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경제 분야 확대 당정협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5년 5월 27일(금) 10:15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이상민 제3정조부위원장,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김종률 민생경제특위 위원장, 오영식 공보부대표, 이호웅 건교위 간사, 홍창선 과기정통위 간사 / 한덕수 경제부총리, 오명 과기부총리, 농림부 장관, 정통부 장관, 기획예산처 차관, 행자부 차관, 건교부 차관보, 산자부 차관보 등
◈ 정세균 원내대표
촉박한 일정으로 모시게 됐다. 경제 부총리 및 장차관님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급하게 연락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연초부터 우리 경제가 회복될 것 같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고 많은 국민이 기대를 했다. 소비가 약간 움직이는 기운을 보였고 투자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연초에 있었는데 지난 20일 1/4분기 경제성장률 발표를 보면 대단히 실망스런 결과가 나왔다. 잠재성장률의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된다. 여러 기술적 문제가 있었다고는 하나 국민 모든 분들이 그런 부분을 다 아시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를 감안해도 2.7% 성장률은 지나치게 낮은 것이고 국민들께서 실망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엊그제 우리의 빈곤 문제에 대한 통계치가 발표됐는데 500만명이 빈곤층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그간 정부는 460만명 정도를 빈곤층으로 보고 있었는데 빈곤층이 확대된 발표가 있었고, 10명중 1명 이상이 빈곤층이라는 상황은 대단히 심각한 것이다.
따라서 당정은 어떻게 금년도 성장률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인가 하는 점과 빈곤층과 차상위 계층 등 정부의 조력이 필요한 계층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해 과거보다 더 진지하게 지혜를 모아야 한다. 우리 경제성장이 정부의 의지만으로 되는 시대는 지났다. 민간부문이 훨씬 크고 또한 수출이 우리 경제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대외여건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정부로서는 정부의 힘만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고 평상시처럼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당의 생각이다. 5월 20일 GDP 성장률 발표 이후 일주일이 지났는데 당에서는 정부가 대책을 세워서 대책 발표를 하고 당에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아무 연락 없어 당에서 먼저 연락을 드려 모시게 됐다.
오늘은 경기를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하는 논의와 부동산 문제에 대한 안정대책과 더불어 공급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하겠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 간헐적으로 정부에서 이러저러한 발표가 있었다. 종합적으로 세제 개편이 논의되어야 하는데 당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편적으로 안이 제시되는 바람에 오히려 국민들에게 걱정만 끼쳐드리고 실질적으로 시장에도 좋은 영향을 못 미친 것 아닌가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세제 방향, 에너지 세제 관련 논의 등 당정간에 과거 어느 때보다 논의를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오늘을 기점으로 보다 긴밀히 협의하고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신뢰를 얻어, 참여정부의 3년차 국정운영이 원활히 되면서 금년에는 꼭 경기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살아나서 서민 생활을 안정화 하는데 시발점 되도록 노력해 달라.
◈ 한덕수 경제부총리
바쁘신 가운데 경제현황을 점검하고 대책 협의 자리 마련에 감사드린다. 최근 발표된 1/4분기 GDP성장률은 대내외 여건이 발생된 것으로 보이지만 당초 예상을 깨고 2.7%로 나왔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양적인 측면에서는 성장세가 낮았지만 성장의 내용은 개선되는 면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4/4분기와 비교할 때 재고를 제외한 소비, 투자, 수출 등의 성장 기여도는 확대되고 있다. 2/4분기 이후에는 연간 심리지표 개선이 실물지표에 반영되면서 경기 흐름에 개선체제가 이어져 내수와 수출에 균형을 이루면서 성장해 나가도록 당정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런 체제를 확고히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이에 맞춰서 정부는 실물과 금융 등 시장 동향을 연계하여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제의 조기 회복을 위해 재정의 조기 집행, 저금리, 종합투자계획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경기 확장적 거시정책을 계속 유지토록 하겠다.
아울러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혁신, 중소기업과 벤처 기업,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육성 등 부문별 대책도 병행해서 우리 경제가 단기간 성장도 중요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서 견고한 성장세가 이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2005년 5월 2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5월 27일(금) 10:15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이상민 제3정조부위원장,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김종률 민생경제특위 위원장, 오영식 공보부대표, 이호웅 건교위 간사, 홍창선 과기정통위 간사 / 한덕수 경제부총리, 오명 과기부총리, 농림부 장관, 정통부 장관, 기획예산처 차관, 행자부 차관, 건교부 차관보, 산자부 차관보 등
◈ 정세균 원내대표
촉박한 일정으로 모시게 됐다. 경제 부총리 및 장차관님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급하게 연락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연초부터 우리 경제가 회복될 것 같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고 많은 국민이 기대를 했다. 소비가 약간 움직이는 기운을 보였고 투자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연초에 있었는데 지난 20일 1/4분기 경제성장률 발표를 보면 대단히 실망스런 결과가 나왔다. 잠재성장률의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된다. 여러 기술적 문제가 있었다고는 하나 국민 모든 분들이 그런 부분을 다 아시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를 감안해도 2.7% 성장률은 지나치게 낮은 것이고 국민들께서 실망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엊그제 우리의 빈곤 문제에 대한 통계치가 발표됐는데 500만명이 빈곤층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그간 정부는 460만명 정도를 빈곤층으로 보고 있었는데 빈곤층이 확대된 발표가 있었고, 10명중 1명 이상이 빈곤층이라는 상황은 대단히 심각한 것이다.
따라서 당정은 어떻게 금년도 성장률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인가 하는 점과 빈곤층과 차상위 계층 등 정부의 조력이 필요한 계층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해 과거보다 더 진지하게 지혜를 모아야 한다. 우리 경제성장이 정부의 의지만으로 되는 시대는 지났다. 민간부문이 훨씬 크고 또한 수출이 우리 경제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대외여건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정부로서는 정부의 힘만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고 평상시처럼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당의 생각이다. 5월 20일 GDP 성장률 발표 이후 일주일이 지났는데 당에서는 정부가 대책을 세워서 대책 발표를 하고 당에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아무 연락 없어 당에서 먼저 연락을 드려 모시게 됐다.
오늘은 경기를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하는 논의와 부동산 문제에 대한 안정대책과 더불어 공급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하겠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 간헐적으로 정부에서 이러저러한 발표가 있었다. 종합적으로 세제 개편이 논의되어야 하는데 당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편적으로 안이 제시되는 바람에 오히려 국민들에게 걱정만 끼쳐드리고 실질적으로 시장에도 좋은 영향을 못 미친 것 아닌가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세제 방향, 에너지 세제 관련 논의 등 당정간에 과거 어느 때보다 논의를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오늘을 기점으로 보다 긴밀히 협의하고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신뢰를 얻어, 참여정부의 3년차 국정운영이 원활히 되면서 금년에는 꼭 경기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살아나서 서민 생활을 안정화 하는데 시발점 되도록 노력해 달라.
◈ 한덕수 경제부총리
바쁘신 가운데 경제현황을 점검하고 대책 협의 자리 마련에 감사드린다. 최근 발표된 1/4분기 GDP성장률은 대내외 여건이 발생된 것으로 보이지만 당초 예상을 깨고 2.7%로 나왔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양적인 측면에서는 성장세가 낮았지만 성장의 내용은 개선되는 면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4/4분기와 비교할 때 재고를 제외한 소비, 투자, 수출 등의 성장 기여도는 확대되고 있다. 2/4분기 이후에는 연간 심리지표 개선이 실물지표에 반영되면서 경기 흐름에 개선체제가 이어져 내수와 수출에 균형을 이루면서 성장해 나가도록 당정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런 체제를 확고히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이에 맞춰서 정부는 실물과 금융 등 시장 동향을 연계하여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제의 조기 회복을 위해 재정의 조기 집행, 저금리, 종합투자계획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경기 확장적 거시정책을 계속 유지토록 하겠다.
아울러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혁신, 중소기업과 벤처 기업,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육성 등 부문별 대책도 병행해서 우리 경제가 단기간 성장도 중요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서 견고한 성장세가 이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2005년 5월 2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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