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61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5년 6월 1일(수) 09:00
▷ 장 소 : 중앙당 1층 대회의실
▷ 참 석 : 문희상 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장영달, 유시민, 한명숙,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원혜영 정책위의장, 전병헌 대변인, 박영선 비서실장, 민병두 전자정당위원장, 이계안 재정위원장, 박기춘 사무처장, 송영길 국민통합실천위원장, 서갑원 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이은영 열린정책연구원 부원장
◈ 문희상 의장
오늘은 6월 초하루, 호국보훈의 달 첫날이다. 어제와 오늘의 차이는 5월과 6월의 차이만큼 나는 것 같다. 우리는 어제 덕유산 자락에 그동안의 지옥같은 모든 시련을 묻고 오늘 희망의 아침으로 6월을 맞이한다. 6월의 의미를 안보와 통일로 정하고 ‘속풀이 정치’ 연장선상에서 우선 국가유공자 단체장과 면담하는 자리를 연속적으로 갖도록 정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제일학도의용군동지회, 4.19혁명부상자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이런 식으로 나라를 지켜주신 분들과 그 유족을 만날 예정이다. 오늘부터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어제 1박2일의 뼈를 깎는 자성의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새로운 결의를 다짐했다. 반성의 부분은 길게 얘기하지 않겠다. 결의 부분에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오늘부터 그 결의가 결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도록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다. 총선 공약 A/S 점검단을 바로 오늘 확대간부회의에서 의논해서 결정해서 내일부터 가동하도록 하겠다. 24시간 국회의원 민원실을 다음주 월요일부터 열기로 하고 그 모든 준비를 사무처장이 오늘부터 착수하도록 해 달라.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야간용 침대를 준비하고, 현판식도 하고 순서는 당의장을 포함해서 가나다순으로 하는 게 어떨가 한다.
민주당 시절의 불법대선자금을 매월 세비에서 일정액을 3년 동안 또박또박 내기로 결의했는데 그 실천력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언론들이 있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간 안에 의총을 통해서 확정을 하고, 이달부터 시작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7, 8월에 현장정치 민생정치를 시작하자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기획위원장을 중심으로 계획해서 100% 실천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
당정분리에 관련해서 오늘 아침 언론을 보니까 그렇게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다뤄졌기 때문에 제가 정리하겠다. 제가 정리한다고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모두 같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한다.
당정분리는 참여정부의 기본적 정책이고, 대통령이 생각하는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변경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한마디로 당정분리는 우리의 목표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끝장내자고 해서 지금까지 가졌던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포기한 것이 당정분리의 요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공천권 행사하지 않겠다, 당직 임명권 갖지 않겠다, 모든 정책결정에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겠다, 재정적으로 돕는 것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꾸로 권위주의적 시대, 제왕적 대통령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 이것은 분명하고 확고한 우리당의 의지라는 것을 분명히 해 둔다.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다.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지 않나? 우리가 현재 젓 떼는 금단현상 있다고 해서 그것을 못하고 옛날로 회귀할 수 없다. 절대 그것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당정청의 협의가 일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당정분리가 되면 당정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착각한다. 그것은 오해다. 그렇지 않다. 그 어느 정권보다, 바로 지난 정부보다도 당정협의는 더 많이 자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나? 고위당정협의, 실무당정협의, 장관과 정조위원장급 정책조정협의회가 거의 매일 열리는 이런 정권이 없었다. 전세계 동서고금에 유래가 없다. 이렇게 많이 갖는데 거기에 무슨 필요성이 야기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 당정분리 다르고 당정협의 다르다. 당정협의는 앞으로도 계속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최근 문제는 아젠다를 선점하는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당이 미진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한다. 그 점은 앞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당이 당정청의 주도권, 여야간의 정책적 주도권과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더 많은 역량을 개발하고 의원들 스스로 역량을 축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속에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할 때만이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당정분리, 당정협의와는 다른 차원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 일은 계속해야 하고 지도부와 당도 최선을 다해 이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 정세균 원내대표
오늘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서 임시국회를 시작해야 되는 날인데, 오늘 임시국회가 제대로 시작될 지 걱정이다. 원래 국회를 열려면 여야간에 의사일정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의사일정 합의가 아직 되고 있지 않아 걱정이다. 오늘 오전 중에도 수석부대표 간에 접촉을 통해 의사일정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는 이유가 야당의 무리한 주장에 있기 때문에 쉬울 것 같지 않다. 이 문제가 언론에서 경우에 따라 이해관계처럼 보도가 되는데 사실은 이해관계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다. 물론 야당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이해관계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야당이 지금 상임위원회 정수를 조정하자고 얘기하는데 상임위 정수를 조정하는 것은 원구성을 다시 하는 것과 같다. 각 상임위원회의 정수를 정하고 위원장을 어떻게 배분하냐 하는 것이 원구성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의 정수를 조정하는 것은 원구성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국회법에 원구성은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 지금까지 2년에 한번씩 한다. 왜 그런가? 만약 원구성 협상을 자주 해야 한다면 계속해서 국회의 파행 우려가 있고 정쟁이 유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행도 그렇고 국회법 정신도 그렇고 2년에 한번씩 여야가 원구성 협상에 의해 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4년 동안에 여러 가지 의석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재보선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일 때문에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각 당이 합당을 하거나 분당을 하거나 하는 정치적 사유 때문에 의석 수 분포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때문에 원구성을 4년에 한번 하지 않고 중간에 한번 점검을 하고, 그간에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17대 개원 초기에 야당이 한 달 동안 국회 개원을 발목 잡았는데 그 이후 작년 올 변동사항은 후반기 원구성할 때 반영하는 것이 옳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의 임기도 다 2년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으면 걱정하시기 때문에 좀 손해를 보더라도 야당과 합의를 하는 것이 어떠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그런 잘못된 전례를 남겨 놓으면 10월말 재보선이 끝나면 다시 원구성 협상을 하고 의원정수 조정을 해야 한다. 그럼 국회가 또 파행될 것 아닌가? 내년 4월 30일에 재보선을 하면 또 원구성 협상을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떠나서 원칙을 깨는 일을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야당이 스스로 오만해지고 발목도 잡아오고 했지만, 이번 4.30 재보선 이후에 아주 오만해져서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심지어 국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으름장까지 놓아 왔는데, 오늘 오전이라도 야당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국회가 오늘 오후에 시작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러시아 유전개발의혹과 관련해서 사건당사자의 집에서 감사원의 감사내용 문건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참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걱정이 된다. 감사원은 국민의 눈을 대신해서 국정의 모든 부분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견제하도록 하는 특별한 기능을 두어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해 놓았고, 감사원이야 말로 국민들의 신뢰나 신임이 가장 두터워야 할 기관인데 어떻게 감사원의 자료가 유출이 되서 그것도 이해당사자의 집에서 발견됐는지 이것은 간단히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앞으로 감사원뿐만 아니라 어느 부문에서든지 간에 자료가 유출된다든지 국가 기밀이 누설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특별히 감사원의 경우는 더 그렇다. 6월 국회가 열리면 법사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철저히 따지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행정각부나 정부의 모든 부문에서 이런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대비하고 미리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5월 30, 31일 무주에서 열린우리당은 지난 1년을 아프게 반성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를 다졌다. 저부터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당정협의를 보다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시됐다. 여당으로서 정책을 책임있게 미리미리 점검하고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당정협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당정협의의 회수는 많았지만 내실있게 꾸려져 왔는지 반성하고 다시 새롭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칫 정부로부터 어떤 정책과 법을 내겠다는 보고를 미리 받는 수준에 그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미리 보고받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냥 인정해 주고 넘어가는 통과의례에 그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저는 원내대표께서 총리와 만나 어떻게 하면 내실있는 당정협의를 할 수 있는지 그 체계를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만들어 내야 진정한 당정협의의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민생과 관련해서 최근 정부가 내놓은 매우 중요한 것이 자영업에 대한 개선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과잉 자영업의 공급으로 파산되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자격제를 도입하고 컨설팅을 강화하고,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전환하려고 하는 자영업자를 돕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민생과 연관해서 보다 더 중요한 정책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을 수행과정에서 미비한 측면들, 보완해야 될 측면들이 매우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잘 하겠거니 생각하지 말고 우리당에서도 이 정책이 잘 수행되도록 지원하고 점검하는 T/F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필요하다면 저부터 나서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
◈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오전 10시 정각에 의원회관 제 방으로 일본 외무성의 해외담당 부대신이 방문하겠다고 오래 전부터 연락이 와서 만나게 되어 있다. 제가 국방위원을 오래 했고, 국방위원장을 지내면서 일본 방위청을 방문해서 얘기하고 일본 국회의원들과 얘기를 자주 나누고 있었는데, 그러한 점 때문에 만나자는 것이고 둘째는 현재 통외통위 위원으로 있는데 한일문제에 대해 얘기하고 싶다는 것이고, 세 번째 제가 국회의원 축구협회 회장을 하고 있는데 한일 국회의원들이 봄가을에 교류전을 했었다. 독도망언과 신사참배 등 못된 행위들이 계속 되면서 금년 봄에 한국에서 하기로 한 대회가 중단돼 있다. 그러한 문제도 협의하고 싶다고 해서 외무성 부대신이 방문하기로 돼 있다는 보고를 드린다.
◈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어제 열린우리당 워크숍에서 뼈아픈 반성을 하고 뉴스타트 운동을 시작했다. 뉴스타트 운동은 이틀간에 워크숍에서 나온 내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146명의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는 참여구조가 제한되어 있었고 어떻게 참여할 지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여서 굉장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제는 참여를 시켜주겠지라는 자세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참여구조를 만들어서 각자가 다 중앙상임위원이고 당의장이라는 태도를 가지고 146명 국회의원들이 당무에 책임지고 참여를 한다면 폭발적인 동력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워크숍에서 혁신위 제안 안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이것이 뉴스타트 운동을 하는데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혁신위가 당이 진정으로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 내고,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에 바라는 점을 연결시키는 새로운 안을 만들어 낼 것을 약속드린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집권여당이 바르게 나갈 때 우리나라의 정치가 제대로 서고 정치문화가 새롭게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당이 하려고 하는 뉴스타트 운동을 보다 긍정적인 측면해서 응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임명장 수여식
- 당원배가운동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 배기선 의원
- 국민통합실천위원회 위원장 : 송영길 의원
- 전자정당위원회 위원장 : 민병두 의원
- 재정위원회 위원장 : 이계안 의원
- 대변인 : 전병헌 의원
- 당의장 비서실장 : 박영선 의원
◈ 배기선 위원장 인사말
오늘 당원배가운동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무거운 중책을 맡겨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일생일대 보람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우리당이 뉴스타트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날, 당의 기간이 되는 기간당원 배가운동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 그렇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마침 조찬기도회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설교말씀을 듣고 왔다. 우리당이 새롭게 뉴스타트한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리얼스타트라고 생각한다. 날마다 새롭게 출발하지만 진짜로 출발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리얼 스타트가 되길 희망하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빛나는 승리를 기원한다.
2005년 6월 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6월 1일(수) 09:00
▷ 장 소 : 중앙당 1층 대회의실
▷ 참 석 : 문희상 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장영달, 유시민, 한명숙,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원혜영 정책위의장, 전병헌 대변인, 박영선 비서실장, 민병두 전자정당위원장, 이계안 재정위원장, 박기춘 사무처장, 송영길 국민통합실천위원장, 서갑원 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이은영 열린정책연구원 부원장
◈ 문희상 의장
오늘은 6월 초하루, 호국보훈의 달 첫날이다. 어제와 오늘의 차이는 5월과 6월의 차이만큼 나는 것 같다. 우리는 어제 덕유산 자락에 그동안의 지옥같은 모든 시련을 묻고 오늘 희망의 아침으로 6월을 맞이한다. 6월의 의미를 안보와 통일로 정하고 ‘속풀이 정치’ 연장선상에서 우선 국가유공자 단체장과 면담하는 자리를 연속적으로 갖도록 정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제일학도의용군동지회, 4.19혁명부상자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이런 식으로 나라를 지켜주신 분들과 그 유족을 만날 예정이다. 오늘부터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어제 1박2일의 뼈를 깎는 자성의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새로운 결의를 다짐했다. 반성의 부분은 길게 얘기하지 않겠다. 결의 부분에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오늘부터 그 결의가 결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도록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다. 총선 공약 A/S 점검단을 바로 오늘 확대간부회의에서 의논해서 결정해서 내일부터 가동하도록 하겠다. 24시간 국회의원 민원실을 다음주 월요일부터 열기로 하고 그 모든 준비를 사무처장이 오늘부터 착수하도록 해 달라.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야간용 침대를 준비하고, 현판식도 하고 순서는 당의장을 포함해서 가나다순으로 하는 게 어떨가 한다.
민주당 시절의 불법대선자금을 매월 세비에서 일정액을 3년 동안 또박또박 내기로 결의했는데 그 실천력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언론들이 있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간 안에 의총을 통해서 확정을 하고, 이달부터 시작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7, 8월에 현장정치 민생정치를 시작하자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기획위원장을 중심으로 계획해서 100% 실천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
당정분리에 관련해서 오늘 아침 언론을 보니까 그렇게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다뤄졌기 때문에 제가 정리하겠다. 제가 정리한다고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모두 같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한다.
당정분리는 참여정부의 기본적 정책이고, 대통령이 생각하는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변경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한마디로 당정분리는 우리의 목표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끝장내자고 해서 지금까지 가졌던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포기한 것이 당정분리의 요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공천권 행사하지 않겠다, 당직 임명권 갖지 않겠다, 모든 정책결정에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겠다, 재정적으로 돕는 것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꾸로 권위주의적 시대, 제왕적 대통령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 이것은 분명하고 확고한 우리당의 의지라는 것을 분명히 해 둔다.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다.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지 않나? 우리가 현재 젓 떼는 금단현상 있다고 해서 그것을 못하고 옛날로 회귀할 수 없다. 절대 그것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당정청의 협의가 일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당정분리가 되면 당정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착각한다. 그것은 오해다. 그렇지 않다. 그 어느 정권보다, 바로 지난 정부보다도 당정협의는 더 많이 자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나? 고위당정협의, 실무당정협의, 장관과 정조위원장급 정책조정협의회가 거의 매일 열리는 이런 정권이 없었다. 전세계 동서고금에 유래가 없다. 이렇게 많이 갖는데 거기에 무슨 필요성이 야기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 당정분리 다르고 당정협의 다르다. 당정협의는 앞으로도 계속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최근 문제는 아젠다를 선점하는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당이 미진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한다. 그 점은 앞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당이 당정청의 주도권, 여야간의 정책적 주도권과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더 많은 역량을 개발하고 의원들 스스로 역량을 축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속에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할 때만이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당정분리, 당정협의와는 다른 차원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 일은 계속해야 하고 지도부와 당도 최선을 다해 이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 정세균 원내대표
오늘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서 임시국회를 시작해야 되는 날인데, 오늘 임시국회가 제대로 시작될 지 걱정이다. 원래 국회를 열려면 여야간에 의사일정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의사일정 합의가 아직 되고 있지 않아 걱정이다. 오늘 오전 중에도 수석부대표 간에 접촉을 통해 의사일정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는 이유가 야당의 무리한 주장에 있기 때문에 쉬울 것 같지 않다. 이 문제가 언론에서 경우에 따라 이해관계처럼 보도가 되는데 사실은 이해관계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다. 물론 야당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이해관계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야당이 지금 상임위원회 정수를 조정하자고 얘기하는데 상임위 정수를 조정하는 것은 원구성을 다시 하는 것과 같다. 각 상임위원회의 정수를 정하고 위원장을 어떻게 배분하냐 하는 것이 원구성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의 정수를 조정하는 것은 원구성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국회법에 원구성은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 지금까지 2년에 한번씩 한다. 왜 그런가? 만약 원구성 협상을 자주 해야 한다면 계속해서 국회의 파행 우려가 있고 정쟁이 유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행도 그렇고 국회법 정신도 그렇고 2년에 한번씩 여야가 원구성 협상에 의해 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4년 동안에 여러 가지 의석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재보선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일 때문에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각 당이 합당을 하거나 분당을 하거나 하는 정치적 사유 때문에 의석 수 분포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때문에 원구성을 4년에 한번 하지 않고 중간에 한번 점검을 하고, 그간에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17대 개원 초기에 야당이 한 달 동안 국회 개원을 발목 잡았는데 그 이후 작년 올 변동사항은 후반기 원구성할 때 반영하는 것이 옳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의 임기도 다 2년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으면 걱정하시기 때문에 좀 손해를 보더라도 야당과 합의를 하는 것이 어떠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그런 잘못된 전례를 남겨 놓으면 10월말 재보선이 끝나면 다시 원구성 협상을 하고 의원정수 조정을 해야 한다. 그럼 국회가 또 파행될 것 아닌가? 내년 4월 30일에 재보선을 하면 또 원구성 협상을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떠나서 원칙을 깨는 일을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야당이 스스로 오만해지고 발목도 잡아오고 했지만, 이번 4.30 재보선 이후에 아주 오만해져서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심지어 국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으름장까지 놓아 왔는데, 오늘 오전이라도 야당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국회가 오늘 오후에 시작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러시아 유전개발의혹과 관련해서 사건당사자의 집에서 감사원의 감사내용 문건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참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걱정이 된다. 감사원은 국민의 눈을 대신해서 국정의 모든 부분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견제하도록 하는 특별한 기능을 두어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해 놓았고, 감사원이야 말로 국민들의 신뢰나 신임이 가장 두터워야 할 기관인데 어떻게 감사원의 자료가 유출이 되서 그것도 이해당사자의 집에서 발견됐는지 이것은 간단히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앞으로 감사원뿐만 아니라 어느 부문에서든지 간에 자료가 유출된다든지 국가 기밀이 누설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특별히 감사원의 경우는 더 그렇다. 6월 국회가 열리면 법사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철저히 따지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행정각부나 정부의 모든 부문에서 이런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대비하고 미리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5월 30, 31일 무주에서 열린우리당은 지난 1년을 아프게 반성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를 다졌다. 저부터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당정협의를 보다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시됐다. 여당으로서 정책을 책임있게 미리미리 점검하고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당정협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당정협의의 회수는 많았지만 내실있게 꾸려져 왔는지 반성하고 다시 새롭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칫 정부로부터 어떤 정책과 법을 내겠다는 보고를 미리 받는 수준에 그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미리 보고받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냥 인정해 주고 넘어가는 통과의례에 그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저는 원내대표께서 총리와 만나 어떻게 하면 내실있는 당정협의를 할 수 있는지 그 체계를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만들어 내야 진정한 당정협의의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민생과 관련해서 최근 정부가 내놓은 매우 중요한 것이 자영업에 대한 개선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과잉 자영업의 공급으로 파산되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자격제를 도입하고 컨설팅을 강화하고,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전환하려고 하는 자영업자를 돕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민생과 연관해서 보다 더 중요한 정책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을 수행과정에서 미비한 측면들, 보완해야 될 측면들이 매우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잘 하겠거니 생각하지 말고 우리당에서도 이 정책이 잘 수행되도록 지원하고 점검하는 T/F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필요하다면 저부터 나서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
◈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오전 10시 정각에 의원회관 제 방으로 일본 외무성의 해외담당 부대신이 방문하겠다고 오래 전부터 연락이 와서 만나게 되어 있다. 제가 국방위원을 오래 했고, 국방위원장을 지내면서 일본 방위청을 방문해서 얘기하고 일본 국회의원들과 얘기를 자주 나누고 있었는데, 그러한 점 때문에 만나자는 것이고 둘째는 현재 통외통위 위원으로 있는데 한일문제에 대해 얘기하고 싶다는 것이고, 세 번째 제가 국회의원 축구협회 회장을 하고 있는데 한일 국회의원들이 봄가을에 교류전을 했었다. 독도망언과 신사참배 등 못된 행위들이 계속 되면서 금년 봄에 한국에서 하기로 한 대회가 중단돼 있다. 그러한 문제도 협의하고 싶다고 해서 외무성 부대신이 방문하기로 돼 있다는 보고를 드린다.
◈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어제 열린우리당 워크숍에서 뼈아픈 반성을 하고 뉴스타트 운동을 시작했다. 뉴스타트 운동은 이틀간에 워크숍에서 나온 내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146명의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는 참여구조가 제한되어 있었고 어떻게 참여할 지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여서 굉장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제는 참여를 시켜주겠지라는 자세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참여구조를 만들어서 각자가 다 중앙상임위원이고 당의장이라는 태도를 가지고 146명 국회의원들이 당무에 책임지고 참여를 한다면 폭발적인 동력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워크숍에서 혁신위 제안 안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이것이 뉴스타트 운동을 하는데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혁신위가 당이 진정으로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 내고,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에 바라는 점을 연결시키는 새로운 안을 만들어 낼 것을 약속드린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집권여당이 바르게 나갈 때 우리나라의 정치가 제대로 서고 정치문화가 새롭게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당이 하려고 하는 뉴스타트 운동을 보다 긍정적인 측면해서 응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임명장 수여식
- 당원배가운동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 배기선 의원
- 국민통합실천위원회 위원장 : 송영길 의원
- 전자정당위원회 위원장 : 민병두 의원
- 재정위원회 위원장 : 이계안 의원
- 대변인 : 전병헌 의원
- 당의장 비서실장 : 박영선 의원
◈ 배기선 위원장 인사말
오늘 당원배가운동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무거운 중책을 맡겨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일생일대 보람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우리당이 뉴스타트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날, 당의 기간이 되는 기간당원 배가운동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 그렇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마침 조찬기도회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설교말씀을 듣고 왔다. 우리당이 새롭게 뉴스타트한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리얼스타트라고 생각한다. 날마다 새롭게 출발하지만 진짜로 출발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리얼 스타트가 되길 희망하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빛나는 승리를 기원한다.
2005년 6월 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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