위에서라도 정부의 공공기관이전에 관한 보고를 듣고 국회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지만 한나라당은 불참하고 비교섭단체 의원들하고만 공공기관이전 보고를 받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나라당이 또다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국회 상임위를 열자, 조사를 하자 등등 과거에 이들이 해오던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우리로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후속대책이나 공공기관이전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지금까지 심의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라도 논의를 하자고 하면 거부할 생각이 없다.
오늘, 내일로 건설교통위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
한나당은 이제와서 정략적 계산이니 상대적 박탈감이니 이야기하는데 지금이라도 이성을 찾고 국정에 참여할 것은 참여하고 야당의 책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이길 요구한다.
최근에 사립학교의 비리들이 생겨나서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 사립학교법은 한나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교육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혀 지금까지 반년이상 표류하고 있는 법안이다.
우리당은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왔고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토론을 하고 참여를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의 고질적인 의사방해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때문에 지난주에는 국회의장을 만나서 직권상정 요청을 드렸다. 국회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허용해서 개혁입법들이 발목 잡히지 않고 진전이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있는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있다.
권영길 의원과 관련된 법안인 걸 알고 잘 알고 계실텐데 환경노동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해서 법사위로 보냈는데 법사위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 법사위 제2법안소위 위원장이 한나라당 의원인데 막무가내로 의사진행을 하지 않고 있다. 비슷한 사례에 있는 법이 정부에서 낸 부패방지법인데 이 법도 법사위 한나라당위원이 소위원장으로 있는 제2소위에서 발목이 잡혀 있다. 감사원법, 공직부패수사처설치법, 국가보안법,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환수에관한특별법 등이고 부동산중개업법은 건교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보냈는데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자구와 체계를 심사하는 법사위가 한나라당의 당리당략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현재 법사위의 상황인데 이 문제는 정말 그대로 둬선 안 된다.
지난주에도 야당측에 국회법대로 법사위도 운영하고 본회의에서도 국회법대로의 처리를 보장하라, 그 결과에 대해서 현재 법사위는 우리당이 다수이나 본회의는 여소야대인 구조 때문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이 부결되더라도 그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밝히면서 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국회법대로 심의되고 통과되도록 야당이 승복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한나라당은 발목잡기를 그만두고 국회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한다.
◈ 유시민 상임중앙위원
부동산 관련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의원당직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야기들 들어보면 최근 전화 대부분이 부동산 가격 문제에 관한 것이다. 언론보도는 전방GP총기사고 관련해서 지면을 뒤덮고 있는 와중에도 당직 의원들에게 걸려오는 전화내용은 부동산 문제로 집중이 되고 있다.
지금 양상을 보면 정부가 집값을 관리할 의지나 능력이 있는 지에 대한 아주 광범위한 의심과 의구심이 생겨서 집 없는 서민들까지도 급하게 돈을 빌려서 집을 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황까지 가있다. 한두가지 정책이나 입법만으로는 수습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왔다고 본다. 당과 원내뿐만 아니라 지도부까지도 이 문제에 관해서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문제에 관해서 입법부터 시작해서 행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전부 투입하는 칵테일 요법을 쓰더라도 지금 단계에서 불을 끄지 않으면 민생에 굉장한 타격이 올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원내외를 막론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 집중적인 관심과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지도부께서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만간에 당이 이 문제에 관해 형식과 모든 면에서 강화된 대응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국민들께도 열린우리당이 이 문제에 관해서 큰 힘을 쏟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일본 교토의 리쯔메이칸이라는 유명한 사립대학에서 국제 심포지움이 있었다. 동북아 안보, 외교문제에 대해서 제가 기조연설을 하고 왔다. 외무성 관계자도 참가를 해서 패널로 토의를 했는데 제가 느낀 것은 일본의 정부와 정부기관 내부에서 주로 우파적인 역사왜곡의 선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정부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과거역사에 대해서 거꾸로 해석하고 자기들이 잘못이 없다는 것처럼 입장을 갖고 있었다. 일본의 원로환경학자 한 분은 2차대전 이후에 일본의 가장 큰 실수가 천황제를 폐지하지 못한 것이 일본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중대한 실수였다고 이야기했다.
일본 방문을 통해서 일본 정부를 중심으로 한 잘못된 역사관과 일본의 민간운동가들이나 시민사회단체, 일본의 평화를 바라는 국민과는 분리해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한나라당이 4.30 보궐선거에서 불법선거 한 문제는 이미 한나라당이 실토한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열린우리당 대책반이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했다. 보궐선거가 이뤄졌던 지역에 따라서 보강, 증거자료 수집을 하고 있고 열린우리당이 4.30 보궐선거에서 완패한 뒤에 여당이 어려운 국면이라고 하는 것을 악용해서 불법조차도 덮고 넘어가려 하는 악패들은 뿌리뽑으리라는 결심으로 이번 문제를 다루려 한다.
2005년 6월 2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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