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63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5년 6월 22일(수) 09:00
▷ 장 소 : 중앙당 대회의실
▷ 참 석 : 문희상 당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김덕규 국회 부의장,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박병석 기획위원장, 전병헌 대변인, 박영선 비서실장, 박기춘 사무처장, 민병두 전자정당위원장, 김선미 원내부대표, 김영주 전국노동위원장, 선진규 전국노인위원장, 이범재 전국장애인위원장, 김학재 법률지원단장
◈ 문희상 당의장
오늘부터 15차 남북장관급 회담이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간다. 지난주에는 장관께서 노무현 대통령 특사로 김정일위원장과 만나서 십년 체증이 뚫리는 듯한 쾌거를 이룩했다.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해서도 좋은 성과를 가져왔다.
6.17 정동영특사와 김정일위원장 면담결과가 긍정적 흐름으로 더욱 발전되어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면담 성과를 보다 구체화시켜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져 나가길 바란다.
육군 GP사고 발생 3일째다. 사고의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고 국민도 장병에 대한 애통한 심정을 금치 못하고 있다. 여야는 국회 국방위 차원에서 합동진상조사 및 대책반을 구성해서 사고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이번으로 끝나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영정밀진단'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병영생활의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특히 관심병사에 대한 중점관리시스템을 만들어 명랑하고 안전한 병영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우리당은 그동안 병영문화개선과 군 사기고취를 위한 입법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지난 6월 2일에는 김성곤의원이 추진중인 [장병복무기본법]에 관해서 심포지엄이 있었고 6월8일에는 김명자 의원이 주관하는 [군복지기본법안]에 관한 토론회가 있었다. 오늘은 문병호, 김기현 의원 [군의문사특별법]안이 국방위 상임위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다시는 이번 사고와 같은 불행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다시한번 희생장병에 대한 명복을 빈다.
오늘 6월25일은 6.25 사변이 있은지 55돌이 되는 날이다. 6.25는 37개월의 전쟁기간동안 5백만명의 인명피해와 천만명의 이산가족이 생긴 민족사 최대의 비극이었다.
전쟁의 비참함은 그 무엇으로도 미화될 수 없고 그로인한 희생은 무엇으로도 보상될 수 없다. 자유를 위해 희생된 국군 장병들과 미국을 비롯한 유엔 참전국 장병들의 피 위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6.25의 상처는 잊을 수 없겠지만 이를 남북의 화해와 민족 생존을 위한 뼈아픈 교훈으로 되살려야 한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북핵문제, 미군재배치,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주변국에 대한 영토문제 제기 , 중국의 동북공정 등 영내의 갈등요소가 날로 증가하는 실정이다. 스스로를 지키고 나아가서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보태세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 정세균 원내대표
오늘은 김선일씨가 이라크에서 사망한지 1주기가 되는 날이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보낸다. 이 문제와 관련해 재외국민보호법이 국회에 체출되어 있다. 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이 각각 제출했는데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총기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진상조사 발표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혹이 있으며 유가족들은 이에대해 완전한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군당국에서는 현장을 유가족에게도 공개하고 언론에도 공개하는 성의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것 같아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겠다. 국회 ‘국방위 차원의 진상조사활동’을 통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고 결과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책무다. 우선은 진상을 조사를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책무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에서는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차분하고 냉철하게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도록 국회에서 독려하도록 하겠다.
내일 본회의가 있다. 지난 월요일 행자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가 됐다. 협상을 통해서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을 했으나 야당이 응하지 않아 결국은 국회법에 따라 표결을 통해서 처리를 했다. 그나마 국회법 절차에 따라 법안이 처리가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과거 한나라당은 여당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문제제기를 하고 발목을 잡는 행태를 보여 왔는데 그 당시 여당이 과반의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했다. 현재 국회는 여소야대 국회다. 이제 야당이 표결을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따라서 행자위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된 정부조직법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국회법절차에 따라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본회의에서 표가 모자를 수 있으나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모든 입법활동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의석구조가 어떻든 간에 본회의에서의 구조가 어떻든 간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있었으면 표결을 해야되고 그 표결에 여야가 승복하는 그런 문화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런 논리는 사립학교법 개정에도 같이 적용해야 한다.
◈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총기사고와 관련해 한말씀 드리겠다. 병영문화는 작전과 훈련에 있어서는 더욱 엄격해 져야 한다. 다만 평상시의 수직적 병영문화는 수평적 병영문화로 완전히 탈바꿈되어야 하는데 정부여당과 군이 합동으로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다. 선진국 병영문화는 초년병이라 하더라도 장성들과도 작전과 훈련, 공식적인 행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수평적인 관계가 유지된다. 같이 담배를 피고 농담도 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우리 군 문화도 작전과 훈련기간을 뺀 나머지는 수평적 병영문화를 획기적으로 이뤄가도록 노력을 할 때 서로 인격적인 침해가 없는 문화로 바꿔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군대에서 허리역할을 하는데 부사관들의 자질 향샹과 처우개선, 이런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지금 군은 69만 1000명이 유지되고 있는데 군 개혁안엔 50만선이 적정하다는 안이 나온지 오래됐다. 민간인이 연구한 것이 아니고 전 국방부장관인 이준장관이 만든 안인데 아직도 69만 1000명이나 유지함하고 있다. 해서 군개선에 애로를 겪고 있는데 이러한 개혁안들도 앞으로 밀도있게 추진해 나가는게 바람직하다.
다음은 행정복합도시 위헌소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지난 15일 행정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은 또다시 우리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한다. 이 법은 여야가 두 차례에 걸쳐 합의를 하고 ‘국회에서 통과한 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지나치게 특정한 몇 분이 혼란을 조장하고 하는 것은 걱정스럽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러한 행위들은 이제는 국가발전을 위해서 취하되고, 행정복합도시가 순조롭게 국민의 뜻에 따라 이뤄지도록 모든 국민들이 지혜를 모을 때가 아닌가 한다.
부동산정책기획단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가 많다고 알고 있다. 서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부동산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최근 노대통령이 밝혔듯이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부동산정책기조는 확고하다. 첫째,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 둘째, 초과이익 환수를 통한 투기심리 억제, 셋째, 시장왜곡을 막고 세금전가가 없도록 공공부문 역할 확대라는 기조를 가지고 안병엽 부동산정책 기획단장을 중심으로 우리당에서는 부동산문제 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검경수사권 조정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다. 검찰과 경찰은 치안과 국가기강을 담당해 나가는 주요한 국가기관이다. 이러한 기관들이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 들이는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이지 각자 자기들의 권한이 축소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조직이기주의로 국민에게 나타내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검찰과 경찰은 자중자애해야 할 것이고 정부와 여당에서도 그러한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결의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6월21일 어제 남북장관급 회담이 작년 5월 이후에 1년여 남짓 진통끝에 개최되었다. 이것은 지난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기초로 해서 정동영장관이 김정일국방위원장을 면담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장관급 회담이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전망 속에서 개최 됐다. 이러한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와 6.15축전에서의 국방위원장과의 회담을 통해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임박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여건이 성숙됐다.
이 시점에서 미국에 도브리안스키의 발언은 자극적이고 유감이었다. 북한을 지목해서 폭정의 전초기지라 발언한 것은 지금 6자회담의 복귀할 자세를 갖춘 북한에게 또 찬 물을 끼얹는 발언이 아닌가 싶다. 지난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정신은 6자회담을 평화적이고 외교적으로 해결하고 6자회담을 조기에 재개할 수 있도록 쌍방이 노력한다는 합의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이 나온 것은 기본적으로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정신에 반하는 것이다.
모처럼 열린 한국의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소기의 성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미국관계자가 발언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북한의 대표단이 들어올 때 보수단체가 자극적인 프랫카드를 걸고 시위를 했었는데 서로 예의를 지켜야 한다. 냉정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남북장관급회담의 성과가 바람직하게 나와서 남북의 협력과 화해가 이뤄지도록 서로 마음을 모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 원장
석달만에 다시 왔다. 당에서 저에게 연구원장을 맡긴 것은 능력이 있다거나 탁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이 어려울 때 모두 총 동원하라는 그 동원령의 상징으로 저를 뽑은 것 같다. 그래서 “알았습니다.”하고 왔다. 최선을 다해서 의장님을 보필하고 당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도록 하겠다. 가진 것은 충정밖에 없다.
남북관계가 모처럼 호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쪽에서 간곡하게 얘기하고 요구하고 있는 부분을 미국측에서 받아줘야 한다. 이렇게 간곡하고 얘기하고, 오히려 6자회담에 나가기 위한 구실을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미국의 고위 관계자들이 그러한 북의 성의를 무시하고 홀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당에서도 북한의 그런 자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통외통위 위원장으로서 말씀 드렸다.
2005년 6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중앙당 대회의실
▷ 참 석 : 문희상 당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김덕규 국회 부의장,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박병석 기획위원장, 전병헌 대변인, 박영선 비서실장, 박기춘 사무처장, 민병두 전자정당위원장, 김선미 원내부대표, 김영주 전국노동위원장, 선진규 전국노인위원장, 이범재 전국장애인위원장, 김학재 법률지원단장
◈ 문희상 당의장
오늘부터 15차 남북장관급 회담이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간다. 지난주에는 장관께서 노무현 대통령 특사로 김정일위원장과 만나서 십년 체증이 뚫리는 듯한 쾌거를 이룩했다.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해서도 좋은 성과를 가져왔다.
6.17 정동영특사와 김정일위원장 면담결과가 긍정적 흐름으로 더욱 발전되어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면담 성과를 보다 구체화시켜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져 나가길 바란다.
육군 GP사고 발생 3일째다. 사고의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고 국민도 장병에 대한 애통한 심정을 금치 못하고 있다. 여야는 국회 국방위 차원에서 합동진상조사 및 대책반을 구성해서 사고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이번으로 끝나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영정밀진단'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병영생활의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특히 관심병사에 대한 중점관리시스템을 만들어 명랑하고 안전한 병영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우리당은 그동안 병영문화개선과 군 사기고취를 위한 입법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지난 6월 2일에는 김성곤의원이 추진중인 [장병복무기본법]에 관해서 심포지엄이 있었고 6월8일에는 김명자 의원이 주관하는 [군복지기본법안]에 관한 토론회가 있었다. 오늘은 문병호, 김기현 의원 [군의문사특별법]안이 국방위 상임위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다시는 이번 사고와 같은 불행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다시한번 희생장병에 대한 명복을 빈다.
오늘 6월25일은 6.25 사변이 있은지 55돌이 되는 날이다. 6.25는 37개월의 전쟁기간동안 5백만명의 인명피해와 천만명의 이산가족이 생긴 민족사 최대의 비극이었다.
전쟁의 비참함은 그 무엇으로도 미화될 수 없고 그로인한 희생은 무엇으로도 보상될 수 없다. 자유를 위해 희생된 국군 장병들과 미국을 비롯한 유엔 참전국 장병들의 피 위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6.25의 상처는 잊을 수 없겠지만 이를 남북의 화해와 민족 생존을 위한 뼈아픈 교훈으로 되살려야 한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북핵문제, 미군재배치,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주변국에 대한 영토문제 제기 , 중국의 동북공정 등 영내의 갈등요소가 날로 증가하는 실정이다. 스스로를 지키고 나아가서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보태세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 정세균 원내대표
오늘은 김선일씨가 이라크에서 사망한지 1주기가 되는 날이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보낸다. 이 문제와 관련해 재외국민보호법이 국회에 체출되어 있다. 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이 각각 제출했는데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총기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진상조사 발표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혹이 있으며 유가족들은 이에대해 완전한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군당국에서는 현장을 유가족에게도 공개하고 언론에도 공개하는 성의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것 같아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겠다. 국회 ‘국방위 차원의 진상조사활동’을 통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고 결과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책무다. 우선은 진상을 조사를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책무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에서는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차분하고 냉철하게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도록 국회에서 독려하도록 하겠다.
내일 본회의가 있다. 지난 월요일 행자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가 됐다. 협상을 통해서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을 했으나 야당이 응하지 않아 결국은 국회법에 따라 표결을 통해서 처리를 했다. 그나마 국회법 절차에 따라 법안이 처리가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과거 한나라당은 여당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문제제기를 하고 발목을 잡는 행태를 보여 왔는데 그 당시 여당이 과반의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했다. 현재 국회는 여소야대 국회다. 이제 야당이 표결을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따라서 행자위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된 정부조직법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국회법절차에 따라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본회의에서 표가 모자를 수 있으나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모든 입법활동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의석구조가 어떻든 간에 본회의에서의 구조가 어떻든 간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있었으면 표결을 해야되고 그 표결에 여야가 승복하는 그런 문화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런 논리는 사립학교법 개정에도 같이 적용해야 한다.
◈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총기사고와 관련해 한말씀 드리겠다. 병영문화는 작전과 훈련에 있어서는 더욱 엄격해 져야 한다. 다만 평상시의 수직적 병영문화는 수평적 병영문화로 완전히 탈바꿈되어야 하는데 정부여당과 군이 합동으로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다. 선진국 병영문화는 초년병이라 하더라도 장성들과도 작전과 훈련, 공식적인 행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수평적인 관계가 유지된다. 같이 담배를 피고 농담도 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우리 군 문화도 작전과 훈련기간을 뺀 나머지는 수평적 병영문화를 획기적으로 이뤄가도록 노력을 할 때 서로 인격적인 침해가 없는 문화로 바꿔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군대에서 허리역할을 하는데 부사관들의 자질 향샹과 처우개선, 이런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지금 군은 69만 1000명이 유지되고 있는데 군 개혁안엔 50만선이 적정하다는 안이 나온지 오래됐다. 민간인이 연구한 것이 아니고 전 국방부장관인 이준장관이 만든 안인데 아직도 69만 1000명이나 유지함하고 있다. 해서 군개선에 애로를 겪고 있는데 이러한 개혁안들도 앞으로 밀도있게 추진해 나가는게 바람직하다.
다음은 행정복합도시 위헌소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지난 15일 행정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은 또다시 우리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한다. 이 법은 여야가 두 차례에 걸쳐 합의를 하고 ‘국회에서 통과한 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지나치게 특정한 몇 분이 혼란을 조장하고 하는 것은 걱정스럽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러한 행위들은 이제는 국가발전을 위해서 취하되고, 행정복합도시가 순조롭게 국민의 뜻에 따라 이뤄지도록 모든 국민들이 지혜를 모을 때가 아닌가 한다.
부동산정책기획단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가 많다고 알고 있다. 서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부동산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최근 노대통령이 밝혔듯이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부동산정책기조는 확고하다. 첫째,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 둘째, 초과이익 환수를 통한 투기심리 억제, 셋째, 시장왜곡을 막고 세금전가가 없도록 공공부문 역할 확대라는 기조를 가지고 안병엽 부동산정책 기획단장을 중심으로 우리당에서는 부동산문제 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검경수사권 조정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다. 검찰과 경찰은 치안과 국가기강을 담당해 나가는 주요한 국가기관이다. 이러한 기관들이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 들이는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이지 각자 자기들의 권한이 축소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조직이기주의로 국민에게 나타내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검찰과 경찰은 자중자애해야 할 것이고 정부와 여당에서도 그러한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결의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6월21일 어제 남북장관급 회담이 작년 5월 이후에 1년여 남짓 진통끝에 개최되었다. 이것은 지난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기초로 해서 정동영장관이 김정일국방위원장을 면담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장관급 회담이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전망 속에서 개최 됐다. 이러한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와 6.15축전에서의 국방위원장과의 회담을 통해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임박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여건이 성숙됐다.
이 시점에서 미국에 도브리안스키의 발언은 자극적이고 유감이었다. 북한을 지목해서 폭정의 전초기지라 발언한 것은 지금 6자회담의 복귀할 자세를 갖춘 북한에게 또 찬 물을 끼얹는 발언이 아닌가 싶다. 지난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정신은 6자회담을 평화적이고 외교적으로 해결하고 6자회담을 조기에 재개할 수 있도록 쌍방이 노력한다는 합의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이 나온 것은 기본적으로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정신에 반하는 것이다.
모처럼 열린 한국의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소기의 성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미국관계자가 발언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북한의 대표단이 들어올 때 보수단체가 자극적인 프랫카드를 걸고 시위를 했었는데 서로 예의를 지켜야 한다. 냉정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남북장관급회담의 성과가 바람직하게 나와서 남북의 협력과 화해가 이뤄지도록 서로 마음을 모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 원장
석달만에 다시 왔다. 당에서 저에게 연구원장을 맡긴 것은 능력이 있다거나 탁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이 어려울 때 모두 총 동원하라는 그 동원령의 상징으로 저를 뽑은 것 같다. 그래서 “알았습니다.”하고 왔다. 최선을 다해서 의장님을 보필하고 당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도록 하겠다. 가진 것은 충정밖에 없다.
남북관계가 모처럼 호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쪽에서 간곡하게 얘기하고 요구하고 있는 부분을 미국측에서 받아줘야 한다. 이렇게 간곡하고 얘기하고, 오히려 6자회담에 나가기 위한 구실을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미국의 고위 관계자들이 그러한 북의 성의를 무시하고 홀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당에서도 북한의 그런 자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통외통위 위원장으로서 말씀 드렸다.
2005년 6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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