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6월 9일(목) 08:00
▷ 장 소 : 국회 예결회의장

◈ 문희상 당의장

어제 밤 잘 잤냐고 인사하는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때가 때인만큼 정책의총이지만 한 말씀 드리겠다. 참으로 난감하고 착잡한 심정이다. 4월2일 전당대회를 통해 제2기 지도부가 출범했다. 4.30 재보선이 있었고 그 한달은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사이도 없는 시간으로 천방지축, 좌충우돌하면서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결과는 참패했다. 그 뒤 무주에서 있었던 워크숍 이전의 한달은 그야말로 지도부에게는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고, 좌불안석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인 자책과 자괴의 시간이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자책감의 연속이었다.

아시다시피 워크숍에서 많은 얘기를 나누며 뼈를 깎는 자성의 시간을 갖고 잘해보자, 초심으로 돌아가자, 창당정신에 맞는 정당을 해보자고 약속해서 뉴스타트 운동을 결의했다. 그리고 어제가 그 첫날이었다.

그런데 지도부의 한 분인 염동연 상임중앙위원 사퇴라는 청천벽력같은 소리가 들려 왔다.
나와 똑같은 심정일 것을 이해한다. 충정을 이해한다. 백의종군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어려운 위기 국면에 빠진 당과 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을 살리고 그 길로 간다면 무엇을 못하랴 하는 심정으로 몽땅 던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서운하고 너무너무 섭섭하다.

그럼 누가 다 한단 말인가. 이 당과 나라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집권여당 의원이고 우리 모두 하나하나가 지도부 아닌가.
지금은 네 탓이요, 네탓이요가 아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해야 할 시간이다. 이것이 무주 덕유산에서의 약속이다. 우리 내부에 있는 당내 갈등으로 비춰지는 개혁 대 민생, 개혁 대 실용은 다 묻고 가자고 결의하지 않았나. 그래서 새로운 시작으로 뉴스타트 운동을 시작하지 않았나. 이젠 힘을 합치는 일 밖에 없다. 당내 갈등도 마찬가지이고 당정청도 마찬가지이다. 모두 공동운명체이다. 벗어 날래야 벗어날 수 없다.

하고 싶은 말이 왜 없겠는가. 모두가 하고 싶은 말이 태산같이 많을 것이다. 저도 있다. '강개부사이 종용취의난(慨赴死易 從容就義難)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비분강개해서 나가 죽기는 쉽다. 그러나 조용히 그 뜻을 이루기는 무척 어렵다는 뜻이다. 누가 하고픈 말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는가, 탓하자 한다면 잘못을 탓하고 싶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강조하는 것은 모두가 모든 잘못은 내탓이요, 내탓이요 하면서 염동연 상임중앙위원의 충정을 이해하면서 서운하고 섭섭하지만 최선을 다해 위기를 극복해보자.

◈ 정세균 원내대표

당의장 말씀에 공감한다.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말씀을 드리겠다.
어제 밤에 축구 잘 보셨을 것이다. 아마 시간을 투자했다가 본전을 못 건질까바 주무신 분도 계시고 시간을 투자해서 보신 분도 계실텐데 어제 밤엔 본전을 다 찾는 통쾌한 승리였다. 국민들께서는 정치도 이렇게 해보라고 바라실 것 같다. 우리 모두가 상임위에서 특위에서 또한 개개인 의원님들이 각자가 박주영이 되고 박지성이 되는 노력을 열심히 하면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모두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

다 힘든 상황인데 이런 때일수록 묵묵하게 일로 승부해야 한다.
집권여당이 정책적으로 해야 할 일을 잘 챙기고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정책적 리더쉽을 확고히 하는 것 만이 이 난국을 극복하는 길이다. 어떤 사건 하나, 말 한마디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는 어렵고,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방법도 정쟁이 아닌 정책을 통한 것이어야 한다. 그간 정책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저와 정책위 관계자도 그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의원들께서 보도를 통해 들으셨을텐데 윤리특위에서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가 있었고 소위원회에서 이미 결정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 국회의장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에 가까운 행동을 하는 것을 그대로 둬선 안되지 않느냐, 또한 동료 의원에게 아무 증거없이 간첩으로 암약한다는 등의 명예훼손 뿐 아니라 심대한 타격을 입힌 부분에 대해 좌시하는 것은 국회의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데 적절치 않다는 것이 윤리특위의 의견이었던 것 같다. 그 내용에 대해 지도부가 이러저러한 뜻을 밝힌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윤리특위 자체적인 결정이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결정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의원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 보고 말씀드린다.

오늘 내일 이틀간 정책의총을 한다.
제1정조위에서 보고하는 세 개의 법은 4.15총선 때 공약하거나 최근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면서 같이 하기로 한 내용과 선거법 일부를 담고 있고, 내일은 정당법, 정치자금법,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모두를 보고 드리고 당론을 확정하는 프로세스를 거치고자 한다.

가능하면 6월 중에 내년도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법개정을 마치도록 여야간 합의가 되었고 우리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의총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진지하게 임해주시기 바란다. 이른 아침 의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6월 9일(목) 10:1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오늘 정책의총이 있었다. 8시부터 10시까지 본회의 시작 직전까지 진행했다.
공개적으로 보고드렸던 3개 법안 개인정보보호법안, 부패방지법 개정안, 반인권적국가범죄 의공소시효특례법제정안과 관련해서 부패방지법개정안은 당론으로 입법발의하기로 결정했다. 단 개인정보보호법안과 반인권적국가범죄의공소시효특례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간에 이견이 있고 법안내용에 대해 좀더 검토해서 수정보완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따라서 오늘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내일 정책의총이 예정되어 있어 내일까지 의원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내일이나 이후 추가 논의를 통해 당론 입법 발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오늘 주요하게 논의한 것은 정치개혁 법안이다.
선거법에 대해 그간 우리당 정개특위 의원을 중심으로 논의한 안을 보고하고 그에 대한 의원들의 토론 및 의견수렴이 있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시간 제약으로 선거법 관련된 당론 입장은 최종 정리하지 못했다. 선거법은 내일 정책의총까지 연결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로 했다.

다만 오늘 보고된 안과 토론된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이번에 우리당이 선거법과 관련헤사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인식은 현행 선거법이 매우 어렵고 체계와 원칙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이번 선거법개정안에 충분히 보완하겠다는 대전제하에 네 가지 방향에서 안을 마련했다.

첫째,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 보장한다.
둘째, 선거 운동의 공정성을 확대 보장한다.
셋째, 선거참여를 확대보장한다.
넷째, 국민의 알권리 보장한다.
는 큰 네 가지 방향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일상기간과 예비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으로 크게 세가지로 시기구분을 했다.

네 가지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정신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출마의사를 가진 사람이 일상기간에 구두로 하는 선거운동은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안을 마련했다. 또한 개인의 경력사항이 기재된 명함도 일상기간에 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보장하고자 한다. 따라서 출마의사를 가진 본인이 발로 뛰면서 본인의 경력이나 출마 의사나 취지, 생각 등을 말하는 것은 상시적으로 허용하고, 그 과정에서 의례적, 통상적으로 주고받는 명함배부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두 번째는 선거운동의 공명성 보장이다.
정치신인들의 진입장벽 및 불공정성 시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특별히 많은 배려를 했다. 현재 예비선거운동기간이 120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차등화 해서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예비선거운동기간을 300일, 국회의원은 120일, 지자체 선거는 60일 등으로 차등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비선거운동기간은 기본적으로 포지티브한 방식으로 접근하려 한다. 예비선거운동기간에는 이러이러한 선거운동은 허용된다는 식으로 하여 허용되는 방식의 선거운동만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 그리고 선거운동기간에는 가급적이면 네가티브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부행위, 금품향응 제공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히 금지 내지는 엄격히 제한을 하고 금지 또는 엄격한 제한 사항 이외에는 가급적이면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세 번째로 선거참여 확대 보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선거참여 연령을 18세로 인하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하고자 한다. 지금 경향적으로 데이터에도 나오듯이 투표율이 매 선거마다 하락하고 있다.

투표율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도 부재자 투표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현재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으로부터 언제까지 신고한 자에 한해서 부재자투표를 허용하고 있는데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사정에 있다고 판단해 부재자 신고를 하는 모든 자에게 부재자 투표가 가능하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노약자에게 극히 제한되어 허용되는 거소 투표 방안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국외 부재자 투표를 허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히 외교관, 상사주재관, 유학생의 경우 부재자 투표가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알권리 확대 보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인터넷상 실명제 요건을 완화하고자 한다. 지금은 주민등록상의 신원 확인이 되는 경우만 실명확인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언론사나 포털싸이트 등에 아이디가 부여되는 경우에는 그 아이디를 통해 인터넷상 의견 개진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현재는 여론조사 공표를 선거 운동 기간 시작 전으로 제한하는데 여론 공표 기간을 확대해서 투표일 3일 전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상 대략적으로 현재 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거법안의 기본 방향과 몇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은 세부적 내용이 오늘 의원간에 충분히 토론되지 않았고 향후 논의과정에서 수정 보완될 여지가 적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당내 논의가 모아지는 대로 정리해서 브리핑해 드리겠다.


2005년 6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