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0월 14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국민 여러분, 요즘 경제와 민생 위기 때문에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정치가 민생을 챙기기보다는 정쟁에 빠져들고 있다는 그런 지적들을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정부여당이 민생보다는 내부 결집용 안보 포퓰리즘에 집중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을 드립니다.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국가의 작용인데, 안타깝게도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방향으로 잘못 작동되고 있다. 안보 포퓰리즘에 빠지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전하고, 우리 정부 여당에서도 좀 더 민생에 집중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경제가 혹독한 시련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올해 무역수지 적자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인 500억 달러에 육박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외환위기 직전이었던 1996년에 206억 달러 적자였는데 그것보다 두 배를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고통도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약 4,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그리고 기업부채 상황이 매우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출로 버티던 소상공인, 저소득층, 상환능력이 부족한 2030세대의 부채 부담이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자의 60%가 2030 청년층, 그리고 그 중 93.5%가 변동금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 그리고 고금리 부담으로 우리 청년들의 고통이 이중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가 ‘내년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상상황에 걸맞은 정책이나 실제 행동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정부 예산 또한 그렇습니다.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해줘야 하고, 서민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오히려 서민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초부자들, 슈퍼리치, 초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하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정말로 위기로 인식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런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민생 경제 안전판을 폭넓게 만들어내겠습니다. 특히 ‘가계부채 3법’ 그리고 ‘납품단가 연동제’ 같은 시급한 입법과제를 조속하게 해결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 어르신 일자리, 청년, 자영업자 지원 예산 같은 민생 예산도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참 이런 지적 안 하고 싶은데요. 대한민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에서 2006년 이래 처음으로 탈락했습니다. 대한민국 대신에 어떤 나라가 인권위원회 이사국에 선임됐는지를 보면 참으로 대한민국 국격이 많이 추락했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경제 선진국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을 유엔 인권위원회 이사국에서 배제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권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퇴행적 태도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치보복, 야당탄압 그리고 공영방송에 대한 억압, 언론자유의 침해입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그림에 대한 제재처럼 표현의 자유 검열 이런 것들이 결국 이 의사결정에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국격 회복을 위한 노력을 좀 더 경주하시라 이렇게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역대급 색깔론 막말에 입을 다물지 못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위원장 스스로 설명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시간벌기에 나섰습니다. 참으로 비겁한 변명입니다. 국민은 대통령의 인사를 통해 국정기조를 이해합니다. 경사노위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끄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이런 장관급 중책에 극우 유튜버나 다름없는 프로막말러를 앉힌 것은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개념 없는 적대적 철학을 그대로 드러낸 인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의 망언으로 이미 노동계는 경사노위 탈퇴 기류가 강하게 일고 있다고 합니다. 

김문수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우리 국민은 사회적 갈등을 오히려 더 증폭시킬 게 뻔한 빵점짜리 부적격 인사라고 이미 판정하고 레드카드를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문수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당장 해임하기 바랍니다. 연이은 인사실패를 제발 반성하고 이제라도 보편적 상식을 갖춘 인물로 국민통합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이 강릉 낙탄사고 현장을 방문하고서 놀랐습니다. 탄두가 떨어진 근처에는 병사들의 생활관이, 발사체가 떨어진 인근에는 12만 리터 거대 유류저장고가 있었습니다.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군은 당초 낙탄사고가 군 골프장에 발생했다며 축소, 은폐에 급급했습니다. 정부의 안보무능을 덮으려는 국민 기만행위입니다.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는지, 어떤 지시를 했는지 지금도 알 길이 없습니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엄중한 상황에 곳곳이 안보 구멍입니다. 현무 추락에 이어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은 비행 도중 실종됐습니다. 저수지에서 솟아오른 북의 탄도미사일은 발사 위치도, 종류도 북의 발표와는 달랐습니다. 최근 북의 장거리 순항 미사일은 아예 공개도 안 했습니다. 

정부여당은 그 모든 원인을 전 정부 탓이라며 거짓과 왜곡으로 억지 주장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졸속 이전이 안보의 공백을 계속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의 급작스러운 강제 점령으로 국방부는 쫓겨났고, 군 작전 지휘부는 뿔뿔이 흩어지면서 대한민국 군의 사기가 땅에 떨어진 결과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대통령실에 집을 빼앗긴 국방부이더라도 군의 기강 해이와 작전 실패 그리고 거짓 은폐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민불안 해소와 안보위기 대처를 위해서라도 정부는 이번 낙탄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원의 기습적인 중간발표는 첩보와 정보도 구분할 줄 모르는 초보감사였습니다. 군 당국의 첩보에 따라 정확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은폐로 규정한 막무가내 감사일 뿐입니다.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하려면 월북이 아니라는 근거를 단 하나라도 제시해야 합니다. 이미 내려진 결론에 짜 맞추려고 감사원 스스로가 사실을 왜곡하고 은폐한 것은 아닌지 의심만 더 커질 뿐입니다. 

이번에도 5개 기관 20명을 무더기 수사 의뢰하는 중대한 사안을 감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공개했습니다. 같은 날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장관을 소환조사했습니다. 이미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을 감사원이 기습적으로 수사 의뢰한 것도 정치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이 내린 시나리오에 따라 검찰과 감사원이 혼신의 연기를 다 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월북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근거 없는 감사원의 발표와 수사 의뢰는 정치탄압용 하명감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파렴치한 정치감사를 즉각 멈추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비열한 정치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법에서 주어진 모든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검언유착이 유병호 사무총장의 문자로 드러났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어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중간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행위는 적법한 것입니까? 2010년 천안함 중간감사 결과 발표 때도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발표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혐의를 공표하는 행위는 피의사실 공표 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감사원은 감사 결과 징계 요구나 수사 요구를 하더라도 대상자의 혐의가 아직 확정된 사항 아니므로 대상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도자료를 내지 않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수사 요청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혐의 내용이나 수사 요청 대상자를 공개한 것은 행정의 자기 구속의 법리를 벗어나 평등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입니다.

또한 감사원 감사 사무 처리 규칙 제 65조에 고발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다만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의결 없이 수사 요청을 하는 것입니까? 과연 오늘 대한민국에서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합니까? 

이미 윤석열 정부는 엄연히 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으로 법의 권위를 무너뜨렸습니다. 주가 조작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장모 개발사업 특혜 의혹들은 대부분 사실이라고 경기도 감사보고서에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현 정권은 자신들의 무능과 과오를 덮기 위해서라면 그 누구라도 서슴없이 겁박하고 있습니다. 전 정권과 야당 대표를 흔들어대는 것은 물론 사회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는 언론마저 세무감사, 검찰고발, 감사원 감사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그렸던 윤석열차 그림에 대해 으름장을 놓을 것이 아니라 학생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이 왜 그렇게 일그러졌는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곱씹어 봐야 합니다. 국민들이 보내는 수많은 형태의 경고들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일이고 대통령 스스로가 살 길임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 서은숙 최고위원

윤석열 정권은 ‘무비자’ 정권입니다. 무자비하고, 비겁하고, 자격 없는 정권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했던 상대를 취임 직후 수사기관을 총동원해 정치 탄압한 무자비한 사례는 최초입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 이재명 대표 관련 압수수색이 224번, 대통령 부인과 장모 관련 압수수색 0번. 비겁한 정권입니다. 

대통령은 비속어 외교 참사에 이어 정진석 비대위원장, 권성동 의원,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망언 릴레이가 끝이 없습니다. 온 나라가 정부여당 발 막말과 망언의 경연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국정을 운영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정치 탄압을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는 포장지로 감추지 마십시오. 브레이크 없는 윤석열 정권은 전속력으로 후진하더니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악용하여 시대착오적인 신 북풍공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고통 받는 국민의 삶을 챙기기 바랍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친일 리스크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리스크라는 말은 바로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정진석 위원장의 친일, 식민사관 발언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9년 6월, 국회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의 보복 조치가 있을 경우 우리도 가만있을 수 없다”라는 상식적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강경화 장관에게 화를 내면서 ‘일본의 보복 정치가 발생해도 대응 보복 조치를 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당시의 영상 캡처를 한 번 보십시오. 감히 일본에 맞선다며 강경화 장관을 호통 치는 당시 정진석 의원의 모습과 발언입니다. “식민사관이 아니라 역사 그 자체다”라는 이번 발언은 뼛속까지 친일적 사고를 하는 정진석 위원장의 친일 리스크가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지도부에 촉구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무자비한 정치 탄압을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 포장하고 싶겠지만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친일 리스크 관리나 잘 하시길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국회 내 친일파 청산 운동을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2022년 10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