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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6월 16일(목) 08: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정세균 원내대표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 수고하셨다. 당의장님께서는 인천에서 특별한 일정이 있어 참석 못하셨다. 6.15남북 공동행사로 인해 북한에 가 계신 의원들도 있다. 지난 2월 국회와 4월 국회에서 정부가 급하게 생각하는 법안을 많이 처리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6월 국회가 제대로 활기를 띠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런 가운데도 법안처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

시작은 오래됐지만 어제를 마지막으로 쌀협상 문제 청문회를 잘 마쳤다. 조일현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다.

6월 국회 끝나고 나면 현재로는 10월, 11월 되어야 법안을 심사할 수 있게 된다. 9월에 정기국회가 개원되지만 국정감사부터 시작을 하고 10월 말에나 법안 처리가 가능할 수 있게 된다. 실질적으로 6월 국회 이후 상당한 기간동안 입법 공백이 예상된다. 현재 국회에서 심사되고 있는 법안에 대해 가능한 6월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

정치개혁 특위, 국회개혁 특위 활동시한이 6월 말로 완료되기 때문에 연일 소위 활동하고 계속되고 있고 미진한 여야 협상을 진척시키기 위해 양 특위의 위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일정한 진척도 있고 부족한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지난 주 이틀간 정치개혁특위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오늘 국회개혁특위 보고를 듣고 토론하는 정책의총을 갖게 됐다.

사립학교법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초안이 마련된 것은 작년 6월 30일로 거의 1년 전 일이다. 그 법안을 작년 10월 20일에 국회에 제출하여 8개월이 됐고, 작년 12월에 법안을 법안을 상정해 상정된지는 반년이 넘었다. 지난 2월에도 양당 원내대표가 이 법안의 진지한 추진을 합의 했고, 4월에 5당 원내대표 회담에서도 이런 원칙을 확인한 바 있다. 국민들의 70% 이상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이 법안을 한나라당 소속의 교육위 위원장이 깔고 앉아있다고 표현할 수 밖에 없다. 한치의 진척도 되지 없는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보법 문제가 야당이 계속 상정조차 반대하면서 발목을 잡아왔을 때, 그 당시 야당 위원장이 지도부에 더 이상 깔고 앉을 수 없다고 하면서 상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실제로 지난 4월 말에 상정을 하게 됐는데, 유독 교육위 위원장이 사립학교법을 그냥 깔아뭉개고 있는 것이 위원회 차원의 문제인지 당 지도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계에서도 개혁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국민들도 많은 지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계의 여망이나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진을 빼서 아무 일도 되지 않게 하고자 하는 것인가? 국민들께서도 이런 한나라당의 태도를 의심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다행스럽게 우리당 내에서는 이대로 둬서는 안되겠다며 사립학교법 개정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이미경 위원장을 중심으로 14명의 의원들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가동해서 시작하고 있다. 우리당으로서는 이 법안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 입장이지만 위원 수도 그렇고 위원장이 계속 깔아뭉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으로 답답한 심정을 말씀드린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에게 엄중히 경고하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정당한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내일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성과가 나올 때까지 끝장토론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 우리당으로서는 내일 이후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 머무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 법안을 소위에서 진척이 없으면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논의해서 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5년 6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