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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6월 2일(목) 11:00
▷ 장 소 : 국회 본청 145호
▷ 사 회 : 김동철 부대표

◈ 정세균 원내대표

지난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워크숍이 있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워크숍이 잘 진행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을 것이다. 이번 워크숍은 원래는 국회의원만 참석하는 것으로 했다가 중앙위원 참석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나 준비상태가 만족스러운 평을 받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당 당직자보다 우리당 당직자가 우수한 것 같다. 의원들이 당직자들을 위해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란다.

정말 수고 많았다. 준비 잘하고 열심히 해 주었고, 의원들 참여도도 높아서 새벽 2시 45분까지 토론이 진행됐다. 우원식 부대표가 잘 진행해 주었다. 자유토론도 좋았다. 의원과 중앙위원들이 단결하고 서로 협력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여러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대표적인 얘기와 우리와 관계된 얘기를 꼽으면 우리당 정책역량을 강화해야겠다, 그리고 당정협의에서 당이 앞장서서 정부를 잘 끌고 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 의원과 중앙위원의 한결 같은 목소리였다.

이번 워크숍에서 뉴스타트 운동을 실천하기로 결의했다. 원내도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고 새롭게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야겠다.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이번 임시국회를 시작하면서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겠다고 생각한다. 어제 확대간부회의에서 ‘입법분석평가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여러가지 법안이 제안된다. 정부나 우리당이나 야당에서도 법이 제안된다. 결국 정책 역량이 강화되어 정쟁대신 정책으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으로부터 국회가 신뢰를 얻고 정부여당도 입지를 잘 가꿔나갈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차원에서 누가 제안한 법이든 우리 나름대로 그 법안에 대해 평가하고 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등에 대한 입장을 시스테미컬하게 제도를 도입해서 해보자는 것은 좋은 제안인 것 같다. 이에 대한 준비를 잘 해주셔야 겠다.

이번 뉴스타트 운동에 부응해서 원내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간 상임위 정수조정으로 한 달간 밀고 당기고 했는데 원만하게 타협되어 예정보다 하루 늦게 국회가 열렸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원내부대표단의 수고가 많았다. 경기 회복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매우 큰데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서민생활과 민생이 어려워 6월 국회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 하고 국민을 대신 해서 정부에 따질 것은 따지자는 뜻에서 6월 국회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국회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국회가 되도록 다함께 힘을 모으자.

여러 처리 법안에 대해 설명드릴 것 많으나 일일이 설명드리지는 않겠다.
민생관련 법안, 반부패 관련 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겠다. 사립학교법은 작년 12월에 상정됐고 국보법은 가까스로 지난 4월에 상정 됐는데 유감스럽게도 두 법안을 처리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한나라당 소속이고 지금까지 이 위원장이 이 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오래 묵은 법안인 만큼 국민 여망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잘 밟아야겠고, 우리당은 그 절차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이 다 해야 할 것이다.

다시 강조 드린다. 우리당이 정책정당이라는 확실한 모습을 국민에게 보일 때만 국민이 우리당을 믿고 우리당을 의지하고 나라도 맡기고 국회도 맡길 것이다. 우리가 가진 146명의 모든 의원이 직접 정책을 생산하고 전파하고 평가하는 등 정책 개발의 첨병이라는 생각을 갖고 노력해줄 것은 물론이고,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역할을 정책위 중심으로 해야 한다. 원내 당직자나 원내 부대표단은 이런 일이 결실을 거두도록 더 많은 성과와 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

장하원 정책실장이 그동안 일을 해오다가 사임을 했다. 정책위의장께서 다면평가 등의 방법을 통해 정책실장 후보를 선임해 주셔서 어제 정성표 정책실장을 새로 임명했다. 오랫동안 당에서 일해왔기 때문에 문화도 익숙하고 여러 전문위원 당직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일할 것으로 생각한다. 정책실, 기획실, 행정실, 비서실 실장 및 당직자가 보다 긴밀히 협력하고 자주 만나서 원내전체가 의원들의 기대와 당원동지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잘 해 달라. 특히 6월 국회는 한달 국회가 끝나고 나면 필요시 재충전과 휴식 등을 취할 시간이 7,8월에 충분히 있기 때문에 6월은 헌신적으로 당을 위해 봉사해야겠다.

워크숍 때 제갈량의 출사표를 인용했는데, ‘국궁진췌, 사이후이’(麴窮盡膵, 死而後已)라는 말이 있다. ‘몸과 마음을 다해 몸이 부서지도록, 죽음에 이를 때까지 정성을 다한다.’는 뜻이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6월 국회에 임하고 좋은 성과를 낸 다음에 7, 8월에는 재충전하는 시간을 즐겁고 흔쾌하게 가질 수 있도록 6월 국회는 꼭 성과있게 만들어 내자.

◈ 원혜영 정책위의장

이번 국회에서 절감하게 된 것이 두 달 간격의 임시국회가 바쁘게 돌아간다는 생각이 든다. 처음 임시국회가 2, 4, 6월로 운영되는 것을 보면서 여유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쫓기면서 국회가 운영되니 국회가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 워크숍 결론은 우리당이 정책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고 다른 야당과 정책경쟁으로 집권여당의 책임성을 각인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이번 임시국회야 말로 집권여당이 4.30재보선 결과를 무한히 철저하게 겸허하게 받아들임으로써 거듭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첫 국회이다. 핵심은 의원 개개인이 집권여당의 정책 입안과 처리에 선봉역할을 해주는 것 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한다.

제가 평소 생각하는 것이 국회도 주어진 틀에만 한정하지 말고 최소한 제도나 여러 예산의 뒷받침 없이도 할 수 있는 각 상임위의 소위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소위를 필요에 따라 설치, 소멸 시켜가면 의원 개개인의 상임위만은 1/20인데 소위 위원이 되면 1/5, 1/3 등이 된다. 이런 핵심적 위치에서 국정 전반을 심도있고 책임있게 다루는 것을 이번 17대 국회에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여야간 함께 논의해야 하지만 우리당에서 먼저 정책개발단위를 잘 체계화하고 취합하면 마찬가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각 정조위가 책임있게 정책을 발굴하고 조정하고 쟁점화 하는 등 정조위와 상임위가 중심이 되어 우리당의 정책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 기획단을 구성해서 이에 관심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의원이 함께 기획단을 구성하고 참여해 주시면 우리당 정책의 하부구조가 튼튼하고 폭넓게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 사례가 안민석 의원이 추진하는 체육발전정책기획단이 있고, 최근 발족된 육아지원정책기획단, 김선미 의원이 주도하는 식품안전정책기획단 등이 있다. 필요한 사안, 현안 및 중장기적 주요 사안에 대해 관심있는 의원들이 적극 참여하게 하여 책임을 맡고 각 정조위를 확대 강화해야 할 것이다.

실무 당직자의 역량 또한 우리 원내만 해도 방대한 규모이기 때문에 원내 행정실, 기획실, 정책실 등의 단위가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의사소통되고 협력적으로 기능하냐가 중요하다. 정부는 벌써 오랜 관료의 틀을 깨고 행자부의 경우 팀제로 가고 있다. 각 단위조직에 묶이지 않고 폭넓고 유연한 조직으로서의 훈련도 6월부터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정책실장이 새로 선임됐다. 임명의 주요 방침은 외부에서의 인력 충원도 중요하지만 이번에는 내부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위 근간을 이루는 전문위원 중에서 선임한다는 원칙을 갖고 전문기관에 의뢰한 다면평가에 의거해서 선임했다. 정부에서 오신 수석 전문위원 분들도 역량 있는 분이 많이 계시지만 한시적으로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대상에서 배제했고, 당직자 중에서도 역량있는 많은 당직자가 있지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비교한 것이 아니라 정책위의 근간을 이루는 전문위원 중에서 선정한다는 방침을 갖고 선임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우리당이 책임있고 실력있는 집권여당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정책정당으로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6월 임시국회가 그런 뉴스타트 차원에서 높이 평가되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


2005년 6월 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