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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6월 21일(화) 08:30
▷ 장 소 : 국회본청 예결위회의장

◈ 문희상 당의장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책의총에서는 대체로 2가지를 다루게 될 것 같다. 방북의원단 보고 말씀을 듣고 7~8월 민생정책활동을 하기로 무주 워크숍에서 결의를 했고 구체적인 일정안이 나왔다.
우리 방북에 관해서 의원들의 말씀을 잘 듣고 특히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김정일위원장과의 만남이라는 통쾌한 쾌거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는다. 우리가 뒷바라지 할 수 있는 것이 생겼는데 비료지원 문제와 이산가족 '화상상봉'이다. '화상상봉'은 우리당에서 총선공약으로 제안한 적이 있는데 정 장관이 이번에 합의를 하고 돌아오셔서 우리당에서 도와줘야 한다. TF를 만들에 추진할 예정인데 화상정보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은 협조를 해서 꼭 성사될 수 있도록 하자.
7~9월이면 의원들이 외국출장도 나가고 휴가나 지역구 활동도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5월30일 무주 워크숍에서 '하방'이라는 이름으로 '현장속으로 민생속으로' 민생정책활동에 대해 결단을 내렸다. 의원분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
당의장으로써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창당정신 초심으로 돌아가서 계획한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있도록 도와주기 바란다.

◈ 정세균 원내대표

연일 상임위원회 활동, 당 활동, 지역구 문제로 수고가 많으신 가운데 일찍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지난 8.15행사에 우리당 의원이 10분 정도 평양을 다녀오셔서 그 보고도 청취하고 또 6월국회가 열흘 정도 남았는데 지금까지의 성적은 풍성하지 못했다. 국회를 점검하는 의미와 함께 마지막 열흘을 성과 있는 국회를 만들어야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처리해야 할 안들이 많지만 우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사립학교법 개정관련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는데 성과가 별로 없다.
야당이 협조를 하지 않고 성의 없는 자세로 일관한다. 여야가 지혜를 모으고 머리를 맞대야 성과물이 나오는데 우리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야당이 딴전만 피우고 있어 진전이 없다. 한나라당은 우리당이 안을 낸지 8개월 동안 아무런 안도 내지 않고 있다가 이제 안이라고 제출했는데 부끄럽기 짝이 없는 안이다.
교육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야당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처리지연 작전을 펴왔는데 지난 주말에는 끝장토론을 한번 해보자. 언론이나 대외적인 관계를 차단한 채 몇몇 여야의원이 새벽 2시까지 토론을 했다고 들었는데 결국은 별 성과를 보지 못하였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태업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마땅히 해야 될 입법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한심한 상황이다.
이렇게 한나라당이 국민의 70%이상이 지지하는 사학법에 대한 입법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다. 우리가 이 법을 발의한 지가 8개월이 되었다. 위원장이 우리당이 아닌 상태에서 입법활동이 제대로되지 않고 있는 것은 대화정치를 거부하고 입법권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의회주의 무시행위가 아닌가 한다. 또 교육계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도 사학법 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이 법의 진전을 막고 있는 것은 반개혁적이고 반교육적인 집단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임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한나라당이 공영이사제 도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것도 스스로가 비리사학을 옹호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표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법 자체가 사립학교의 투명성 강화, 구성원들의 참여확대의 일인데 한나라당은 뒤늦게야 자립형 사립고 기준완화를 먼저 이야기하자고 본말이 전도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것 또한 설득력도 없고 적절치 않은 주장으로 우리당은 이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대오각성하고 법안추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당은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우리 의원과 시도 교육위원회 위원, 사립학교법개정추진특별위원회 위원님의 의견을 모아서 이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다.

◈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 방북활동 보고

이번 남북공동선언 5주년 기념민족통일 대축전에 국회의원 18명이 지난 6월 14~17일까지 참가했다. 국회의원이 더 많이 참가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인원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기회를 잃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번에 국회의원은 민화협이 주최가 되는 민간쪽에 참여해 의원단을 구성했다.
기존의 축전에는 보통 민간단체가 중심이 됐는데 이번에는 정부당국도 참여를 하고 국회의원단도 참여를 해서 다양한 차원의 참여가 있었다는데 의미가 크다. 국회의원은 간헐적으로 교류가 있었으나 여야 4당이 국회의원단으로 함께 참여한 것은 처음이다. 실질적인 남북국회교류가 간담회를 통해서 이뤄졌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부분에 국한에서 말씀드리겠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분과별 모임이 있었다. 정치인 모임에 우리 국회의원단 18명과 북측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 간담회는 북측에서는 안경호 축전준비위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여홍구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송자령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여성대의원, 젊은 대의원들이 참여를 해서 실질적인 국회교류차원에 정치적인 문제를 중심에 놓고 간담회를 했다. 북측에서는 주로 원론적인 발언이 주류를 이뤘다.
핵심적인 요체는 민족주체였다. 민족주체에 기초한 민족공조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고 남측에서는 구체적인 제안이 있었다. 정부나 민간차원의 다양한 교류가 있었으나 그동안에 15년간이나 국회교류는 없었다. 80년대부터 예비접촉과 준비접촉에 그쳐 실질적인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정당교류와 국회교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남북화해와 협력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 정책적인 뒷받침은 남북관계기본법이라든지 법적인 부분이나 남북협력기금도 국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남북간에 국회교류는 앞으로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강조했다. 우리의 구체적인 제안은 정치적인 사안보다 문화, 체육 같은 가벼운 문제를 가지고 쉬운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다는 것과 우리가 대일본관계에 대해서 공동 대응할 수있는 역사교과서문제, 독도영유권문제, 민족정기, 일본우경화문제 등을 중심으로 해서 대일본관계에 남북이 공동 대처하자고 제안했다.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가 국회 안에 있고 남북교류의원모임도 있고 개성공단 모임도 있다. 국회안의 여러 기구를 통해서도 국회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제안들을 우리가 했다.
한시간 반 정도의 간담회 이외에 18명의 국회의원들이 3박4일의 일정 중에 상당히 많은 개인접촉을 했다. 대의원, 간부와 함께 격의 없고 치열한 대화를 나눴다. 국회의원들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서 '민족통일대축전을 마치고'라는 글을 기자들에게 남겼다. 우리는 '평양에 가서 희망을 보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남북의 전쟁은 막아야 한다. 전쟁은 어떤 형태로든 안된다는 반대의견을 여야의원들이 냈고 이것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피력했다.
정치적으로 어떤 난관이 있어도 남북교류는 지속해야 한다. 국회차원의 활발한 교류가 진행이 되서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화해협력을 위해서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을 도착해서 국민들에게 발표를 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정부가 제시할 마샬플랜에 대해서 국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지지결의안을 6월 국회에서 채택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냈다.
18명 의원이 3박4일 동안 거의 밤잠을 자지 못하고 열심히 접촉을 해서 많은 성과,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냈다는 것을 보고 드린다.
문화적인 차원에서 북쪽에 도착을 했을 때 상상했던 것보다 더 열렬한 평양시민들, 학생들이 총 동원돼서 환영하는 모습을 봤다. 비가 왔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의 몸짓의 흐트러짐도 없이 환영하는 춤, 악단, 노래, 열렬한 환영의 분위기에 대단하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춘향전과 금강이 공연됐는데 북쪽은 에로틱한 춘향전을 공연했고 우리는 동학혁명이라는 굉장히 역사적인 무거운 주제로 공연하여 남북간의 공연이 대조적이었다.

◈ 배기선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명숙 의원께서 잘 말씀해 주셔서 보완하겠다.
2002년 9월 이후 3년만에 평양을 갔는데 그때보다는 표정이나 분위기가 편안해 보이고 자유스럽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때는 분위기도 경직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모든 부분에서 열어놓은 느낌을 많이 받았다. 역시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한 긴장감과 절박감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의 지금 상황은 막다른 골목에서 이판사판이냐 타협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상황을 얼마나 기다릴 것인가 이제는 시간이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
국내에서도 여러 번 거론되었지만 북쪽이 겪고 있는 안보상의 위기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공격, 이라크, 그리고 북한이라는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의 절박한 상황이 현실에 깔려있는데 타협을 통해서 어떻게 해면 공존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타협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두가지 선택, 타협노선과 대결노선이 병행하는 두가지 전략을 동시에 생각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을 느끼게 했다.
특히 한반도 주변에서 전개되고 있는 미국, 일본, 중국과 같은 강대국들의 움직임에 마치 네마리의 코끼리에게 언제 밟힐지 모른다는 상황을 우리 남쪽에서도 가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북쪽에서는 훨씬 더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장관급 당국자회담이 시작되었고 이 회담이 반드시 성공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회담 결과 후속조치는 남북 관계개선을 위해 북핵문제, 경협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핵문제 해결이 잘 되면 미국에서도 여러가지 제안을 하고 있고 우리쪽에서는 마샬플랜을 이야기했다. 민주당의 김효석 의원은 국회차원에서 먼저 결의해서 당국자간의 협의를 잘 할 수 있도록하자고 했고 여야 없이 한나라당 의원님들까지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다만 당내사정을 고려하여 진행하자고 하고 있다.
북측에서는 마샬플랜의 내용이 무엇이며 실천 가능한가에 관심을 갖고 있다. 당장 북쪽이 심각하게 겪고 있는 엄중한 안보의 상황 속에서도 생존을 위한 비료와 식량의 문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앞으로 이 원칙을 반드시 고수하고 한반도 문제가 남북 공동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인도적인 차원에서 풀고 전략적인 차원에서도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는 풀어야 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사업이 5년 전 6.15정상회담에서 약속되었던 수준까지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반드시 경협사업을 포함해서 대북사업이 활발하게 속도를 내서 진행될 수있도록 조건과 환경, 법과 제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겠다.
기초적인 법안이 검토되고 있고 노력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전략적인 분야에 관해서는 좀더 빨리뛰어갈 수 있는 촉진법안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의를 했다.
경협자금은 정동영 장관이 말했듯이 문화예산을 국가예산의 1%로 관철한 바 있다. 한반도 평화와 경제공동체를 이뤄내기 내서 남쪽의 경제 양극화 풀어나가기 위해서 중요한 경협사업에 박차를 가해나가기 위해 국가 예산 1%를 확보해서 중소기업이 북에 진출하면 경쟁력을 확보하고 북쪽의 경제도 살려낼 수 있도록 경협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다.
한나라당 의원도 북쪽 양영석 상임부위원장이 환영사를 통해 한나라당의 참여를 특별히 이야기해주고 한나라당이 대한민국 국회 내에서 제1야당으로 막강한 힘을 갖고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특히 경협사업 비롯한 대북사업 및 남북화해정책, 통일정책을 원만히 풀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남쪽의 정치환경과 현실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목격했고 한나라당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당은 5년 전에 한반도 평화와 공존번영의 기초를 원칙적으로나마 우리들이 만들어놓았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실질적인 사업들을 잘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각오를 다지고 왔다.
뜨거운 평양시민과 북쪽 동포들이 열렬히 바라는 것을 이 고통스러운 시기를 벗어나고 싶다는 것을 눈빛으로 손길로 느낄 수가 있었다. 정주영 체육관에서 폐막식 이후에 뜨거운 손을 내미는 북쪽 동포들이 손길이 간절해서 동포끼리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서 한반도를 우리땅으로 평화와 번영의 땅으로 만들어나가는 데에 대한 그들의 손길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심정으로 돌아왔다.
6.15에 역사를 만든 우리들이 이번 정동영 장관과 김정일 위원장 사이의 만남이 이뤄졌고 대화채널이 이뤄진 것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남과북의 활발한 민간차원의 교류를돕기 위해서 국회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
남북관계와 관련된 4개소위가 만들어져 있는데 개성공단, 근로복지, 농업기반조성실현, 금강산관광사업을 위한 문화관광사업을 국회차원에서 착실히 지원해서 협력이 이뤄지도록 했으면 한다.


2005년 6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