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중간보고 상임위간사단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0월 12일(수) 오후 1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 ‘총체적 난국의 집약판’을 보는 듯 합니다. 인사, 외교, 경제, 안보 참사에 결국 민생 참사까지, 역대급 참사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꼬꼬무 국감’입니다. 참사가 참사를 묻는 비정상적 국정운영이 그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은 국민과 국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민 불안, 국민 불만, 국민 불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릉 시민을 전쟁 공포에 빠뜨린 낙탄 사고는 대통령이 제대로 보고를 받았는지, 무엇을 지시했는지 아직도 알 수가 없습니다. 빈곤한 안보관 속에 한반도 긴장은 높아지고 상황은 악화일로입니다. 한치의 빈틈도 없어야 할 안보가 곳곳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주방기구, 가구 구매에 수십억을 쓴 것도 모자라, 국민 눈을 피해 숨기고 부처 예산까지 끌어다 쓴 것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이 차라리 청와대로 돌아가라는 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전방위 표적 감사와 야당 탄압에는 빛보다 빠른 윤석열 정부는 정작 민생 경제에는 손 놓고 낙관론만 펼칩니다. 국정 전반에 대한 무능이 고스란히 민생경제 참사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연이은 참사에 국민은 이미 여러 차례 옐로카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무능과 독선을 지속하며 야당 탓 타령을 거둘 생각이 없습니다. 국회 무시, 국민 무시가 일상화된 모습입니다. 대통령, 장관, 당대표 그 누구하나 사과할 줄 모르고 언성을 오히려 높입니다. 잘못은 본인들이 해놓고, 기승전 ‘전 정부 탓’이고 ‘국민 탓’이고, ‘언론 탓’입니다.

이도 모자라 국감장에서의 막말 폭언 퍼레이드와 회의 진행 훼방은 충격적입니다. 국정을 견제하고 바로잡을 국회의 책무를 방기한 것은 물론, 정부 무능과 실정을 덮기에 혈안이 된 집권여당의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혹을 은폐로 막으려는 ‘꼬꼬무 국감’은 대통령실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김건희 여사 특검, 대감게이트 고발로 귀결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비정상적 국정운영을 하나씩 바로잡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가 분명한 바로미터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경제를 포기한 정부여당을 대신해, 국민 삶을 제대로 챙기는 민생국감, 책임 야당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10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