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및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6월 23일(목) 13:30
▷ 장 소 : 국회본청 예결위회의장


◈ 모두발언

▲ 문희상 당의장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4.30 재보선과 관련한 보고서를 냈다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다. 그 내용 중에는 제 이야기도 나온다고 한다. 박근혜 대표가 가는 곳에는 구름같이 사람이 몰리는데, 제가 가는 곳에는 개미새끼도 없다더라고 나왔다고 한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고 부끄럽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나라당은 이 보고서에서 사조직을 동원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고 한다. 아시는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2항은 누구든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서 명칭이나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깨끗한 정치, 돈안드는 선거, 그것은 국민의 바람이면서 선진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룩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이다. 우리당은 지난 재보선에서 깨끗한 정치, 돈안드는 선거를 위해서 그야말로 각고의 노력을 다했다. 비록 졌지만 깨끗한 정치의 실현에 한걸음 다가섰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사조직을 이용한 선거를 했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은 실로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아직도 구태선거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에 배신감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어느 지역은 박대표가 내려오니까 다른 지역에서 동원된 당원들 때문에 정작 그 지역 유권자들은 박대표 근처에도 갈 수 없었다고 보고서는 말하고 있다. 유신시대나 5공 군사정권시대에나 있었던 동원정치가 민주화된 오늘날에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 이는 우리정치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관행들이라고 생각한다.
재보선 과정에서 불법, 탈법이 있었다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서 그로 인한 민의의 왜곡은 없었는지 불법, 탈법의 수법과 정도는 어떠했는지 국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알려야 할 것이다. 오늘 의총에서는 가칭 ‘한나라당 재보선 선거부정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부탁드린다.

▲ 정세균 원내대표
오늘 본회의가 있는데, 본회의에서는 우리당이 6월 국회에서 중요한 법안으로 추진해 온 임대주택법개정안, 부산교통공단 폐지안을 비롯해서 19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모든 안건이 잘 처리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6월 국회가 원래 저희들의 계획대로 싱싱 달려가지 못하고 있다. 저속으로, 경우에 따라 거의 정지상태에 있는 것도 있다. 특히 사립학교법 같은 경우가 그런 것인데 사립학교법은 사실 가장 중요한 민생법안이라는 의원님의 말씀이 있었다. 학교에 보내는 자식이 없는 부모들이 없고, 교육문제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개혁법안임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민생법안이라고 하는 설득력 있는 논리가 제안이 되었고 저도 전적으로 공감한다. 사립학교법은 이미 16대 때부터 추진되어 오다가 전혀 진척을 보지 못했고, 17대에 와서도 작년 11월에 상정되었기 때문에 8개월째 발목이 잡혀서 꼼짝달싹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야당이 이성적으로 이 법의 개정을 위해서 협조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국회의장께 국민의 여망인 사립학교법 개정을 직권 상정을 통해서라도 추진해 주십사하는 요청을 드리고 있는 중이다. 이제는 야당에게만 빨리 처리하자고 촉구하는 선을 넘어서 더 이상은 천연시킬 수 없기 때문에 국회의장님께 직권상정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린다.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부동산 실거래가를 표기 하도록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중개업법이 지난 2월에 건교위를 통과했는데 아직 본회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법사위원회에서 이 법을 6월 국회에서 꼭 처리하기 위해 우윤근 간사가 강력하게 추진해주시도록 말씀을 드렸고 정부조직법, 또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다.
모든 문제를 법사위나 본회의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순리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비정규직 법안이 작년 12월 8일 제출되었는데 이것 역시 계속 잠을 자고 있다. 사실 이 법은 성격이 조금 다르다. 사립학교법 등은 한나라당이 발목을 잡아서 진척이 안되고 있지만 비정규직 법안은 그간에 15번에 걸쳐서 100시간이 넘는 노사정 대화를 했는데 아직도 이해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 법이 지연되고 있다. 이제 논의 할 만큼 논의했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가 입법부로서의 책무를 가지고 처리해야 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모든 법안들을 국회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은 설령 우리가 의석수가 부족하거나 원내에서 지지를 받지 못해서 표결에 질 경우에도 깨끗이 승복할 각오를 하고,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표결결과를 수용하겠다면 야당은 터무니없는 발목잡기를 그만 두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다시금 주장하면서 야당에 협조를 요청한다.

방금 당의장 말씀에 보태서 말씀드리면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박사모’라고 하는 단체에서 성명을 발표했는데 제목이 ‘내가 했다. 잡아가라’라고 한다. 이는 참으로 안하무인과 같은 성명인데, 이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야기로 밖에 볼 수 없다.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하는 헛된 시도를 하지 말고 국민께 백배사죄하고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나 검찰도 엄정 수사해서 밝힐 것은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은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이 보고서가 밝힌대로 만약에 사조직이 그렇게 치밀하게 활동했다면 불법선거자금이 없이 그렇게 치밀하게 활동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당은 사조직발호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안을 연구해서 선거법 개정안에 반드시 반영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6월 23일(목) 14:2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오늘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는 크게 두가지 부분이 논의되었다.
먼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서 정세균 원내대표께서 의원들에게 지난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구했다. 내일 공공기관 지방이전 배치안이 발표될 예정인데 당과는 고위당정협의 등을 통해서 기본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협의와 논의를 거쳤는데, 개별기관 개별배치안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논의를 하지 않았다. 이는 기본 원칙과 기준에 입각해서 공공기관 지방배치안이 마련될 경우 그것은 정부의 몫이고 원칙과 기준에 부합된다면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 당과 협의하는 것은 꼭 필요한 과제는 아니라는 판단에서 정부결정에 위임을 했다고 보고했고, 이에 대해서 참석의원들이 이해와 동의를 해주었다.
두 번째는 정개특위의 여야합의사항을 중심으로 최종 보고가 있었다. 대부분의 내용들은 여러분에게 많이 전달되었으리라 생각하고 대부분의 내용들에 의원들이 공감했다. 그러나 기존에 우리당의 주요당론으로 결정되었던 선거권 연령 18세로 낮추는 것이 한나라당과 19세 이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두 번째는 우리당이 이번 정치 관계법 중 선거법 개정과 관련하여 말과 인터넷 상으로 기득권을 포기하고 사전선거운동의 허용범위를 대폭 확대해서 정치 신인들에게 구조적인 불평등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로 임해 왔지만 한나라당과의 논의 과정에서 현행유지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에 대해 우리당 의원들은 조금 더 당의 입장을 야당에 전달하고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을 했다.
또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와 관련해서 우리당의 기본입장은 선거일 3일전부터 금지하는 것인데 여야합의과정에서 선거일 7일전 즉 일주일 전부터 금지하는 것으로 금지기간이 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여야간의 협의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제시가 있었다.
끝으로 지방선거법과 관련해서 우리당은 매우 중요한 당의 입장 중 하나로 기초단체장 정당공천배제 주장을 가지고 여야협의에 임했지만, 여야간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을 하는 것으로 즉 현행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에 대해서 참석의원중에 몇몇 의원들의 강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좀더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지적되었다. 오늘 정치개혁관련 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문제 제기나 의견을 지도부가 수렴하여 법안의 최종 마무리는 여야 협의 과정을 통해 처리하는 것으로 위임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2005년 6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