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84차 상임중앙위원회의 모두발언 및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6월 20일(월) 09:00
▷ 장 소 : 국회본청 당의장실
▷ 참 석 : 문희상 당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장영달, 유시민, 김혁규,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원혜영 정책위의장, 김덕규 국회부의장, 유재건 국방위원장,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전병헌 대변인, 박병석 기획위원장, 박기춘 사무처장, 김선미 원내 부대표, 우원식 원내부대표 / 김승열 국방부 차관보, 한기호 육군정보작전부장
◈ 모두발언
▲ 문희상 당의장
먼저 당면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어제 새벽 최전방 경계초소에서 발생한 총기난사사건에 대해서 온 국민과 함께 경악과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 군대의 생명은 장병의 사기와 기강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군관련 사건사고로 국가와 국민들을 지켜주는 군을 두고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총체적 기강해이가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군 장병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족들께 깊은 조의를 표한다.
사건사고 경위를 철저히 밝혀서 다시는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면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군 당국이 사후수습 및 처리에 만전을 기하길 바라고 철저한 응분의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6.15남북공동선언 5주년 기념축전에 참석한 정동영 장관이 북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의사를 확인하고 돌아왔다. 정동영 장관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번 면담이 그간 쌓인 난제들을 일거에 해결하는 회해와 협력의 새로운 계기가 되길 바란다. 남북 장성급회담 재개와 8.15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에 합의한 것도 매우 의미있는 성과다. 김정일 위원장이 7월 중에라도 6자회담에 나오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한다.
북한의 조속한 6자회담 복귀는 남북미국을 포함한 해당 당사국들이 모두 윈‐윈하는 길이다. 이번 면담은 북한이 그러한 이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나아가 실천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자리로 성과가 있다. 이번 8.15이산가족상봉 때 처음으로 화상상봉을 실시하기로 한 것도 큰 성과이다. 우리당도 적극 협조하겠다.
최근 한일 양국관계가 매우 경색되는 가운데 오늘 한일 양국정상이 서울에서 회담을 갖게 된 것을 환영한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상간의 만남이 예정대로 이뤄진다는 것 자체가 양국관계의 경색해결을 위한 하나의 돌파구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려울 때일수록 상호의견을 경청하고 교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 양국정상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회담시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문제에 대한 우리의 솔직한 입장을 전하고 특히 야스쿠니 신사참배, 일본교과서 문제 등에 대한 일본측의 성의있는 조치를 촉구할 것을 기대한다. 이번회담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일본측의 이해를 높이길 바란다.
▲ 정세균 원내대표
어제 전방부대 사고에 대해서 희생된 군장병들에게 깊은 애도와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보낸다. 아직 치료를 받고 있는 장병들에게도 조속한 쾌유를 빈다. 어떤 특정의 사람들은 군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국적도 버린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번 사태가 겹쳐지면서 참으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의 심정을 생각하니 참으로 죄송스럽고 이런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확실한 대안이 나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여 유족들에게 상황이라도 정확히 알게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병영문화자체를 새롭게 바꾸고 정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이제 우리 군대도 신세대 군인들이 디지털마인드를 갖고 병영생활을 하는데, 아직도 병영문화는 아날로그시대를 유지하고 있다. 새로운 병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한일정상회담이 오늘 열리는데 일본이 어떤 자세로 나오는지 온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은 이제는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역사인식, 과거사 문제, 영토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제대로 대응을 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있는 자세로 다가설 것을 촉구한다.
6월 국회가 다음 주면 끝이 난다.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지만 사립학교법 문제는 6월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될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나라당이 확실한 입장조차 제대로 들고 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법의 처리를 지연시키는 작전을 쓰는 것이 안타깝다. 우리는 이 법이 이미 반년이상 한나라당에게 발목잡혀 왔던 것을 감안할 때 이번 국회에서 꼭 처리되는 결말을 볼 수 있도록 남은 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한나라당의 성의있는 협상태도와 진전시키려는 자세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저는 6년 이상 국방위원과 국방위원장을 지냈다. 이번 총기난사사건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고 침통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군 지휘관들로서는 어느 때보다 책임을 면할 수가 없고 국민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입장이 됐다. 남북평화통일이라는 것도 힘의 균형이 있을 때 가능하다. 6.15남북공동선언에 의해서 얼마 전에도 평양을 다녀왔지만 우리 군이 굳건한 힘을 갖고 있을 때 정부가 평화정책을 마음 놓고 펼 수 있다. 남북이 화해협력으로 가기 때문에 군 기강잡기가 어렵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럴수록 우리군은 튼튼한 기강을 확립해서 군사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우리 군의 신세대 장병들로 인한 지휘관들의 노고를 알고 있다. 집에서는 독자로 안락한 환경에 있던 신세대들을 집단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안다. 이번 문제는 군과 정부로서는 국민에게 고개들 수 없는 형편이 됐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군은 더욱 강력한 군사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 권위주의적인 군사문화를 이번계기로 완벽하게 청산할 수 있도록 각고로 노력해야 한다. 장병으로부터 이등병까지의 권위주의적인 군사문화가 잔재하는 이상은 이러한 사태가 어디서 또 터져 나올지 모른다. 지휘관들의 힘든, 과거와 다른 풍토에도 불구하고 군 지휘관이 이번 사태를 군사문화 일대변화의 전환기로 삼아야 한다.
병영문화를 개선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국회로서도 군 병영생활이 바뀔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 우리당도 이번 계기를 군문화의 획기적인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부모의 심정이 매우 어렵다. 당연히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군에 보내서 기상을 키워오길 바라는 마음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독자나 외자녀 사이에서 자유롭게 큰 아이들이 병영 문화속에 적응할 수 있을지 큰 걱정을 가지고 보내고 있다. 그 걱정이 현실이 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들이 한번더 마음고생을 하지 않을까 한다. 지난번 신세대병영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언어폭력까지 포함한 철저한 대비와 교육을 하겠다고 발표한지 얼마 되지 않아 사고가 터져 안타깝다. 쉽게 문화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철저하게 대비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군에게만 병영문화개선을 하라고 맡길 것이 아니라 국회가 앞장서서 병영문화개선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부모, 시민이 참여하여 대비하는 것이 어떨까 원내대표에게 제안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 우리당에서 사립학교법개정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제가 위원장을 맡게 됐다. 오늘은 서울시 교육청에 가서 비리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 보고를 받기로 하고 수요일은 대구시 교육청 보고를 받는다. 대구는 어느 시보다 사학비리가 많기 때문에 철처한 준비를 하고 있다. 사학비리가 있는 학교 학생들은 커다란 고통 속에 학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이러한 사학의 비리를 막고 건전한 학교를 육성하기 위한 사립학교법이 벌써 6개월째 구체적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당은 한나라당이 구체적인 법안으로 6월안에 당론을 내고 그것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의장님을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지만 6월안에는 처리가능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했는데, 아직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장님이 나서서 한나라당에 촉구해주시길 바란다.
◈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6월 20일(월) 10: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전병헌 대변인
먼저 어제 새벽에 있었던 군부대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어제 초기 국방부에서 사고자가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던 상급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우발적 사고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보도가 나온 후에 이번에는 상당히 계획적인 행위라는 발표가 있었다. 발표가 변경된 경위에 대한 보고에 의하면 당초 사고자가 처음에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주장을 오전 내내 했다고 한다. 현장검증 과정에서 사고자가 진술을 태연자약하게하고 현장검증에 임하는 것을 보고 계속 추궁한 결과 17일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보고를 받았다.
사고자의 심경 변화는 처음에는 당황해서 정리가 안 된 상태였고, 초기에는 범행을 북한의 도발이라든지 외부의 소행으로 꾸밀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작용했던 차에 본인의 범행임이 밝혀지고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을 뒤늦게 깨달아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진술한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계획적 범행이 드러났다는 보고를 받았다.
열린우리당 차원에서는 국방부 쪽에 한 치의 오차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국민 앞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고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고, 국방부는 물론이고 열린우리당 차원에서도 병영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 개혁해서 차후 재발방지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안들을 모색해 나가기로 결의를 다졌다.
장영달 상임중앙위원이 방북한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였다. 장영달 상임중앙위원은 북한측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과 부의장급 인사들에게 문희상 당의장의 방북의사를 전달했고 6자회담은 물론 교류가 중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정치인과 국회차원 교류를 다각화하자고 제안하였다. 남북 의원급 축구교류, 바둑 등 동호클럽 차원의 다각적, 다양한 정치인들 간의 상호교류가 남북의 교류와 평화정착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했고 북한 측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6.15남북평화축전에 참가한 최종적인 소감으로 극진히 준비했고 열성을 다해서 대우를 하려는 성의가 많은 곳에서 역력히 나타났다고 말했다.
국민의 소리24 의원당직제가 6월 8일부터18일까지 9일간 진행되고 있다. 그간 정리된 내용을 보고하겠다.
9일간 280건의 민원이 접수, 접수민원은 대략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 주장이 37%로 가장 많았고 일반민원 25%, 우리당에 대한 고언과 충고 14%, 경제회복 위한 방안과 정책문제들에 대한 의견제시가 13%를 차지했다. 우리당은 의원 당직제를 통해 국민의 소리 24시에 접수된 민원과 대책에 대해서 당 정책위와 열린정책연구원에 회부해서 충분히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다.
지난 5.30 무주 워크숍에서 7‐8월에 국민속으로 민생속으로 달려가 국민들과 대화하고 토론하고 체험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국민들에게 정책도 설명하는 민생활동을 펼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 5개 분야 10개 과제를 정했다. 먼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선진사회협약분야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해소, 노사간 양극화 해소 특히 비정규직 대책 등이 양극화 해소를 위한 2대 과제이다. 두 번째 분야로는 일자리창출대책 분야로 3개 과제를 선정했다. 청년실업해소대책, 사회적일자리창출대책, 자영업자지원대책 등 일자리창출대책 분야에 3개 과제를 선정했다. 3번째 분야인 빈곤극복대책분야에는 신빈곤층 지원확대대책,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이 있을 예정이다. 또 기초생활보장대책강화 등 두 개의 과제 선정되었다. 네 번째 농어촌 삶의 질 향상분야이다. 농어촌삶의질향상대책 및 FTA와 관련된 능동적대책마련 등이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분야에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분야로 첫번째 과제로는 저출산극복대책으로 육아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두번째는 고령화극복대책 등의 과제다.
5개 분야를 다시 정리하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선진사회협약 추진, 일자리 창출 대책, 빈곤극복대책, 농어촌 삶의질 향상대책,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이고, 10대과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노사간 양극화 해소, 청년실업해소, 사회적일자리창출, 자영업자지원대책, 신빈곤층지원확대, 기초생활보장강화, 농어촌삶의질대책 및 FTA 능동적대처방안 마련, 저출산극복대책, 고령화사회극복대책 등이다.
7‐8월 하한기 중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양극화해소를 위한 민생정책활동, 하방운동을 전개하기로 했고, 이와 관련하여 5개분야 10대과제를 선정하고 의결했다.
2005년 6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6월 20일(월) 09:00
▷ 장 소 : 국회본청 당의장실
▷ 참 석 : 문희상 당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장영달, 유시민, 김혁규,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원혜영 정책위의장, 김덕규 국회부의장, 유재건 국방위원장,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전병헌 대변인, 박병석 기획위원장, 박기춘 사무처장, 김선미 원내 부대표, 우원식 원내부대표 / 김승열 국방부 차관보, 한기호 육군정보작전부장
◈ 모두발언
▲ 문희상 당의장
먼저 당면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어제 새벽 최전방 경계초소에서 발생한 총기난사사건에 대해서 온 국민과 함께 경악과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 군대의 생명은 장병의 사기와 기강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군관련 사건사고로 국가와 국민들을 지켜주는 군을 두고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총체적 기강해이가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군 장병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족들께 깊은 조의를 표한다.
사건사고 경위를 철저히 밝혀서 다시는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면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군 당국이 사후수습 및 처리에 만전을 기하길 바라고 철저한 응분의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6.15남북공동선언 5주년 기념축전에 참석한 정동영 장관이 북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의사를 확인하고 돌아왔다. 정동영 장관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번 면담이 그간 쌓인 난제들을 일거에 해결하는 회해와 협력의 새로운 계기가 되길 바란다. 남북 장성급회담 재개와 8.15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에 합의한 것도 매우 의미있는 성과다. 김정일 위원장이 7월 중에라도 6자회담에 나오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한다.
북한의 조속한 6자회담 복귀는 남북미국을 포함한 해당 당사국들이 모두 윈‐윈하는 길이다. 이번 면담은 북한이 그러한 이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나아가 실천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자리로 성과가 있다. 이번 8.15이산가족상봉 때 처음으로 화상상봉을 실시하기로 한 것도 큰 성과이다. 우리당도 적극 협조하겠다.
최근 한일 양국관계가 매우 경색되는 가운데 오늘 한일 양국정상이 서울에서 회담을 갖게 된 것을 환영한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상간의 만남이 예정대로 이뤄진다는 것 자체가 양국관계의 경색해결을 위한 하나의 돌파구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려울 때일수록 상호의견을 경청하고 교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 양국정상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회담시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문제에 대한 우리의 솔직한 입장을 전하고 특히 야스쿠니 신사참배, 일본교과서 문제 등에 대한 일본측의 성의있는 조치를 촉구할 것을 기대한다. 이번회담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일본측의 이해를 높이길 바란다.
▲ 정세균 원내대표
어제 전방부대 사고에 대해서 희생된 군장병들에게 깊은 애도와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보낸다. 아직 치료를 받고 있는 장병들에게도 조속한 쾌유를 빈다. 어떤 특정의 사람들은 군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국적도 버린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번 사태가 겹쳐지면서 참으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의 심정을 생각하니 참으로 죄송스럽고 이런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확실한 대안이 나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여 유족들에게 상황이라도 정확히 알게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병영문화자체를 새롭게 바꾸고 정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이제 우리 군대도 신세대 군인들이 디지털마인드를 갖고 병영생활을 하는데, 아직도 병영문화는 아날로그시대를 유지하고 있다. 새로운 병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한일정상회담이 오늘 열리는데 일본이 어떤 자세로 나오는지 온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은 이제는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역사인식, 과거사 문제, 영토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제대로 대응을 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있는 자세로 다가설 것을 촉구한다.
6월 국회가 다음 주면 끝이 난다.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지만 사립학교법 문제는 6월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될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나라당이 확실한 입장조차 제대로 들고 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법의 처리를 지연시키는 작전을 쓰는 것이 안타깝다. 우리는 이 법이 이미 반년이상 한나라당에게 발목잡혀 왔던 것을 감안할 때 이번 국회에서 꼭 처리되는 결말을 볼 수 있도록 남은 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한나라당의 성의있는 협상태도와 진전시키려는 자세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저는 6년 이상 국방위원과 국방위원장을 지냈다. 이번 총기난사사건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고 침통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군 지휘관들로서는 어느 때보다 책임을 면할 수가 없고 국민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입장이 됐다. 남북평화통일이라는 것도 힘의 균형이 있을 때 가능하다. 6.15남북공동선언에 의해서 얼마 전에도 평양을 다녀왔지만 우리 군이 굳건한 힘을 갖고 있을 때 정부가 평화정책을 마음 놓고 펼 수 있다. 남북이 화해협력으로 가기 때문에 군 기강잡기가 어렵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럴수록 우리군은 튼튼한 기강을 확립해서 군사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우리 군의 신세대 장병들로 인한 지휘관들의 노고를 알고 있다. 집에서는 독자로 안락한 환경에 있던 신세대들을 집단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안다. 이번 문제는 군과 정부로서는 국민에게 고개들 수 없는 형편이 됐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군은 더욱 강력한 군사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 권위주의적인 군사문화를 이번계기로 완벽하게 청산할 수 있도록 각고로 노력해야 한다. 장병으로부터 이등병까지의 권위주의적인 군사문화가 잔재하는 이상은 이러한 사태가 어디서 또 터져 나올지 모른다. 지휘관들의 힘든, 과거와 다른 풍토에도 불구하고 군 지휘관이 이번 사태를 군사문화 일대변화의 전환기로 삼아야 한다.
병영문화를 개선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국회로서도 군 병영생활이 바뀔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 우리당도 이번 계기를 군문화의 획기적인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부모의 심정이 매우 어렵다. 당연히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군에 보내서 기상을 키워오길 바라는 마음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독자나 외자녀 사이에서 자유롭게 큰 아이들이 병영 문화속에 적응할 수 있을지 큰 걱정을 가지고 보내고 있다. 그 걱정이 현실이 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들이 한번더 마음고생을 하지 않을까 한다. 지난번 신세대병영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언어폭력까지 포함한 철저한 대비와 교육을 하겠다고 발표한지 얼마 되지 않아 사고가 터져 안타깝다. 쉽게 문화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철저하게 대비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군에게만 병영문화개선을 하라고 맡길 것이 아니라 국회가 앞장서서 병영문화개선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부모, 시민이 참여하여 대비하는 것이 어떨까 원내대표에게 제안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 우리당에서 사립학교법개정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제가 위원장을 맡게 됐다. 오늘은 서울시 교육청에 가서 비리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 보고를 받기로 하고 수요일은 대구시 교육청 보고를 받는다. 대구는 어느 시보다 사학비리가 많기 때문에 철처한 준비를 하고 있다. 사학비리가 있는 학교 학생들은 커다란 고통 속에 학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이러한 사학의 비리를 막고 건전한 학교를 육성하기 위한 사립학교법이 벌써 6개월째 구체적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당은 한나라당이 구체적인 법안으로 6월안에 당론을 내고 그것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의장님을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지만 6월안에는 처리가능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했는데, 아직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장님이 나서서 한나라당에 촉구해주시길 바란다.
◈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6월 20일(월) 10: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전병헌 대변인
먼저 어제 새벽에 있었던 군부대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어제 초기 국방부에서 사고자가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던 상급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우발적 사고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보도가 나온 후에 이번에는 상당히 계획적인 행위라는 발표가 있었다. 발표가 변경된 경위에 대한 보고에 의하면 당초 사고자가 처음에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주장을 오전 내내 했다고 한다. 현장검증 과정에서 사고자가 진술을 태연자약하게하고 현장검증에 임하는 것을 보고 계속 추궁한 결과 17일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보고를 받았다.
사고자의 심경 변화는 처음에는 당황해서 정리가 안 된 상태였고, 초기에는 범행을 북한의 도발이라든지 외부의 소행으로 꾸밀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작용했던 차에 본인의 범행임이 밝혀지고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을 뒤늦게 깨달아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진술한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계획적 범행이 드러났다는 보고를 받았다.
열린우리당 차원에서는 국방부 쪽에 한 치의 오차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국민 앞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고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고, 국방부는 물론이고 열린우리당 차원에서도 병영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 개혁해서 차후 재발방지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안들을 모색해 나가기로 결의를 다졌다.
장영달 상임중앙위원이 방북한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였다. 장영달 상임중앙위원은 북한측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과 부의장급 인사들에게 문희상 당의장의 방북의사를 전달했고 6자회담은 물론 교류가 중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정치인과 국회차원 교류를 다각화하자고 제안하였다. 남북 의원급 축구교류, 바둑 등 동호클럽 차원의 다각적, 다양한 정치인들 간의 상호교류가 남북의 교류와 평화정착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했고 북한 측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6.15남북평화축전에 참가한 최종적인 소감으로 극진히 준비했고 열성을 다해서 대우를 하려는 성의가 많은 곳에서 역력히 나타났다고 말했다.
국민의 소리24 의원당직제가 6월 8일부터18일까지 9일간 진행되고 있다. 그간 정리된 내용을 보고하겠다.
9일간 280건의 민원이 접수, 접수민원은 대략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 주장이 37%로 가장 많았고 일반민원 25%, 우리당에 대한 고언과 충고 14%, 경제회복 위한 방안과 정책문제들에 대한 의견제시가 13%를 차지했다. 우리당은 의원 당직제를 통해 국민의 소리 24시에 접수된 민원과 대책에 대해서 당 정책위와 열린정책연구원에 회부해서 충분히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다.
지난 5.30 무주 워크숍에서 7‐8월에 국민속으로 민생속으로 달려가 국민들과 대화하고 토론하고 체험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국민들에게 정책도 설명하는 민생활동을 펼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 5개 분야 10개 과제를 정했다. 먼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선진사회협약분야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해소, 노사간 양극화 해소 특히 비정규직 대책 등이 양극화 해소를 위한 2대 과제이다. 두 번째 분야로는 일자리창출대책 분야로 3개 과제를 선정했다. 청년실업해소대책, 사회적일자리창출대책, 자영업자지원대책 등 일자리창출대책 분야에 3개 과제를 선정했다. 3번째 분야인 빈곤극복대책분야에는 신빈곤층 지원확대대책,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이 있을 예정이다. 또 기초생활보장대책강화 등 두 개의 과제 선정되었다. 네 번째 농어촌 삶의 질 향상분야이다. 농어촌삶의질향상대책 및 FTA와 관련된 능동적대책마련 등이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분야에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분야로 첫번째 과제로는 저출산극복대책으로 육아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두번째는 고령화극복대책 등의 과제다.
5개 분야를 다시 정리하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선진사회협약 추진, 일자리 창출 대책, 빈곤극복대책, 농어촌 삶의질 향상대책,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이고, 10대과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노사간 양극화 해소, 청년실업해소, 사회적일자리창출, 자영업자지원대책, 신빈곤층지원확대, 기초생활보장강화, 농어촌삶의질대책 및 FTA 능동적대처방안 마련, 저출산극복대책, 고령화사회극복대책 등이다.
7‐8월 하한기 중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양극화해소를 위한 민생정책활동, 하방운동을 전개하기로 했고, 이와 관련하여 5개분야 10대과제를 선정하고 의결했다.
2005년 6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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