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및 현안보고
▷ 일 시 : 2005년 6월 14일(화) 08:3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모두발언
▲ 정세균 원내대표
평양에서 열리는 6.15 다섯돌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민간, 정부 대표단이 오늘 방북한다. 축하할 일이다. 5년간 남북관계는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를 이뤘다. 인터넷 상거래, 개성공단 냄비가 식탁에 올라오기도 했다. 50년간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5년 사이에 이뤄졌다. 이런 변화가 한반도 평화 번영으로 열매맺기 위해서 당면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6.15 공동선언은 남북이 민족문제 해결 당사자임을 천명한 역사적인 선언이다. 북핵문제의 해결은 민족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고, 한반도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이다. 당면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신뢰구축과 관계발전이 대단히 중요한 때이다. 남북이 한자리에서 기념하고 민족 평화 통일을 다짐하는 이번 축전이 남북관계 발전과 북핵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그간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고자 많은 노력 했는데, 성공적이지 못한 것 같다. 대통령께서는 국정 최우선 과제로 투기를 없애는데 중점을 둬왔고 그 방침을 천명했으나 이런 문제에 대해 정부의 노력, 또 우리 당의 노력이 어떠했는지 한번 검토할 시점이 됐다.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된 것에 국민의 걱정이 크다. 정부는 물론 당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
지난주 마침 당에서 부동산대책 정책기획단 만들어 정부와 여러 협의하는 등 이미 활동을 시작했다. 정책기획단이 제대로 가동돼서 시장 동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우선 단기적인 대응보다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정부의 정책이 규제일변도이고 시장왜곡이 심하다는 지적과 임기응변적으로 시장을 관리해왔다는 비판도 있는 것 같다. 그간 정책방향 제시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원점에서부터 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검토해서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부동산 대책 수립으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대우그룹 김우중 전 회장이 오늘 아침에 귀국했다.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할 것으로 알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김우중 전회장의 공과 역시 사법적 판단위에서 평가할 문제라고 본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입각해 한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특히 정관계 로비 의혹의 진상을 철저한 수사로 말끔히 밝히고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 그릇된 과거와 깨끗이 단절하는 것이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국민경제에 씻기 어려운 피해를 남긴 대우사태를 반면교사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사정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지난 봄부터 여야 공히 3단계 내지 4단계로 되어 있는 지방행정체계를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느냐는 논의를 시작하여 오랫동안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번에 특별히 여야 공동으로 지방행정체계를 단축하자는 논의가 시도되고 있다. 한나라당도 이미 지방행정 자치제도 특별위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우리당에도 심재덕 의원을 중심으로 지방자치특위가 활발히 의견을 수렴중이다. 이번에 지방행정 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기획단을 발족키로 했다. 양형일 의원을 단장으로 해서 금주 중 발족해서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개편의 큰 원칙과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어제 공공기관 이전과 수도권 발전대책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공공기관 이전의 배치 분류와 대상 기준이 구체화 되지 않아 당정협의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공공기관 배치는 워낙 다양한 기관을 패키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과 기준에 맞게 구성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당의 역할이다. 수도권 대책이 너무 미비하고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이 3년~5년 정도 걸릴 일이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 완화도 그 시기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도권의 입장은 정부부처 공공기관 이전은 즉시 이뤄지는데 수도권 대책은 전혀 구체화되지 않는 것으로 느끼는 역 시간차가 있다. 수도권 발전대책에 획기적이고 전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규제완화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이전 추진 단계, 이후 단계 등 연계해서 해야 하지만 삶의 질 개선 문제는 그동안 방치돼온 면이 있어 획기적이고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꼭 정부가 주도하지 않더라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당에서 집중적으로 주도하는 자세로 해나갔으면 한다는 식으로 정리했다.
◈ 정조위별 현안보고
▲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6월에 정부조직법을 반드시 개정하고자 한다. 정부조직법 논의는 종전부터 돼왔는데 역점 두는 사항으로는 주요 정부 부처의 복수차관제 도입이다. 제일 시급한 것으로 외교통상부의 경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국제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회의에 장관이나 차관이 참석하는 경우, 장차관의 업무공백이 생겨 관련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복수차관제 없이는 원만히 업무를 처리하기 어렵다. 네 개 부처에서 추진 중이다. 이번 정부조직법에서 특기할만한 일은 국방부 업무의 투명성확보와 부패방지를 이원화한다는 것이다. 국방부 무기구입과 관련해서 시민단체에서 상당히 많은 의혹제기를 해왔다. 다시 말해 비싼 무기를 구입키로 결정하는 정책기구와 무기구입을 실제로 수행하는 조달부서가 한 부처내에 있게 됨에 따라 정책결정과 구입 사이에 밝지 못한 연계가 생길 수 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방위산업과 관련한 물품 조달은 별도 기구에서 하기로 방위사업청을 신설하자는 것이 시민단체의 요구였다. 이번 개정안에 이를 신설함으로써 무기구입에 대한 의혹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
▲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6월 20일이면 김선일씨 피살사건 1년이 된다. 재외국민보호법이 그간 보류되어 왔는데, 이번주에 여야 정책협의를 통해 논의를 재추진하겠다. 지난 4월 과거사법에서 제외된 군 의문사 특별법도 이번주내 국방위에서 처리 될 것이다.
▲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부동산 투기 문제가 심각하다. 대표 말씀처럼 정책기획단에서 국가적인 대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 제3정조위원회와 제4정조위원회가 연관되어 있어 같이 협의하겠다. 그와 더불어 요즘 금리정책 기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400조가 넘는 시중 부동자금이 투자처를 못 찾고 부동산으로 모여들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바람직한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제3정조 주관으로 전문가를 초청해서 견해를 듣는 회의를 진행하겠다.
▲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을 출범했다. 정부와의 협의 및 토론회 등을 거쳐 한달 간 활동시한을 가질 계획이다. 사안이 급하다고 해서 단기적 대응을 하기보다 이번이 마지막 대책이라는 각오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재경, 건교, 산자 등 관련부처 관계자를 불러 당정협의를 가질 계획이다. 한나라당에서 민간부문까지 원가공개를 하자고 하는데, 이는 건설경기를 위축시키고 집값이 폭등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얼마전 언론에서 노동부 고용보험기금을 많이 걷는다고 지적한 사실이 있다. 감사원은 감사하는데 직무를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해야하는데 나무만 보고 숲을 못봤다. 이 고용보험기금은 고용안정사업을 위해 쓸 곳이 많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동자, 자영업자 등을 도와줘야 하는데, 쓸데없이 많이 거뒀다고 보험료를 낮추라고 했고 노동부도 잘 대응하지 못했다.
직업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포함해 여러모로 쓸데가 많다. 우선 고영안정사업에 써야한다.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전직서비스, 직업훈련 등이 필요하고, 당이 주도적으로 노동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새로운 고용안정 창출 이런 것에 쓸 수 있도록 사업기획 및 철저한 집행을 통해 고용보험기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
▲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전국교수노조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1천Km 도보행진을 하고 있다. 17일이면 국회에 온다. 오늘부터 교육위에서 지난 연말에 해결하지 못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당내 교육위원 뿐 아니라 관심있는 의원들을 포함해서 사립학교법개정특위를 구성해 6월에는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도록 하겠다.
2005년 6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6월 14일(화) 08:3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모두발언
▲ 정세균 원내대표
평양에서 열리는 6.15 다섯돌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민간, 정부 대표단이 오늘 방북한다. 축하할 일이다. 5년간 남북관계는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를 이뤘다. 인터넷 상거래, 개성공단 냄비가 식탁에 올라오기도 했다. 50년간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5년 사이에 이뤄졌다. 이런 변화가 한반도 평화 번영으로 열매맺기 위해서 당면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6.15 공동선언은 남북이 민족문제 해결 당사자임을 천명한 역사적인 선언이다. 북핵문제의 해결은 민족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고, 한반도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이다. 당면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신뢰구축과 관계발전이 대단히 중요한 때이다. 남북이 한자리에서 기념하고 민족 평화 통일을 다짐하는 이번 축전이 남북관계 발전과 북핵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그간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고자 많은 노력 했는데, 성공적이지 못한 것 같다. 대통령께서는 국정 최우선 과제로 투기를 없애는데 중점을 둬왔고 그 방침을 천명했으나 이런 문제에 대해 정부의 노력, 또 우리 당의 노력이 어떠했는지 한번 검토할 시점이 됐다.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된 것에 국민의 걱정이 크다. 정부는 물론 당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
지난주 마침 당에서 부동산대책 정책기획단 만들어 정부와 여러 협의하는 등 이미 활동을 시작했다. 정책기획단이 제대로 가동돼서 시장 동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우선 단기적인 대응보다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정부의 정책이 규제일변도이고 시장왜곡이 심하다는 지적과 임기응변적으로 시장을 관리해왔다는 비판도 있는 것 같다. 그간 정책방향 제시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원점에서부터 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검토해서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부동산 대책 수립으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대우그룹 김우중 전 회장이 오늘 아침에 귀국했다.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할 것으로 알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김우중 전회장의 공과 역시 사법적 판단위에서 평가할 문제라고 본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입각해 한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특히 정관계 로비 의혹의 진상을 철저한 수사로 말끔히 밝히고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 그릇된 과거와 깨끗이 단절하는 것이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국민경제에 씻기 어려운 피해를 남긴 대우사태를 반면교사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사정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지난 봄부터 여야 공히 3단계 내지 4단계로 되어 있는 지방행정체계를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느냐는 논의를 시작하여 오랫동안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번에 특별히 여야 공동으로 지방행정체계를 단축하자는 논의가 시도되고 있다. 한나라당도 이미 지방행정 자치제도 특별위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우리당에도 심재덕 의원을 중심으로 지방자치특위가 활발히 의견을 수렴중이다. 이번에 지방행정 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기획단을 발족키로 했다. 양형일 의원을 단장으로 해서 금주 중 발족해서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개편의 큰 원칙과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어제 공공기관 이전과 수도권 발전대책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공공기관 이전의 배치 분류와 대상 기준이 구체화 되지 않아 당정협의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공공기관 배치는 워낙 다양한 기관을 패키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과 기준에 맞게 구성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당의 역할이다. 수도권 대책이 너무 미비하고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이 3년~5년 정도 걸릴 일이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 완화도 그 시기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도권의 입장은 정부부처 공공기관 이전은 즉시 이뤄지는데 수도권 대책은 전혀 구체화되지 않는 것으로 느끼는 역 시간차가 있다. 수도권 발전대책에 획기적이고 전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규제완화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이전 추진 단계, 이후 단계 등 연계해서 해야 하지만 삶의 질 개선 문제는 그동안 방치돼온 면이 있어 획기적이고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꼭 정부가 주도하지 않더라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당에서 집중적으로 주도하는 자세로 해나갔으면 한다는 식으로 정리했다.
◈ 정조위별 현안보고
▲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6월에 정부조직법을 반드시 개정하고자 한다. 정부조직법 논의는 종전부터 돼왔는데 역점 두는 사항으로는 주요 정부 부처의 복수차관제 도입이다. 제일 시급한 것으로 외교통상부의 경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국제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회의에 장관이나 차관이 참석하는 경우, 장차관의 업무공백이 생겨 관련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복수차관제 없이는 원만히 업무를 처리하기 어렵다. 네 개 부처에서 추진 중이다. 이번 정부조직법에서 특기할만한 일은 국방부 업무의 투명성확보와 부패방지를 이원화한다는 것이다. 국방부 무기구입과 관련해서 시민단체에서 상당히 많은 의혹제기를 해왔다. 다시 말해 비싼 무기를 구입키로 결정하는 정책기구와 무기구입을 실제로 수행하는 조달부서가 한 부처내에 있게 됨에 따라 정책결정과 구입 사이에 밝지 못한 연계가 생길 수 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방위산업과 관련한 물품 조달은 별도 기구에서 하기로 방위사업청을 신설하자는 것이 시민단체의 요구였다. 이번 개정안에 이를 신설함으로써 무기구입에 대한 의혹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
▲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6월 20일이면 김선일씨 피살사건 1년이 된다. 재외국민보호법이 그간 보류되어 왔는데, 이번주에 여야 정책협의를 통해 논의를 재추진하겠다. 지난 4월 과거사법에서 제외된 군 의문사 특별법도 이번주내 국방위에서 처리 될 것이다.
▲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부동산 투기 문제가 심각하다. 대표 말씀처럼 정책기획단에서 국가적인 대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 제3정조위원회와 제4정조위원회가 연관되어 있어 같이 협의하겠다. 그와 더불어 요즘 금리정책 기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400조가 넘는 시중 부동자금이 투자처를 못 찾고 부동산으로 모여들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바람직한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제3정조 주관으로 전문가를 초청해서 견해를 듣는 회의를 진행하겠다.
▲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을 출범했다. 정부와의 협의 및 토론회 등을 거쳐 한달 간 활동시한을 가질 계획이다. 사안이 급하다고 해서 단기적 대응을 하기보다 이번이 마지막 대책이라는 각오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재경, 건교, 산자 등 관련부처 관계자를 불러 당정협의를 가질 계획이다. 한나라당에서 민간부문까지 원가공개를 하자고 하는데, 이는 건설경기를 위축시키고 집값이 폭등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얼마전 언론에서 노동부 고용보험기금을 많이 걷는다고 지적한 사실이 있다. 감사원은 감사하는데 직무를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해야하는데 나무만 보고 숲을 못봤다. 이 고용보험기금은 고용안정사업을 위해 쓸 곳이 많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동자, 자영업자 등을 도와줘야 하는데, 쓸데없이 많이 거뒀다고 보험료를 낮추라고 했고 노동부도 잘 대응하지 못했다.
직업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포함해 여러모로 쓸데가 많다. 우선 고영안정사업에 써야한다.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전직서비스, 직업훈련 등이 필요하고, 당이 주도적으로 노동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새로운 고용안정 창출 이런 것에 쓸 수 있도록 사업기획 및 철저한 집행을 통해 고용보험기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
▲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전국교수노조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1천Km 도보행진을 하고 있다. 17일이면 국회에 온다. 오늘부터 교육위에서 지난 연말에 해결하지 못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당내 교육위원 뿐 아니라 관심있는 의원들을 포함해서 사립학교법개정특위를 구성해 6월에는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도록 하겠다.
2005년 6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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