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정감사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0월 13일(목)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민주당은 어제 ‘대감게이트’의 주동자 유병호 사무총장과 이관섭 수석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의 국감장 발언은 대감게이트를 스스로 인정하는 ‘빼박 증거’나 다름없습니다. ‘대통령실과 얼마나 연락했냐’는 질문에 “따로 답변드리지 않겠다”고 했다가 “잘 모르겠다”, “한 두 번 한 것 같다”, “어떤 때는 이런 것도 문의를 받아야 해서 안타까울 때도 있다”며, 답변할 때마다 말이 달라졌습니다. 진실을 어떻게든 감추려다보니 계속 오락가락 말이 꼬인 것입니다. 국민은 똑똑히 지켜봤고 분명하게 판단했습니다. 국민 62.3%가 대통령실-감사원 간 문자 사태는 ‘감사원 독립성 위배로 문제 있다’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무차별적 불법 사찰을 자행한 감사원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을 위한 빅브라더가 되었습니다. 감사원이 코레일과 SR에 요구한 탑승 정보에는 전 정부 때 임명된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과 임원진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LH 임원 7명에 대한 열차 탑승내역도 요구했고, 자료제출 일주일 만에 LH 김현준 사장은 압력에 못 이겨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부에는 출입국관리내역을, 국세청에는 강연료 등 소득 자료를, 질병청에는 코로나19 감염여부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죄다 요구했습니다. 7천 명 공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민간인 때의 정보까지도 무차별, 무작위로 사찰하는 것이 대한민국 감사원이 할 일입니까?   공수처는 대감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오늘 공수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성역 없는 수사만이 답입니다. 민주당은 수사 이전에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참모 뒤에 숨을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경질과 함께, 헌법 질서를 뒤흔든 대감게이트의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어제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를 올리며 ‘미래의 고통’을 언급했습니다. 다중채무자, 저소득자,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빚을 내 부동산을 산 영끌족들에게 고통이 더 클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미국이 네 번째 자이언트 스텝을 예고를 한 만큼 한은도 연내 추가 빅스텝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IMF는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로 하향 조정했는데, 직전 0.8%p 내린데 이어 3개월 만에 재차 낮춘 것입니다. 경제침체 우려가 우리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의 직격탄은 서민과 중소상인들 몫입니다. 서민과 중소상인, 청년들은 대부분 생계를 위한 대출을 받습니다. 6개월 만에 가파르게 오른 고금리 상황을 버텨낼 방법이 없습니다. 직장인들은 월급의 반을 고스란히 이자를 내고 나면 생활하기도 벅찬 수준입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도 18.6%나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통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보듬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서민 예산부터 대폭 삭감해 최소한의 울타리마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 6만 개의 노인일자리 예산, 경로당 예산,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임산부 친환경 농수산물지원 예산, 영구임대주택 관련 예산, 지역화폐 예산 등 이렇게 민생 예산을 죄다 삭감해놓고,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형 복지’로 환골탈태하자며 ‘민간주도 서비스’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국가의 책임을 민간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한술 더 떠 “모든 경제주체의 어려움을 정책당국이 다 해결할 수 없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문제없다’, ‘괜찮다’는 안이한 인식으로 일관하더니 이제 와 국민 삶을 책임져야 할 정부, 그것도 경제 컨트롤타워라 할 부총리가 할 소리입니까? 지금은 국민 삶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국민 부도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어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해수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회의조차 참석을 거부하며 몽니만 부렸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민께 보고를 드릴 수 있어 다행입니다. 농민께 약속드렸던 쌀값 정상화, 민주당이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나라 곳곳에서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계획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산자위 국감에서 한전KDN 사장은 YTN 지분매각 방침을 밝혔습니다. MBC를 민영화해야 한다 했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발언한데 이어,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민영화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남시의회 다수 의석을 가진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남시의료원을 민영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은 국내 최초 시립 공공병원으로 지역주민에게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철도 관제권의 이관을 통해 철도 민영화의 사전 포석을 깔고 있습니다.   출범 초 민영화 추진은 없다고 했던 윤석열 정부는 이렇듯 방송, 의료, 철도 등 여러 분야에서 민영화 추진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민영화 사례에서 확인되었듯이 철도민영화는 국민에게 더 비싼 기차 비를 내게 할 것이고, 의료민영화는 더 비싼 병원비를 부담하게 할 것입니다. 공영방송 민영화는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게 넘겨주는 사영화로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슈퍼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것도 모자라, 공기업 지분을 매각하는 등을 통해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도 않고 정의롭지 못합니다. 특권층의 배만 불리고, 방송의 공적 기능은 사라질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구성한 ‘민영화저지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제 불평등을 확대하는 민영저지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국회에서 민영화방지법과 국유재산 특혜매각 방지법을 필두로 한 민영화저지입법을 조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에 혹독한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원내대표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해서 기준 금리가 3%를 기록했습니다.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금융 금리 인상으로 금융 고위험 가구와 취약 차주의 이자부담과 부실위험은 훨씬 더 커졌습니다. 문제는 11월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을 한 차례 더 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금리가 1% 오르면 가계의 이자부담은 약 13조 원이 늘어나고, 1인당 연간 이자부담이 51만 8천 원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민생경제에 시한폭탄이 떨어졌지만, 윤석열 정부는 민생예산 삭감을 통해 더 추운 겨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예산안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 노인요양시설 확충,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서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예산은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서민경제를 지탱할 지역화폐 예산과 서민의 주거를 책임질 공공임대주택예산도 가차 없이 삭감됐습니다. 이 와중에도 정부는 민간주도 복지의 시행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21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복지시설 중 86%가 민간시설입니다. 어린이집의 민간비중은 약 87% 요양 등 노인시설의 민간 비중은 약 93%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미 포화상태인 민간복지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공공인프라 확충과 질 좋은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이 더 필요한 시기입니다.   민주당은 가계부채 해결과 민생예산 확보를 통해 서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우리당 7대 민생입법과제 중 하나인 가계부채 3법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은행의 금리폭리 방지와 불법사채금지, 신속회생이 가능하도록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과 청년, 자영업, 농민, 영유아 등을 위한 복지예산,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병주 국방위 간사   국방위 간사 김병주 의원입니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를 믿고 우리 국민은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우리 쪽으로 날아간 미사일 사고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쉬쉬하고 대응 사격 때 쏜 미사일은 중간에 추적하지 못해 표적에 맞췄는지 확인도 못하고 북한의 신종 순항 미사일 발사 사실은 김정은의 입을 통해 들어야 합니다. 이 와중에 정부는 굴종적으로 일본에 매달리며 한미일 군사훈련에 목을 매고 국익을 뒤로하며 자존심을 팔고 있습니다.   어제 국방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강릉 미사일 낙탄 사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장을 검증해 보니 군의 사고 은폐와 축소 정황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간 군은 낙탄이 군 비행장 내에 이뤄졌고 골프장에 떨어졌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사고 가능성이 없었던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현장을 방문해 확인해 보니 탄두가 떨어진 지점에서 200~300m 거리에 군 막사와 교회 등이 있었습니다.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또한 추진제가 떨어진 곳 바로 옆에는 수만 리터의 기름이 보관된 대형 유류저장고가 있었습니다. 다수의 유류저장탱크가 있는 곳이고 지상에는 연료 주입을 위한 파이프들이 노출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추진체 낙탄 지점 불과 10m 거리에는 유류고의 밸브와 다수의 유류관 시설이 있었습니다. 만일 이 지역에 화염이 발생했다면 엄청난 참사가 일어나 우리 장병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했을 것입니다. 화염 지점 30~40m 떨어진 곳에는 정비대와 정비대 차고 등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차량들이 있었고, 130m 떨어진 곳에는 우리 병사들이 생활하는 병영 막사가 있었습니다. 현무-2C 사고 당시 많은 병사들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화재와 폭발이 일어났다면 더 큰 사고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해당 비행단에 근무하는 공군 장병들도 이를 두고 천운이었다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군은 의도적으로 탄두의 낙탄 위치만을 설명했고 사고가 마치 아무것도 아니었고 위험가능성은 없었다는 듯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은 감춰졌을 것입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부터가 이 사고를 보는 관점이 너무나도 안일합니다. 우리 젊은 장병들과 강릉 시민의 안전이 오락가락했던 일인데도 말입니다.   현장에 가장 먼저 방문한 것은 대통령도 아니고 국가안보실 관계자도 아니고 합참의장도 아닌 민주당 의원들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만이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방문한다니까 사고 발생 일주일이 지나서야 잠깐 들르는 정도였습니다. 강릉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의원이나 강릉 시장조차 현장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무관심하고 안일한 자세에 우리 장병들은 두려움에 빠져있고 강릉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북한은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2천여km가 날아가서 정확히 표적을 맞혔다고 북한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화된 순항 미사일입니다. 군은 우리 국민에게 바로 공지하지 않았고 북한 매체를 통해 소식을 접했습니다. 또한 강릉 낙탄 사고 때 발사한 에이태큼스 미사일 중 한 발은 비행 도중 신호가 끊겼고 표적에 명중했는지 여부도 확인을 못했다고 합니다. 이 역시 군 관계자의 입을 빌린 언론의 보도로 드러난 사실이고 국민들에게 어떤 설명도 없었습니다.   미사일 백샷을 내 미사일이 우리 머리 위에 떨어져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도 인명피해가 없었으니 안전했다고 하는 윤석열 정부. 사고 현장에 대통령이나 국가안보실 관계자, 합참 의장이 들르지도 않고 야당 의원들이 먼저 들러 사고 은폐‧축소 사실을 밝혀야만 했던 우리 군과 윤석열 정부, 엄중한 시기, 북한의 신종 순항 미사일 발사 사실도 북한 김정은의 입을 통해 들어야 하는 윤석열 정부, 우리 군을 우리 국민이 어떻게 믿고 밤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 장병, 강릉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확실한 후속 조치와 대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책임 있는 모습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서는 어떠한 번영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꼭 20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남기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국가의 외교와 정치는 국가와 국민의 번영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가 없는 정치와 외교는 결코 국가의 번영을 일궈낼 수 없습니다”, 친일 국방이라는 표현 역시 정치와 외교적 정의를 외면하면서, 국민 정서를 무시한 정부의 합동훈련 강행을 지적한 것입니다. 정의와 자유를 말하는 권력이 정작 정의와 자유의 가치를 외면하는 정치외교를 일삼는 이 불의한 현실 속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피땀 흘려 자존심으로 일궈온 대한민국의 번영이 위태로워짐을 목도합니다.   독도 앞바다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지역 군사 안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군사동맹의 취지에 대한 우려가 결코 아닙니다.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언제나 한반도를 대외침략과 팽창의 디딤돌로 삼아왔던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우려입니다. 일본은 외세침략으로부터 자국수호만 할 수 있는 자위대를 군대로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일본은 이를 ‘보통국가화’라고 미화하지만, 우리를 포함한 동북아 주변국들은 보통국가화가 아니라 ‘군국주의화’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심은 결코 기우가 아닙니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배상을 외면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나아가 혐한을 정치적으로 선동하고, 반도체‧소재 등으로 경제보복으로 일삼는 일본, 끊임없이 공격적인 군사전력을 키워가는 일본, 침략을 부정하는 평화헌법에서 평화를 빼버리려는 불의한 일본, 스스로가 바로 의심과 우려의 진원지인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친일 국방’이라 표현한 것인데, 정부여당은 ‘친북 국방’이라는 말로 역공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천박하고도 비겁한 반격입니다. 민주당 정권은 단 한 번도 북한에 대해서 굴욕적이거나 수세적인 국방을 펼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의 여당 정권보다 더 국방을 강화하고 당당한 태도로 북한과 대화해왔습니다. 전쟁을 말하지 않고, 평화를 말하는 것이 친북이라니, 열 살 아이 같은 억지가 참으로 유치하고 안쓰러울 뿐입니다.   민주당은 과거 민주당이 지켜온 것처럼 자주적이고 당당하며 균형 잡힌 외교와 국방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그것이 국민의 원하는 정의요, 한반도 번영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정부여당은 이러한 국민의 민심을 깨닫지 못하면,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동참은 더더욱 요원해질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 이장섭 원내부대표   최근 감사원의 도를 넘은 정치감사 행태가 한국전력 등 30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기관을 통해서 확인한 감사원의 자료요구 목록을 보면, 전 정부를 겨냥한 정치탄압 의도가 분명합니다.   기관의 예·결산 및 지출, 사업투자현황, 출자투자현황, 재무현황 등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기간인 2017년부터 2022년의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을 특정한 것만 봐도 전 정부를 표적으로 한 정치 보복 의도가 확실합니다.   또 최근에 국무조정실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에 대한 허위과장 발표가 있었는데, 감사원 역시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저인망식 정치 감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부 산하 발전육사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사업 운영 실태 특정감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9월부터 해상태양광, 육상태양광,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료를 받고 본 감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전 정권 흠집 내기, 공기업 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허점을 조사하려는 얕은 수작에 불과하다. 감사원은 정녕 윤 대통령의 사냥개가 되려는 것입니까? 최재해 원장은 윤 대통령의 기쁨조임을 자인하는 것입니까? 불법수사·표적수사·민간인사찰을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의 감사원은 더 이상 감사원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입니다.   ■ 이수진 원내부대표   먼저 이틀 전 국회 국감 업무 수행 중에 돌아가신 MBC 자회사 소속의 영상기자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위로를 전합니다.   어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국회 모독, 극우 혐오 발언 문제로 하루 종일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오전 질의에서 김문수 위원장은 “국회의원 윤건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라는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허위 사실로 국회와 국회의원을 모독한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거듭된 사과 요청에 김문수 위원장은 마지못해 억지 사과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문수 위원장의 억지 사과에도 국정감사라는 국민께서 주신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시 국정감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사과 발언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김문수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 “더불어민주당의 일부는 종북주의자”라며 극악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김문수 위원장의 사과는 순간을 모면하려는 거짓 사과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극우 혐오 선동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더는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해 김문수 위원장의 퇴장을 요구하고 국회 차원의 고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동료 의원을 모욕하고 전직 대통령을 모독한 책임을 물어 김문수 위원장을 퇴장 조치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민생을 팽개치고 함께 퇴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발언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퇴장한 것입니까? 민생에 대한 책임이 그렇게 가벼운 것이었습니까? 국회를 모독하고, 전직 대통령과 동료 의원을 모욕한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에도 동의하지 않고 같이 퇴장한 것은 국민의힘도 김문수 위원장과 같은 생각이기 때문입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의 김문수 위원장에 대한 옹호는 곧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으로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야당과의 협치를 말하면서 야당 의원을 간첩으로, 전직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앉힐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문수 위원장의 극우 혐오 선동에 동의하는 것인지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 바랍니다. 어제는 김문수 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감장에서 퇴장했지만, 다음은 역사에서 퇴장할 순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결단하길 바랍니다.   ■ 김수흥 원내부대표   전북 익산갑의 김수흥 의원입니다.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초부자 감세에 대한 철회 선언입니다. 어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5% 인상한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지난 7월에 이어 3개월 만입니다. 그 이유는 물가를 잡고 환율 인상에 따른 자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일은 민생경제가 깊은 수렁으로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불과 15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2.5%나 올라감에 따라 이자부담 압박이 우리 가계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국내 가계부채는 1,870조 원인데, 이중 무려 1,000조 원이 주택담보 대출입니다. 이미 시중은행 이자가 7%를 돌파한 가운데 금년 내 8%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은이 빅스텝을 단행할 때마다 가구당 평균 이자부담이 연간 50만원씩 증가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과 취약계층이 겪는 이자부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일자리를 잃고 밤잠을 설치는데, 대통령, 총리, 경제장관 등 누구 하나 TV에 나와 대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 경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경제위기 속에 대규모 감세를 철회한 영국을 보고도, 정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0.01%만을 위한 부자 감세를 추진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겉으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특권층만을 위한 경제정책을 추진한다면, 그건 국민 경제 전체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될 것입니다. 또다시 제2의 금융위기, IMF 외환위기를 맞이하기 전에 윤석열 정부는 정신을 바짝 차리기 부탁드립니다.  

2022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