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 쌀값정상화 편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0월 12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우리 최고위원회의의 현장성을 높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서 3분 발언, 이런 자리를 기획해서 만들어봤는데 첫날이라 또 처음이라 매우 어색하고 또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나중에는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쌀 농가들이 겪는 어려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농업이 가지는 전략적 가치, 안보적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농업문제는 사양산업으로 보는 국가적인 잘못된 시각 때문에 그 중요성들이 점점 퇴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기후 위기에 따라서 농업문제는 아주 심각한 국제적인 안보전략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우리 민주당이 이전에 이미 추진해왔던 것처럼 국민의힘이 아주 심하게 반대하고 있기는 하지만, 경작 면적 조정을 위한 대체작물 지원제도 그리고 일정한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시장격리를 해야 하는 자동격리제도 도입을 최대한 신속하게, 또 강력하게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농민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농업의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쌀값정상화법을 실제로 제정 과정에서 심하게 반대해놓고, 또 비난까지 해놓고 현수막을 붙여서 '쌀값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러는 것을 보고 정말 얼굴이 두껍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을 상대로 그런 기만적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말기 바랍니다.

민생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5%p 인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역사상 최초로 연속적인 빅스텝이 단행되는 것입니다. 이미 시중금리가 7%대까지 오른 상태에서 또 금리가 오르게 되면 취약계층을 포함한 서민금융계층들이 정말로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고, 이게 이제 제2금융권, 제3금융권 또는 대부업체를 거쳐서 결국 불법 사채시장으로 우리 국민들이 내몰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부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실질적 대안을 만들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민주당도 서민들이 불법 사채시장에서 고통 받지 않도록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을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법을 어긴 대부 계약에 대해서는 일단 이자를 받을 수 없게 하고 과도하게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경우에는 원금도 무효로 하는 법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서민금융을 강화함으로써 가계대출로 압박받는 우리 서민들이 저금리 대출로 대체할 수 있는 기회, 만기 연장과 같은 상환 연기 조치를 실질적으로 하도록 촉구하고 저희도 협조해나가겠습니다.

평화가 경제입니다. 경제는 불안정 속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반도 평화가 사실은 매우 위협받고 있습니다. 강대강 대결로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지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 타격이 심각해질 우려가 매우 큽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큰데 자위대 도움이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발언을 하는 걸 봤습니다. 믿기지 않는 발언입니다.

세계 군사력, 국방력 1위 국가인 미국과 세계 군사력 6위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이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군사력이나 북한의 군사비 지출에 비교한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비 지출 금액이 수십 배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미국과 한국 간의 한미동맹에 더해서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불과 몇십 년 전에 대한민국을 수십 년간 무력 침탈했던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방위를 하기 어려우니 도움을 받겠다, 한미일 합동군사훈련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참으로 믿기 어려운 발언인데, 저는 ‘대오각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국가를 지키는 일은 국가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고, 좀 더 강력한 국가보위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방국가들과 군사동맹을 맺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북한이 남침을 하기 바로 5년 전, 역사적 시각에서 보면 거의 같은 시기에 수십 년간 대한민국을 무력침공, 그리고 무력으로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무력 지배의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여전히 성노예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공세적인 그런 태도를 취할 뿐만 아니라,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서 군사적 도발뿐만 아니라 사실 경제침탈까지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민주당은 오늘 대감게이트와 관련해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기관’이라는 감사원의 ‘비정상적’ 실체가 국감장에서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정당한 자료요구는 온갖 핑계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불리한 질문에는 “모른다”로 일관했습니다. 대감게이트의 주연, 문자 보고의 당사자인 유병호 사무총장은 행여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에 불똥이 튈까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전에도 통화나 문자 사실이 있냐”라는 질문에는 증언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한 말을 계속 바꾸고 번복하며 위증으로 국정감사를 능멸했습니다.

헌법이 정한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며 무차별적 불법 하명 감사를 자행한 감사원은 더 이상 감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일 뿐입니다. 7천 명이 넘는 공직자들의 5년 치 철도 이용 내역만으로도 모자라, 이번에는 도로공사에 특정 차량의 하이패스 이용기록을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기관장을 쫓아내기 위해 집요하게 표적감사를 해온 방송통신위원회 관용차량에 대한 이용기록도 포함되었습니다. 행정권력을 흥신소처럼 남용하는 감사원의 행태에 기가 찹니다. 감사원법 위반, 민간인 사찰 의혹, 정치탄압에 혈안이 된 감사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공수처는 국민적 의혹을 감안해 즉각 수사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공수처 설립은 오랜 국민 여망의 결과입니다. 대통령과 감사원이 유착해 야당을 탄압하는 현실에 국민적 시선이 쏠려있습니다. 당장 유병호 사무총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협잡의 증거가 인멸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추상같은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공수처의 존재 이유가 증명될 것입니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보여주기 쇼’만 하실 겁니까? ‘쌀값, 국민의힘이 해결하겠습니다’라며 동네마다 현수막은 내걸었으면서, 정작 국회에서는 방해만 일삼고 있습니다. 여당은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시장이 망가진다’, ‘쌀 재배면적이 늘어 쌀 공급이 증가한다’라며 책임회피와 과장으로 절박한 농심에 오히려 돌을 던졌습니다. 앞서 이 자리에서 직접 농민 분들의 절절한 육성을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계속된 반대에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기에 오늘 국회 농해수위의 안건조정위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여당은 더 이상 쇼가 아닌, 진정성을 갖고 안전한 식량의 공급과 농민의 안정적 농업종사를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에 부디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기준금리 3% 시대가 초읽기입니다. 오늘 한은이 기준금리를 정합니다. 0.5%p 빅스텝이 유력합니다. 물가도 걱정이지만 금리인상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 걱정입니다. 주거를 위한 생계형 대출인 전세대출은 약 93.5%가 변동금리형입니다. 특히 2030세대의 전세대출만 100조 원에 육박합니다. 신혼부부, 청년층 등이 대상인 만큼 금융취약계층이 과도한 빚 부담을 떠안아 부실화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합니다. 서민과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긴급대책을 촉구합니다. 전세자금 변동금리 대출의 고정금리 전환을 서둘러야 합니다.

정부가 생색내던 안심전환대출이 목표액의 10%에 그쳤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의 대폭 확대를 비롯해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행정이 절실합니다. 당장 기준금리 3%가 되면 도산위기에 처하는 소상공인만 124만 명이라는데, 자영업자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는 더디기만 합니다. 이미 위험수위에 놓인 가계부채도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신속한 채무조정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의 큰 뇌관이 될 것입니다.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은 정책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 5개월 내내 위기는 심화되어 왔지만, 경제 당국은 ‘걱정할 것 없다’, ‘다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심각한데 정부 대응은 미온적이고 불충분합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확실히, 과감하게,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정부의 전향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무능한 정부와 여당의 안일한 대응이 안보참사를 초래합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전형적인 식민사관입니다. 집권여당 대표가 이완용과 같은 친일파나 할 법한 주장을 하니 눈과 귀가 의심스럽습니다. 오죽하면 같은 당 안에서도 사퇴하라고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과거 민주당 정부 당시 진행했던 연합훈련과 이번 훈련은 성격이 다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군대가 아닌 해경과 일본의 해상청의 합동훈련이었고,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일 훈련은 북한 미사일 탐지 능력과 대잠 능력 향상을 위해 미군과 우리 군이 중심이 되고 일본이 협력하는 순수 대북 억지 훈련이었습니다. 훈련 장소도 주로 하와이 근해, 제주도 남방 지역 등 한반도와 먼 바다에서 이루어졌고 특히 2016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열린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은 각국 해역에서 별도로 진행된 네트워크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동해에 모여서 실시했습니다. 훈련 목적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동상이몽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번 훈련에 대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위해 일본해에서 훈련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즉 북한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로 한 2017년도 합의와 달리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을 일본이 사실상 인정한 것입니다. 결국 이번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은 독도 인근에서 일본 해상자위대가 전범의 상징 욱일기를 달고 누비는 것을 허용한 꼴이자 유사시 한반도 상륙을 노리고 보통 국가화를 도모하는 일본 극우 세력의 염원에 힘을 실어주는 격입니다.

대선 당시 TV 토론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유사시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더니 실제 그 일이 현실이 되지는 않을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도,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것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과 같이 철학도 없이 끌려 다닌다면 주도권을 잃고 한미일 3각 군사동맹으로 휩쓸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보는 냉정해야 합니다.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국방력 세계 6위이자 강력한 한미동맹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뭐가 아쉬워서 과거사에 대한 반성도 없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경제 침탈을 자행하고 유사시에 한반도 진출을 노리는 일본 자위대의 손까지 빌려야 한다는 말입니까? 무능한 정부의 안일한 오판은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운명을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자중하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망언에 대해서 즉시 국민께 사과하기를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공정과 상식이 실종되었습니다. 224 대 0, 지난 대선 이후 벌어진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 성적표입니다. 3월 9일 이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압수수색은 모두 224차례 진행됐는데 대통령 본인과 부인 장모의 불법행위, 이른바 본·부·장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언론 보도를 찾은 것으로만 이 정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정과 상식을 입에 달고 다녔지만 전혀 공정하지도 않고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국정 실패와 무능을 감추기 위해,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정치 탄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정치 탄압이 아니라 민생을 돌보는 것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서민의 삶이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월급을 빼고는 다 올랐습니다. 하루하루 먹고사는 걱정을 해야 하는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정치가 무슨 쓸모가 있고 정부가 무슨 존재 이유가 있겠습니까? 권력자가 휘두른 정치 탄압의 칼날이 부메랑이 되어 권력을 무너뜨렸던 역사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무도한 정치 탄압의 길이 아니라 민생정치의 길로 돌아오기를 촉구합니다.

민생정치 회복을 위해서 여야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도 확인했지만 위기로 인한 고통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힘없는 약자에게 더 빨리 찾아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하도급 업체와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매우 커졌습니다. 원자재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존재하지만 한계점은 뚜렷합니다. 갑을관계인데 하도급 업체들이 조정 신청을 하기도 어렵고, 원도급 기업들도 협의에 임할 의무만 있을 뿐 납품 대금을 올려줄 의무는 없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하도급 중소기업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고통을 일방에만 전가한다면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고통 분담이 상생의 비결입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일정 규모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할 경우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를 자동으로 조정하도록 사전에 합의하여 서면으로 약정하는 방식입니다.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할 정도로 누가 봐도 공정하고 상식적이며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관련 법안을 발의한 만큼 충분한 합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국민의힘 당이 정쟁의 유혹을 벗어나 민생문제 해결과 경제위기 극복의 길에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어느 나라 여당 대표입니까? 취임 첫 광복절 기념 축사에서조차 일본의 반성과 책임도 묻지 못하고 식민 지배를 정치적 지배라고 순화하는 대통령, 우리의 광복절보다 일본의 패전일을 걱정해 신사참배를 관습으로 인정하는 대통령, 굴종 외교도 모자라 독도 앞바다를 욱일기를 건 일본 자위대에 내어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총리입니까?

백여 년 전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은 이완용의 주장을 국회 부의장을 지낸 여당 대표의 입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일본이 조선과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민족의 역사, 항일의 역사를 완전히 부정하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일본의 여당 대표입니까, 조선 총독입니까? 이것이야말로 후안무치한 망발이고 경박한 역사 인식의 극치입니다. 정진식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때린 사람보다 맞은 사람이 문제, 왕따 한 사람보다 왕따 당한 사람이 문제, 돈 떼어먹은 사람보다 돈 빌려준 사람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국력이 약해서 국력이 강한 나라의 지배가 정당하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것이 친일매국 세력의 인식이었고 주권 찬탈의 명분이었습니다.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는 상황을 만든 사람들의 논리였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참사, 경제 참사, 외교 참사, 국방 참사, 교육 참사 5연타 참사의 대통령의 1일 1사고로 국민도, 외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역대급 대통령의 무능과 사고, 역사를 부정하는 여당 대표의 망언까지 고개만 도리도리 내저을 국민을 생각하니 참담할 뿐입니다. 나라를 얼마나 망칠까 걱정, 뭘 또 한다고 할까 봐 걱정, 윤석열 정권 내내 국민의 시름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나라를 구할 방법을 찾아도 부족할 판에 나라를 팔아먹을지도 모른다는 걱정만큼은 시켜드리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 정진석 대표의 망언부터 즉시 사과하십시오. 국가 폭력과 반인륜적 범죄, 역사에 대한 반역은 공소시효를 없애고 철저히 처벌해야 합니다. 조부는 친일파여도 지금은 생각을 고쳐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은 보수정권이 아닌 친일정권, 매국정권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께 석고대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 임선숙 최고위원

오늘 국민발언대를 통해 민생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에 퍼져나갔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국민발언대에서 하신 말씀들을 반드시 정책과 입법에 반영하도록 행동하는 민생 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다짐을 다시 또 해봅니다. 경제의 안정을 위해 곡식의 가격을 조절했던 정책은 우리 선조들이 오래전부터 해왔던 일이기도 합니다. 조선 세종 때도 상평창이라는 기관을 만들어 곡가 조절을 전담하게 했습니다. 조선시대 내내 곡가 조절은 백성의 삶을 보살피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대부분인 250만 농업민의 소득 안정을 위해 상시적이고 근본적인 쌀값 안정화와 농민 소득의 안정화를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드시 관철해 내겠습니다.

여기저기서 민생의 외침이 처절한데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친일 망언은 또다시 국민들을 분노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입에 올리기조차도 역겨운 인용입니다. ‘일본은 조선과 전쟁한 적 없다’라며 역사를 부정하고, ‘일본은 국운을 걸고 청나라와 러시아를 무력으로 제압했고 쓰러져가는 조선 왕조를 집어삼켰다’라며 일본의 침략 행위를 친일 의식을 넘어서 멋진 무용담으로 미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일본 자위대 군함이 독도 부근에 진입해 합동 훈련을 함으로써 욱일승천기를 단 일본군의 한반도 상륙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동해를 일본해로 발표한 미 국무부 대변인 발표에서 보듯이 한국이 외교에서 주변국화되어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이 독도 앞바다를 일본에 내어주고 여당 대표가 친일 식민사관을 보란 듯이 드러낸 것입니다.

‘오오타니 마사오’. 이 일본 이름은 정진석 위원장의 할아버지 정인각이 창씨개명한 이름입니다. 정인각은 창씨개명했다고 조선 총독부 신문에서 보도해 줄 만큼 친일파 인사였습니다. 정 위원장 조부는 정 위원장이 일본이 국운을 걸고 청나라를 제압했다고 감탄해 마지않는 바로 그 만주사변에서 공을 세운 것으로 조선 총독부가 만주 사변 공로자 공적 조서까지 작성해 준 사람입니다. 바로 이게 그 공적 조서입니다. 이름 정인각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적 조서는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군수 물자의 조달금에 관한 사항. 두 번째, 군사 원호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여론 환기ㆍ국방 사상 보급 및 선전에 관한 사항, 네 번째, 국방 헌금 및 애국기 헌납자금 모집에 관한 사항. 이 애국기는 그 당시에 비행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 위원장 조부는 일본에 엄청난 금액의 비행기 헌납금을 모아 바쳤고, 군수물자 조달, 공출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식민지 조선 사람들에게 일본에 충성하라는 시국 강연회과 국방 사상 보급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일제 강점으로부터 77년이 지난 오늘, 친일파 조부를 둔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친일 인식을 감추지 못하고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일제 극우의 침탈 논리를 선전하는 반민족적 망언을 서슴지 않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분노하다 못해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께 묻습니다. 지금까지 조부의 친일 행적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이지 한 번이라도 반성하는 마음, 사과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이런 발언은 도저히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진석 위원장은 역사를 부정하고 국민에게 배신감을 안겨주는 이 친일 망언에 대하여 국민 앞에 정중하게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당장 비대위원장을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