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영세자영업자대책관련 당정협의 모두발언 및 결과 브리핑
▷ 일 시: 2005년 6월 6일(월) 14:00
▷ 장 소: 국회기자실
▷ 참 석: 원혜영 정책위의장,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이상민 제3정조위부위원장, 이영호 제4정조 부위원장, 윤호중 제4정조부위원장, 김교흥 제4정조부위원장, 김태홍 산업자원위 간사, 이기우 보건복지위 간사, 제종길 환경노동위 간사, 김선미, 문병호, 우원식, 서갑원, 오영식 부대표, 김영주, 김태년, 선병렬, 최규성 의원 등 / 최홍건 중소기업특별위원장,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정병석 노동부차관,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박병원 재졍경제부 차관, 김성진 중소기업청장 등
◈ 원혜영 정책위의장 모두발언
오늘이 현충일이다. 장관님 및 여러 의원님들이 현충사 참배 후에 여러 일이 있으실텐데 많이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오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여러 부처의 장관 및 간부들 3개정조위원회의 위원장과 의원들이 모이신 것을 보면 자영업이 우리사회에서 차지한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여실히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시는 것처럼 자영업자 및 가족 종사자들이 34%에 이르고 있다. WTO로 농업시장이 개방 된 이후, 정부는 농업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60조원이상의 돈을 투자했다. 96년도에 유통시장 개방한 이래 도소매업 중심의 영세자영업을 위해 얼마나 지속적으로 정책의 효과를 가져오면서 종합적 대책을 세워왔는가를 따져봤을 때 이렇다할 것이 없을 정도로 대책이 부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만시지탄이긴 하나 참여정부에서 이번에 자영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자영업자와 자영업계 대표들과 여론수렴을 통해 확정짓게 된 것은 매우 뜻있게 생각한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1차 발표한 정부 대책 중에서 실제 그 정책의 우선순위와 타당성에서 문제제기 할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매우 중요한 종합적 정부대책이 첫걸음을 시작하는 터에 그 취지와 앞으로의 목표를 충분히 정책적으로 홍보하지 못하고, 몇몇 단편적 사안으로 인해 그 취지나 효과에 대한 이해와 기대보다는 부정적이고 실효성이 없는 정책으로 인식되는 것에 대해 다시 정리하고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다시 논의하는 자리로 만들었다.
다시 말씀드리겠다. 유통시장 개방 이후 절실한 과제, 생산업계 인구 1/3이 종사하는 자영업의 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정부에서 종합 대책을 마련한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 점검해 나감으로써 자영업자가 혼자 외롭게 재산도 다 버려가면서 생계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을 나라가 함께 돕고 지원하면서 든든한 신뢰나 기대를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휴일에 참석해 주신 정부와 의원들께 감사드린다.
◈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6월 6일(월) 16: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원혜영 정책위의장, 오영식 공보부대표
당정은 지난 5․31대책이 음식․숙박업․개인서비스업(보건복지부), 소매업(중소기업청), 화물․택시 운송업(건설교통부), 봉제업(산업자원부), 자영업종사자대책(노동부) 등 자영업자대책을 그야말로 총망라한 것으로, 그 어떤 정부에서도 추진하지 못했던 종합대책이었다는 점에 공감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일반인들에게 사실과 다르게 인식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홍보 부족,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거나 설득력이 떨어지는 일부정책에 대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보완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당정은 “과잉창업은 방지되어야 하나, 과도하고 인위적인 진입장벽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사회구조적으로 발생된 유휴인력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활형 창업이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을 일정부분 완화시켜주는 완충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창업 자체에 지나친 규제를 가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정은 지역별․업종별 경영실태 및 상권정보 보급 등을 통해 창업 후보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와 근거자료를 제공하고, 각종 컨설팅을 통하여 창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다.
1. 미용업 진입제한 철회 및 제과업․세탁업분야 의견수렴 추진
미용업의 경우 시험제 도입과 일정기간 의무교육 이수제도 도입을 철회하기로 하였고, 세탁업 및 제과업 분야는 향후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이해관계자,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2. 부가가치세 감면 지원책 강구
세수감소 효과가 적으면서도 세원이 노출되고 있는 자영업자 전반의 경영부담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감면 지원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현재 40%에 이르는 음식․숙박, 운수업과 30%에 이르는 기타서비스업의 “간이 과세자 부가가치세액 산정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하였다.
3. 전국 상권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상권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지역별 과밀업종 등에 대한 상권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무분별한 창업을 예방하는 핵심 정책일 뿐만 아니라, 기존 자영업자 컨설팅 및 교육에도 필수적인 대책이므로 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궁극적으로 전국 주요 500개 상권에 대한 정보제공 시스템(상권별․업종별 밀집도 지수, 상권변동사항)을 구축하고, ’06년도에 100개 상권정보 조사 및 DB 구축을 위해 필요한 비용 50억원을 ‘06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4. 경영컨설팅 지원
‘05～’07년까지 100만개 점포(컨설팅 70만개, 교육 30만개)를 진단하여 지역중심의 컨설팅과 교육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점포유형별로 차별화된 경영지원과 사업전환에 도움을 주기로 하였다.
금년도에는 음식․소매 및 이․미용업 등 과당경쟁이 심한 업종 중심으로 5만개 점포에 대한 컨설팅과 6만명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키로 하였다.
5. 자영업자 재취업(Re-start) 지원 서비스 제공
과당경쟁 업종의 원활한 구조조정, 전직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자영업자에게 특화(야간 또는 주말 과정, e-learning 활용)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기계․운수장비 등)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소요 예산(약 70억원)에 대한 추가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6. 영세 봉제업체 전용 협동화사업장 조성
영세 봉제업체들을 집적화하여 첨단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기술 및 정보 공유, 공동 마케팅 등 공동화사업 전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협동화 사업장 조성, 아파트형 공장건립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7. 재래시장 관련
재래시장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상인 스스로 경영컨설팅 등을 통해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발전시켜나가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2005년 6월 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국회기자실
▷ 참 석: 원혜영 정책위의장,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이상민 제3정조위부위원장, 이영호 제4정조 부위원장, 윤호중 제4정조부위원장, 김교흥 제4정조부위원장, 김태홍 산업자원위 간사, 이기우 보건복지위 간사, 제종길 환경노동위 간사, 김선미, 문병호, 우원식, 서갑원, 오영식 부대표, 김영주, 김태년, 선병렬, 최규성 의원 등 / 최홍건 중소기업특별위원장,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정병석 노동부차관,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박병원 재졍경제부 차관, 김성진 중소기업청장 등
◈ 원혜영 정책위의장 모두발언
오늘이 현충일이다. 장관님 및 여러 의원님들이 현충사 참배 후에 여러 일이 있으실텐데 많이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오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여러 부처의 장관 및 간부들 3개정조위원회의 위원장과 의원들이 모이신 것을 보면 자영업이 우리사회에서 차지한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여실히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시는 것처럼 자영업자 및 가족 종사자들이 34%에 이르고 있다. WTO로 농업시장이 개방 된 이후, 정부는 농업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60조원이상의 돈을 투자했다. 96년도에 유통시장 개방한 이래 도소매업 중심의 영세자영업을 위해 얼마나 지속적으로 정책의 효과를 가져오면서 종합적 대책을 세워왔는가를 따져봤을 때 이렇다할 것이 없을 정도로 대책이 부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만시지탄이긴 하나 참여정부에서 이번에 자영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자영업자와 자영업계 대표들과 여론수렴을 통해 확정짓게 된 것은 매우 뜻있게 생각한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1차 발표한 정부 대책 중에서 실제 그 정책의 우선순위와 타당성에서 문제제기 할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매우 중요한 종합적 정부대책이 첫걸음을 시작하는 터에 그 취지와 앞으로의 목표를 충분히 정책적으로 홍보하지 못하고, 몇몇 단편적 사안으로 인해 그 취지나 효과에 대한 이해와 기대보다는 부정적이고 실효성이 없는 정책으로 인식되는 것에 대해 다시 정리하고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다시 논의하는 자리로 만들었다.
다시 말씀드리겠다. 유통시장 개방 이후 절실한 과제, 생산업계 인구 1/3이 종사하는 자영업의 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정부에서 종합 대책을 마련한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 점검해 나감으로써 자영업자가 혼자 외롭게 재산도 다 버려가면서 생계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을 나라가 함께 돕고 지원하면서 든든한 신뢰나 기대를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휴일에 참석해 주신 정부와 의원들께 감사드린다.
◈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6월 6일(월) 16: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원혜영 정책위의장, 오영식 공보부대표
당정은 지난 5․31대책이 음식․숙박업․개인서비스업(보건복지부), 소매업(중소기업청), 화물․택시 운송업(건설교통부), 봉제업(산업자원부), 자영업종사자대책(노동부) 등 자영업자대책을 그야말로 총망라한 것으로, 그 어떤 정부에서도 추진하지 못했던 종합대책이었다는 점에 공감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일반인들에게 사실과 다르게 인식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홍보 부족,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거나 설득력이 떨어지는 일부정책에 대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보완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당정은 “과잉창업은 방지되어야 하나, 과도하고 인위적인 진입장벽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사회구조적으로 발생된 유휴인력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활형 창업이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을 일정부분 완화시켜주는 완충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창업 자체에 지나친 규제를 가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정은 지역별․업종별 경영실태 및 상권정보 보급 등을 통해 창업 후보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와 근거자료를 제공하고, 각종 컨설팅을 통하여 창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다.
1. 미용업 진입제한 철회 및 제과업․세탁업분야 의견수렴 추진
미용업의 경우 시험제 도입과 일정기간 의무교육 이수제도 도입을 철회하기로 하였고, 세탁업 및 제과업 분야는 향후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이해관계자,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2. 부가가치세 감면 지원책 강구
세수감소 효과가 적으면서도 세원이 노출되고 있는 자영업자 전반의 경영부담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감면 지원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현재 40%에 이르는 음식․숙박, 운수업과 30%에 이르는 기타서비스업의 “간이 과세자 부가가치세액 산정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하였다.
3. 전국 상권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상권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지역별 과밀업종 등에 대한 상권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무분별한 창업을 예방하는 핵심 정책일 뿐만 아니라, 기존 자영업자 컨설팅 및 교육에도 필수적인 대책이므로 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궁극적으로 전국 주요 500개 상권에 대한 정보제공 시스템(상권별․업종별 밀집도 지수, 상권변동사항)을 구축하고, ’06년도에 100개 상권정보 조사 및 DB 구축을 위해 필요한 비용 50억원을 ‘06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4. 경영컨설팅 지원
‘05～’07년까지 100만개 점포(컨설팅 70만개, 교육 30만개)를 진단하여 지역중심의 컨설팅과 교육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점포유형별로 차별화된 경영지원과 사업전환에 도움을 주기로 하였다.
금년도에는 음식․소매 및 이․미용업 등 과당경쟁이 심한 업종 중심으로 5만개 점포에 대한 컨설팅과 6만명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키로 하였다.
5. 자영업자 재취업(Re-start) 지원 서비스 제공
과당경쟁 업종의 원활한 구조조정, 전직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자영업자에게 특화(야간 또는 주말 과정, e-learning 활용)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기계․운수장비 등)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소요 예산(약 70억원)에 대한 추가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6. 영세 봉제업체 전용 협동화사업장 조성
영세 봉제업체들을 집적화하여 첨단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기술 및 정보 공유, 공동 마케팅 등 공동화사업 전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협동화 사업장 조성, 아파트형 공장건립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7. 재래시장 관련
재래시장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상인 스스로 경영컨설팅 등을 통해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발전시켜나가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2005년 6월 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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