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및 현안보고
▷ 일 시 : 2005년 6월 21일(화) 07:3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 의장,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강길부, 채수찬, 유기홍, 유필우, 이경숙 정책위 부의장,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김부겸 수석부대표, 김동철, 김선미, 우원식, 오영식, 윤원호 원내 부대표
◈ 정세균 원내대표 모두발언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인데 여러가지 행사도 많이 있었고, 특히 6.15주년 기념으로 대표단이 방북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고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간 우호 관계나 북핵문제 공감대를 마련하는 등 여러 가지 진전이 있었다.
일요일 새벽에는 불행한 일 있어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렸다. 6월 국회가 중반전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 주요한 법안에 대한 진척이 미진하다. 그런 중에 어제 행자위에서 정부조직법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 아닌가 싶다.
국회법에 의하면 다수결 원리라는 것이 소수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표결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기본 정신이다. 4.30 재보궐 선거가 있기 전까지는 여대야소 상황이므로 우리당이 과반수 이상을 갖고 있어서 야당이 수시로 발목잡는 일을 서슴치 않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4.30 재보선에 의해 원내과반수 의석이 깨졌기 때문에 지금도 야당이 여당의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용납할수 없을 것이다. 과거에도 옳지 않은 것이었으나 다수당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국회법을 뛰어넘어 일정 부분 야당의 처사에 대해 이해하는 국민도 일부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야당이 자기가 유리한대로 그때그때 처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부조직법이 행자위를 통과한 만큼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야당은 어떤 명목으로도 발목잡기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른 경우에도 국회법 정신이나 다수결 원리를 반영하다보면 우리당이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고 부결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저는 이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을 감내할 각오를 하고 우리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들의 책무가 아닌가 싶다. 앞으로 얼마 안 남았는데 이번주 다음주 중에 각 상임위에서 추진하는 법안 특히 사립학교법 등 주요법안에 대해 최선을 다해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함께 지혜 모으고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 현안보고
▲ 제1정조 위원회 - 이은영 위원장
검찰과 경찰 사이에 수사권을 놓고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인데 우리당이 나서서 조정하기로 하고 기획단을 구성했다. 조성래 의원을 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법사위와 행자위 위원을 포함해 총 9인으로 구성했다.
기획단은 행사를 곧 할 것인데 이때 양쪽에서 나와서 국회라는 마당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조리있게 펼치고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해서 조정안이 만들어지게 되길 바란다. 제1정조위에서는 올 가을에 이것을 주요사업으로 삼아서 노력하겠다.
▲ 제2정조위원회 - 김성곤 위원장
정부에서 쌀협상 비준안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에서는 가능한 6월중 처리를 요구하고 있고 늦을수록 부작용을 염려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6월 처리가 상당히 어렵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도 의견차가 많이 있다. 우리당 정책위 제2정조위와 제4정조위가 함께 TF를 구성해서 쌀 비준 동의안의 원만한 처리를 준비하기로 했다. 필요하다면 여야정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 제3정조위원회 - 문석호 위원장
내일 모레 있을 중소기업 금융지원 체제개편 당정청 회의가 있다. 중소기업 워크아웃 활성화와 신용보증제도개편과 관련한 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보다 명확히 정리하고자 한다. 회의 대비해서 사전에 당정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 제4정조위원회 - 정장선 위원장
부동산정책기획단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당정간 고위부동산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주1회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실무협의회에서는 정부가 초안을 작성해서 협의할 계획이다. 당정간 협의안을 고위부동산대책협의회에 설명하고 당정간 협의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항운노조 관련해서 보고드리겠다.
항만노무의공급체제개편을위한지원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 항만경쟁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어제 공청회가 있었다. 공청회에서는 상용화의 도입범위를 노사정 협약내용과 같이 부산항, 인천항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고 정부에서는 이를 적극 받아들이는 범위내에서 이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당에서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
▲ 제5정조위원회 - 이목희위원장
6월 10일 우리당과 한나라당 양당정책협의회를 열고 국민연금법 개정 등을 위한 국회차원의의 특위를 설치하여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협의회에서는 특위를 설치하고 어차피 특위만으로는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민간자문기구를 설치해서 정치개혁협의회와 정치개혁특위 같은 형태로 운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한나라당이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동의했다가 나중에 당내논의를 이유로 합의문에서 빼자고 했다. 사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과 강재섭 원내대표간 합의한 바 있다. 그 당시 합의는 국회의원,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고 했었다. 특위 구성의 필요성은 누가 봐도 명백하다. 사실 이런 문제를 계속 끌게 되면 심각한 상황이 온다. 한나라당 자신들이 자금을 동원하기 위해 잘못 설계한 국민연금이다. 또한 뻔히 이렇게 가면 안되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의 야당의 태도는 책임있는 야당의 자세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특위 설치를 위한 협의에 나서고 민간자문기구를 빨리 설치해서 7월부터 활동했으면 좋겠다. 국회가 안 열려도 열심히 활동하고 정기국회까지는 결론을 내야한다고 생각한다. 다시한번 한나라당에 특위와 민간자문기구 설치를 위한 협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 제6정조위원회 - 지병문 위원장
일주일째 사립학교법 처리에 파행을 겪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해 지난 15일, 17일과 18일 새벽까지, 어제도 7시 30부터 오전회의를 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했는데 그동안 서로의 주장에 대한 이견을 확인하는 것 외에 진전이 없었다.
어제 오후 회의에서는 협상의 결렬을 선언했다.
지난해에는 우리당과 한나라당 구성이 9:8이어서 한나라당이 우리가 의결을 시도하면 일방 처리한다고 표결 자체를 반대했다. 이제는 8:8로 여야가 동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결되더라도 국민 앞에 확실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니까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요구하고, 전체회의에서의 의결을 요구해도 끝까지 거부하면 이후 대책은 국회법에 따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2005년 6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 의장,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강길부, 채수찬, 유기홍, 유필우, 이경숙 정책위 부의장,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김부겸 수석부대표, 김동철, 김선미, 우원식, 오영식, 윤원호 원내 부대표
◈ 정세균 원내대표 모두발언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인데 여러가지 행사도 많이 있었고, 특히 6.15주년 기념으로 대표단이 방북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고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간 우호 관계나 북핵문제 공감대를 마련하는 등 여러 가지 진전이 있었다.
일요일 새벽에는 불행한 일 있어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렸다. 6월 국회가 중반전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 주요한 법안에 대한 진척이 미진하다. 그런 중에 어제 행자위에서 정부조직법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 아닌가 싶다.
국회법에 의하면 다수결 원리라는 것이 소수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표결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기본 정신이다. 4.30 재보궐 선거가 있기 전까지는 여대야소 상황이므로 우리당이 과반수 이상을 갖고 있어서 야당이 수시로 발목잡는 일을 서슴치 않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4.30 재보선에 의해 원내과반수 의석이 깨졌기 때문에 지금도 야당이 여당의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용납할수 없을 것이다. 과거에도 옳지 않은 것이었으나 다수당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국회법을 뛰어넘어 일정 부분 야당의 처사에 대해 이해하는 국민도 일부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야당이 자기가 유리한대로 그때그때 처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부조직법이 행자위를 통과한 만큼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야당은 어떤 명목으로도 발목잡기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른 경우에도 국회법 정신이나 다수결 원리를 반영하다보면 우리당이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고 부결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저는 이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을 감내할 각오를 하고 우리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들의 책무가 아닌가 싶다. 앞으로 얼마 안 남았는데 이번주 다음주 중에 각 상임위에서 추진하는 법안 특히 사립학교법 등 주요법안에 대해 최선을 다해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함께 지혜 모으고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 현안보고
▲ 제1정조 위원회 - 이은영 위원장
검찰과 경찰 사이에 수사권을 놓고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인데 우리당이 나서서 조정하기로 하고 기획단을 구성했다. 조성래 의원을 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법사위와 행자위 위원을 포함해 총 9인으로 구성했다.
기획단은 행사를 곧 할 것인데 이때 양쪽에서 나와서 국회라는 마당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조리있게 펼치고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해서 조정안이 만들어지게 되길 바란다. 제1정조위에서는 올 가을에 이것을 주요사업으로 삼아서 노력하겠다.
▲ 제2정조위원회 - 김성곤 위원장
정부에서 쌀협상 비준안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에서는 가능한 6월중 처리를 요구하고 있고 늦을수록 부작용을 염려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6월 처리가 상당히 어렵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도 의견차가 많이 있다. 우리당 정책위 제2정조위와 제4정조위가 함께 TF를 구성해서 쌀 비준 동의안의 원만한 처리를 준비하기로 했다. 필요하다면 여야정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 제3정조위원회 - 문석호 위원장
내일 모레 있을 중소기업 금융지원 체제개편 당정청 회의가 있다. 중소기업 워크아웃 활성화와 신용보증제도개편과 관련한 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보다 명확히 정리하고자 한다. 회의 대비해서 사전에 당정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 제4정조위원회 - 정장선 위원장
부동산정책기획단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당정간 고위부동산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주1회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실무협의회에서는 정부가 초안을 작성해서 협의할 계획이다. 당정간 협의안을 고위부동산대책협의회에 설명하고 당정간 협의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항운노조 관련해서 보고드리겠다.
항만노무의공급체제개편을위한지원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 항만경쟁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어제 공청회가 있었다. 공청회에서는 상용화의 도입범위를 노사정 협약내용과 같이 부산항, 인천항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고 정부에서는 이를 적극 받아들이는 범위내에서 이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당에서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
▲ 제5정조위원회 - 이목희위원장
6월 10일 우리당과 한나라당 양당정책협의회를 열고 국민연금법 개정 등을 위한 국회차원의의 특위를 설치하여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협의회에서는 특위를 설치하고 어차피 특위만으로는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민간자문기구를 설치해서 정치개혁협의회와 정치개혁특위 같은 형태로 운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한나라당이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동의했다가 나중에 당내논의를 이유로 합의문에서 빼자고 했다. 사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과 강재섭 원내대표간 합의한 바 있다. 그 당시 합의는 국회의원,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고 했었다. 특위 구성의 필요성은 누가 봐도 명백하다. 사실 이런 문제를 계속 끌게 되면 심각한 상황이 온다. 한나라당 자신들이 자금을 동원하기 위해 잘못 설계한 국민연금이다. 또한 뻔히 이렇게 가면 안되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의 야당의 태도는 책임있는 야당의 자세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특위 설치를 위한 협의에 나서고 민간자문기구를 빨리 설치해서 7월부터 활동했으면 좋겠다. 국회가 안 열려도 열심히 활동하고 정기국회까지는 결론을 내야한다고 생각한다. 다시한번 한나라당에 특위와 민간자문기구 설치를 위한 협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 제6정조위원회 - 지병문 위원장
일주일째 사립학교법 처리에 파행을 겪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해 지난 15일, 17일과 18일 새벽까지, 어제도 7시 30부터 오전회의를 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했는데 그동안 서로의 주장에 대한 이견을 확인하는 것 외에 진전이 없었다.
어제 오후 회의에서는 협상의 결렬을 선언했다.
지난해에는 우리당과 한나라당 구성이 9:8이어서 한나라당이 우리가 의결을 시도하면 일방 처리한다고 표결 자체를 반대했다. 이제는 8:8로 여야가 동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결되더라도 국민 앞에 확실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니까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요구하고, 전체회의에서의 의결을 요구해도 끝까지 거부하면 이후 대책은 국회법에 따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2005년 6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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