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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5월 27일(금) 07:30
▷ 장 소 : 국회 본청 112호
▷ 참 석 : 정세균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수석부의장, 김한길 건교위원장,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이호웅 건교위 간사, 오영식 부대표, 김동철, 장경수, 이강래, 주승용, 윤호중, 노영민, 조경태 의원 / 건설교통부 장관 등

◈ 모두발언

▲ 정세균 원내대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오늘 당정회의는 6월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과 수도권 발전대책,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공공임대주택 문제가 대두되어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건교부가 당면한 과제들은 하나하나가 매우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아니면 정부 자체의 신뢰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공직자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잘 하느냐의 시금석이 될 수도 있고, 당정간 협조가 제대로 되느냐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오늘 긴밀히 논의해서 모든 현안이 매끄럽고 지혜롭게 잘 처리되길 바란다.

신임 장관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건교부 관계자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철도청 유전투자 문제, 행담도 개발 문제, 공공임대주택의 대량 부도 사태에 따른 서민피해 등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언론으로부터 비판적 시각을 받는 요인이 많았다. 건교부 산하 기관에서 잘못된 일이 없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 사전에 대비하고 검토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공공임대주택 대량부도 사태는 수많은 서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문제이므로 빨리 대책을 마련해서 원만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6월 1일부터 6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데 우리당은 6월 임시국회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국회로 운영하겠다는 기본 목표를 세웠다. 공공임대주택에 따른 서민 대책 문제 또한 우선처리해야 할 과제이다.

오늘 당정협의에서 현재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지혜를 모아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고 6월 국회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국회가 되도록 건교부도 큰 몫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 건교부 장관
바쁘신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보고드리게 되어 감사드린다.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6월 상정법안, 공공기관 이전 등 주요 정책 현안이다.

6월 국회에서 10개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중 7개 법안은 3월 23일 당정을 이미 거쳤으므로 3개 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건설기계저당법은 자동차 선박과 마찬가지로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질권 설정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은 지역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촉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교통안전법은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법안이다.

주요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은 그간 해당 기관의 의견을 들어 수도권 기관 중 177개 기관을 이전대상으로 했다. 배치는 시도별 지역발전 정도 등을 감안하여 형평성과 시도별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여 효율성에 맞게 배치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앞으로 국회논의, 당정협의,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무회의 심의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동향 및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다.
집값은 전반적인 안정세인 가운데 강남, 판교 인근 등 일부지역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재건축 관련 투기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투기억제제도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공동택지 공급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조치 방안을 말씀드리겠다.
임대아파트 부도로 인한 임차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추가조치가 필요하다. 앞으로 구체적인 대책을 6월 중 확정예정인 ‘민간임대정책 개편방향’에 포함하여 수립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계획과 관련해서 지난 4월 15일에 신청한 8개 사업에 대해 예비심사 및 본평가 업무를 공정하고 개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책연구원 및 전문가로 평가추진체계를 구성하여 6월 말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여러 현안에 대해서 국민과 여당 의원들께 심려 끼쳐드려 송구스럽다. 건교부가 민생과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일로 걱정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5월 27일(금) 09:2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오늘은 공공기관 이전과 임대주택 부도 사태와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건교부 설명대로이고, 특별히 보고드릴 내용은 없다. 오늘 정부와 시도지사간 협약을 맺게 되는데 최종 결론이 날 것이다. 다만 지난 번 4가지 안이 언급된 바 있는데 오늘 정부에서 말한 부분은 한전은 모두 옮긴다는 것이다. 한전을 옮기는 지역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 숫자를 줄인다는 안과 방폐장과 연계하는 안, 두 가지 안으로 협의하겠다는 원칙만 밝혔다.

임대주택 부도사태와 관련해서 세입자들의 보증금은 철저히 보호되도록 강구하라는 주문이 있었다.

최근 건교부 산하 기관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감독부서인 건교부에서 물론 여러 제한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는 질책이 있었다. 앞으로 산하 기관에 대해 관리를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건교부에서도 이에 유감의 뜻을 표시했고, 자율 경영으로 인해 관리감독이 세세한 부분까지 미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자율 경영이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건교부 장관의 말씀이 있었다.

- 한전 자회사, 본사 구분 관련
= 일부 언론에서 본사, 자회사 구분을 했는데, 한전은 전체가 다 옮긴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 한전을 옮기는 지역에 다른 공공기관을 축소해서 옮긴다는 얘기인가?
= 한 개 시도에 10개 내지 15개 기관이 가도록 했는데, 지난 번 언급됐던 1안 공공기관 숫자 줄이는 것, 2안 방폐장 연계, 3안 잔류, 4안으로 다른 안이 있었는데, 한전 이전하는 곳에 공공기관 숫자를 줄이겠다는 안과 방폐장 연계한다는 안, 두 가지 안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 외에 특별히 논의된 부분은 없었다.

- 공공주택 관련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됐나?
= 합의보다는 오늘은 보고를 했고, 오늘 경제 당정협의가 있는데 거기서 논의하고 추가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당에서는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철저히 보장되게 하는 제도를 강구하라고 주문했고 건교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


2005년 5월 2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