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및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6월 8일(수) 08:30
▷ 장 소 : 중앙당 1층 대회의실
▷ 참 석 : 문희상 당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장영달, 유시민, 김혁규,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원혜영 정책위의장, 전병헌 대변인, 박기춘 사무처장, 박병석 기획위원장, 오영식 공보부대표, 조배숙 전국 여성위원장, 민병두, 김선미, 김영주 의원, 이상호 전국청년위원장
◈ 모두발언
▲ 문희상 당의장
오늘은 조금 있다가 우리가 덕유산에서 정리했던 뉴스타트 운동의 일환으로 24시간 의원 당직실의 현판식이 있다. 이제 우리는 새로 시작한다. 많은 기대를 해 주시기 바란다. 당내문제, 당정문제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오늘 아침 조간을 보니 상당 신문에 지면이 당정의 정책조정기능이 무너졌다는 이야기까지 각종 당정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글들이 많이 있었다. 많이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그렇게까지 걱정할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 당정간의 이견이 없으면 그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위가 유지되는 권위주의 시대에만 가능한 것이다. 당정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것은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당정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당정분리의 원칙은 참여정부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바뀌어 질 수도 다시 돌아갈 수도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제왕적 대통령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 미련을 둘 필요도 둘 수도 없다. 따라서 여당이 일사분란한 체제로 돌아가자면 옛날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인데 이는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이다. 여러분들도 기대하지 말라. 우리 스스로도 끊어야 한다. 자꾸 미련을 가지면 안된다. 다만 당정협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주 많이 가져야 한다. 당정이 일체가 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목소리가 안나오고 다른 이견이 나온다는 것을 걱정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린 것은 정책이 확정될 때까지 활발한 대화와 토론을 통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불쑥불쑥 나올 수 있지만 일단 결정나면 일사분란하게 하는 것으로 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덕유산 이후에 우리당이 정체성 위주로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주장하면서 갈등이 있다고 비춰지는 양상에 대해서 활발한 토론이 있어야 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되고, 일단 정해지면 같이 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그것과 다른 양상으로 당내갈등에 대해서 다른 한 말씀 드리겠다. 당내갈등으로 비추어지는 것에 대해서 탈권위주의 체제의 정당 안에 다른 목소리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오히려 건강한 태아가 발을 자주 찬다고 이는 건강한 증거라고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여러 번 강조했다. 또 한번 강조한다. 당내에 이견이 있는 것은 정상이다. 민주주의 정당에서, 탈권위주의적 체제 하에서 다른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집권정당은 책임정당이고, 책임정당이 이념, 정책에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무책임과 혼란으로 국민에게 보여질 수 있다. 이래서는 안된다. 다시한번 강조하는데 당내에서 개혁이니 실용이니 또는 변형된 개혁이니 성장, 분배니 좌니 우니하는 아무 의미없는, 백해무익한 논쟁으로 또 소모전에 돌입한다면 용납하지 않겠다. 이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있어서도 안되는 그런 당의 갈등에 불과한 것이다. 다양한 목소리는 대화와 토론의 밑받침이 되고 컨센서스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 짝에도 소용없는 소모전으로 개혁, 민생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한심한 작태이다. 이는 덕유산 정상에 다 묻고 이미 매장하고 왔다. 이제 유령을 꺼내서 또 논쟁하자는 것인가? 다시한번 말하지만 쓸데없이 아무 짝에도 소용없는 개혁-실용논쟁, 좌-우논쟁, 성장-분배논쟁은 당내에서 더 이상 안했으면 좋겠다. 참여정부의 성공 없으면 우리 모두 다 개털이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우리 모두 힘을 합치고 내탓이오, 내탓이오하는 것을 꼭해야한다. 니탓이오, 니탓이오하고 상대방에 책임을 전가해서는 아무 것에도 소용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당내의 갈등이 사라지는 계기가 오늘부터 시작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정세균 원내대표
어제 뉴스를 보셨을 텐데 금강산 관광이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6년 6개월 만의 뉴스인 것 같다. 금강산 관광이 6년 6개월 전에 시작되었는데 우여곡절이 많았다. 특히 야당이 여러 가지 공세도 하고 발목도 잡고하여서 좌초될 위험성도 있었지만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해서 100만명을 돌파했고, 이것이 남북관계의 맥을 잘 이어왔고, 나름대로 성과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져야하고, 아울러서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남북교류가 활발하개 잘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더욱이 6자회담이 빨리 잘 성사가 되고 북한이 복귀를 해서 북한 핵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것이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때 국민들은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모든 것을 위해 집권여당은 최선을 다해서 일관되게 정부와 협력하고 정책을 보완하고 적극적으로 정부를 뒷받침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어제는 원내에서 처음으로 고위정책 조정회의를 신설해서 지금가지 정책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나하는 반성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정책정당의 면모를 갖추어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과 관련한 토론이 있었는데 공수처법은 원래 지난 총선에서 당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모두 공수처법을 공약했다. 또한 상설특검에 대해서도 양당이 공약을 했다. 따라서 공수처법과 상설특검은 서로 상치되거나 서로 다른 내용이 아니고 공존하거나 병립할 수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지금은 야당이 그 때는 공약했지만 입장이 바뀌었다고 이야기 하는데 우리는 그 공약이 변치 않았다. 우리당으로서는 상설특검과 공수처법을 같이 처리하는 것이 우리의 현재 당론이다. 그러나 야당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지금까지 법사위에서 야당이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반대할 때 계속 발목이 잡혀왔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 문제를 진척시키려면 협상이 필요하다라고하는 인식을 갖고 야당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정도의 입장의 변화가 있었다는 보고를 드리겠다. 어제는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이있었는데 대정부질문이 또 다시 정쟁의 장으로 전락된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야당은 내각총사퇴 등 무책임한 주장을 시작했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위기를 증폭시키는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문제가 중요한 국정과제로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 이전 논의를 위해서 특별위원회에 나와라, 상임위에 나와라 해도 보이콧하고 야당으로서의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어제 대정부질문에서는 한나라당이 즉흥적인 민심달래기 정책이며 원칙과 기준이 없다고 비판하는 이야기를 하였다. 대단한 중요한 국정의 현안을 방기하고 함께 참여를 해야될 제1야당 한나라당이 그러한 역할은 제대로 안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대정부질문의 장이 열리니까 카메라 앞에서는 무책임한 비판만 일삼는 것이 제1야당이 바람직한 모습인가에 대해서 야당이 자문을 해봐야 할 시점이다. 총리를 비꼬면 자신이 돋보일수 있다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국민들은 거기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3일간 대정부 질문이 더 이어진다. 대정부질문이 끝날 때까지 정책 토론의 장으로, 정책 대결의 장으로 잘 활용해야지 정쟁을 다시 시작하는 시발점이 되면 안된다는 것을 야당에게 알려둔다.
▲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지난 5월 30, 31일 무주에서 열린우리당은 많은 반성을 하고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다짐을 했다. 그래서 우리 지도부들도 모두 고쳐야 할 것은 모두 내탓이요라고 생각해서 단합을 이루어 나가기로 했는데 언론에는 우리의 이러한 결의는 안나오고 당정간의 불협화음이라는 이야기만 나오고, 새로운 우리의 결의를 통해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잘나가는 모습이 보여야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데 한쪽에서 잘못 이야기하거나 또는 개인의 의견을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한다. 열린우리당이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것을 봐주시면 감사하겠다.
교육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다. 우리나라는 병적으로 학벌 지상주의가 있다. 학벌지상주의가 교육의 백년대계를 항상 망쳐왔다. 정부가 어떠한 교육정책을 내놓더라도 우리나라의 지독한 학벌지상주의 때문에 왜곡되고 그래서 또 다시 새로운 안을 내놓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학벌지상주의는 지난 시절에는 대학에 들어가느냐 아니냐가 주된 것이었다. 십수년 전에는 대졸자냐 아니냐는 것을 가지고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대학이 매우 많이 늘어났다. 지금은 고등학교 졸업자 수보다 대학의 수가 많아서 대학을 구조조정해야 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다. 대학간판이 취업에 중요하다고 해서 그랬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학벌지상주의는 일류대학을 나왔느냐 안나왔느냐하는 것 까지로 이어져서 대학나온 것 만으로는 소용이 없다, 서울의 일류 대학을 나왔느냐 안나왔느냐하는 것 까지도 서열을 매긴다. 그래서 지방대학 졸업생들은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학벌 지상주의의 폐해의 문제점을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커다란 과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차기대통령은 대학졸업자여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하는 공당의 대변인으로서는 적절치 못한 매우 잘못된 발언을 했다. 한나라당은 분명히 이러한 잘못된 학벌지상주의가 한나라당의 당론인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서 우리사회에서 대학을 나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 40%가 아니다, 실제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전 국민의 약 20%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이다. 다시 학벌지상주의 때문에 지방대의 졸업생들, 일류대학을 가려고 머리를 싸메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부모들에게 잘못된 가치관, 교육관을 더욱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이 점에 관해서 열린우리당은 학벌지상주의를 고쳐나가야 되겠다. 이런 입장에서 열린우리당은 3불정책을 우리당의 당론으로 지켜나가려 한다. 그리고 최근에 교원평가제도 때문에도 말이 많다. 교원평가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의 의견은 모아졌다고 생각한다. 교원단체들이 반대한다고 나오는데 꼭 그렇지 않다고 이해하고 있다. 교원평가제를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몇가지가 선행되어야한다는 것이 그동안 제기되었다. 교원들의 과시수의 시간에 있어서의 조정과 더불어 교원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에 대한 논의는 없는 상태에서 교원평가제도를 한다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는 것이고 교육부는 모든 제도의 개선을 함께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우리당에서도 그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민병두 의원
최근 며칠 한나라당 홈페이지가 다운상태에 있다. 인터넷을 들여다 보면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이 식물대변인이 되었구나라는 느낌을 받는다. 뉴라이트의 한 지주라고 할 수 있는 자유주의청년연대에서도 한나라당에서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이 ‘한 개인의 돌출적인 발언이 아니다, 한나라당이 국민정서를 읽지 못하는 것이다, 당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해서 상당한 정도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국민정서에 의해 이 당의 대변인은 식물대변인이 되었구나하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나라의 대학졸업자 비율은 17%이다. OECD 평균인 15%보다 조금 높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진학율은 78%로 OECD국가의 평균보다 3배정도 높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기성세대는 과거 못배우고 못살았던 시대의 한을 가지고 있다. 한나라당의 대변인이 국민정서에 반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철학에 반하는 발언을 했다면 한나라당이 심각하게 반성해야 할 문제가 아닐수 없다. 국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과 이야기를 하면 노동조합이 파업할 때 우리는 그들의 전략이나 정책이나 태도면에 대해 비판하는 일이 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단 육두문자를 쓴다. 선민의식이나 차별의식을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전여옥 대변인의 발언도 한나라당 의식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 아닌가 한다. 공당의 대변인은 국익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중국의 국가 주석이 말한 것은 6자회담을 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한 것인데 마치 한미관계가 잘 안되고 한국의 대북, 대미 정책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방점을 다른 곳에 찍고 릴리스 한 것은 한나라당 내에서도 상당한 반발이 있었다. 전여옥 대변인의 그런 발언에 대해 우리 입장은 각종 토론회에 전여옥 대변인인 참석한다면 보이콧하고, 논평에 대해서는 대변인이 맞대응 할 필요가 없고, 꼭 대응해야 한다면 부대변인 수준에서 대응하면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한다.
◈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6월 8일(수) 10:1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최근의 당내의 내부에서 논쟁과 문제제기가 무질서하게 나오는 것은 당을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나 좋은 일이 아니다. 문제제기나 논쟁을 질서정연하게 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왔다. 그리고 당정청과 관련해서 집권중반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당정청 관계에 대한 새로운 모색을 하고 이를 통해 당정청 관계와 관련한 개선방안이 나온 것으로 기대가 된다. 6월 10일은 6.10항쟁기념일임으로 당사에서 6.10 항쟁 기념식을 갖기로 했다. 24시간 당직의원제는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셨다. 어제 제1차 고위정책조정회의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그 중에서 부동산정책기획단을 가동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각종 세제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부담이 가는 부분이 많은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기획단을 운영하기로 했고 그래서 세제정책기획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오늘 염동연 상임중앙위원께서 상임중앙위원직을 사퇴하시겠다고 발표했다. 문희상의장은 침통한 표정으로 침묵을 지키신 채 국회로 나가셨다.
◈ 질의응답
- 염동연상임중앙위원의 사퇴 인지 시점은?
= 혼자 고민하여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어제 비공식적으로 몇몇 상중위원과 중진과 오찬자리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지혜롭게 풀어나가자는 말씀이 있었다. 상임중앙위원직 사퇴는 문희상의장도 모른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살신성인자세로 백의종군하신다는 당의 어려운 입장을 극복하려는 자세에서 행동하신 것 같다. 작은 입장에 어찌보면 커다란 충격일수도 있지만 당이 처한 어려움을 살신성인의 자세로 백의종군하겠다는 염동연 상임중앙위원의 자세를 짐심으로 받아들이고 염동연 상임중앙위원의 백의종군, 살신성인의 진정성이 잘 전달되어 당이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것을 정지하고 정리하기를 바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 어제 오찬자리에서 이야기 한 것?
= 사퇴말고 이야기 한 것은 없다. 오늘 이총리와 관련없다고 밝혔던 것 같이 이후 당정의 관계의 문제, 내부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고 부드럽게 잘 마무리 되었다.
- 만류나 그런 것은 없엇나?
= 오늘 의장과 조우가 없었다. 의장은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에 외출을 했다. 보고를 받고 회견문이 보고가 되고 문의장은 침통한 표정으로 침묵을 지켰다.
- 어제 오찬자리에 이총리는 있었나?
= 없었다.
- 사퇴 성명서 내용에 대해
= 제가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퇴 성명서를 해석할 수는 없고 여기에 있듯이 백의종군하겠다는 말을 그대로 이해하고 거당적 차원의 결단이라고 보는 것이 좋다.
- 현재 당의 문제에 대해 책임지려면 총사퇴라든가 하는 방법이 있을텐데 한명이 백의종군한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 또한 상임중앙위원이 사퇴를 한다는 기자회견을 하는데 당의장이 일정때문에 나갔다는 것이 이해가 되나?
= 이미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데 방식과 인식의 차이가 있다. 또한 만류를 않았다는 지적은 적절치 못하다. 염동연 상임중앙위원께서 어제 충분히 여런 현안이나 당이 처한 문제들을 단합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허심탄회한 논의의 자리가 있었다. 문희상 의장은 오늘 사유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었고, 이미 사퇴설을 흘린 마당에 만류를 할 수 없었다.
- 누군가와의 사전 상의는?
= 전혀 그런 것 없다. 본인이 어렵게 전당대회를 통해 상중위원으로 선출되고 선출된 상중위원직을 두달 남짓 수행했다. 재보선을 빼면 한달남짓 수행한 것인데 외롭게 혼자 고민했던 정안의 심정을 여러분이 헤아려 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한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2, 제3의 추론을 하시려 하지 말고 사임하는 것이 무책임한 것으로 보일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본인이 얼마나 고민했고 본인으로서 어려운 국면에 있어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한다, 본인이 희생하면서 당의 동력적 희생이 되고싶다는 것이 염동연 상임중앙위원의 생각이라고 헤아려 달라.
2005년 6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중앙당 1층 대회의실
▷ 참 석 : 문희상 당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장영달, 유시민, 김혁규,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원혜영 정책위의장, 전병헌 대변인, 박기춘 사무처장, 박병석 기획위원장, 오영식 공보부대표, 조배숙 전국 여성위원장, 민병두, 김선미, 김영주 의원, 이상호 전국청년위원장
◈ 모두발언
▲ 문희상 당의장
오늘은 조금 있다가 우리가 덕유산에서 정리했던 뉴스타트 운동의 일환으로 24시간 의원 당직실의 현판식이 있다. 이제 우리는 새로 시작한다. 많은 기대를 해 주시기 바란다. 당내문제, 당정문제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오늘 아침 조간을 보니 상당 신문에 지면이 당정의 정책조정기능이 무너졌다는 이야기까지 각종 당정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글들이 많이 있었다. 많이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그렇게까지 걱정할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 당정간의 이견이 없으면 그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위가 유지되는 권위주의 시대에만 가능한 것이다. 당정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것은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당정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당정분리의 원칙은 참여정부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바뀌어 질 수도 다시 돌아갈 수도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제왕적 대통령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 미련을 둘 필요도 둘 수도 없다. 따라서 여당이 일사분란한 체제로 돌아가자면 옛날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인데 이는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이다. 여러분들도 기대하지 말라. 우리 스스로도 끊어야 한다. 자꾸 미련을 가지면 안된다. 다만 당정협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주 많이 가져야 한다. 당정이 일체가 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목소리가 안나오고 다른 이견이 나온다는 것을 걱정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린 것은 정책이 확정될 때까지 활발한 대화와 토론을 통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불쑥불쑥 나올 수 있지만 일단 결정나면 일사분란하게 하는 것으로 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덕유산 이후에 우리당이 정체성 위주로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주장하면서 갈등이 있다고 비춰지는 양상에 대해서 활발한 토론이 있어야 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되고, 일단 정해지면 같이 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그것과 다른 양상으로 당내갈등에 대해서 다른 한 말씀 드리겠다. 당내갈등으로 비추어지는 것에 대해서 탈권위주의 체제의 정당 안에 다른 목소리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오히려 건강한 태아가 발을 자주 찬다고 이는 건강한 증거라고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여러 번 강조했다. 또 한번 강조한다. 당내에 이견이 있는 것은 정상이다. 민주주의 정당에서, 탈권위주의적 체제 하에서 다른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집권정당은 책임정당이고, 책임정당이 이념, 정책에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무책임과 혼란으로 국민에게 보여질 수 있다. 이래서는 안된다. 다시한번 강조하는데 당내에서 개혁이니 실용이니 또는 변형된 개혁이니 성장, 분배니 좌니 우니하는 아무 의미없는, 백해무익한 논쟁으로 또 소모전에 돌입한다면 용납하지 않겠다. 이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있어서도 안되는 그런 당의 갈등에 불과한 것이다. 다양한 목소리는 대화와 토론의 밑받침이 되고 컨센서스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 짝에도 소용없는 소모전으로 개혁, 민생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한심한 작태이다. 이는 덕유산 정상에 다 묻고 이미 매장하고 왔다. 이제 유령을 꺼내서 또 논쟁하자는 것인가? 다시한번 말하지만 쓸데없이 아무 짝에도 소용없는 개혁-실용논쟁, 좌-우논쟁, 성장-분배논쟁은 당내에서 더 이상 안했으면 좋겠다. 참여정부의 성공 없으면 우리 모두 다 개털이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우리 모두 힘을 합치고 내탓이오, 내탓이오하는 것을 꼭해야한다. 니탓이오, 니탓이오하고 상대방에 책임을 전가해서는 아무 것에도 소용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당내의 갈등이 사라지는 계기가 오늘부터 시작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정세균 원내대표
어제 뉴스를 보셨을 텐데 금강산 관광이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6년 6개월 만의 뉴스인 것 같다. 금강산 관광이 6년 6개월 전에 시작되었는데 우여곡절이 많았다. 특히 야당이 여러 가지 공세도 하고 발목도 잡고하여서 좌초될 위험성도 있었지만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해서 100만명을 돌파했고, 이것이 남북관계의 맥을 잘 이어왔고, 나름대로 성과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져야하고, 아울러서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남북교류가 활발하개 잘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더욱이 6자회담이 빨리 잘 성사가 되고 북한이 복귀를 해서 북한 핵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것이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때 국민들은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모든 것을 위해 집권여당은 최선을 다해서 일관되게 정부와 협력하고 정책을 보완하고 적극적으로 정부를 뒷받침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어제는 원내에서 처음으로 고위정책 조정회의를 신설해서 지금가지 정책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나하는 반성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정책정당의 면모를 갖추어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과 관련한 토론이 있었는데 공수처법은 원래 지난 총선에서 당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모두 공수처법을 공약했다. 또한 상설특검에 대해서도 양당이 공약을 했다. 따라서 공수처법과 상설특검은 서로 상치되거나 서로 다른 내용이 아니고 공존하거나 병립할 수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지금은 야당이 그 때는 공약했지만 입장이 바뀌었다고 이야기 하는데 우리는 그 공약이 변치 않았다. 우리당으로서는 상설특검과 공수처법을 같이 처리하는 것이 우리의 현재 당론이다. 그러나 야당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지금까지 법사위에서 야당이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반대할 때 계속 발목이 잡혀왔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 문제를 진척시키려면 협상이 필요하다라고하는 인식을 갖고 야당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정도의 입장의 변화가 있었다는 보고를 드리겠다. 어제는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이있었는데 대정부질문이 또 다시 정쟁의 장으로 전락된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야당은 내각총사퇴 등 무책임한 주장을 시작했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위기를 증폭시키는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문제가 중요한 국정과제로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 이전 논의를 위해서 특별위원회에 나와라, 상임위에 나와라 해도 보이콧하고 야당으로서의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어제 대정부질문에서는 한나라당이 즉흥적인 민심달래기 정책이며 원칙과 기준이 없다고 비판하는 이야기를 하였다. 대단한 중요한 국정의 현안을 방기하고 함께 참여를 해야될 제1야당 한나라당이 그러한 역할은 제대로 안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대정부질문의 장이 열리니까 카메라 앞에서는 무책임한 비판만 일삼는 것이 제1야당이 바람직한 모습인가에 대해서 야당이 자문을 해봐야 할 시점이다. 총리를 비꼬면 자신이 돋보일수 있다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국민들은 거기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3일간 대정부 질문이 더 이어진다. 대정부질문이 끝날 때까지 정책 토론의 장으로, 정책 대결의 장으로 잘 활용해야지 정쟁을 다시 시작하는 시발점이 되면 안된다는 것을 야당에게 알려둔다.
▲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지난 5월 30, 31일 무주에서 열린우리당은 많은 반성을 하고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다짐을 했다. 그래서 우리 지도부들도 모두 고쳐야 할 것은 모두 내탓이요라고 생각해서 단합을 이루어 나가기로 했는데 언론에는 우리의 이러한 결의는 안나오고 당정간의 불협화음이라는 이야기만 나오고, 새로운 우리의 결의를 통해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잘나가는 모습이 보여야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데 한쪽에서 잘못 이야기하거나 또는 개인의 의견을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한다. 열린우리당이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것을 봐주시면 감사하겠다.
교육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다. 우리나라는 병적으로 학벌 지상주의가 있다. 학벌지상주의가 교육의 백년대계를 항상 망쳐왔다. 정부가 어떠한 교육정책을 내놓더라도 우리나라의 지독한 학벌지상주의 때문에 왜곡되고 그래서 또 다시 새로운 안을 내놓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학벌지상주의는 지난 시절에는 대학에 들어가느냐 아니냐가 주된 것이었다. 십수년 전에는 대졸자냐 아니냐는 것을 가지고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대학이 매우 많이 늘어났다. 지금은 고등학교 졸업자 수보다 대학의 수가 많아서 대학을 구조조정해야 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다. 대학간판이 취업에 중요하다고 해서 그랬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학벌지상주의는 일류대학을 나왔느냐 안나왔느냐하는 것 까지로 이어져서 대학나온 것 만으로는 소용이 없다, 서울의 일류 대학을 나왔느냐 안나왔느냐하는 것 까지도 서열을 매긴다. 그래서 지방대학 졸업생들은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학벌 지상주의의 폐해의 문제점을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커다란 과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차기대통령은 대학졸업자여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하는 공당의 대변인으로서는 적절치 못한 매우 잘못된 발언을 했다. 한나라당은 분명히 이러한 잘못된 학벌지상주의가 한나라당의 당론인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서 우리사회에서 대학을 나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 40%가 아니다, 실제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전 국민의 약 20%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이다. 다시 학벌지상주의 때문에 지방대의 졸업생들, 일류대학을 가려고 머리를 싸메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부모들에게 잘못된 가치관, 교육관을 더욱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이 점에 관해서 열린우리당은 학벌지상주의를 고쳐나가야 되겠다. 이런 입장에서 열린우리당은 3불정책을 우리당의 당론으로 지켜나가려 한다. 그리고 최근에 교원평가제도 때문에도 말이 많다. 교원평가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의 의견은 모아졌다고 생각한다. 교원단체들이 반대한다고 나오는데 꼭 그렇지 않다고 이해하고 있다. 교원평가제를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몇가지가 선행되어야한다는 것이 그동안 제기되었다. 교원들의 과시수의 시간에 있어서의 조정과 더불어 교원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에 대한 논의는 없는 상태에서 교원평가제도를 한다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는 것이고 교육부는 모든 제도의 개선을 함께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우리당에서도 그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민병두 의원
최근 며칠 한나라당 홈페이지가 다운상태에 있다. 인터넷을 들여다 보면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이 식물대변인이 되었구나라는 느낌을 받는다. 뉴라이트의 한 지주라고 할 수 있는 자유주의청년연대에서도 한나라당에서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이 ‘한 개인의 돌출적인 발언이 아니다, 한나라당이 국민정서를 읽지 못하는 것이다, 당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해서 상당한 정도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국민정서에 의해 이 당의 대변인은 식물대변인이 되었구나하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나라의 대학졸업자 비율은 17%이다. OECD 평균인 15%보다 조금 높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진학율은 78%로 OECD국가의 평균보다 3배정도 높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기성세대는 과거 못배우고 못살았던 시대의 한을 가지고 있다. 한나라당의 대변인이 국민정서에 반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철학에 반하는 발언을 했다면 한나라당이 심각하게 반성해야 할 문제가 아닐수 없다. 국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과 이야기를 하면 노동조합이 파업할 때 우리는 그들의 전략이나 정책이나 태도면에 대해 비판하는 일이 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단 육두문자를 쓴다. 선민의식이나 차별의식을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전여옥 대변인의 발언도 한나라당 의식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 아닌가 한다. 공당의 대변인은 국익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중국의 국가 주석이 말한 것은 6자회담을 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한 것인데 마치 한미관계가 잘 안되고 한국의 대북, 대미 정책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방점을 다른 곳에 찍고 릴리스 한 것은 한나라당 내에서도 상당한 반발이 있었다. 전여옥 대변인의 그런 발언에 대해 우리 입장은 각종 토론회에 전여옥 대변인인 참석한다면 보이콧하고, 논평에 대해서는 대변인이 맞대응 할 필요가 없고, 꼭 대응해야 한다면 부대변인 수준에서 대응하면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한다.
◈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6월 8일(수) 10:1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최근의 당내의 내부에서 논쟁과 문제제기가 무질서하게 나오는 것은 당을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나 좋은 일이 아니다. 문제제기나 논쟁을 질서정연하게 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왔다. 그리고 당정청과 관련해서 집권중반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당정청 관계에 대한 새로운 모색을 하고 이를 통해 당정청 관계와 관련한 개선방안이 나온 것으로 기대가 된다. 6월 10일은 6.10항쟁기념일임으로 당사에서 6.10 항쟁 기념식을 갖기로 했다. 24시간 당직의원제는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셨다. 어제 제1차 고위정책조정회의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그 중에서 부동산정책기획단을 가동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각종 세제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부담이 가는 부분이 많은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기획단을 운영하기로 했고 그래서 세제정책기획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오늘 염동연 상임중앙위원께서 상임중앙위원직을 사퇴하시겠다고 발표했다. 문희상의장은 침통한 표정으로 침묵을 지키신 채 국회로 나가셨다.
◈ 질의응답
- 염동연상임중앙위원의 사퇴 인지 시점은?
= 혼자 고민하여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어제 비공식적으로 몇몇 상중위원과 중진과 오찬자리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지혜롭게 풀어나가자는 말씀이 있었다. 상임중앙위원직 사퇴는 문희상의장도 모른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살신성인자세로 백의종군하신다는 당의 어려운 입장을 극복하려는 자세에서 행동하신 것 같다. 작은 입장에 어찌보면 커다란 충격일수도 있지만 당이 처한 어려움을 살신성인의 자세로 백의종군하겠다는 염동연 상임중앙위원의 자세를 짐심으로 받아들이고 염동연 상임중앙위원의 백의종군, 살신성인의 진정성이 잘 전달되어 당이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것을 정지하고 정리하기를 바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 어제 오찬자리에서 이야기 한 것?
= 사퇴말고 이야기 한 것은 없다. 오늘 이총리와 관련없다고 밝혔던 것 같이 이후 당정의 관계의 문제, 내부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고 부드럽게 잘 마무리 되었다.
- 만류나 그런 것은 없엇나?
= 오늘 의장과 조우가 없었다. 의장은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에 외출을 했다. 보고를 받고 회견문이 보고가 되고 문의장은 침통한 표정으로 침묵을 지켰다.
- 어제 오찬자리에 이총리는 있었나?
= 없었다.
- 사퇴 성명서 내용에 대해
= 제가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퇴 성명서를 해석할 수는 없고 여기에 있듯이 백의종군하겠다는 말을 그대로 이해하고 거당적 차원의 결단이라고 보는 것이 좋다.
- 현재 당의 문제에 대해 책임지려면 총사퇴라든가 하는 방법이 있을텐데 한명이 백의종군한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 또한 상임중앙위원이 사퇴를 한다는 기자회견을 하는데 당의장이 일정때문에 나갔다는 것이 이해가 되나?
= 이미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데 방식과 인식의 차이가 있다. 또한 만류를 않았다는 지적은 적절치 못하다. 염동연 상임중앙위원께서 어제 충분히 여런 현안이나 당이 처한 문제들을 단합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허심탄회한 논의의 자리가 있었다. 문희상 의장은 오늘 사유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었고, 이미 사퇴설을 흘린 마당에 만류를 할 수 없었다.
- 누군가와의 사전 상의는?
= 전혀 그런 것 없다. 본인이 어렵게 전당대회를 통해 상중위원으로 선출되고 선출된 상중위원직을 두달 남짓 수행했다. 재보선을 빼면 한달남짓 수행한 것인데 외롭게 혼자 고민했던 정안의 심정을 여러분이 헤아려 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한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2, 제3의 추론을 하시려 하지 말고 사임하는 것이 무책임한 것으로 보일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본인이 얼마나 고민했고 본인으로서 어려운 국면에 있어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한다, 본인이 희생하면서 당의 동력적 희생이 되고싶다는 것이 염동연 상임중앙위원의 생각이라고 헤아려 달라.
2005년 6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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